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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실, ′법치 수호 천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국회=열린정책뉴스] 최재형 의원실에서는 4월 29일 국회에서 ′법치 수호 천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 조일래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교회의 은퇴하신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들이 존경받는나라운동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었다며,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의 기적 같은 대한민국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랫동안 도움을 받아 왔던 나라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 특히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을 가장 잘 돕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존경받는 나라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면서 하나는 대한민국이 대내적으로 먼저 자랑스러운 모범적인 나라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가장 가난한 나라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다며, 온 국민이 나라의 법치 확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민주주의 국가의 마지막 보루인 법조계가 두려움 없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치수호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존경받는나라운동>은 2022년 2월25일 원로 목사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된 단체이며, 2023년 5월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주최하여 광화문에서 <ODA의 획기적 증액을 위한 시민, 청소년 행진> 주최 및 2023년 11월1일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 만들기>를 국가 목표로 삼자는 제안 집회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가졌다고 그간 추진 경과를 설명한 후 ▲제안 1: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10년간 농기계 50만 대를 보급하고 전 세계에 자립생태공동체 마을을 계속 확대해 가서 전 세계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자. ▲제안 2: 한국의 중소기업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 번 이익의 반을 그 나라를 위해 쓰고 현지의 선교사는 이러한 기업이 직영점 혹은 지사를 설립하도록 책임지고 도와서 수출이 크게 증대되게 하자. ▲제안 3 : 십 년에 걸쳐 백 개 나라에 종합병원을 설립하여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 이 없게 하자. ▲제안 4: 보행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전 세계에 매년 백만 대의 휠체어를 보급하자. ▲제안 5. 각 교육청과 손을 잡고 청소년들이 헌 옷 등 쓰지 않는 물건을 모으면 존경받는나라운동이 헌 옷을 가난한 나라에 보내자. ▲제안 6. 가난한 나라의 시민 운동을 크게 키워 한국의 발전모델을 배우고 자유, 민주주의, 생산성 증대, 부패 척결, 빈부 양극화 해소, 근면 성실한 사회를 만들 국가 지도자를 양성하자. ▲제안 7. 가난한 나라 학생이 한국 지방대학에 입학하면 그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주어 가장 우수한 두뇌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지방대학에 입학하게 하고 이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국적도 주자. ▲제안 8. ODA만 증액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비효율적이고 후진적인 원조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일도 함께 하자라고 8가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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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권 없는 이동, 출입국 절차 간소화′ 주일 대사 발언 비난[국회=열린정책뉴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월 2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덕민 주일 대사가 기자간담회 직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한·일 간 여권 없이 왕래하는 등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간 여권 없는 이동에 동의할 수 없다′라면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윤덕민 대사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해도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며, 윤 대사가 예로 든 유럽의 경우도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 결성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1995년에야 ′솅겐 조약′을 발효했다면서, 더욱이 한·일 관계는 경제공동체를 넘어 정치·경제 협력체로 발전해 온 유럽과는 명백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 강제 동원 피해 문제에 대해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천부당만부당한 소리라면서, 심지어 불과 2주 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 주장하고, 일본 외무상이 우리 외교부 장관의 얼굴 앞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하는 판에 여권 없는 이동이라니 제정신입니까? 라며 반문했다. 이어서 ″여권 없는 이동이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입니까?″, ″일본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일본에 퍼줄 생각뿐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안하무인 행태에 무너지는 국민의 자존심과 긍지는 안중에도 없습니까?″라며 윤석열 정부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한 주일 대사 문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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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제 실패와 민생 무대책′ 정부 비판[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4월 2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가정의 달인 5월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와 민생 무대책으로 한숨만 나오는 걱정의 달'이 되려 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또 5월을 앞두고 깻잎이 지난달에 비해 53.8%가 오른 데 이어 설탕류도 지난해보다 29.7% 오르는 등 식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외식 물가도 전년 대비 최대 7%나 올랐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가정의 달 나들이에 빠질 수 없는 버거, 치킨도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었고, 김밥 가격은 6.4%나 상승하여 금밥' 