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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국회의원 세비 일부 계속 기부하겠다"[인물=열린정책뉴스]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5월 11일(목)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종식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국회의원 세비 일부를 계속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매월 세비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고, 당선된 후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약속을 지켜 매월 꾸준히 기부해 왔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데 이어 1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종식 선언을 해서 문 의원이 약속했던 기부 기간은 이제 끝난 셈이지만, 문 의원은 기부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에 전·현직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대한적십자사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에 가입하며 1억원 기부를 약정했다. 문진석 의원이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은 약 8,600만원으로 연말쯤이면 약정했던 1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의원은 기부 연장 의지를 밝히면서 코로나19 종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1. 문진석 의원 2023.5.11 페이스북 글 <임기를 마칠 때까지 국회의원 세비 일부를 계속 기부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매월 세비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고, 당선된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약속을 지켜 매월 꾸준히 기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월 5일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늘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기 때문에 제가 약속했던 기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칠 때까지 기부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2021년 12월 23일 대한적십자사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에 가입하며 1억원 기부를 약정했습니다. 올해 안에 그 약정도 이행하겠습니다. 재난은 어려운 분들에게 더 가혹합니다. 코로나19 종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분들께 제 기부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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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키오스크 사용지원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구, 국회 과방위)은 5월 9일(화) 무인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어르신‧장애인·아동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인력·실시간 음성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키오스크가 사회 전 영역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찬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키오스크 설치 현황’에 따르면,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키오스크는 2019년 189,951대, 2021년 210,033대, 2022년 454,741대로 3년 사이 2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다. 늘어난 키오스크만큼 이용자의 불편 또한 함께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키오스크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가한 500명 중 84.8%가(424명)이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키오스크 이용이 불편한 이유로는 ‘주문이 늦어져 뒷사람 눈치가 보임(52.8%)’, ‘조작 어려움(46.8%)’, ‘기기 오류(39.1%)’ 순이었다. SNS에서도 키오스크 앞에서 진땀을 뺐다는 이야기를 종종 접할 수 있다. 키오스크가 효율과 속도를 높이는 측면은 있지만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일상 전반에서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고령자가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모든 사람에게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도 디지털 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사용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키오스크를 모두 교육할 수 없어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키오스크 사용에 불편을 겪을 시, 보조 인력 또는 실시간 음성 안내 등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영찬 의원은 “키오스크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화면의 개선이나 이용 교육에 치중되어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이 시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키오스크가 오히려 디지털 역량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면 그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평등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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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의 확정일자 이후 체납된 지방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인의 집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보증금보다 부과된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게 되어있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세입자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최근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한 대안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지방세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강준현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억울하게 애태우기만 했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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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틱시스증권 서울지점, 금융투자협회 정회원 신규가입[금투협=열린정책뉴스]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는 이사회에서 정회원 가입이 승인된 나틱시스증권 서울지점에 대하여, 25일(화) 가입식을 열고 회원증서를 전달했다. 금융투자협회 신규 정회원 소개 - 회원사 : 나틱시스증권 서울지점(프랑스 2위 금융그룹인 BPCE의 글로벌 금융서비스 부문 자회사) - 대표 : 조수영 금투협 정회원은 총회 출석 권한과 의결권을 가지며 각종 회의체에 참여해 시장과 산업 전반에 대한 법령·제도 개선, 규제완화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한 홍보, 공시·통계, 광고·약관 심사, 전문인력 등록·관리 등에 대한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투자교육원의 강의 수강과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도 누리게 된다. 한편, 나틱시스증권 서울지점의 정회원 가입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회원 총수는 558개사가 되었다. (정회원 398 : 증권 61, 자산운용 320, 선물 3, 부동산신탁 14), 준회원 132, 특별회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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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위한 입법 토론회’ 성료[입법토론=열린정책뉴스] 공익적·경제적 가치가 큰 꿀벌 보호와 꿀벌 집단 실종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 등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지난 20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꿀벌은 농작물의 수분 작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체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국내 농업 분야의 공익적 가치는 약 40조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는 약 12조원으로 국내 농업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가축이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꿀벌 집단 실종으로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고, 양봉농가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기후변화 등으로 꿀벌 집단 실종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어기구 의원 주최, 한국양봉협회(회장 윤화현)·축산신문·양봉자조금위원회 주관, 한국양봉농협 후원으로 한국양봉학회 정철의 회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농업법학회 사동천 회장이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법령 제·개정”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사동천 회장은 “지구온난화로 생태계 유지에 30% 이상 기여하는 꿀벌들이 집단적으로 소멸하고 있어 꿀벌에 의해서만 수분을 하는 식물들은 멸종위기에 직면했다”면서, “헌법상 국가의 책무인 생태계의 보전, 특히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 회장은 입법과제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기후 급변으로 인한 꿀벌의 집단소멸 피해를 자연재해로 규정, ▲꿀벌 및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창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양봉직불금 제정, ▲「양봉산업법」에 임야 및 산지에 봉장설치를 위한 규정 신설 등을 제안했다. 