2024.06.03 (월)
'고민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이 25일(목) 오후 9시 클럽하우스에서 “공유경제 3법”(숙박공유· 차량공유·크라우드펀딩 활성화법)을 공개하고 스타트업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근 클럽하우스의 이슈화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클럽하우스를 소통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법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니콘팜이 준비하고 있는 “공유경제 3법”은 현재 도심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일부를 허용하는 ‘숙박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법(관광진흥법 개정안)’, 공유차량이 각 지역의 공영...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노원구을)은 11월13일(금) 안전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기 위해 ‘안전권’을 법률로 명시한‘생명안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이어 2호 법안으로 발의되는 법이다.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하는「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사고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 구축을 목적으로 ‘안전권’, ‘피해자’, ‘안전사고’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체계적으로 정했다. 법안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