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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 ‘출생신고’ 보장해야[입법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5월 23일(화) 국회에서 법의 테두리 보호 밖에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와 공동주최했다. 이날 국회토론회는 한국이 비준한 「아동권리협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해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법무부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 수가 5,078명에 달하고, 실제로는 2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현실이다. 소의원은 “국제협약 내용에서와 같이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차별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동이 존재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당사국이 관할 영토 내 출생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유엔 산하위원회로부터 무려 8번에 달하는 권고를 받았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은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등록절차를 간소화할 것, ▲미등록 출생아동 파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출생등록의 중요성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것 등이다. 토론회 발제에서 이진혜 변호사(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이주민센터친구 사무국장)는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면 아동은 사회보장체계에서 소외되고 보육 서비스 접근이 불가능하며, 교육을 받을 기회도 제한된다”며 “성인이 되어도 통장 개설에서부터 휴대폰 개통, 해외 출입국, 결혼, 사망신고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진 변호사(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규정을 반영할 수 없어 별도의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차별과 편견이 작동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진 변호사와 시민단체, 법무부, 인권위 등 토론자들도 ‘모든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추진’에 공감을 표시했다. 소병철 의원은 “순천을 비롯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가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한국이 비준한 국제협약 및 조약기구의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그동안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해온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제정법)」 발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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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일본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요청서 전달[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2일 에토 세이시로 일본 축구외교추진의원연맹 회장(중의원)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5월 13일(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은 제13회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이다. 이번 경기는 지난해 11월 일본 의원들이 2002 한일 월드컵 20주년을 기념해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친선 경기를 한 것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열리게 됐다. 김승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위원 전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 공동명의로 작성한 요청서를 통해“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우려하는 한국 국민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양국 국민은 물론 전 인류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해양 방류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해양 방류가 아닌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은 올해 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약 130만톤을 해양에 방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해양 방류가 아닌 육상 장기간 보관 및 방사능물질 제거 장치의 개발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김승남 의원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철회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요청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해 김승남, 신정훈,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주철현, 윤재갑, 어기구, 위성곤, 서삼석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윤미향 의원(무소속) 공동명의로 작성돼 일본 측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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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국 의대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논평=열린정책뉴스] 서울대와 전국 의대의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신입생 중 수도권 출신은 최근 4개년(2019~2022년) 평균 6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우려할 점은 수도권 출신의 비율 증가세였다. 서울대의 경우, 수도권 출신은 2019학년도 61.8%에서 2022학년도 64.6%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국 의대 역시 4개년 평균 45.8%가 수도권 출신으로, 2019학년도 44.2%에서 2022학년도 46.3%로 매년 증가했다. 나아가 수도권 학생들의 입시 결과는 세부 전형에 따라 그 격차가 더 심각했다. 서울대의 경우, 최근 4년간 수시 전형에서 58%에서 59.5% 사이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정시전형에서는 2022학년도 기준 78.4%까지 치솟았다. 