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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예비후보 ‘8개 지역정책’ 집중 점검[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조대현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월 31일(수), 동탄복합체육센터 건립을 비롯한 조 후보의 8개 지역정책을 놓고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조대현 예비후보는 정책간담회에서 동탄 업그레이드(UPgrade) 구상으로 제시한 △동탄복합체육센터 건립 △동인선 급행열차의 메타역 정차 △솔빛나루역과 동인선 동시 개통 등 8개 지역정책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 “여러 지역정책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예산확보 방안과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고, 동탄주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선거공약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동탄신도시가 만들어진 뒤 인구 100만명의 거대도시로 성장하면서도‘전철 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듣고 교통문제가 갈수록 극심해지는 등 12년간 정체된 원인을 혁파하는 정책대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 박춘배 부회장, 유창영 화성시지부장(경기대 교수)은 “청와대, 총리실, 국회, 경기도교육청에서 두루 공직을 거쳤고, 한국기업데이터에서 빅데이터 업무를 맡은 조대현 예비후보가 잘 준비한 지역정책을 실행할 최상의 후보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화성시 특성에 맞춰 영유아 보육, 육아, 돌봄, 교육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면서 △육아국가책임제 △탁아소 및 영재교육센터 설립 △노인 놀이시설 확충 △장애인 돌봄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조대현 예비후보는 제안을 경청한 뒤 “공공정책평가협회가 국가발전 정책을 모니터링해 온 것처럼 정치인이 내놓은 공약과 지역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한 뒤 조언하는 전문영역이 더욱 발전해야 정치인들이 긴장한다”면서 “여성, 젊은층, 직장인, 지역주민 등 정책수혜자의 피부에 와닿은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동탄신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을 창조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1시간여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지역정책과 공약을 놓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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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증가 정책방안' 최종보고회 성료[정책연구=열린정책뉴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연구위원회(대표 임채오)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1월20일(월) 오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증가 정책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헀다. 최종보고회에서 책임연구위원인 박병식 회장은 울산 북구의 인구변동 실태분석과 울산 북구 인구문제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분석을 바탕으로 울산 북구 인구증가를 위해 첫째 혼인 및 출산지원정책으로 공공시설의 결혼예식장 지원, 공공기관 미혼남녀 만남주선 등 12개의 추진사업, 둘째 보육지원정책으로 지역사회 24시간 영유아 돌봄 운영체계, 첨단 영재 보육교육 프로그램 추진 등 7개의 추진사업, 셋째 인구유입정책으로 낙후도심권 재개발과 명문중고등학교 육성 등 8개 추진사업, 넷째 인구유출억제정책으로 북구 관광자원화 확대와 협소한 도로망 확충과 보강의 7개 추진사업의 4개 분야 34개의 추진사업을 제안하였다. 박병식 회장은 울산 북구 인구증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추진사업별 추진단계와 재원조달 주체를 명시하였고, 추진사업들이 울산 북구의 각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최종보고회 발표에 대해 울산 북구의회 임채오 대표는 울산 북구가 한국을 대표하는 인구 증가지역이 될 수 있도록 4개 분야의 34개 추진사업들에 대해 내년도부터 조례제정 및 개정과 울산 북구청 각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와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제안하였다. 울산 북구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 최종별로 인구증가 wjdcordf cn(울산 북구의회 연구위원회), 이선경 부의장(울산 북구의회), 초금희 국장(울산북구청), 박서영 원장(북구청어린이집), 신동섭 기자(경상일보)가 토론을 한다. 이번 최종보고회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울산 북구의회의 인구문제에 전향적인 대책 추진은 지장자치의 역량을 크게 발휘한 것으로, 한국 중앙정부가 이런 의식을 갖고 인구문제에 대응했다면 2022년 0.78의 출산율은 결코 나타나지 않은 현상일 것”이라고 말하고 “울산 시민과 함께 울산 북구의회가 행복이 가득한 번영하는 울산 북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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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증가 정책방안' 포럼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연구위원회(대표 임채오)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1월16일(목) 오후2시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청 평생학습관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증가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제1주제인 ‘울산 북구의 인구변동 실태분석’에 대해 손덕화 회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회), 제2주제인 ‘울산 북구 인구문제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분석’에 대해 박병식 명예교수(동국대학교,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 제3주제인 ‘울산 북구의 인구증가 정책 방안’에 대해 장황래 박사(동국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가 발제를 하고, 이준호 교수(동국대학교)의 사회로 임채오 대표(울산 북구의회 연구위원회), 이선경 부의장(울산 북구의회), 초금희 국장(울산북구청), 박서영 원장(북구청어린이집), 신동섭 기자(경상일보)가 토론을 한다. 제1주제인 ‘울산 북구의 인구변동 실태분석’은 손덕화 회장이 울산 북구의 지난 7년간의 이동 변동상태를 분석하고 지난 기간동안을 출산율, 혼인율, 사망률 및 인구이동 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한다. 제2주제인 ‘울산 북구 인구문제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분석’에 대해서는 박병식 명예교수가 울산광역시 사회조사자료를 통해 울산북구민의 혼인의사, 결혼의사, 자녀관들을 제시하고, 울산 북구민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오프라인 설문조사(온라인 64부, 오프라인 310부로 총 374부 수집)를 통해(2023.10.24 – 11.07) 북구인구실태에 대한 의사, 결혼 및 출산양육의 의사, 거주여건에 대한 의사, 북구청 인구정책에 대한 의견과 울산 북구청에서 실시가능한 정책들에 대한 중요성을 조사하였고, 또한 19명의 전문가설문조사를 통해 울산 북구의 인구감소원인 분석, 결혼 및 출산양육에 의한 방안, 거주환경의 실태, 인구정책의 정책방향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제3주제인 ‘울산 북구의 인구증가 정책 방안’에 대해 장황래 박사는 많은 인구증가 정책 중에서 특히 북구청에서 실시가능한 쌍쌍만남 파티와 24시간 영유아 돌봄시스템, 자동차고등학교 설립 운영방안, 생활인구의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그 외에 울산 북구에서 시행가능한 인구유입방안과 인구유출억제방안을 제안한다. 