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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 정책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녹색정의당 양경규, 심상정, 진보당 강성희 의원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플랫폼노동희망찾기’ 공동 주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두 개 주제의 발제와 세 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였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블랙리스트는 노동자 데스노트’라며, 일하는 사람 목 조르는 ‘흉기’라고 전제했다. 블랙 기업 쿠팡의 블랙리스트가 세상에 공개된 지 한 달 반이 넘었지만, 쿠팡은 사과와 반성 대신 CFS 본사 이사를 예고하여 이는 증거인멸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경찰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즉시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수사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디지털 상호 작용에 기반한 플랫폼 경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기업은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플랫폼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배달플랫폼과 같이 알고리즘에 따라 일감의 배분이 정해지고 대가가 달라지는 경우, 알고리즘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며,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은 알고리즘의 구조를 알 수 없고,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업무 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플랫폼 노동에서는 근로조건 대등 결정이라는 노동법의 원칙이 실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성훈 부위원장은 쿠팡블랙리스트 문제는 플랫폼 자본주의 긴장과 모순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로 광고했지만, 양질의 상품서비스를 생산해야 하는 기업은 자기 말을 잘 듣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어 하는 딜레마 속에서 낡고 고루한 방식인 블랙리스트가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블랙리스트는 플랫폼노동을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지금까지 플랫폼 기업들은 별점, 평점, AI 배차, AI 요금, 차별적인 프로모션, 일시적인 앱 정지 등으로 보이지 않게 블랙리스트를 운영했다면서 쿠팡블랙리스트 문제를 플랫폼 기업의 블랙박스를 공개하는 투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아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제1발제자로 나선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오민규 대표는 「플랫폼 기업에서 블랙리스트의 역할과 문제점」을 주제의 발표에서 노동자 재취업 또는 일감 배정을 중단•제한함으로써 사실상의 징계 및 해고의 효과를 내는 '블랙리스트'는 ▲대규모 감시 및 개인정보(데이터) 수집 시스템에 기반해 ▲매우 짧은 고용 기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형태가 다수인 사업장, 특히 플랫폼기업과 e-커머스 물류센터 등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으며, ▲명확한 기준과 사유를 절대 공개하지 않고, 많은 경우 변명•소명•이의제기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간관리자와 알고리즘에게 블랙 리스트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현실이며, 블랙리스트(계정정지)는 근로기준법상 징계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유와 기준 및 절차(계정정지의 경우 알고리즘)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공개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제2발제자인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은 「블랙리스트는 어떻게 노동 통제 도구로 작동하는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 쿠팡이 지난 7년 동안 16,450명에 대한 블랙리스트(PNG 리스트)를 작성하여 활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이 어려운 근본적 원인은 불안정 고용 시스템(절반의 일용직과 절반의 쪼개기 계약). 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블랙리스트 제도. 쉬운 해고가 불안정 고용-블랙리스트의 본질. 어떤 제대로 된 인사 평가 과정도 없이 해고하고 재취업에서 배제하는 것, (회사에 절대권력 부여), 노조 활동 포함하여 회사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출근 확정(일용직), 재계약(계약직)이 안 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자기 통제, 자발적 노동강도 강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노조의 요구사항으로 블랙리스트 철폐,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 보상, 상시 업무자 정규직 고용 등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쿠팡대책위원회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쿠팡의 주장으로 본 블랙리스트의 문제점’을 쿠팡 블랙리스트 민변 벌률대응팀(법무법인 훈민) 이수열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40조를 들어 블랙리스트 작성의 위법성을 토론했으며, 고용노동부 정대석 주무관은 ‘오늘 주제는 현재 고소 고발로 인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인 관계로 별도의 토론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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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민권 보장, 이동권부터…' 더불어민주연합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이 4월 3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의 시민권,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 공약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서미화, 고재순, 이주희, 한창민 후보, 전예현 대변인, 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 양영희 회장,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제안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은 ▲모든 대중교통(시 내 • 시외 • 마을• 광역 • 고속)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장애인콜택시 국가 