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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22대 총선 정책공약집'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22대 총선 새로운미래 정책공약집 발표가 있었다. 새로운미래 김만흠 정책위원장, 새로운미래 강북구을 이석현(전 국회부의장) 후보와 공동으로 발표한 자리에서 ‘새로운미래는 국민께 희망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내겠다’라는 결심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다섯 가지 정책 공약을 준비했다고 발표했다. 다섯 개의 주요 공약은 ▲첫째, 새로운 사회문제를 극복하여 국민께 새로운 미래 선사 ▲둘째, 복지국가로 가는 안전망 사회를 구축해 새로운미래를 선사 ▲셋째, 나이, 성별, 직업, 장애와 상관없이 기회가 보장되는 통합과 포용의 새로운미래를 선사 ▲넷째, 제7공화국을 여는 새로운미래를 선사 ▲다섯째,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평화롭고 안전한 새로운미래를 선사 등이다. 공약의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 기후 위기 대응으로 2024 그린뉴딜 산업 확대 강화, 이상기온에 노출된 노동자 보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상향 조정, 저출생과 지방소멸 대응으로 프리랜서와 특수직까지 포함한 보편적 육아휴직제 도입,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 저출생 기금 편성 ▲둘째, 생애 전주기 관리를 위한 ‘돌봄청’ 설치, 국민연금 개혁으로 미래세대 부담 감소,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 간호돌봄체계 구축 위한 간호법 재추진, 국민정신건강 증진 및 지방병원 확충, 임금 하락 없는 주 35시간제 도입, 중소영세사업자 노동자 돌봄권 보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비과세 기준 완화, 세입자 주거권 보장, 대중교통 월 6만 원 무제한 이용권 전국 확대, 국민 보행권과 교통기본권 확보 ▲셋째, 청년 도약 목돈마련지원, 통장 등 청년 금융안전망 구축, 일하는 청년 출퇴근 교통비 지원과 산업 후계 육성, 청년 생애 첫 주택 책임, 월세 지원 및 임차보증금 지원, 자립 준비 청년과 가족 돌봄 청년, 고립 은둔 청년, 이주 배경 청년, 장애 청년 지원, 성차별 없는 미래 사회를 위한 성별 임금 격차 개선, 가정폭력• 교제 폭력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강화, 여성이 안전한 사회에 살 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의 성폭력 대응책 마련, 기술 매개 성폭력 대응 강화, 장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자립생활과 일상권 보장, 장애 유형별 집단별 정책 강화, 어르신 지원 강화, 치매와 임플란트 지원 강화,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어르신주치의 제도 도입과 원격 의료기술 적용, 어르신 경로당 식사 돌봄 인력 지원, 돌봄 연계 주거 및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돌봄 중심의 생활동반자법 도입, 1인 가구 컨트롤타워 설치 ▲넷째,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제도 정비, 국회의원 특권 완화, 지역정당 인정 지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판검사 선출직 직행 금지를 위한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금지법' 도입, 사법개혁과 공영방송 공공성 강화, 허위 조작 정보 신속 대응 언론개혁 ▲다섯째, 남북 관계 재정립, 한국형 모병제 통해 병력 부족 개선, 이주민 포용을 위한 이민청 설립, 동포사회 네트워크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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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밥상 물가 안정 정책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인 백혜숙 농산물시장 전문가가 밥상 물가 고공행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이기도 한 백혜숙 후보는 기후위기에 따른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주요 농산물 원가 공개, 가격추적 가능한 생산지-소비지 연결 스마트마켓 구축, 공영도매시장 유통혁신,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 등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제시했다. 백 후보는 기자회견에 앞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대파 한 단의 합리적 가격 875원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내놓은 납품단가 및 할인 지원은 오히려 농산물가 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으며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불평등 정책이자 농민은 소외되는 단기적 미봉책이다”라는 우려를 전했다. 백혜숙 후보에 따르면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를 공개하고 기후위기에 맞는 공영도매시장 유통구조 혁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일시적인 방편이 아닌 지속적인 밥상 물가안정을 위해서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량의 50% 이상이 거래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 유통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민이 참여하는 현장기반의 정확한 통계 시스템으로 예측 및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농산물 생산원가를 공개해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가격추적이 가능한 생산-소비 유통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북 상주에서 30년째 직접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조원희 후보도 “유통개혁을 통해 밥상 물가도 낮추고. 생산자들에게는 적정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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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출마 선언’[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을 탈당하여 자유통일당으로 소속을 옮겨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황보승희 의원이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황보 의원은 자유통일당은 국가 보훈과 안보를 지향해야 하는 핵심 가치라 여기며, 이를 바탕으로 제22대 국회에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유통일당은 이제라도 이러한 호국보훈의 정신을 바로 세우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애국시민들에 대한 예우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가장 먼저 22대 국회에서 월남 참전용사들에 대한 근무수당 지급을 명시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고 통과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좌우를 가르고 극단적 이념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당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겠으며, 모든 종교와 이념을 초월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분이 힘을 합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자유통일당은 지난 20일 500여 명의 스님들과 함께 ‘국태민안과 경제발전을 위한 기원 대법회'에 참석하여 불교계와 함께 애국과 호국 정신을 고취했으며, 국민의힘과 같은 기존 보수 정당과 함께 역할을 분담해 대한민국의 보수 가치를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강득구 의원실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에서는 YTN 보도관련 자유통일당 전광훈 목사의 거액 공천 장사에 대한 고발 관련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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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등 