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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재앙, 국가 100년 대계 긴급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1월 1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국가미래비전연구회(회장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공동주관으로 국가 100년 대계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서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인사말을 통해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둔화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현실의 문제가 되었고 합계출산율은 계속 하락하여 OECD 국가 평균인 1.59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8 명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어서 오늘 포럼을 통해 정부 정책의 효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외국의 저출산 극복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형기 회장은 인사말을 겸한 ‘망국의 저출산, 국가비상사태선언이 시급하다’라는 기조 발표를 통해 ‘백약이 무효였다’고 크게 전제하면서, ‘2006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22년까지 16년 동안 무려 330조 원이 투자되었음에도 출산율의 급감을 막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온 지 이미 10년 가까이 되었고, 이제는 ’국가소멸론‘까지, 회자하면서 초저출산에 대응한 국가비상사태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5년 전부터 나왔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현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조치 단행 등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실효성 있는 특별한 조치를 단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상만 성균관대 경영대 대학원장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인실 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전 통계청장)은 ’인구 쇼크‘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어디에 살던 나이와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서 ’인구감소 문제와 지방소멸‘은 국민과 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지난한 난제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성세대는 팽창사회에서 살면서 집도 마련하고 연금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의 축소사회에서는 상속세보다 증여세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여 청년들에게 혼인을 장려하고 정년제도를 없애거나 높이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복지 국가별 출산율 영향 요인의 퍼지 셋 소속 점수와 5년 평균 원자료 점수’ 자료를 통해 북구 유럽(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유럽대륙, 남부유럽, 동부유럽, 자유주의 및 동아시아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는 공적 보육 외에는 타 국가보다 잘하고 있는 부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의 1.3에서 0.7로 내려가는 것과는 반대인 독일의 양육 수당 지급 방식과 소득대체율 100%인 스웨덴 등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인 150만 원은 실업급여보다 낮다고 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매우 중요하고 동거 부부에 대한 법정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상호 한국 고용 정보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만들었던 사례를 설명하면서 통제할 수 없는 다중위기에 대한 융복합 대응과 지역의 고립성 문제해결을 위한 수직-수평적 네트워킹의 필요성과 기반 시설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 지역인재의 유출억제와 유입 촉진 등 지역별 정책 대응이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30조 원 규모 200개 일자리 창출 업무 수행 등 재정예산 배분 개편에 동의한다며 지역적 접근방식의 중요성을 말했다. 아울러 광역경제권 베이스 맞춤형 경쟁을 거친 1~2개만 집중하여 육성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과거 입지 중요성(자동차 등)의 변화 서비스 등 사람에게 중심을 맞추는 정책이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초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무엇보다 초저출산 사회가 도래했음을 인정해야 하고 이는 국가 존폐의 문제로써 이에 따른 ’질서 있는 준비‘가 필요하며, 그 대안은 이민정책이라고 했다. 광역권 합계출산율은 수도권 이주 비율과는 역으로 광역도, 광역시, 수도권 및 서울 순이라고 하면서 균형 개발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이민 사회로의 질서 있는 준비’와 ’자립적 지방화‘의 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총평을 통해 좌장을 맡은 한상만 성균관대 대학원장은 오늘 포럼을 통해 논의된 제안을 종합해서 백서를 만들고 여야 각 당에 전달할 것을 김형기 미래 비전연구회장에게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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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 체제 확대 개편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한다[인천=열린정책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 의결 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절차를 거치면 법률로 확정된다. 법률이 확정되면 2026년 7월 1일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현재의 2군(강화, 옹진), 8구(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체제가 31년 만에 2군 9구로 확대 개편되는 것으로써,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인천시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 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하여 실질적으로 1개 구가 신설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22년 8월 31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 불편 최소화, 생활권과 인구 규모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100여 차례 주민 의견 수렴 및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로 법률제정 동력을 확보하였다. 