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외식은커녕 소풍 가서 김밥 한 줄 사 먹기도 부담스러워지는 국민의 현실을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또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선 체감 못 하는 착시 성장률'에만 빠져 나아질 것이라는 허망한 소리만 되풀이하며, 뾰족한 대책을 세우질 못하고 있다면서,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하면서 고물가로 소비는 꽉 막혔고, 외식업체 폐업률은 코로나 시기보다도 82.6% 증가했으며, 고금리의 영향으로 카드사•저축은행 연체율도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장밋빛 전망으로 국민을 속이며 말로만 물가를 잡겠다는 입 대책'을 이어 나갈 작정입니까?, 서민의 한이 들리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더 이상 방관하지 말 것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 긴급조치 제안을 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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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 ′당 혁신 세미나 연속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서는 지난 4월 18일 『22대 총선 참패원인과 보수재건의 길』 긴급 세미나 개최에 이어 4월 29일 두 번째로 『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를 주제로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윤상현(인천 미추홀구을), 오신환(국힘 광진을 당협위원장, 19•20대 국회의원), 이재영(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 첫목회 간사, 19대 국회의원), 박원호(서울대 정외과 교수), 서정건(경희대 정외과 교수), 이준한(인천대 정외과 교수)발표자가 참여하여 22대 총선 패인과 23대 총선 대비책에 대해 토론회 참여자 각자의 주장을 가감 없이 발표했다. 특히, 4월 18일 첫 번째 세미나에서는 김재섭, 김용태 22대 총선 당선자를 발표자로 참여하게 한 반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신환, 이재영 낙선자를 발표자로 선정한 점이 눈길을 끄는 가운데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원호 서울대 정외과 교수는 ′본인은 좌측에 앉아 있는 입장′이라며, 22대 총선 결과를 놓고 볼 때 한국 보수정당 최전성기였던 2007년 대선과 2008년 18대 총선 때와 비교하여 ′높은 투표율 낮은 지지도′로 결론지을 수 있다며, ▲재미없는 선거 ▲강력한 양당제 확인 ▲무소속 당선자 전무 ▲기울어진 양당제 고착화 등을 특징으로 꼽았다. 현재 만년 2등의 위치에 있는 국민의힘의 변화 과제로 ▲전당대회 선거 제도를 바꾸는 방법 외 대안 없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위성정당은 제도적 해킹이라며 병립형보다 거대정당 종속성이 더 심화하였다고 말했다. 이는 녹색정의당의 원내 진입 실패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면서 연동형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병립형보다 낫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치 관계법 개정은 끝내 이해 충돌의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고 정두언 의원의 ′삼층 전략′인 계층(중산층), 이념(중도층), 지역(수도권)′ 중요성을 예로 들었다. 서정건 경희대 정외과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원내대표 선출보다 ′채상병 사건의 최우선 처리′가 그 어떤 이슈보다 더 중요하고 치열한 논쟁이 요구됨을 전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또 뉴스 주기가 3~4일로 짧은 상황에서 귀족 노조 타파, 선별적 복지 등 ▲이슈 포지셔닝을 선점할 수 있는 젊은 의원을 매체에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당 내 정책 계파 형성이 필요하며, 수도권 대 영남 등 지역 차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슈 세력 리더십을 얹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3선 이상 현역의원에게 주는 패널티가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특이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가칭 ′미스터 쓴소리′와 같은 ′미스터 국회, 미스터 저출산, 미스터 의료 개혁′과 같은 별칭의 리더십 구심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무엇보다 정당정치 복원이 시급하다면서,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한 내부 성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선거 평가 때 생존자 중심 평가 지양 ▲30~40대 낙선자 모임 “첫목회” 활동상 관찰 ▲국힘 초선의원의 용산 별동대 역할 지양 ▲다음 선거 때 대표성, 신뢰성, 선호성이 담보된 공천룰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선 의원 패널티는 문제라는 앞선 발표자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자칫 ′표를 안 받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도′ 있음을 경계했다. 이어서 수도권의 중요성, 시도별 의석수의 차이, 1, 2위 간 표 차이 등을 예로 들어 중도 외연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으로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라면서 기존의 전략 수용 여부가 다음 선거의 중요 쟁점이라고 결론지었다. 오신환 국힘 광진을 당협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절실함과 절박함이 없었다.′, ′근거 없는 메시아 같은 막연한 기대 하고 있으나 그것은 오지 않았다.′′라며, 이러한 안일함을 깨지 못하면 영원한 영남당에 머물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출 상황은 ′박찬대 의원 단일 찐명 선명성 구도′로 가는 것 같다면서 이는 이재명 대표 중심 선거 결과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힘 108석 참패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원내대표, 비서실장 임명 상황은 유감이라며, ▲민심과 너무 괴리되어 공감 능력 상실 ▲보수정당이 가졌던 유능함 상실 ▲당내 민주주의 상실 등 세 가지가 상실된 당내 현실을 비판했다. 보론으로 당대표 출당 사건, 윤심 반영 당대표 선출 방식 사례 등을 비판하면서 지난 3개월여간 민주당의 선거전략과 승리 요인을 예로 들었다. 대안으로는 ▲현장 중심의 민생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의도 연구원 기능 복원 ▲당내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첫목회 간사)은 ▲어떤 지도부로 꾸려나갈 것인가 ▲룰 개정 필요하다(5:5) ▲단일 지도 체제에서 집단지도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명제를 제시하면서 현재 국힘은 지적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또 전 국민이 대학, 대학원생인 세상에서 공부하는 보수가 되어야 한다면서 “용산이 외치는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한 번이라도 설파한 적 있었던가”라며 반문했다. 이 같은 현실은 공부하지 않아서 나온 현상이라며, 그런 가운데 민주당은 진보적 포퓰리즘을 매우 정밀하게 설계하고 추진했으며 특히 미디어 활용력이 엄청났다고 주목했다. 또 현재대로라면 2년 후 수도권 구청장, 지방의원 등 선거에서의 자신감은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환경을 깨부수고 수도권 어젠다와 젊은 유권자층을 되찾아 오자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수도권 장악 안 되면 정권 유지는 어렵고 불가하다 ▲끝내 숫자 산수 계산법이다 ▲영남당에 얽매이지 말자 ▲개헌 저지선에 안주해선 안 된다. ▲첫목회의 젊고 출중한 인사들의 모임에서 정책적으로 치열하게 논쟁하자 ▲다양한 목소리 거부하면 다음 선거 결과 역시 참담할 것 등을 예측했다. 