5대 권력기관 개혁안” 제시[국회=열린정책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관이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며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 등 “5대 권력기관 개혁안”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극단적인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라며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 방안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제시하면서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 방안으로는 국정원의 신원 검증 기능 전면 재검토를 제시했으며, 감사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 들어 정권의 돌격대 자처로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처절하게 망가진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또 행안부 내 설치된 경찰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도 제시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의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역시 서울에 소재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지금까지 지방 위주의 유세에서 오늘 오후부터는 수도권 유세도 시작하겠으며, 일정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기자회견장에서는 조국 대표의 내로남불 기자회견을 비판하는 국민의미래 김예지 의원의 기자회견도 함께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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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남동을 이훈기 후보, ‘언론개혁 10대 과제 실천' 약속[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실에서는 3월 27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이훈기 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 규제 기구 개혁 등 <언론개혁 10대 과제>의 실천을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 최상재 전 언론노조 위원장, 양승동 전 KBS 사장, 박성제 전 MBC 사장, 이강택 전 TBS 사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 위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부평갑 국회의원 후보 등이 함께했다. <언론개혁 10대 과제>는 전국 언론노조 4대~9대 위원장을 역임한 최상재, 이강택, 강성남, 김환균 위원장이 발의했고, 119명이 제안자로 참여했다. 이 후보는 <언론개혁 10대 과제>에 대해서 “이번 총선이 끝나는 즉시 오늘 발표한 과제를 입법과 정책으로 실행해 나갈 것을 언론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언론개혁을 향한 열망을 담아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막아내고, 언론 자유를 지켜내는데, 모일 것을 바치겠다"라며 언론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해낼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제안한 언론개혁 10대 과제는 ▲방송 규제 기구 개혁 ▲공영언론의 정치적 독립과 재정위기 극복 ▲언론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과 사회적 책임 강화 ▲언론 피해 구제 ▲언론의 공공성 회복과 저널리즘 강화 지원 ▲미디어위원회 국회 설치 등 언론 공익성과 공공성 강화 방안이다. 지역 언론과 포털 관련해서는 ▲지역 언론 살리기 ▲미디어 교육 강화와 공동체라 디오, 마을 미디어 활성화 ▲포털의 공적 책무 강화 ▲글로벌 OTT 사업자의 규제와 국내 OTT 시장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제안한 언론인들은 “언론 현장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피폐해진 지금, 결코 버릴 수 없는 언론개혁의 꿈을 다시 완수해 나가기 위해서 나섰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훈기 남동을 국회의원 후보는 1991년 인천일보 공채 기자로 입사해 iTV, OBS 등을 거치며 30년간 신문과 방송기자로 일해왔다. 또한, 방송 사유화 저지 등 방송 민주화를 위한 노력과 언론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13호로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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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22대 총선 ‘장애인 권리 10대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2일(금) 국회 소통관에서는 녹색정의당 김종민 정책본부장, 팽명도 장애평등본부장, 정미정 장애평등본부장, 차한선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윤정기 경기도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권리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녹색정의당 김종민 정책본부장은 장애인 복지 수준이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보여준다며, 장애인이 이동하기 편리한 사회는 모두가 이동하기 편리한 사회이며, 장애인의 노동권이 지켜지는 사회는 모두의 노동권이 지켜지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유로이 살 수 있는 사회는 모두의 기본권이 지켜지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 후 녹색정의당이 장애인 한명 한명이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장애인 권리 10대 공약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10대 공약은 ▲친환경 저상버스를 100% 도입, 무장애 정류장 설치 ▲장애인콜택시 2배 확대 및 지자체 직접 운영 ▲탈시설 및 비리 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및 유형•성별에 따른 장애인 정책 마련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및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24시간 활동 지원, 2인 1조 제 도입 등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으로 지역사회 자립 기반 마련 ▲장애 여성을 젠더폭력에서 보호하고,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신장애인 탈시설•탈원화와 인권 기반 지역사회 실현 ▲뇌병변장애인,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권 보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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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40년 지기 석동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2일(금) 국회 소통에서는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순번 발표가 있었다. 여성 몫인 비례대표 1번 황보승희(부산중영도) 의원에 이어 남성으로는 첫 번째인 비례대표 2번에 석 변호사가 확정된 것이다. 