박성순 인천시 행정체제혁신과장은 인천시 행정 체제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영종구는 영종도(바다)를, 서구는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함으로써, 지리적 분리 등으로 인한 정서적 거리감을 고려하고 신도시 개발로 늘어나는 거주 인구에 기반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경기, 서울, 부산 등 주민등록인구 300만 명대 이상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선제적 행정체제 확대 재편을 통해 맞춤형 지역개발 및 발전 전략 수립이 가능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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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국민연대,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입장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 발전을 위한 개헌 국민연대(공동대표 정세욱, 안성호)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개헌 국민연대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성호 공동대표(한국행정연구원 제11대 원장)는 거대 양당은 첫째,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선거제도 도입 둘째, 국민 참여 개헌추진 대표 공약 채택과 개헌절차법 신속 제정 촉구 등 두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정세욱(명지대 행정학과 명예교수)은 현재의 대한민국은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민생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 정치 시스템 체계하에서 개헌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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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탈당 선언[국회=열린정책뉴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3일(수) 탈당하고 개혁신당(이준석 신당) 합류를 선언했다. 허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입장하였다. 7분간 이어진 신상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 “응답 없는 탐욕의 성벽에 머리를 박는 일, 누가 뭐래도 할 만큼 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이대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싫어하는 민주당이 압승하는 세상,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제약되고, 공정의 가치가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막을 수 없다”라며 “우리는 끝내 문제를 피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용산의 국정운영 기조와 불통이 문제이고, 느닷없는 이념 집착이 문제이고, 검사 일색의 인사가 문제이고, 거기에 더해 대통령 가족의 처신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못한다”라고 했다. 허 의원은 이어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오셔서 윤색한다고, 급하게 인테리어를 바꾼다고, 문제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라며 “우리 국민은 비겁한 자들에게는 세상을 바꿀 기회를 절대로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 탈당계 제출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탈당 결심도 어제 오후에야 했다. 같은 방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의 생계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금주 내로 제출할 것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비대위원장 면담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께 기자회견 관련 전화로 통화했으며, 기자회견 후 면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을 들이고 있는 동대문을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현직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탈당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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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이 지고 2024년 해가 솟아 오르다[인천=열린정책뉴스] 인천시(유정복 시장)는 2023년 계모년 마지막날인 지난 31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송년전야 문화축제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음악경연대회 수상자 공연에 이어 타종식 및 불꽃놀이 순으로 진행되었다. (사진: 김지열)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 수 많은 인파가 모여 송년전야제 문화행사를 관람하고 있다. 이어서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려는 인천 월미도에는 수 많은 시민들이 모여 일출 광경을 보며 새해 소망을 소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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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재난안전 연구 거버넌스 포럼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지난 22일(금)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는 행정안전부, 한국행정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 주관으로 분야별 재난안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재난안전 연구 거버넌스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재난의 형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된 협업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오늘 포럼은 거버넌스 차원에서 처음 개최되는 포럼인 만큼 향후 추진 방향과 융합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근래의 재난은 특히 기후 위기로 인한 대형 복합 성격의 재난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재난안전 문제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와 현장의 경험이 융합된 지식과 통찰력이 어우러진 공론장을 통해 재난안전 연구 및 거버넌스가 구축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 최상한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발생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재난을 목격하면서 효과적 재난관리를 위한 연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포럼을 통해 재난안전 연구 거버넌스의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고 상호이해와 협력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특별 세션 기조 발제자인 한국행정연구원 김정해 실장은 포럼이 개최되기까지 경과보고 및 재난안전 연구 거버넌스 참여 기관과 초대형 복합재난 및 신종위험의 증가 양상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신종 재난의 특성 및 재난안전 정책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재난안전 연구 기능 강화 및 연구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 재난안전 연구 거버넌스 참여 기관은 정부 출연기관 17개 연구원, 지자체 출연 16개 연구원, 대학과 민간 10개 기관이며, 43개의 MOU 체결 및 4차례에 걸친 토크 콘서트 개최 등 노력의 산물이며 향후 선제적이고 체계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해 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이동규 동아대학교 교수는 재난 분야가 10여 년 전에야 비로소 학문 분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일회성 포럼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했다. 