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최성민'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서울=열린정책뉴스] 지난 3월 3일(금) 오전, 서울 시청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과 공공임대&주거복지연합, 민달팽이 유니온, 위례 23단지 S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서울시와 SH의 2023년 임대료 5%인상과 임차인과 협의하도록 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인상통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경과보고에 나선 박지선( 위례 23단지 임차인대표)는 경과보고에서 ‘서울시가 임차인을 과 임대료 증감에 관해 협의하게 되어 있음에도 법을 무시하고 결정 통보했다.’라면서 ‘임차인 의견...
[법안=열린정책뉴스]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지난 3월 2일(목)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우리나라 행정기관 등은 현행「전자정부법」에 따라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현재 국세청 홈텍스(HTS), 정부24, 국민건강보험, 질병관리청, 레츠코레일, SRT 등이 대표적인 전자정부 서비스로 운영 중...
[김포=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주영 국회의원)가 지진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를 지원하기 위한 구호물품 지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의류 600여 점을 비롯한 생필품 등 총 700여 점을 전달한다고 3월 3일(금) 밝혔다. 지난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진행된 캠페인에는 민주당 당원들과 김포시민들의 따뜻한 손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어린이·성인 의류 600여 점 ▲이불 30여 점을 비롯하여 신발·모자·목도리·양말·기저귀·침낭·텐트 등 총 700여 점, 대형박스로 32박...
[법안=열린정책뉴스] IPTV에서도 장애인이 한국수어·폐쇄자막 등을 통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IPTV 배리어프리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구, 국회 과방위)은 3월 3일(금), 장애인이 불편 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이하‘IPTV’) 사업자에게 한국수어·폐쇄자막 등 배리어프리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에게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의무를...
[스페인=열린정책뉴스]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 참관을 위해 스페인 바로셀로나에 공식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지난 28일 오후(현지시간)유럽전자통신규제기관(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이하 “BEREC”) 코스타스 마셀로스(Kostas Masselos) 의장을 만나 통신, 인터넷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한국과 유럽의 통신산업분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며, 전...
[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의 접근 금지 반경을 현행 1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접근 금지 반경을 100m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 29,471건으로 하루 평균 80건이 넘는다. 특히 대법원 판결문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스토킹범죄의 36%가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 임종성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3ㆍ1절을 맞아 안민석ㆍ윤미향ㆍ양정숙ㆍ강선우 의원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7일 국회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 요구,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 촉구, ▲...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2월 27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제1심의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함)의 경우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판결이유가 생략되고 있다. 2022년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 814,664건 중 68.6%에 해당하...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월 28일(화) 사실혼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판례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서도 다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명시하지 않아 배우자 출산휴가에 사실혼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는 임면권자에 의해 지명된 국가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와 달리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공단의 사장 등 지방의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는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