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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후보, 김포 2030 청년정책 정담회 진행[김포=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 후보가 고촌 카페 설고단에서 김포 2030 청년들과 함께 정책 정담회를 가졌다. 김포 청년들과 마주 앉은 김주영 후보는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듣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피드백을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는 청년정책 제안서 완성 전 공약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포 2030 청년들은 김주영 후보 공약에 반영할 정책제안서를 완성하기 위해 2월부터 매주 정기회의를 갖고 김포 청년의 정책 수요를 취합해 현행 제도와 비교하고 제안사항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정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노동·환경, 생활·복지, 교육·학습, 육아·결혼, 김포 생활’ 5가지 분야에 걸쳐 정책제안을 준비했다. 각 제안자가 직접 김주영 후보에게 제안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김주영 후보와 피드백을 거치고 실현 방향을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김주영 후보의 공약으로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정담회에서 김주영 후보는 “오늘 정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이 20·30대의 정책 수요를 더불어민주당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오늘 나온 아이디어들은 우리 김포 청년들의 정책제안임을 밝히고 중앙당에 꼭 제안해서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풍무동 청년 강석빈(28) 씨는 “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간만에 정치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다”며 “여러 사회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의하며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 정말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풍무동 청년 정효은(23) 씨는 “긴 시간 동안 김주영 후보님이 우리와 같은 눈높이에서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좋았다”며 “후보님에게 직접 바로바로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피드백을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 좋은 공약으로 반영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후보는 지난 4년간 꾸준히 김포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왔다. 20명이 넘는 김포 청년명예보좌관 1·2기를 배출했으며, ‘김포청년 진로설계 릴레이 특강’을 주관해 각 분야 전문가를 김포로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물로 김주영 의원실 청년명예보좌관들이 ’22년에는 김포시에 청년정책을 제안했으며, ’23년에는 제안된 정책이 김포시의회에서 통과돼 조례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23년에는 2기 청년명예보좌관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김주영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김포청년 진로설계 특강에 참여한 한 청년은 취업 성공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다. 늘 청년 참여 당사자의 요구를 최우선시하며, 정치의 주체로서의 청년의 역할을 강조해온 김주영 후보는 이번 정책 제안 역시 공약으로 반영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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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청년의 어선 매입, 정부가 직접 지원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는 25일(일) “정부가 임차료만 지원하는 현재 어선청년임대사업의 구조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어선을 매입한 뒤 청년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바꿔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사업참여 청년이 어선 매입을 원할 경우 수산정책자금을 통한 장기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도입된 해수부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어선을 소유한 고령 어업인과 청년어업인을 수산자원공단이 중개하고, 청년에게 임대료의 50%(최대 월 250만원)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22~23년 시범사업 기간 동안 매년 4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올해는 11억2,500만원(어선임대비 지원 7억5,000만원, 청년어업인 교육 등 역량강화 3억7,500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청년의 어촌 정착이라는 정책 목표로 이어지기에 예산 규모가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어선 임대차계약 성사 건수는 22년 6건, 23년 12건에 그쳤다. 총 18건의 계약 중 22년 중도해지된 2건을 제외하면, 현재 이 사업의 혜택을 받는 청년 어업인은 총 16명에 불과하다. 정부의 청년 귀어 정책이 느림보 걸음을 하는 동안 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어가인구는 1993년 40만4,610명에서 2022년 9만805명으로 감소했다.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2003년 어가인구 21만2,104명 중 15.94%인 3만3,802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어가였지만, 2022년에는 9만805명 중 44.22%인 4만153명이 65세 이상이었다. 이에 따라 어선청년임대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귀어귀촌 정책이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승남 의원은 “청년 귀어는 곧 ‘어촌의 청년창업’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산정책자금을 통한 장기저금리 대출 지원 등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을 22대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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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해결 약속[정책협약=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성남 중원구)이 2월 5일(월) 오후,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성남시 고도 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정책 협약식>에 참석해 성남 발전을 위한 고도 제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성남시 중원구는 성남의 원도심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에도 고도 제한 문제로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고도제한이 