책임 강화로 차별 없고 경계 없는 이동권 보장 ▲자율주행 교통수단 장애인 접근권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서미화 후보는 기자회견에 앞서, “2001년부터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를 외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행동’을 찾아가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국회와 정치의 역할이 절실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서미화 후보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는 기본적이고 정당한 시민의 권리라며,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장애계 및 교통약자들과 함께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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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인당, ‘초당적 정치개혁과 민생살리기 빅텐트’ 연대[국회=열린정책뉴스] 대한상공인당(대표 정재훈)은 4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정책 빅텐트 연대 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며, 현재 영부인이 특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 거대 야당의 대표는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두 사람 모두 국민 앞에 너무나도 당당하다고 비판했다. 또 남의 허물을 짚어내는데 조국혁신당 대표만큼 특출한 재능을 가진 분을 못 봤다고하면서, 그 영특함으로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거울의 허물도 똑같은 기준으로 친절하고 상세하게 지적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여야 할 것 없이 위임받은 국가공권력을 사익을 위해 남용하고,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그 저지른 범죄를 덮는 데 또다시 권력을 사용하면서도 하나같이 다들 당당하다고 지적하면서 국가권력과 선출 권력에 대한 주권자의 통제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라고 원인을 돌렸다. 그러면서 대한상공인당은 정치권에 위임이란 이름으로 빼앗긴 주권을 찾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첫걸음으로 ‘정당보조금 국민 직불제’ 공약을 발표한다며, 중앙선관위가 고시한 2024년도 정당 운용보조금 예산은 약 502억 원이고 이를 유권자 수로 나누어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계상단가는 1,141원이라고 수치를 밝혔다. 이어서 4개 분야 13개 공약으로 「민생경제분야」 ▲소상공인전담은행 설립 ▲소상공인 코로나대출이자면제 ▲자영업자 간이과세한도 인상 ▲소상공인청 설립 「사회분야」 ▲국가보장안심출산콜 ▲긴급보육센터 설치 ▲출산보육 국가후견인제 ▲자영업자도 출산보육지원 「문화 복지 분야」 ▲문화예술인 창작과 복지지원 ▲인구소멸 지자체에 노인복지타운 구축 「정치분야」 ▲정치자금법 정당보조금 국가직불제도 도입 ▲공직선거법 소선거구제, 비례 3% 봉쇄조항 등 불평등조항 개선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의 권력통제 강화 개헌논의 시작 또 의대 정원 의료대란에 대해 5가지 공약을 실천하고자 한다며, ▲필수진료과목 전문의에 대한 진출 경로 확대 ▲의료분쟁 감경 방안 마련 ▲필수의료 진료 수가 조정 방안을 추진 ▲응급 및 야간진료 2차 진료 요양기관에 대한 감세 혜택 성과급 지원 방안 추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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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봄꽃 축제’ 늦은 개화로 교통통제 기간 연장[여의도=열린정책뉴스] 벚꽃 개화가 늦어지면서 애초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였던 '여의도 봄꽃 축제' 교통통제가 8일 오후 2시까지 연장된다. 서울 영등포구는 여의서로의 벚꽃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만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회 뒤편 여의서로 벚꽃길(서강대교 남단 사거리∼국회 3문)의 교통통제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지난달 29일 여의서로 일대와 여의서로 하부 한강공원 일대에서 여의도 봄꽃 축제를 개막했다. 그러나 잦은 비와 적은 일조량으로 지난해보다 약 5일 정도 늦은 지난달 31일부터 꽃망울이 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 많은 상춘객이 여의서로 벚꽃길을 찾을 것으로 보여 교통 통제 기간을 4일 오후 10시에서 8일 오후 2시까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단, 여의서로 하부도로(서강대교 남단 주차장∼여의하류 나들목) 구간은 당초 계획대로 3일 정오에 교통통제가 해제된다. 방문객들이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벚꽃길에 있는 피크닉 쉼터, 포토 존, 화장실, 아기쉼터와 의료상황실 등 편의시설과 휴식 공간 운영도 연장된다. 또한, 국회 소통관 카페에서는 별도의 출입증 없이 식음료 구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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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 황보승희 의원, ‘국회서 9일간 천막농성 돌입’[서울=열린정책뉴스] 자유통일당이 4월 2일 국회 경내에서 “윤석열 정부와 보수 가치를 지키기 위해 4월 9일까지 천막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탄핵을 시도하는 좌파 세력으로부터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이승만 정신에 볼 수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열린정책뉴스 황보승희 의원은 ”현재 자유통일당은 황보승희 의원 한 명을 보유한 원내 정당이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행보에 실망한 보수층이 결집하는 추세라면서 이번 농성을 통해 보다 강력한 원내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황보 의원은 이번 천막농성으로 보수 지지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윤 정부의 탄핵사태를 막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하겠다면서, 보수 가치를 지키고 윤 정부 수호를 위해서는 자유통일당의 지원이 절실할 때라고 자평했다. 이어서 자유통일당은 이번 천막농성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와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단합의 메시지를 전 국민께 전달하고, 보수 진영 내 결속을 다지는 거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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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공장 건물 대형 화재 발생’[인천=열린정책뉴스] (1보) 4월 1일 15시 56경 인천 서구 석남동 655-87번지 소재 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조사하고 있으며, 16:26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여 인천 소방헬기, 서울 헬기, 산림청 헬기와 장비 65대, 인력 134명을 동원하여 화재를 진압 중이다. 