윤상현 인천 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은 본인 역시 낙선과 낙천을 많이 경험했고 오늘 방송에 나가서 “벌을 받을 분이 상을 받은 위치에 나서느냐?”, ′그동안 나라와 당을 위한 충정에서 쓴소리한 것′, ′4년간 낙선 기간 중 절치부심′을 말하면서 ▲중앙당 패착 크다 ▲영남과 수도권의 괴리는 너무 크다 ▲이대로라면 매번 만년 2등 할 것이다 ▲당선자•낙선자 모여서 끝장 토론하고 여기에서 나온 결론을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한편 청중 토론자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CCTV 녹화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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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포시 공무원 사망′ 긴급 브리핑[국회=열린정책뉴스] 진보당은 27일, 김포시 7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진보당 박태훈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고인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이와 비슷한 죽음이 올해 들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 3월에도 김포시에서 9급 공무원이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했고, 남양주시에서도 3월 9급 공무원이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세상을 등졌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충북 괴산, 전남 여수, 경북 양산시까지 9급 공무원의 부고 소식이 끊기질 않았다며, 하루 14시간의 사전투표 업무 뒤 숨진 50대 공무원도 있었다고 연이은 공무원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또 ″공무원은 기계가 아니다. 입사 5년이 되지 않아 퇴직하는 공무원이 1만 3천 명이 넘는다. 떠난 이들의 빈자리는 낮은 연차 공무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 속에 현실을 모르고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인력 감축 정책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줄어드는 국가공무원 정원은 일선 공무원에게 과다한 업무와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라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성토했다. 이어서 ″확대되는 공공복지의 영역과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무원 채용이 필수적이다. 초임 공무원의 죽음을 탄광의 카나리아로 여기고, 지금이라도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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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일」 기념 ′안전보건 국제컨퍼런스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26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는 「4•28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일」을 맞아 (재)피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주관, 안전보건공단•하나은행•법무법인 사람&스마트•(주)켐토피아•뉴스핌 후원 및 (재)피플, 김영진 국회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사)한국안전학회 공동주최로 「AI가 바꾸는 안전보건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재)피플 이영순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는 4. 28일은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추모일임을 상기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일하시다 희생된 노동자를 추모하며 산재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탤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며, 안전보건은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키는 삶의 파수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안전보건 문제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스스로 살피어 대처하며 함께 가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며, 오늘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AI로 풀어보려 컨퍼런스 주제도 "AI가 바꾸는 안전보건"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김영진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AI가 바꾸는 안전보건」 국제컨퍼런스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먼저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희생되신 노동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함과 동시에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주목하고 있는 AI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산업현장에서 AI 기술을 통해 산업 안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있다고 전하면서 KT, LG유플러스 등 많은 기업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Al 접목 시스템을 일선 현장에 제공하고 있고, 많은 기업이 관심을 보이며 현장에서 접목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개최하는 「AI가 바꾸는 안전보건」 국제 컨퍼런스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종길 이사장(근로복지공단)은 지금으로부터 약 31년 전인 1993년 태국의 한 봉제 인형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18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다며, 이를 통해 우리는 매년 4. 28.에 산재 사망노동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나아가 더 이상의 안타까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헌장을 살펴봐야 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후 노동헌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지만, 23년 한 해 산재 처리 건수는 사고 12만 7천 건, 질병 1만 8천 건을 합하여 약 14만 5천 건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며, 그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로 19년 대비 27.5%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추모일을 위한 「안전보건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은 1993년 태국 장난감 공장 화재로 희생된 188명의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1996년 4월 28일, 전 세계 노동조합 대표들이 촛불을 든 것을 시작으로, 매년 4월 28일, 120개 이상의 국가에서 추모제를 열고 있는 의미 있는 날이라고 되새겼다. 