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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기념, '교사 54,446명의 교육정상화'위한 서명 전달[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사노조연맹은 5월 15일(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전달식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학교와 교사에 대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기자회견에 앞서 15일(월) 9시 40분 소통관 앞에서 교사노조연맹은 강득구 의원에게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사들의 염원을 담은 ‘2023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정상화를 위한 전국 교원 서명’ 결과지를 전달했다. 서명에는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사 1,591명, 초등학교 교사 44,434명, 중·고등학교 교사 7,689명, 특수교사 732명 등 총 54,446명의 교사들이 동참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강득구 의원과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산하 위원회 위원장들은 학교·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민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 교육주체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교실에서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조건적인 신고 또는 수사 개시에 따른 직위해제 중단 방안 마련 △시행령 및 실질적 매뉴얼 제작 △학교현장 실정에 맞는 법안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사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교육활동 보호 영역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과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제언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학교생활지도법’을 발의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 여야의 뜻을 모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 검토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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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경제위기 극복위한 산업과 통상 정책' 긴밀한 연계 추진 필요[국회=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은 5월 11일(목) 제406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논의의 필요성과 전기요금 인상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째 수출액이 감소하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제조업 생산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내수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위기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특히 무역수지가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이는 IMF 외환 위기 당시 기록된 29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이후 가장 긴 기간”이라며 “수출 부진의 여파로 4월 제조업 취업자 수 또한 2020년 12월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하는 등 제조업 분야의 고용 부진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윤관석 위원장은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과 통상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점검하고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윤관석 위원장은 “민생경제·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기요금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겨울 난방비 폭등의 사례를 반추하여 이를 거울 삼아,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 대책도 동시에 조속히 수립하는 등 전기요금 인상시 서민경제가 더이상 어려워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 산자중기위원회에서는 첨단전략산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선도산업의 선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실시를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고용을 촉진하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개 안건이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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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LG이노텍 광주 사업장' 방문[광주=열린정책뉴스] 양항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28일 강기정 광주시장, 박창환 전라남도 부지사와 함께 LG이노텍 광주사업장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4일 광주-전남-LG이노텍-양향자 의원은 지방소멸, 에너지, 기후변화 등 당면한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광주·전남의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4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지역인재 육성, 국토 균형발전, 인구감소 대책 마련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혁신 기술 확보 등 에너지 위기 대응 ▲RE100 실현, 탄소저감 기술 투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 ▲미래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광주·전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관련 입법활동 추진을 위한 협력 등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4자 업무협약 체결의 첫 번째 후속 조치로 상호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광주·전남의 첨단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일정은 LG 이노텍 광주사업장 소개 및 주요 생산라인 투어를 순서로 진행됐으며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RE100 실현과 미래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대책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양 의원은 “RE100은 하나의 선언을 넘어 이미 무역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보는 국내 글로벌 기업들에게 사활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부족한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량으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LG이노텍의 협력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985년에 준공된 LG이노텍 광주사업장은 차량용 카메라모듈, 통신·파워·LED 모듈, 모터제어기 부품 등을 주로 제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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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국무회의 실시간 공개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4월 21일(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국무회의를 全 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에 따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써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외교 등 전반이 논의되는 회의이다. 그러나 국정 전반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회의임에도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지, 대통령은 안건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었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진행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정을 이해 못한 채 결과만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태반이었다. 그나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하고 있으나, 국회의 회의록과는 달리 전체 대화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려우며 적시성도 매우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국무회의도 국회의 회의와 동일하게 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무회의 실시간 공개법’을 발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국무회의의 실시간 공개는 최소한의 ‘국민 알 권리’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국무회의를 국민께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의 기대효과를 전했다.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국무회의 실시간 공개법’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총 10명으로, 김종민, 민형배, 박광온, 송갑석, 이장섭, 윤호중, 최기상, 한병도, 홍익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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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국공립대학교의 기숙사 설치·운영을 일정 비율 의무화하고, 기숙사비 카드납부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월 19일(수)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를 설립할 경우 필요한 시설과 설비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기숙사에 대한 설치기준과 기숙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지 않고 있다. 최근 대학들이 개강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해 실행했던 온라인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지방에 사는 대학생들이 심각한 주거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들이 설치 운영하는 기숙사의 수용공간은 적은 실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20.9%에 그쳤다. 