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박병식'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법안=열린정책뉴스] 최근 운항중인 항공기내 승객 난동·소란 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2일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내 승객의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지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항공기내 금지 행위로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충남=열린정책뉴스]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한 「한돈산업육성법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토론회」가 21일(수)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전국 한돈농가가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별하게 국회가 아닌 대한민국 축산1번지 홍성·예산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 대한한돈협회·축산신문·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가 후원하여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엔 주최자인 홍문표의원을 비롯하여,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진선미)와 지역혁신 공동행동준비위원회(대표 이주원)은 6월19일(월)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신동근·김영배·이해식·허영 국회의원과 함께 윤석열 정부 1년, 지역 사회혁신 진단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경수 호서대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 “어렵게 쌓아 올린 사회혁신이라는 탑이 윤석열 정부 이후 무너지고 있다”며 토론회를 시작했고, 발제를 맡은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주원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후 마을공동체사업이 중단되거나 ...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9일 농산물 도매시장의 유통 주체 간 경쟁을 촉진시켜 농수산물 가격과 농업인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산물 유통구조 혁신법)’을 대표발의했다. 정가·수의매매 제도란, 도매법인이 농산물 출하 농민과 중도매인이 출하 농산물의 가격과 물량 등을 제안하면, 도매시장법인이 이에 대한 협상을 중재하여 거래하는 방식이다. ...
[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위원장 김미애)는 지난 1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전공의, 봉직의, 대학교수, 소아병원장, 소청과의사회장 등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5명이 각자의 입장에서 소청과 의료대란의 원인과 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김미애 위원장 주재로 위원 간 토론으로 이어졌다. TF 위원들은 현재의 소아청소년 의료대란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 ▲전공의 절대 부족이 향후 ...
[칼럼=열린정책뉴스] 서울대 경제학과 김세직 교수 「모방과 창조」는 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전망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경제 장기 성장률이 진짜 경제 성장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 경제는 1990년대 초 이후 매 5년마다 1% 포인트씩 규칙적으로 하락해왔고, 이를 ‘5년 1% 하락의 법칙’이라 이름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큰 축을 두 시기로 나누면, 8% 이상의 고도성장을 하던 1960년 이후 30년 간의 성장 황금시대와 1990년 이후 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해온 30년...
[국회=열린정책뉴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 및 제공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마약자금 세탁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가상자산사업 신고 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의 마약류 관련 법률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소년퐁당마약가중처벌법’)은 최근 발생한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과 같이 음료 등에 몰래 마약이나 향정신의약품을 탄 뒤 타인에게 섭취하도록 한 경우, 더 강화된...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평화외교포럼(대표의원 김경협, 이하 ‘평화외교포럼’)이 6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6.15 23주년 기념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을 평가하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평화외교포럼이 주최하고, 국회의원 박병석·김경협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함과 동시에, 6.15 공동선언의 의의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새로운 대전환을 준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해당 토론회는 김홍걸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연철 전 통일...
[법안=열린청책뉴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지난 13일(화) 장기요양 실태조사 항목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항목에 장기요양기관의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2007년 장기요양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관...
[정책토론=열린청책뉴스] 김병준 전경련(한경협) 회장 직무대행이 국회 토론회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을 지역발전과 결부시켜, 지역이 어떻게 성장 사다리에 올라타고 글로벌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 지속 가능한 지역의 성장경로를 수립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속에 지방이 수동적 관성에서 벗어나 ‘글로벌’을 바라보고 전략을 세우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지역 발전’이라는 주제의 제언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