어기구 의원은“꿀벌 집단 실종으로 인한 양봉농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실질적 지원은 미비하기만 하다”면서,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꿀벌의 공익 가치 실현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할 것이며, 나아가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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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전세사기 피해 국가보상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하 조 의원)은 4월 20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조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등 조직적 재산범죄로 생존기반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재산범죄구조금을 신설하여 국가가 의무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피해자구조 청구권’은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헌법상 권리이다. 이에 기존 범죄피해자를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까지 확대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조 의원은 “피해자들을 위해 범죄피해 구조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현행 제도로는 손해배상소송을 하더라도 피해액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전세사기를 당한 것은 사회적 재난”이라며 “이런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국가의 시혜가 아닌 당연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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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찾아가는 주민간담회' 성료[김포=열린정책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4월 15일(토) 오후 김포 풍무동 풍무푸르지오에서 ‘찾아가는 주민간담회 우리동네 국회의원 김주영과 함께하는 주민간담회’를 열고 주민들과의 직접 소통에 나섰다. 이번 찾아가는 주민간담회는 지난달 11일 열린 고촌 향산힐스테이트 리버시티 주민간담회 후 두 번째로, 이날 간담회에는 풍무푸르지오 주민 40여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주민들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대학병원(인하대) 유치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진행 상황과 대책 등을 질의했고, 김주영 의원은 이에 대한 추진현황과 주요쟁점, 향후 전망을 설명했다. 특히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와 안전사고 방지 방안으로 지난 14일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제안한 「김포지역 도로교통체계 개선 건의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고촌~김포공항역 직행, 풍무~김포공항역 직행 등 무료 셔틀버스 노선 추가 신설 ▲70번 버스 무료화 또는 요금 인하 ▲개화동로~김포공항 버스전용차선 조기 설정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관련 대광위 직권 중재 등을 요구했고, 이성해 대광위위원장은 “무료셔틀 버스 추가 신설과 전용차로 전세버스 투입 등 적극 검토하겠다”며 긍정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풍무푸르지오 최대 현안인 항공기 소음 피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많은 의견을 경청하고, 추가 대책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김주영 의원은 “각 동별·거점별 찾아가는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각 지역의 현안에 대한 맞춤별 소통을 이어가고자 한다”며 “현장에 안착한 정책과 대책 마련으로 주민들과 함께 지역발전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동네 국회의원 김주영과 함께하는 주민간담회’는 매달 1~2차례 진행되며, 5월에는 사우동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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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크리에이터진흥협회, ‘로컬 크리에이터전문가' 배출[크리에이터=열린정책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사)한국크리에이터진흥협회(이사장 박인수)는 "지난 3월 25일, 당진시 신평면 여성청소년센터에서 “신평면주민자치회 청소년 힐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크리에이터전문가를 양성·배출했다”고 4월 11일(화) 밝혔다. 크리에이터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 후에 이루어진 자격증서 수여식에서는 신평면 청소년 20명에게 크리에이터전문가 2급 자격증서를 수여했다. 이는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수한 20명 전원이 소정의 평가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이는 신평면주민자치회의 관심을 바탕으로 수강생들의 높은 참여율과 노력이 빚어낸 결과이다. 조병길 신평면주민자치회 회장은 “참여하신 모든 이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신평면 주민들에게 이런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박인수 한국크리에이터진흥협회 이사장은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 전문가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인수 이사장은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터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자신감있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창작으로 콘텐츠 산업에 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크리에이터진흥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크리에이터전문가 양성 및 전문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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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렉스필, '대한노인회에 약3,000만원 상당의 침구류' 기부[렉스필=열린정책뉴스] (주)렉스필(대표 강헌구)이 지난 4월 6일(목) 대한노인회에 독거노인을 위한 약 3,000만원 상당의 침구류를 기부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독거노인분들께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준 (주)렉스필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전달받은 물품은 필요한 분들께 소중히 잘 전달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강헌구 (주)렉스필 대표는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번 기부를 실행하게 되었고, 독거노인분들이 보다 따뜻하고, 아늑하게 생활하시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변을 돌아보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양주시 소재의 (주)렉스필은 지난 25년간 국내 특급 호텔과 리조트 등에 침구 및 린넨을 납품해온 침낭 전문 업체로 바운티풀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으며, 최근, 획기적 소재인 젤 스페이서를 활용한 매트리스와 토퍼를 론칭했다. 젤 스페이서 매트리스는 뛰어난 복원력과 내구성 그리고 무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안전한 매트리스를 찾는 어르신 또는 아이들에게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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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바이오항공유 진흥2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바이오항공유 개발과 사용을 장려하는 ‘바이오항공유 진흥2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석유사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바이오항공유란 기존 석유항공유를 대체하는 친환경 항공유를 뜻하며, 주로 동식물성 기름이나 폐식용류, 해조류, 사탕수수 등 바이오 원료를 활용해서 생산한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당시(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각 부문별로 탄소감축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탄소중립은 인간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산림 등으로 흡수되게 해서 실질 배출량이 0(제로)이 되게 하는 개념이다.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나 수소차를 도입하고 보급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정책이 주로 차량에 집중됐고 항공기의 탄소배출 저감노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유럽환경청(EEA)이 승객 1명당 1km 이동할 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확인한 결과 비행기(285g)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68g)보다는 4배 이상, 기차(14g)보다는 20배 이상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항공기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 도입이 절실한 이유다. 바이오항공유는 기존 석유항공유 대비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40~82%에 달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부문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바이오항공유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에서 바이오항공유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항공유에 바이오항공유와 같은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섞어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도 바이오항공유의 사용을 장려하는 등 항공부문 탄소저감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바이오항공유의 개발(연구)·생산·사용을 장려하는 ‘바이오항공유 진흥2법’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석유사업법의 석유대체연료 정의에 바이오항공유를 포함하고, ▲바이오항공유를 수입할 경우 부과금을 면제하며, ▲바이오항공유를 개발·생산·사용하는 경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특법에 바이오항공유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인력개발비와 통합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이다. 홍정민 의원은 “바이오항공유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탄소중립으로 성큼 나아가야 한다. 바이오항공유가 항공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고 깨끗한 기후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