신진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팀장은 오른 포럼이 12년 만에 개최되는 공식 회의이며, 전문가 거버넌스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배민기 충북연구원 센터장은 지역의 재난은 지역에서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지역과 도시 간 같은 이름 다른 모습의 재난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에서 재난 전문가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은석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과 관련된 연구자 모임의 중요성과 안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벤트 중심과 같은 패턴 반복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도개선, 사업 참여 기관 우선권 부여, 재난 부문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박은결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세션에서는 박상진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위험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김태현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의 기후 위기 재난안전 연구 동향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조병덕 경제인문사회연구회본부장의 사회로 윤경준 한성대학교 교수, 한우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우섭 APEC 기후센터 과장 및 이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이 있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김도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관의 잠재적 재난 위험 요소 발굴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승수 충북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송영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영배 울산연구원 연구위원, 송영갑 서울연구원 센터장과 노승국 경찰대학 교수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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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사회 현안 해결 방안 2차 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지난 21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대회의실에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책학회 및 한국행정학회 공동주최로 데이터 기반 사회 현안 해결 방안을 주제로 2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스테이지파이브 민원기 의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1주제 데이터 기반 지역소멸 분석 및 개선방안 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선 데이터사이언스랩 김원배 연구소장(토론자 이원도센터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형석원장(아태인구연구원), 황성수교수(영남대), 전성기실장(임업진흥원), 선원진팀장(NIA))은 팝시(POPSI, Population Project Simulation)를 이용해 인구 예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이 총인구 감소로 2020년 ‘인구정점’을 기록했다고 분석하고 변동 요인별 대응 방안으로 혼인율 제고와 청년 일자리, 주거 지원 정책 추진을 제안하였으며, 정책 제언 사례로써 완도군의 지역 유휴자원 및 전통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이주민과 기존 마을 주민 간 갈등 중재 역할 등을 발표하였다. 제2주제 데이터 기반 의약품 수급 대응 방안 세션 발표에서 NIA 강경훈 팀장(토론자 김동숙교수(공주대), 민필기회장(대한약사회), 김성환부장(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이향수교수(건국대), 정종열본부장(NIA))은 코로나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현재의 타이레놀과 같은 약품명 처방 방식에서 성분 표시 처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 데이터분석, 데이터 개방과 제도개선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의약품 수급 불안 대응 방안에 따른 해결 과제를 도출할 것을 발표하였다. 제3주제 생성형 AI 시대 허위 조작 정보 대응 방안 세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유봉 연구위원(토론자 박아란교수(고려대), 송효진교수(성결대), 권오욱실장(ETRI), 김민철대표(스위트케이), 이용진본부장(NIA))이 허위 조작 정보와 딥페이크에 대응하려는 노력으로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 2건이 발의된 상태이며(2023.6.12. 송석준의원 등),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 착취 등 영상물 관련 법률안 2건(2021.4.9. 권인숙의원 등),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법률안 4건(2023.11.15. 박성중의원 등)이 발의 중이라고 발표하였으며, 2023년 올해의 단어로 2023.12.13. 미국의 딕셔너리 닷컴에서 발표한 ‘hallucinate(환각시키다)’를 소개하였다. 발표와 토론이 끝난 후 NIA 황종성 원장은 사회이슈 대응절차로 이슈발생, 문제식별, 문제이해, 원인파악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의 깊은 성찰이 녹아있는 발표와 초청된 토론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뜻깊은 행사가 마무리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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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2024 대입 정시합격전략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지자체별로 대학입시 정시 합격 설명회가 한창이다. 서울시 은평구청 대회의실에서는 지난 13일 학부모 120명이 모인 가운데 2024학년도 대인 정시 합격 전략 설명회를 했다. 