발화지점은 창고(가방류 보관)로 파악 중이며, 확인된 인명피해는 2명(우측 광대 열상 1명, 상태 파악 조사 중 1명) 이며, 열상 환자는 인하대 병원으로 이송했고, 조사하고 있는 1명은 자차로 병원 이동한 상태이다. 재산 피해는 현재 건물 4개 동이 화재 피해를 본 상태이며, 현재 화재는 계속 발화 중이고 다량의 연기와 함께 추가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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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사전선거 D-6, ‘주말 선거 유세전 치열’[인천 - 열린정책뉴스] 3월 30일(토) 15시경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천 정서진중앙시장을 찾아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국힘 인재 영입 1호로 발탁된 박상수 변호사를 지원하는 유세에서 1987년 이후 가장 중요한 서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이조 심판’이 이뤄지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 참여해달라고 발언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서구가 변한 게 무엇이냐고 반문한 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박 후보에게 투표해 주시면 몰라보게 서구가 변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국힘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면 후보자들이 즉시 시정할 것이라며, 이번 4월 5일, 6일 사전선거부터 투개표가 병행해서 실시되는 만큼 여러분께서는 투표장에 나가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열린정책뉴스) 3월 30일 토요일 15시경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인천 정서진중앙시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 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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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지역 필수의료•공공의료 살리기'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김윤, 임미애, 전종덕, 허소영 상임공동위원장은 3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는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의료 개혁의 목표는 지역 • 필수• 공공의료 정상화라고 말했다. 이어서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윤석열 정부는 의사들과 ‘강 대 강 대치'를 유도하며 ’숫자에 갇힌 정쟁‘에만 몰두하고 환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와 의사들 모두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최우선에 두고,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밀실에서 진행되는 야합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투명한 공론의 장인 민•의•당•정 의료 개혁 4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2천 명의 82%가 비수도권에 배분되고,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 의대 정원을 늘려도 지역에 종합병원이 없으면 응급실 뺑뺑이, 원정 분만, 소아 진료 대란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025년 의대 증원에 맞춰 입학한 의대생들이 전문의로 병원에 나서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역 필수•공공의료 붕괴를 막는 것‘이라면서 ▲첫째, 전국 의과대학 • 대학병원의 지역 필수 의료 책임제' 추진 ▲둘째, '지역 필수 의료 책임제를 시행하는 의과대학 • 대학병원과 지역병원에 획기적인 재정투자 추진 ▲셋째, 지역 수가 보상 확대 적용 ▲마지막으로, 지역의사제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공공의대 •공공병원이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는 ’지역완결형 공공의료 책임 시스템‘ 구축 등 4개 공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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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공동주관,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돌봄공공성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공동주최로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함께 고물가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대로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기능은 보장할 수 없다고 우려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돌봄'이 필요하고, 근시안적 정책이 아닌 긴 호흡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돌봄서비스'는 무급 돌봄노동 문제를 해결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고, 또 사람을 케어하는 관계 지향적인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서비스 질 향상은 장기적으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제사회에서도 권장하고, 채택하고 있는 하이로드(High road) 전략을 한국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성 강화'는 한국노총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정책과제이며, 이번 22대 총선에 대응한 핵심 요구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노총은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 요구를 22대 총선요구 사항으로 확정하고 각 정당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답변서를 받았다며, 지난주 수요일에 정당들의 답변서 결과와 선관위에 등록한 각 당의 공약을 분석하여 발표했다고도 말했다.