또한 교육부에 따르면 기숙사비 납부의 경우 2021년 기준 전체 기숙사의 64.2%는 '현금 납부'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기숙사비 카드납부가 가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공립 대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 학생기숙사 수용 △기숙사비 납부를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남국 의원은“대학생들이 주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기숙사비 카드납부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관련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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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 포럼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와 함께 지난 4월 18일(화)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2023 평생교육정책포럼,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학습도시 2.0”을 주제로 정계·학계·현장·유관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사회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공동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새로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포럼에는 강득구 의원과 이태규 의원을 포함해 20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국 시·도 및 평생학습도시 담당자, 평생교육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포럼은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조성의 중심-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지방소멸의 전략적 대안, 평생학습도시 재구조화에 대한 주제발표와 △지방시대 평생학습 도약을 위한 종합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중앙대학교 이희수 교수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서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모델의 지향점과 이에 요구되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변화’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다음 주제발표를 맡은 순천향대학교 김현수 교수는 ‘지방의 인구감소 현실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사례’를 통해 평생학습도시가 당면한 현실을 파악하고, 지방소멸의 전략적 대안으로서 ‘평생학습도시 재구조화 방안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고석규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남양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수연 영산대학교 부총장,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이 참석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전략과 구조적인 대응‧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지역 미래역량 강화 및 지역 평생교육 재구조화 방향에 대한 각 영역별 제언 등을 통합적으로 탐색했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제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예산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와 기후위기 등 급격한 변화시기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 개개인의 생애단계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도화된 평생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유튜브 강득구tv에서 실시간 송출되었으며, 강득구tv에서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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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에게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건의서' 전달[김포=열린정책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4월 17일(월) 저녁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주영 의원은 “50만명에 달하는 김포시민들은 출·퇴근시간 최대 혼잡율 285%에 달하는 김포골드라인에 매일 몸을 욱여넣으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교통인프라 확충도 없이 신도시 개발이 진행된 데다, 정부가 김포를 비롯해 수도권 서부권 지역을 교통인프라 확충대상에서 번번이 제외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와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광역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며 “5호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철도망 구축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1년에서 1년 반이 걸린다. 지금 당장 예타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서부터 착공과 준공까지 최소 10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지만, 지금부터 가야할 길 또한 까마득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월 인구 50만명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역의 특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따져 예타 면제 대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연내 예타 면제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에서도 현재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국토부에서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는 사업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국토부 관련 절차 마치면 기재부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김포골드라인 수요분산과 김포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상정 및 사업 선정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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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LG CNS와 손잡고 토큰증권 사업 고도화 박차[코스콤=열린정책뉴스] 코스콤(사장 홍우선)이 LG CNS(대표 현신균)와 손잡고 ‘토큰증권(ST) 공동 플랫폼 서비스’ 운영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최근 토큰증권공개(STO) 시장 내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사는 상호협력을 통해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복안이다. 코스콤은 지난 17일(월) 오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LG CNS와 ‘토큰증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기술 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스콤이 추진 중인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 개발 사업’ 고도화를 위해 이뤄졌다. 코스콤의 자본시장 IT 인프라 구축 경험과 LG CNS의 블록체인 기술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코스콤은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 지원 사업을 통해 증권업계에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공동플랫폼과 △분산원장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자체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는 증권사라면 분산원장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코스콤은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해부터 STO 연구·검토에 앞장서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내 STO 관련 조직이 구성된 8개 증권사와 워킹그룹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주최해 왔으며, 이달 4일에는 그 외 25개 국내 증권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LG CNS도 지난해부터 토큰증권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다. 현재 △한국형 토큰증권 규제 반영 △컨소시엄 블록체인 네트워크 관리 △강력한 보안을 갖춘 월렛 등 토큰증권 서비스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출시한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을 통해 NH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파일럿, 빗썸메타 NFT 거래소 시스템 등 다양한 블록체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구축해왔다. 김성환 코스콤 디지털사업본부장은 “코스콤은 태동부터 국내 자본시장 IT 인프라 발전 역사와 궤를 함께해 왔으며, LG CNS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과 CBDC 등 금융업계 블록체인 구축 경험을 갖추고 있다”며 “양사가 보유한 각각의 기술을 기반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토큰증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민 LG CNS 보안/솔루션사업부장은 “자본시장 IT 서비스 최강자인 코스콤과 블록체인·웹3 분야에서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LG CNS의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토큰 시장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스콤은 국내 여러 증권사 뿐 아니라 조각투자업체 및 은행의 STO사업 진출 및 활성화를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유관 기관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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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영구적 불임 수술자의 '난자·정자 동결 지원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난소나 고환 절제와 같은 영구적으로 불임이 되는 시술을 받게 될 때 난자 또는 정자의 동결·보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난소·고환의 절제나 독성이 있는 약물 투여 등으로 영구적으로 불임이 되는 사람들이 장래 임신을 위해 난자나 정자를 동결·보존하는 시술을 받더라도 난임 치료에는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최연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임 연령층인 20대·30대·40대에서 난소 및 고환 절제 수술을 받은 인원은 2022년 한해 22,643명으로 연령대 별로는 20대 4,964명, 30대 7,087명, 40대 10,592명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생식세포의 동결·보존비용은 난자는 연간 250~500만원, 정자는 30~60만원으로 영구적 불임이 불가피한 수술을 받는 분들이 치료비용에 더해서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준”이라며, “이분들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용은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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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노인·장애인 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수립 근거법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두 건의 개정안은 정부가 언론의 노인·장애인 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학대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사회적약자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도에서 불필요한 학대 영상,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을 노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인·장애인 학대보도에서 피해자의 인권보호 강화와 더불어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두 건의 개정안은 학대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를 지양하고, 학대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방식의 언론보도로 2차 가해를 당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학대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정책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건의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288일 넘게 계류됐다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로 직회부됐던 법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