무려 10명 중 8명이 수도권 출신으로, 정시전형은 ‘수도권 전형’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격차는 의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수시전형에서 36.1%에서 38% 사이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정시전형에서는 2022학년도 기준 60.3%까지 치솟았다. 세부적으로 수도권 출신 비율의 증가세 역시 정시전형에서 두드러졌다. 서울대의 경우, 수시전형에서 수도권 출신은 그 비율이 59%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정시전형의 경우, 2020학년도에 전년 대비 4%나 상승했고, 2021학년도에 또다시 3%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며 78%까지 증가했다. 전국 의대의 경우에도 수시 전형에서는 2019학년도의 36%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정시전형에서는 2020학년도 4% 증가, 다시 2021학년도에 2%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며 60%에 다다르고 있다. 심지어 서울대와 전국 의대의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 이상은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학년도의 경우 서울대와 전국 의대 정시전형에서 강남 3구 출신 학생들은 22%대로, 7%대인 수시전형보다 3배에 가까운 합격률은 보였다. 강득구 의원은 “정시전형이 수도권과의 지역격차를 가속화하는 것을 넘어, 사교육 특구로의 쏠림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긴급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입시 체제가 지역 위기를 구조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단하고, 정부는 교육격차 해결을 위해 과감하고 확실한 방안을 2028 대학개편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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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교 스쿨존 10곳 중 9곳 보행안전시설 보강 시급![법안=열린정책뉴스] 황운하 대전시당위원장은 대전시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10곳 중 9곳에 대한 보행안전시설 보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대전시민과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전시의 전폭적인 행정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운하 대전시당위원장이 대전광역시청과 관내 5개 자치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실태조사표를 전수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152개교 중 131개교 스쿨존 보행안전시설 보강이 필요한 데다, 보행안전시설이 아예 없는 초등학교도 7개교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초등학교 스쿨곳 10곳 중 9곳은 보행안전시설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표에 따르면, 보행안전시설은 크게 보행자방호울타리와 무단횡단방지시설(차선분리대)로 구분된다. 보행안전시설 보강이 필요한 초등학교의 실태조사표를 종합한 결과, 보강 필요구간이 93,929m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5항에 따르면,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황운하 대전시당위원장은 “스쿨존에서 우리 아이들이 희생되는 비극을 근절하기 위해 스쿨존 보행안전시설 전면 보강이 대단히 시급하다”라고 말하며 “대전시민과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대전시의 전폭적인 행정 조치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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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옥철’ 아침 출근길 김포골드라인 탑승[김포=열린정책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함께 김포시민들의 출근 지옥철을 경험하고 대책을 논의하고자 4월 25일(화) 오전 8시 30분 운양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김포골드라인에 탑승했다. 이날 이 대표의 김포골드라인 탑승에는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박상혁 의원(김포시을), 천준호 의원(당대표 비서실장), 김민기 의원(국회 국회교통위원장)과 관계기관이 함께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근시간을 조금 지난 8시 30분쯤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김포골드라인에서는 열차·승강장의 극심한 혼잡으로 인해 올해 들어 닷새에 한 번꼴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밀집도는 1㎡에 10명꼴이었는데, 매일 아침 출퇴근 시간대 김포골드라인에는 1㎡당 7~8명이 밀집돼있다. 언제 사고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당대표는 열차에 탑승한 후 “처음 수도권 서부에서 서울로 출근할 때 30분을 지각했다. 이때 서부 교통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했다”고 경험을 밝히면서 “(김포골드라인 혼잡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GTX-D노선 신설이고, 더 빨리 할 수 있는 게 5호선 연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제가 경기도 있을 때부터 서울시에 계속 얘기했는데, 5호선과 건폐장을 맞바꾸겠다는 건 서로 관계없는 사안을 관계지어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서울시의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 민주당도 5호선 연장과 GTX-D노선과 같은 구조적 대책들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현재 나온 대책들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동안 외면돼왔던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인프라 확충만이 김포골드라인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서 “서울지하철 5호선 예타 면제를 통한 조속한 사업 추진과 인천 2호선 김포-고양연장사업, GTX-D 노선 추진이 정말 하루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도 “예견된 사고를 인지하고도, 문제 해결방안을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하지 않는 건 정부의 책임회피”라면서 “지자체 간 노선 합의와 5호선 예타 면제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5호선 김포 연장이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부 대광위 강희업 상임위원도 “5호선 김포 연장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GTX의 경우 지난 2월 예타를 신청했고, 5월 정도에 예타 대상으로 반영될 것 같은데 기재부와 협의해 신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김포골드라인 탑승 후에는 김포공항역에서 한국공항공사로 이동해 이재명 당대표, 