또 15년 전인 2009년 4월 28일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노동안전 심포지엄 및 대회에 참가해 추모제와 함께 거리 행진을 한 소중한 경험을 한 바 있어서 이날의 의미를 더욱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달재 회장(한국안전학회)은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추모일」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날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230만 명의 업무 관련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재해로 매년 약 130.000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여 약 2,000명이 목숨을 잃고 있고 이러한 통계는 우리 모두 산재 예방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인식하게 한다면서 우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러한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1부 기조연설 첫 번째 발표로 김진형 명예교수(KAIST)는 「인공지능과 산업 안전」을, 두 번째 발표자인 Ho Siong Hin 부학장(MOM Academy)은 원격 발표를 통해 「Policy innovation to tackle OSH challenges」를 발표했다. 이어서 2부 주제 발표에서는 김태옥 공동 대표(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의 사회로 ▲「Japan's construction safety policy direction using AI & DX」 Toyosawa Yasuo (전)소장(일본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 ▲「한국에서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의미와 AI의 활용」 박두용 대학원장(한성대학교) ▲「AI를 활용한 산재 노동자 직업 복귀 활성화」 정승원 교수(우석대학교) ▲「European Union regulations addressing OSH challenges related to Al and algorithmic management」 Nastazja Potocka-Sionek 연구원(룩셈부르크대학교) ▲「An overview of the emerging European AI standards ecosystem」 Sebastian Hallensleben 본부장(독일 전기기술협회 디지털 & 인공지능본부) 등 5개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3부 종합토론에는 ▲최광석 안전연구영역장(일본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 ▲박정재 실장(안전보건공단) ▲박상희 대표(주)켐토피아 ▲이창준 교수(부경대학교)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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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탈당 화성시의원 전성균, ′개혁신당 당대표 출마′ 선언[국회=열린정책뉴스] 지방의원으로는 첫 번째로 지난 1월 12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합류한 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이 개혁신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전 의원은 4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1990년생인 전 의원은 대한민국은 구조적 변화의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하면서 저출산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문제를 공식화한 것이 참여정부 때이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합계출산율 0.65.로 인구소멸, 국가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는 무능의 정치, 후대를 죽이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전원 탄핵감이라고 말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거대정당의 여야가 바뀌었을 뿐, 크게 보면 거대정당의 기득권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양극단 혐오 정치만 깊어졌고, 거대정당들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과 실험이 모두 실패로 귀결됐다면서 이분들에게 더 이상 무엇인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둑을 넘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팅해야 한다며, 이 같은 ′리셋 코리아′를 위한 개혁신당의 당면과제로 ▲가십 정쟁 아닌, 실질적 문제를 말하는 정당 ▲지방선거 승리 ▲수권정당을 지향하겠다고 제안했다. 개혁신당의 지향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은 대한민국의 정치의 변화를 이끌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분권형 정당 ▲정당법 개정 및 중앙당 지방 설치 ▲능력 중심의 정글화 및 다당제 ▲지방선거 2인 선거구 폐지 및 3~4인 중대선거구제 구현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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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제21대 회기 중 '양심과 책임′ 위한 10대법안 입법 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은 4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국회 '양심과 책임' 위한 10대 법안 입법 촉구″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 김준우 상임대표는 ′녹색정의당의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결기와 각오′를 밝히는 자리에서 21대 국회가 이제 임기 종료 한 달을 앞두고 총선에서는 분명하게 정권을 심판했지만,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권 심판의 뜨거운 기운이 노동자와 서민들의 승리로 이어지려면 지금부터 21대 국회가 남겨놓은 미완의 과제와 중요한 입법과제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결의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10대 입법과제 개괄 및 캠페인′을 소개하면서 21대 국회의 모든 정당에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포괄임금제 폐지법 ▲임신중지 보완 입법 ▲공공의대법 ▲국민개혁연금법 ▲이민사회기본법 ▲초단기계약방지법 등 10대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양경규 의원은 ▲초단기계약방지법 ▲포괄임금제 금지법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노동이 있는 곳에,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녹색정의당이 희망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21대 국회가 노동자 기본권을 존중하고, 민생을 그토록 중시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민주유공자법 ▲국민연금개혁법안 ▲공공의대법 입법 등을 촉구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반문할 수 있겠지만 녹색정의당은 임기를 하루하루 지워나가는 것 대신 남은 임기의 하루하루를 모든 시민의 삶을 지켜나가는 데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임신중지 보완 입법 ▲이민사회기본법 입법을 촉구하면서 지난 3월 프랑스가 여성의 임신 중지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직후 에펠탑에 띄어진 메시지는 'My Body, My Choice' 라며, 프랑스가 헌법에 ‘임인 중지 자유’를 명시하는 동안 10대 선진국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는지 반문했다. 