이번 포럼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저출산현상에 대해 울산 북구 차원에서 저출산현상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이며, “이번 포럼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인구증가가 이루어지는 실행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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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국토정책 방향' 국회 포럼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실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0월 5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 삶 증진을 위한 국토정책 방향' 포럼을 개최하였다. 제1섹션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제에 대해 숭실대 김성배 명예교수의 사회와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의 ‘도시재생 활성화와 제도 개선’과 정책평가협회 최태근 단장의 ‘도시재생활성화 법령의 거버넌스 분석과 개정방안’의 발표에 대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박연진 단장과 서울시립대 권영주 교수가 토론하였다. 제2섹션에는 ‘토지관리·농촌공간 재구축을 통한 국토공간의 효과적 운영방안’의 주제에 대해 동국대 박병식 교수의 사회로 공공정책평가협회 이경호 부회장의 ‘토지관리제도의 효율적 시행방안 – 지목 변경을 중심으로’와 농촌공간재구조화지원단 신영락 처장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의 재설계 방안’의 발표에 대해 강원대 최충익 교수와 정책평가협회 공창동 강원도협회장이 토론하였다. 포럼에서 남지현 연구위원은 미래도시의 변화의 7가지 중요이슈를 제시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방소멸 및 인구구조 변화대응을 위한 생활SOC 조성, 취약주거지역 대책마련, 공공시설 매니지먼트시스템 구축, 창의적 도시혁신구역조성, 지하공간 및 입체복합화 등의 법체계정비, 커뮤니티 리드형 타운매니지먼트 조성의 6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태근 단장은 2013년 제정 이후 올해로 10년을 맞은 『도시재생법』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이란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도시재생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맞춤식 도시재생사업 거버넌스 구축, 활성화계획 실효성 증진방안 마련, 사업유형별 특성을 감안한 사업추진방안 등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경호 부회장은 국민들의 토지이용관리 문제로 제기되는 불편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재 28개 지목 분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고, 지목변경 면적 최소화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하고, 공공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통일하고, 합리적인 지목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신영락 처장은 내년 3월에 시행될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위해 법률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수립의 방향으로 농촌공간재구조화와 재생의 추진목표 명확화와 추진방향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및 도시·군 관리계획과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전략적 계획 수립과 전략적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간구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번 포럼에 대해 강대식 의원은 “국토분야의 법령 점검을 시작으로 법령들이 사회환경의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활발한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법령 중에 효력이 상실된 법령은 법령폐지 활동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난 기간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의 내실화와 토지지목 제도 개편을 위한 법령개정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새로 시행될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 사업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 수립방침을 제시한 포럼으로 담당부처에서 신속히 반영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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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제7차 대한민국미래전략포럼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8월 24일(목)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제7차 미래전략포럼으로 [디지털 정보시대의 효율적 기술 활용과 안전관리 포럼]을 개최하였다. 제1부는 디지털경제 부상과 ChatGPT의 활용의 주제로 김영재 교수(단국대)가 'ChatGPT의 활용실태와 문제점 보완방안', 윤상철 연구위원(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이 '디지털경제의 부상과 정부의 정책 선택'에 대해 발제하였고, 김인재 교수(동국대)와 김민선 이사장(한국경영분석연구원)이 토론하였다. 제2부는 블록체인 기술와 투자자보호 방안의 주제로 최기재 대표이사(멀티렙스)가 [블록체인기술의 실생활 활용(A∼Z)], 강성후 회장(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이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현안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하였고, 신현아 대표(JS컨설팅)와 박시덕 위원장(코어닥스)이 토론하였다. 김영재 교수는 ChatGPT의 활용실태를 소개하고 ChatGPT의 운영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 보완방안을 제시하였고, 윤상철 연구위원은 21세기에 디지털 경제의 규모가 비디지털경제의 규모 보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국제무역에서 디지털경제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디지털경제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글로벌 데이터 전송 체계와 전자거래 및 문서에 대한 글로벌 법적 프레임워크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최기재 대표는 불록체인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보안성, 투명성, 확장성의 핵심특징을 활용하여 상품의 신뢰와 소비자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도록 하고, 비용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멀티랩스의 특허기술 플랫폼인 “실시간 결제 (타임 스템프)”를 활용한 “Q2Q” 토큰 활용사례를 제시하였다. 