지난 50년간 성남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만큼, 윤영찬 의원은 22대 총선 성남중원 예비후보자로서 92만 성남시민의 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 상임대표인 도봉스님과 성남 지역구 총선 예비후보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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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방안 등 현안 간담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9일(화) 20여 명의 보건의료 기자단을 초대하여 의대 정원, 필수의료 공백사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건의료분야 총선 의제 등 최근 이슈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을 겪으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대증원에 대한 요구가 상당하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 최혜영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을 겪으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대증원에 대한 요구가 상당하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이다. 지역에 따라 필수의료인력 부족현상은 심각하게 다가온다. 제가 살고 있는 안성시는 수도권이지만,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 등을 통한 필수·지역·공공의료 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혜영 의원은 작년 11월에 대표발의한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을 기자단에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한경국립대에서 배출된 의사들이 안성시뿐 아니라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역에서 복무하여 필수·지역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법안통과 및 경기도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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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사회복지기관연합회 합동 간담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민병덕·이재정 의원은 8일(월) 오전 9시 20분, 안양시 사회복지기관연합회와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안양원팀 국회의원을 비롯해 윤경숙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 조경래 안양시 사회복지기관연합회 회장, 김학정 안양시 사회복지기관연합회 총무, 평화의집, 안양시아동전문보호기관, 사회복지관(비산·만안·율목), 좋은집,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안양지역자활센터, 안양노인종합복지관, 안양시니어클럽 등 지역 내 각 사회복지기관 장들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급식지원 △복지관 종사자의 시간외 수당 제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승급 제한 △아동양육시설 보육사 배치 기준 상향 조정 △ADHD, 경계선 지능아동에 대한 종사자 배치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개정 △아동양육시설 내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신규배치 △아동의 통장관리를 보호받기 위한 제도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등이 있었다. 특히, 아동양육시설인 좋은집과 평화의집 현안 중에서 ‘ADHD, 경계선 지능아동에 대한 종사자 배치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득구 의원은 지난 8월,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현안과 더불어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안양원팀 국회의원(강득구·민병덕·이재정 의원)은 “지금처럼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복지예산은 더더욱 삭감되면 안된다”며, “민생의 마지막 보루인 복지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강득구 의원은 “당시에 경기도 내 31개 시군 모든 종사자 간의 형평성을 위해 월급수당 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초점을 맞췄다”며, “안양시만큼이라도 이와 관련해 용역을 주는 등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일과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일을 분리한 후, 협의를 통해 해야 하는 일을 정리해서 차근차근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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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성비위 징계자 전체 징계의 10.8%에 달해[국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446건의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61건, 13.7%)과 직무태만(61건, 13.7%)이 가장 많았으며, 우월한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54건, 12.1%), 성비위(48건, 10.8%), 폭행(27건, 6.1%) 순이었다. 지방청별로는 서해해양경찰청이 총 132건으로 전체 징계의 29.6%을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 이어 중부지방해양경찰청(17.9%), 남해지방해양경찰청(17.5%) 순이었다. 특히 성비위 징계자는 2020년 3명에서 2021년 11명, 2022년 15명, 2023년 8월 기준 11명으로 증가추세이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19년 91건에서 2020년 57건으로 줄었으나 이후 2021년 80건, 2022년 14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최근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연인을 살해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동료 직원을 폭행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고 지적하며, “실추된 해양경찰공무원에 권위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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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사고 낸 임대인 대상으로 또 보증발급? 무려 80건이나[국감=열린정책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산 시스템 미비로 인해 '보증금지 대상자'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추가로 80건의 전세보증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3건은 또다시 보증 사고로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10월 19일(목)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2019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보증금지 대상 임대인에 대해 신규보증을 발급한 내역은 총 80건, 보증금액은 약 159억 원이었다. 2018년부터 전세보증보험 발급 건수가 폭증하자 HUG는 임대인 관리 강화를 위해 2019년 4월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을 보증금지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최 의원 확인 결과, HUG는 규정을 개정하고도 보증금지 대상자를 걸러낼 전산 시스템 개발을 1년이나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2020년 5월에야 시스템 개발이 완료됐고, 개발이 지연된 1년 동안 보증금지 임대인에게 80건의 추가 보증보험이 발급된 것이다. 