석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4월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고자 했다며, 국민의 힘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한 이후 곧바로 승복했던 본인이 다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게 된 것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보수우파 애국시민들의 표심에 부합되는 보수우파 정당의 선택지 확대와 보강이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야권 좌파 진영은 이재명당, 이낙연당, 조국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등 각양각색으로 계열을 갖추고 중도 개혁신당까지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보수우파 진영은 국민의힘 공천 결과나 후보들의 진정성에 실망한 보수우파 유권자들이 생기면서 투표장에 아예 안 나가겠다는 사람이 급히 늘고 있는 등 보수우파 정당이 위기를 맞고 있고, 이에 선택지 보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자유통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다른 위성 정당들이나 비례대표 명부가 범죄인 명부나 다름없는 신기루 같은 정당, 말만 정당이지 대놓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에 역행하는 종북주사파의 악성 코드 같은 집단들과는 한마디로 격이 다르다고 제3지대 정당들과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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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강남-광화문 18분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구축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2일(금) 국민의힘 나경원(동작구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이용호(서대문갑), 최재형(종로), 서명옥(강남갑), 함운경(마포을), 이종철(성북갑) 등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후보 일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은 한강 남북과 동서를 원형으로 순환 연결하는 철도망으로 주요 거점 간 이동시간 대폭 감축, 출퇴근 혼잡구간 완화, 균형발전 강화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급행 순환 철도는 △흑석 △이수 △강남 △삼성중앙 △건대입구 △왕십리 △성신여대 △광화문 △신촌 △공덕 등 11개소를 순환하는 코스로 1회 순환에 약 35분이 소요 된다. 급행 전용 철도망 이용할 때 기존 노선 기준 40분이 소요되던 강남-광화문은 18분, 42분이던 강남-신촌 구간은 15분, 30분이던 성신여대-광화문 구간은 5분으로 대폭 감축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 항상 극심한 혼잡을 빚어 이른바 '지옥철'로 악명 높은 노량진-동작 구간(혼잡도 185%), 이수-방배-서초(혼잡도 149%) 구간의 등의 이용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부순환 급행 철도의 총사업비는 약 1조 9,900억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총선 직후 <국민의힘·서울시·국토부•기재부 합동 신속 추진 TF〉를 신설해 이를 철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3~4년 내 실시협약, 10년 내 완공을 목표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선대위 위원장은 급행 순환 철도를 두고 국민의힘, 정부, 서울시가 칸막이 없이 협력해 서울 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킬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며, "더 넓어지고 더 빨라질 메가시티 서울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서 총선이 끝나면 서울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합동 신속 추진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하여 3~4년 내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0년 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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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지난해 의대 입학생 중 ‘재학생은 절반 이하인 44.1%’ 주장[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2일(금)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 의료 지역의료 확충에 대해 사회적 논의나 대책 없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로 인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정상적 의료가 파행된 지 한 달이 되었고, 그 피해는 환자들과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으로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고3 재학생은 물론이고 N수생까지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36개교의 입학생 고3•N수생 분포 현황을 제시하면서 전국 의과대학 입학생 2,860명 중 고3 재학생은 1,262명으로 44.1%에 불과하고 재수 이상•기타가 1,598명으로 55.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3월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최근 4년간(2020~2023학년도)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중 N수생이 77.5%로 초강세이고 특히, 3수생과 4수생 이상이 3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3 재학생은 21.3%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는 수능으로 선발하는 의대 정시모집이 사실상 N수생을 위한 전형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수시 전형까지 합친 '의과대학 입학생'으로 분석해도 고3 재학생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톨릭관동대.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건양대, 경희대, 고신대, 단국대, 연세대 미래 캠퍼스, 영남대, 이화여대, 전북대, 충북대의 경우 입학생 중 고3 재학생 수보다 재수생 이상인 학생 수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데이터에서 드러나듯, 수능 준비를 하는 반수생뿐만 아니라 수시를 준비하는 상위권 이공계 재학생들의 의대 쏠림도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과 같은 의대 정원 증원 강행을 멈추고 단계적으로 사회적 합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단순한 '정원 숫자 늘리기' 방식으로 의료 개혁이 가능했다면 진작에 해결되었을 것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는커녕 의료현장과 교육 현장에 그야말로 대혼란만 가져올 뿐이라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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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22대 총선 대학생·20대 청년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2일(금)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위원장 이학준, 정책국장 김재겸, 정책국 부국장 오연지, 사무국장 이동원) 의 대학생·20대 청년 공약 발표가 있었다. 주거, 창애, 교육, 국방 등 4대 분야, 17개 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약에서 ▲주거 정책은 서울 내 대학의 낮은 기숙사 수용 문제해결 및 안정적 생활 △권역별 지역 상생 학사 제도 확대 △교육비 공제 대상에 기숙사비 포함 및 교육비 공제 한도 상향 △기숙사 운영 기업 신용카드가맹점 필수 등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대학생 월세 지원 확대 △1인 가구 최저 주거 면적 기준 확대 등 6가지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장애 분야 공약은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의 조속한 안정화 △배리어프리 편의시설 운용 의무화 △장애인의무고용제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폐지 △저상버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5개 세부 공약 ▲교육 정책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개편 △총장 선거 학생 투표 반영 비율 확대 및 학내 거버넌스 신설 △대학원생 인권 보장 제도 정비 등 3개 세부 공약 ▲국방 및 군 관련 공약은 △군 복무 학점 인정제 개편 △군 초급간부 급여 인상 및 간부 식대, 부식대 지원 △장교 가산점 제도 신설 등 3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