강성후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이 비트코인 거래소의 파산 등으로 위축되고 있고, 청년층과 중저소득층의 가상화폐 구매로 인한 빈곤층 추락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현행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제2, 제3의 델리오나 하루인베스트같은 부실거래소가 등장하지 않도록 정부의 직접 관여가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박병식 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디지털경제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았고, ChatGPT의 등장과 불록체인에 의한 가상화폐의 활용에 따라 제기되는 디지털 기술 고유의 익명성과 가상성, 모방성에 의한 안전문제와 가상화폐의 체계적 관리 방안들을 검토해 보았다”고 제시하고 "정부는 디지털 경제가 한국사회에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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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충남도지회 '기후환경 위기와 탄소중립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충청남도지회(회장 임재관)는 기후환경 위기와 탄소중립 정책토론회 '서산시 현황과 과제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정책토론회는 2023년 6월 28일(수) 오후 3시 ~ 4시 30분, 서산문화복지센터 공연장(2층)에서 임재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충남지회 지회장을 좌장으로 발제자는 이상신 충남연구원 박사와 토론자는 가국일 법학박사, 김용경 서산시의회 의원, 박상무 행정학박사, 최민수 충남정책포럼 대표 그리고 이희출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사회로 진행된다. 임재관 회장은 초대의 인사말씀으로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온난화로 각종 자연재해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최근 30년 사이 평균온도가 급속도로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심해졌다"고 밝혔다. 탄소의 배출을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산림 등으로 훕수 제거해서 탄소 순 배출이 실질적인 Zero가 되게 하는 탄소 중립을 위해 개인과 기업의 노력에 앞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이에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정부와 서산시의 환경정책 현황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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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개최[정책=열린정책뉴스]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와 열린정책뉴스(대표 이도연)는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를 모집 선발하여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타 기관에서 이를 벤치마킹하여 한국행정과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동으로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의회 그리고 국공립대학교의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를 모집하며, 소정양식에 의해 2023년 6월 12일(월)까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신청받는다. 제출된 사례는 학계와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우수사례로 선정한다. 박병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사무총장은 2013년 부터 "각 기관의 사례가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로 선발되면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한국행정학회·한국지방자치학회 등 학술대회를 통해 선발된 기관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총서로 발간되며, 우수사례의 담당자와 기관에 대한 협회의 시상을 통해 기관과 담당자들의 노고에 대한 보답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장은 "선발된 기관의 벤치마킹을 통해 한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협회에서 추진하는 정책분석평가 전문인력의 양성활동에 각 기관의 유능한 인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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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성공전략' 포럼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교수)는 이달곤 국회의원실과 함께 5월 8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성공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지난 1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정책전문가 201명의 의견조사를 통해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포럼 사회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이 담당하고, 주제발표는 이달곤 국회의원이 『민족사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 필요성』을 제시하고, 특별강연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김진현 위원(서울대 교수)의 『정부업무평가의 현황과 발전방향』이 실시된다. 국정과제의 성공전략에 대한 발표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로 외교안보 분야에 김창도 실장(국가안보통일연구원), 경제분야에 이진욱 교수(협성대), 사회분야에 강대훈 이사장(글로벌수출입협동조합), 미래분야에 김준모 연구위원((과학기술플랫폼협동조합), 정치행정분야에 김지열 연구위원(성균관대), 지방차치분야에 허훈 교수(대진대)가 국정과제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성공방안을 제시한다. 국정과제 성공방안 발표에 대해 한국지방자치학회 전광섭회장, 한글학회 정명숙회장, 재향여군연합회 권유미회장, 한국ESG학회 고문현회장,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 윤상철 (전)회장, 신한대 김원기 교수가 토론을 담당한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의 지난 1년동안 추진실적에 대한 전문가조사 결과 우수한 실적을 산출한 상위 10개 부처는 국방부, 보훈처, 과학기술정통부, 국가정보원, 산업부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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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 포럼 개최[공공정책=열린정책뉴스]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3월 23일(목)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윤석열정부 지난 1년간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과 '윤석열정부의 디지털경제에 맞는 데이터거버넌스 구축방안'의 주제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 포럼을 개최하였다. 윤석열정부 지난 1년간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은 진세혁 교수(평택대)와 이재성 교수(명지대)가 발표하고, 정치 행정 분야에 이경호부회장(공공정책평가협회), 경제 분야에 정태식 전문위원(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사회 분야에 박춘배 공동회장(경기도협회), 미래 분야에 고하승 주필(시민일보), 외교안보 분야에 김윤호 회장(국회출입기자포럼)과 김창도 회장(공공정책평가협회 동남권지회), 지방시대 분야에 최경애 지부장(공공정책평가협회 종로구지부)가 토론하였다. 