실제로 이 중 13건은 보증 사고로 이어져 HUG는 29억 원을 대위변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임대인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해 규정을 개정했음에도 시스템 개발 지연으로 변제해 주지 않아도 됐을 보증금을 29억 원이나 대위변제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라며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만큼 HUG도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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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국세청, 1급지 승격 필요[논평=열린정책뉴스] 2급지인 인천지방국세청을 1급지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 더불어민주당)이 10월 9일(월), 지방국세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급지인 인천지방국세청의 소관 납세인원은 3.2백만명으로 1급지인 부산지방국세청의 3.1백만명을 추월하고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산하 지방청을 1급 지방청과 2급 지방청으로 구분하고 있다. 1급 지방청의 경우 기관장이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2급지보다 더 많은 세무공무원 인력을 보유하며, 서울지방국세청(서울), 중부지방국세청(경기·강원 대부분), 부산지방국세청(경남권, 제주) 등이 있다. 2급 지방청의 경우 기관장이 고위공무원 나급(1급지는 국장급)으로 인천지방국세청(인천, 경기 일부, 강원 철원군), 대전지방국세청(충청권), 광주지방국세청(호남권), 대구지방국세청(경북권)이 있다. 문제는 인천청의 경우 소속 공무원 수에 비해 관할 납세인원이 많아 행정 처리가 지연되거나 담당 인력의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세무공무원 1인당 관할 납세자 수를 분석해보면, 인천청 1,407명, 중부청 1,384명, 대전청 1,109명, 부산청 1,068명, 대구청 1,028명, 광주청 986명, 서울청 874명 순으로 나타났고, 전체 평균은 1,097명으로 확인되었다. 납세인원 증가 동향을 살펴보면 이러한 양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2022년 중 지역별 납세인원 증감률의 경우 전국 평균이 18.7%였고, 1위인 중부청 24.5%에 이어 인천청이 23.0%로 2위를 기록했다. 승격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청의 경우 2급지에서 1급지로 승격된 2012년 당시 납세인원은 2.1백만명이었고, 세수는 18조 9,439억원이었으나, 인천청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납세인원은 3백만명을 넘어섰고, 세수 역시 21조원을 넘어섰다. 홍영표 의원은, “최근 인천의 납세인원이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 인천의 위상 자체가 높아졌다”며, “인천이 바이오·헬스, 항공·복합물류, 로봇 등 첨단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는 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인천지방국세청의 1급지 승격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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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대표발의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탄소흡수원법)」이 10월 21일(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등 전반적인 산림경영 활동에 대한 시공간 이력정보와 산림탄소량 계산을 위한 활동자료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지만, 국유림과 달리 시ㆍ군 단위 공ㆍ사유림의 경우 이력정보가 산림정보체계에 연계되지 않아 산림탄소흡수원의 자료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 등에 필요한 자료를 산림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산림경영 활동의 시공간 이력정보가 수집ㆍ보유ㆍ관리ㆍ분석ㆍ공유될 수 있도록 ‘탄소흡수원 정보체계’를 ‘산림탄소 통합정보체계’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탄소흡수량 산정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임 의원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유림과 달리 시군 단위의 공․사유림의 경우 산림 관리 이력이 국가통계와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정확한 탄소흡수량 산정체계가 마련돼 산림의 탄소 흡수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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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고철 약 100톤에서 방사능 물질 검출[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5년간 재활용 고철 사업자가 취급한 고철 중 약 100톤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장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 일반 공항·항만에서 검출됐을 때보다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0월 3일(수),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사능 오염 고철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재활용 고철 사업자가 취급한 고철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모두 125건으로, 이로 인한 ‘방사능 오염 고철’의 무게는 총 9만 8,894kg이었다. 이 가운데 최근 5년간 일반 공항·항만에서 ‘방사능 오염 고철’이 검출된 경우는 4건(4만 2,521kg)으로 처리 기간은 평균 120일이었다. 개별 사업장의 검출 건수는 일반 공항·항만의 30배인 121건(5만 6,373kg)으로 처리 기간은 2배인 평균 255일이었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제철(인천·포항·당진)이 40건(1,558kg)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국제강(포항·인천) 19건(1만 5,184kg), ▲한국철강(창원) 14건(3만 9,390kg)의 순이었다. 통관 검사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사업자는 방사능 오염 고철에 대해 반송·매립·위탁처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원안위는 “공항·항만의 경우 보관 기간에 비례해 보관 비용이 발생해 빠른 처리가 이뤄지지만, 사업자가 개별 사업장에 보관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처리 기간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필모 의원은 “고철에서 방사성 물질을 검출해 내는 것 못지않게 사후 처리도 중요하다며, 방사성 물질 검출 시 사업자들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