또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이주민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한 후 이민정책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다문화 사회 연착륙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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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김윤 당선자, ′시민사회와 연합정치 계속할 것′[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25일(월)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김윤 당선자와 김상근(목사, 전 KBS 이사장), 조성우(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방용승(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 등 시민사회 대표들이 모여 두 당선자의 향후 거취와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회견에서 시민사회 대표들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연합정치의 소중한 디딤돌을 만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시민사회가 함께한 더불어민주연합은 지역구 1대1 구도를 통해 정권 심판에 이바지했다고 자평했다. 또 연합정치를 통해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두 명의 국민후보를 당선시켰으며, 시민사회 대표들과 두 당선자는 이번 총선을 통해 시작된 연합정치를 더욱 발전시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두 당선자는 장애인과 인권, 의료와 복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해 온 전문가이자 당사자로서 국회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연합정치의 소중한 성과라면서, 서미화 당선자는 장애인의 장애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뛸 것이며, 김윤 당선자는 당면한 의료공백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와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의정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결정했으며, 더 진보적인 제3의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함께 숙고 한 끝에 두 당선자는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더불어민주연합에 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미화 당선자는 입장문을 통해 본인을 소리로 보는 시각 장애 여성 서미화라고 소개한 후, 공정과 상식을 말하며 집권한 윤석열 정권이 3년 차에 접어들지만, 과연 대한민국에 공정과 상식이 얼마나 바로 세워졌는지 되묻고 싶다며,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불평과 차별은 여전히 공고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생 파탄, 갈라치기 혐오 정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모아 민주진보개혁 세력의 연합정치를 시도하였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연합정치를 4월 10일 총선 승리로 화답해 주셨다며, 시민사회가 추천한 시민후보이자 시각 장애 여성이며 인권운동가인 본인이 국민후보로 선발된 것은 의회 정치의 공간에서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지향과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표명하고 지지해 주신 그것으로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이어서 양당 체제가 지닌 한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퇴행을 막아내기 위하여 저는 국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며 민주진보개혁 세력과 연합정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동시에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시민사회가 추천한 국민후보로서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1 야당답게 책임지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할 하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열기 위한 장애인 권리입법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김윤 당선자는 입장문에서 지난 총선에서 보내주신 사명은 현재의 의료공백을 조속히 해결하고, 기형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는 것이었으며, 무너져 가고 있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지키고 회복하라는 것이었다며, 두 달이 넘어가는 의료공백으로 국민은 불안해하고 환자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와 의사들의 벼랑 끝 대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와 대화 협상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과 정책 추진 권한이 있어야 가능하며, 국회 제1당의 당론으로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 주신 요인은 오만과 불통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과 범야권 민주개혁진보연합의 연대를 지지해 주신 것이라며, 국민께서 주신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이라는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함과 동시에 범야권 민주개혁진보연합의 정신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갈무리 발언에서 지금의 의료공백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겠으며, 국민후보 경선에 나서기로 결심했던 초심대로, 국민만 바라보고 약자의 편에 서서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완수하고 민주개혁진보연합의 가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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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 황운하 의원’ 선출[국회=열린정책뉴스] 조국혁신당 새 원내대표로 황운하 의원이 25일 선출됐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4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은 25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선인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로 황운하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원내대표 선출에 있어서 가톨릭의 교황을 선출하는 선거 시스템인 콘클라베(conclave)를 적용했다. 이는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만장일치로 한 명이 선출될 때까지 투표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황운하 신임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 소속 당선인 가운데 22대 국회 기준 유일한 재선이며,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조국혁신당은 "황 신임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 10분 만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