윤석열정부의 디지털경제에 맞는 데이터거버넌스 구축방안은 윤상철 교수(단국대)가 발표하고, 홍수종 본부장(퍼포먼스웨이컨설팅), 김영재 교수(단국대), 윤대석 대표(에스오에스데이터랩)가 토론하였다. 윤석열정부 지난 1년간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에 있어 가장 잘 추진된 국정과제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이고, 다음은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국방부‧산업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위),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국방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질병청)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는 첫 번째로 '지방대학시대'의 국정과제이고, 두 번째가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 도모'이고, 세 번째가 '지방소멸 방지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이고, 네 번째가 '북한 비핵화 추진'이고, 다섯 번째, '남북관계 정상화와 국민과 통일준비'로 나타나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지역자율적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지방대학 육성과 지방인구소멸 방지와 남북간의 평화적인 관계 설정을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고 있다. 또한 여섯 번째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일곱 번째로 '지역인재 육성 교육혁신', 여덟 번째로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 아홉 번째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열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성공적 정부가 되기 위해 국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잘 반영하여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윤석열정부의 디지털경제에 맞는 데이터거버넌스 구축방안에 있어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의 선택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사용의 증가를 통해 성장, 복지, 혁신 및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정책은 개인 정보 보호를 포함하여 데이터 개방성 증가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책임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안전장치가 존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형 인프라 자원으로서의 데이터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이 부문, 정책 영역 및 관할 구역에 걸쳐 효과적이고 기술 중립적이며 미래 지향적이며 일관성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본 포럼에 대해 박병식 협회장은 ‘윤석열정부가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큰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전체 국정과제들이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상호연계형 추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과학적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데이터거버넌스 체계를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업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국정과제의 추진방안과 데이터거버넌스 체계구축의 기본틀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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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근무자의 기획·분석·평가 역량강화 전문교육(무료) 참여 공모[공공정책=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행정안전부 주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주관으로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시민사회단체) 근무자의 기획·분석·평가 역량강화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사업의 목적은 기획·전략·분석·평가 전문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근무자들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시민사회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시민사회단체 종사자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제해결 방법의 습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원화되는 사회 문제들을 합리적 분석과 상호소통 방법을 통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민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다. 교육은 무료(정부지원)이고, 신청 및 접수기간은 3.20.(월) ∼ 5.31.(수)이며,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기존에 자원봉사를 통해 지원받았던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평가역량을 시민단체 실무자들이 분석평가역량강화를 통해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단체의 활성화와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수 있는 올바른 비판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신청대상은 전국 비영리민간단체등록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근무자이며, 교육장소는 서울특별시(2회/7월·9월), 대전(8월)에서 실시하고, 모집인원은 (3개 권역별 참여 교육생 선착순 80명 씩 모집) 총 240명 모집이다. 교육기간은 2023년6월20일(수) ∼ 10월6일(금)이며, 학습방법은 비대면 온라인강좌(1회/32h)+대면 집합교육(1회/4일/24h)으로 구성된다. 1회 강의시 80명 내외로 구성하며 전국 유수의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 박사 등의 전문가 강의로 진행한다. 강의 내용은 시민사회활동과 기획방안, 전략기획의 수립방안, 시민사회활동 분석과 모니터링, 시민사회활동 평가 방법 등으로 구성하며, 교육결과에 대한 피드백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교육수료시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에 가산점 20점 부여와 협회장 명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교육수료 조건은 ①출석율 70%이상 ②수시평가 및 과제물 평가 60점 이상이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기획분석평가를 통한 우수 시민사회활동 사례의 선발과 포럼과 언론을 통한 우수기획분석사례 발표의 기회를 부여한다. 참가신청은 한국공공공정책평가협회 이메일 (kapsaae@naver.com)과 전화(02-2274-0950)을 통해 접수를 하고 있으며, 서류는 첨부의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 첨부1. 보도자료 및 포스터 각 1부 2.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