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는 국가가 책임지는 정도와 비례한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민간기관에 대해 관리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 정책은 시대의 요구임에도 거대정당들이 외면했다는 것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내팽개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돌봄부총리제, 돌봄부, 돌봄청 등을 설치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시군구별 사회서비스원 설치로 돌봄서비스의 공공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돌봄정책과 집행의 통일적 체계를 내용으로 설계 공약서를 제출했다고 인사말을 맺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최혜지 위원장(서울여대 교수)은 인사말을 하는 자리에서 정당한 노동이 공평무사하게 평가되고 처우 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논의하고,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가 탈산업 사회로 이행하면서 돌봄은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협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3월 5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에서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고용허가제 등을 통한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확대와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안’을 주제로 한 한국은행 이슈노트 보고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는 생산과 재생산 노동의 가치를 위계적으로 구성하고, 국가 간 경제력의 차이를 기초로 노동자의 착취를 정당화하는 후진적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최근 한국은행의 보고서로 인해 많은 분이 충격받으셨을 것 같다며,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고령화•육아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 및 비용 절감 방안으로 국내법과 ILO 국제 협약을 위반하는 꼼수 방안을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서 보고서 작성자는 돌봄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생산성이 낮으므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육체노동은 생산성이 낮은 노동입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이는 외국인, 여성, 돌봄 노동을 싸잡아 폄훼하는 반인권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고령화•저출산 인구절벽의 시대에서 돌봄서비스는 국가의 책무이며, 돌봄 노동자들을 향한 지원 정책과 근무 여건 개선 없이 저임금으로 돌려막겠다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민들은 한국에 저렴한 노동자, 값싼 도구로 온 것이 아니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존엄한 사람으로 온 것이라면서, 스위스 작가 막스 프리쉬의 "우리는 노동자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왔다."라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인사말을 맺었다. 국회방송TV를 통해 중계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혜지(서울여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교수의 사회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소장의 제1 발제 ‘돌봄서비스업 외국인력 도입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 연구위원의 제2 발제 ‘돌봄노동 일자리와 서비스 질 개선 방안’ 발표에 이어서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활동가, 김이오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박지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지부장, 고용노동부 이재인 서기관, 보건복지부 전인수 사무관의 토론이 순서대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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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보건의료 3대 정책 10대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는 녹색정의당 ’보건의료 3대 정책 10대 공약‘ 발표가 있었다. 녹색당은 최근 건강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17개 시도 중 서울은 기대수명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전남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건강형평성학회(2018) 자료를 인용하였다. 이어서 전국 252개 시군구 중 경기 과천시(86.3세)와 경북 영양군(78.9세)은 무려 7.4년의 차이를 보였다면서,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기대수명 차이는 평균 6.6년, 건강수명은 11.3년으로 대도시에 살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오래 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초령화 사회 대비 정책의 시급함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은 10.5세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오래 살지만 건강하지 못한 채 10년 이상을 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디에 살든, 소득이 얼마가 되든, 나이가 들든 상관없이 건강은 국민 모두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통계청(2022) 자료를 발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녹색정의당은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건강 불평등, 지역소멸, 초고령화 사회 등 3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첫째,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 둘째, 공적 건강 돌봄체계 구축으로 초저출생, 초고령화 사회 대응, 셋째, 의료비 걱정없는 전 국민 건강안전망 확충이라는 3대 정책 방향과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3대 정책 방향과 10대 공약은 ▲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①의사 수 확대, 지역 공공의대와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②전국 70곳 500병상 현대식 공공병원 확대 ③보건 의료인력 확충 및 기준 마련 ▲공적 건강 돌봄체계로 초저출생• 초고령화 사회 대응 ④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로 간병비 절감 ⑤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 ⑥읍면동 공공돌봄센터,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으로 좋은 돌봄 실현 ▲의료비 걱정없는 전 국민 건강안전망 구축 ⑦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실현 ⑧지역 격차 없는 건강복지 도시 실현 ⑨기후 위기, 재난에 대응한 국가 응급 의료체계 구축 ⑩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재보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