김주영 의원, 박상혁 의원, 김민기 국회 국토위원장,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상임위원, 김병수 김포시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참석해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응현황 및 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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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과 자녀의 보육·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군무원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군인 숙소 대신 공무원 숙소를 사용해야 하지만, 군부대가 주로 주둔하고 있는 읍·면 지역에는 공무원 숙소가 적고, 자비로 숙소를 구하려 하더라도 격오지에 마땅한 숙소가 없어 근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숙소문제와 더불어 열악한 자녀 교육환경 등 힘든 근무여건으로 임용 후 3년 이내 퇴직한 군무원 수는 339명으로, 전체 퇴직 공무원 중 28.4%를 차지(‘21년 국회예산정책처)했다. 송옥주 의원은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군무원이 군인 숙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무원 자녀의 전학과 어린이집 이용 지원,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자녀의 숙식 제공 등 군무원 복지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병역자원 감소의 대안으로 군무원 확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군무원 처우에 관한 법령은 미흡한 점이 많다”며, “이 개정안을 시작으로 국가방위의 한 축인 군무원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민철, 김병주, 김승남, 민병덕, 박정, 서삼석, 윤미향, 윤재갑, 이병훈, 이원욱, 인재근, 임종성, 정성호, 한정애, 홍정민 국회의원 등 16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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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노인급식 지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노인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이 노인복지시설 등 규정에서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아동 급식 지원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202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지만, 노인급식 지원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심신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의무화하고, ▲노인 급식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홍철 의원은 “연이은 식자재 물가 인상으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힘든 실정”이라며 “현재 아동급식 지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노인급식 지원에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이 통과되어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두관 ▲김민철 ▲김병욱 ▲김승남 ▲송재호 ▲윤호중 ▲임종성 ▲임호선 ▲전혜숙 ▲하영제 ▲한정애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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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GM 최우수 공급사’로 선정[LG전자=열린정책뉴스] LG전자(066570, www.lge.co.kr)가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GM(General Motors Co.)으로부터 혁신적인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전장부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최근 GM이 주최한 ‘제 31회 올해의 공급사 시상식(31st Annual Supplier of the Year Awards)’에서 ‘인포테인먼트 및 텔레매틱스 분야 최우수 공급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뛰어난 제품 경쟁력뿐 아니라 코로나19를 겪으며 반도체 부족, 완성차 업체의 생산라인 가동 중단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LG전자가 부품을 적기 공급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한 바를 인정받은 것이라 더 큰 의미가 있다. GM은 매년 구매, 엔지니어링, 품질, 제조, 물류 분야의 공급사 성과를 평가한다. 그 중 기술 혁신성, 품질 우수성 등으로 GM의 사업성과에 크게 기여한 회사를 올해의 공급사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수상을 포함해 총 6번에 걸쳐 GM 올해의 공급사에 선정됐다. 2014년 올해의 공급사 선정을 시작으로 2016년과 2022년에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아 오버드라이브상(Overdrive Award)을, 2017년과 2020년에는 차량 성능과 고객경험 향상에 기여해 혁신상(Innovation Award)을 받았다. LG전자는 전장사업을 담당하는 VS사업본부 출범 이전인 2006년부터 GM에 텔레매틱스 모듈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이후 ▲2016년 출시된 전기차 ‘쉐보레(Chevrolet) 볼트(Bolt) EV’에 핵심부품 11종 공급 ▲프리미엄 브랜드 ‘캐딜락(Cadillac)’에 세계 최초 플라스틱 올레드(P-OLED) 기반 ‘디지털 콕핏(Digital Cockpit)’ 시스템 공급 등 GM과 함께 혁신적인 차량 내 경험을 만들고 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11월 GM과 中 자동차 제조사 상하이자동차(SAIC Motor)의 합작회사인 상하이GM(SAIC-GM)으로부터 올해의 우수 공급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LG전자는 고객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기존 자동차 산업에서 볼 수 없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는 최근 트렌드에 맞춰 사람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인 소프트웨어 기반 HMI(Human-Machine Interface) 솔루션을 완성차 업체에 선제적으로 제안하며 혁신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LG전자 VS사업본부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사업을 고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며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바 있다. 