목동고 박성현 진로 부장의 해설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2024 수능 가채점 분석 결과와 주요 대학별 지원전략 및 전형 일정 등이 발표되었다. 2024 수능 분석 결과로는 국어와 영어는 다소 어려웠고 수학은 전년도와 대체로 비슷한 난도였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과탐 2의 경우 표준점수가 높아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클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날 참석한 학부모는 정부의 킬러문항 출제 배제 발표에도 올해 수능 만점자는 1명으로 예전에 비해 오히려 중 고난도 문항이 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합격 전략 마무리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작해 운영하고 전국 교사들로 사용하고 있는 쎈진학(Senjinhak)등 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역별 점수분포, 조합별 누적비, 대학별 환산점을 통해 전반적인 판세를 파악하고 수험생 본인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한 후에 2024 경향을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2024 대입 정시 일정은 14일부터 16일간 대학별 정시 설명회(코엑스), 18일부터 21일까지 대학별 표준점수 발표 및 22일 쎈진학 오픈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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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시 세계잼버리대회 파행 되풀이하지 말아야[칼럼=열린정책뉴스] 세계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청소년 활동 촉진 그리고 민간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활성화 등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너의 꿈을 펼쳐라! 2023년 더 큰 세상이 열린다는 주제와 비전으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대회 기간 중 유례없는 폭염, 부족한 식수 공급과 비위생적인 화장실 문제 등으로 인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장소를 달리하여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기형적인 형태로 막을 내렸다. 총사업비 1,082억 원 이상 투입되어 세계 158개국 43,000명이 참가했던 이번 대회의 문제점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된 개최 계획서만 살펴보더라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1920년 영국 런던 첫 개최 이후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청년들의 잔치로써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교류를 통해 청소년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국제행사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91년 8월 강원도 고성 행사 이후 두 번째로 개최한 행사였다. 그럼에도 조직위원회 지휘체계의 혼선은 대회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었고 여성가족부 장관 등 5명의 공동위원장과 전북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154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는 막상 문제점이 발견되자 주체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공직 특유의 책임 미루기 등 구태가 만연한 모습을 여실하게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국제 규모의 행사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잘 짜인 계획서, 경륜과 경험이 풍부한 리더의 리더십, 끊임없는 모의실험을 통한 시행착오 최소화가 요구되지만, 이번 세계 잼버리대회의 경우 초기 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극심한 폭염과 기본적 위생 문제 등에 대한 대처 매뉴얼은 언급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음 달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30부산월드박람회 개최지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국제 규모의 행사 개최 시 세계 잼버리대회의 파행적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되풀이하지 않고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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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면허시험장 운영 방식 개선 시급하다[칼럼=열린정책뉴스] 갈수록 취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소형지게차 등 중장비 면허취득 열풍이 한창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중장비 면허 실기 시험장은 코스완주 시간 초과 안내 전광판 및 코스 이탈 감지 센서 부착 등 전자식 관리체계가 아닌 시험감독관의 스톱워치와 육안에 의한 합격 판정으로 불합격된 시험응시자의 이의제기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전국 중장비 실기 시험장은 서울(1), 인천(2), 강원(6), 경기(13), 부산(2), 경남(4), 울산(4), 대구(7), 경북(8), 광주(3), 전남(12), 전북(11), 제주(5), 대전(5), 충남(5), 충북(4), 세종(1) 등 총 93개소이다. 공단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는 중장비 실기시험 상설시험장은 2004년 개소한 부산 국가 자격시험장과 안성 국가 자격시험장 2개소가 있다. 이들 상설시험장에서는 2008년과 2010년부터 전자식 센서를 부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잦은 고장으로 인한 센서 파손과 교체 시간 지연으로 전자식 체계에 의한 운영 방식은 지연되고 있다. 중장비 실기시험 누적 응시자와 불합격자 수는 1975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 응시자 수는 2,855,764명, 누적 불합격자 수는 1,522,775명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 의하면 시험장 대부분 외부 시설을 임차하여 활용하는 중장비 종목 실기시험 특성상 공단시설이 아닌 사유 시설에 전자식 시험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전자장비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검토, 오작동으로 인한 수험자 피해 최소화, 관련 예산확보 등을 통해 전자장비 설치 방안은 향후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개선할 것이라고 하였다.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 디지털정부 평가 부문에 있어서 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1위에 있다. 국가 면허시험의 관리 감독 체계상 공정성을 담보하고 아날로그식 운영 방식 전반에 따른 수험생의 이의제기 등 불신을 최소화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시험장 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시행되어야 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