축적된 전장 사업의 수주잔고는 지난해 말 기준 80조 원을 상회하며 지속 확대 중이다. GM 글로벌 구매 및 공급망 담당 제프 모리슨(Jeff Morrison) 부사장은 “GM팀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혁신과 첨단 솔루션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한 올해의 공급사를 축하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LG전자 VS사업본부장 은석현 부사장은 “GM과의 오랜 파트너십을 이어가며 최우수 협력사로 인정받게 돼 영광”이라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고객가치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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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박물관, 광명에 그 가치를 구현하다’ 토론회[광명=열린정책뉴스] 소방청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주관하며 광명시가 후원한 '국립소방박물관, 광명에 그 가치를 구현하다' 토론회가 3월 20일(월)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띤 관심 속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오경 국회의원과 소방관 출신 오영환 국회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안성환 광명시의회를 비롯해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광명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소방박물관의 발전을 기원하는 서면·영상축사 등을 보내 토론회에 의미를 더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에 국립시설도 최초이고 박물관이 들어오는 것도 최초라며 임오경 의원의 노력을 치켜세웠다. 우원식 의원은 “임오경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장, 예결위 위원,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치열하게 설득한 결과 3년에 걸쳐 244억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확보한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국립소방박물관이 지역사회와 문화 공감대를 두텁게 형성하고, 광명의 주변 풍광과도 어우러지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발제에는 ‘세계 최고 국립박물관 광명시에 열다’를 주제로 김군호 국립소방박물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총괄 감독이, ‘국립소방박물관이 담아야 할 기억과 기록’을 주제로 김상옥 (사)한국 재난 역사연구소 학회장이 각각 맡았다. 토론자로 참여한 최민 도의원은 각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도비를 활용해 추가로 안전 체험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광명시청 강병철 안전총괄과장은 “국립소방박물관 주변은 신안산선 등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현재보다 미래가치가 높을 것이다”고 전했다. 임오경 의원실 김영민 보좌관은 국내외 소방박물관들의 프로그램과 지역주민 친화적 활용사례들을 소개하며 광명 지역경제 활성화와 박물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곱 가지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임오경 의원은 “국립소방박물관은 소방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박물관 기능을 넘어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관계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순조로운 개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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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문제분석‧대안마련' 토론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일개 부처 산하 우주항공청 설립 움직임에 맞선 대안으로 독립‧범부처 우주 전담기구 설치 방안을 모색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이인영·조승래·윤영찬·이정문·장경태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은 오는 22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 분석과 대안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총 7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우주법, 우주공학, 천문학, 우주의과학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발제·토론자로 참여한다. 한국항공우주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신홍균 국민대 교수가 ‘우주청 설치에 관한 입법론상 문제점 검토와 대안 입법 모색’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자로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 이형목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전 한국천문연구원장), 조경래 광주과학기술원(GIST) 생명과학부 교수,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참여한다.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도 영상으로 청취한다. 신홍균, 장영근 교수는 2000년대 우주개발진흥법 제정 과정에도 참여한 우주법, 우주공학 분야 전문가들이다. 이형목 교수는 한국천문학회장을 지냈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가입된 이 분야 전문가다. 조경래 교수는 현재 우주항공청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우주의과학 분야 전문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범부처, 다방면을 아우르는 우주전담기구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정부가 예고한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소속 청에 불과해 위상과 독립성 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 분야 역시 형식적으로만 다뤄질 뿐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날 의원들은 다방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체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 입법안 심의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현재 구상 중인 대체 입법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도 갖는다. 공동 주최 의원들은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안대로라면 제대로 된 우주항공청이 아닌 ‘우주과기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현장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의 열망이 담긴, 독립된 범부처 우주 거버넌스를 만들도록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