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김철민 의원, '민생 안정 위한 21대국회 1‧2‧3호 법안' 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첫 번째 업무일인 지난 1일, 첫 번째 대표발의 법안으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안정법 3건을 제출했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가세법)>,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제한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부업법)> 등이다. 부가세법 개정안은 현재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특례를 주는 간이과세제도 대상 기준을 연 매출액 9,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이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계약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중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 저소득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추고,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자 총액이 원 대출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부업법의 경우 이자제한법과 달리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하는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27.9%로 더 높게 규정하고 있는데,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이자제한법에 따르도록 하여 20%로 일원화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특히 전세계적 위기로 인해 향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21대 첫 법안을 마련했다”며, “실생활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짜 ‘민생 입법’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홍문표 의원, '21대 1호법안-청년청 신설’ 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코로나 국면에서 상반기 신규채용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연일 역대 최악의 청년 실얼률을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 4선)은 21대 제 1호 법안으로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하나로 모아 체계적으로 청년정책을 실행할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6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책세미나를 국내 주요 30여개 청년단체장들과 함께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로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만큼 청년청 신설에 큰 공을 들이고 있는 홍문표의원은 21대 첫 대표입법으로 청년청 신설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공부하는 국회, 정책으로 승부하는 더 큰 정치를 이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발의된 정부조직법은 23개 부처에 산재해 있는 청년정책을 통합∙일원화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청년청을 신설하여 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일자리 문제 및 청년 교육과 인재양성 등 청년문제 전반을 담당하는 청년청 신설을 통한 일원화된 청년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홍문표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 ‘청년백수’가 되는 세상, 4명 중 1명이 실업자 신세이며, 사회에 나와도 비정규직에 돈에 찌들려 꿈과 희망까지 포기 하는 ‘포기청년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청년을 보호·육성하고 청년들이 당당히 자립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청년청’ 신설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홍문표의원은 청년청 신설조직은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하되, 청장은 40대, 차장은 30대에서 임명 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청 이라는 상징성에 의미를 두고 인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표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23개 부처에서 113개 청년정책 사업(최근 3년간 38조원 투입)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처 간 유사 중복된 사업과 비효율적인 정책집행으로 인해 청년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년청은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홍문표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조국 장관 자녀 입시비리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아닌 반칙과 특권이 판을 치는 세상을 가르쳐 주었다며 대한민국 미래인 청년 육성을 위해 이제는 법과 제도로 뒷받침 해주고 국가가 직접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청년청 신설」 법안이 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
LG전자, 獨 밀레와 로봇청소기 특허 사용계약 체결[서울=열린정책뉴스] LG전자(066570, www.lge.co.kr)가 최근 유럽의 대표적인 가전업체인 독일 밀레(Miele)와 로봇청소기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밀레는 LG전자의 로봇청소기 특허 기술을 사용해 로봇청소기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계약은 LG전자가 로봇청소기에 채택한 ‘충전 유도 가이드’ 등 3가지 독자 기술에 관한 것이다. ‘충전 유도 가이드’는 청소를 마친 로봇청소기가 다음 청소까지 대기하기 위해 충전도크(Dock)까지 정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대부분의 로봇청소기는 적외선 유도 신호를 따라 충전도크로 돌아오게 된다. LG전자 특허는 적외선이 일직선으로 곧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격벽 구조를 이용해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적외선을 차단시킨다. 이 기술이 적용된 로봇청소기는 일직선으로 곧게 뻗어나간 적외선 신호를 감지하며 정확하게 충전도크까지 도착할 수 있다. LG전자는 충전 유도 가이드 외에도 ‘먼지통에 결합되는 필터의 장착여부 감지구조’, ‘하부 브러시의 결합구조’ 등의 특허도 밀레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는 로봇청소기와 관련해 글로벌 기준 700건이 넘는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6월 GE어플라이언스(GE Appliance)와 프리미엄 냉장고인 얼음정수기냉장고의 핵심특허인 도어(Door) 제빙과 관련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밀레와의 라이선스 계약으로 LG전자는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생활가전 분야의 앞선 특허 경쟁력을 인정받게 됐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LG전자는 글로벌 가전시장을 선도하는 원동력인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2020년 ‘존경받는 기업인’ 국민심사단 모집[서울=열린정책신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중소기업의 롤 모델인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에 참여할 국민심사단을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존경받는 기업인은 성과공유, 인재육성 등 기업과 근로자간 함께 성장하는 사람 중심의 기업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모범 중소기업인으로 ’16년부터 현재까지 총 36명이 선정됐다. 올해 존경받는 기업인은 총 176명이 신청(4.27 ~ 5.20)했고, 서면·현장 평가와 발표평가 등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15명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심사단은 ‘존경받는 기업인’ 후보 기업인에 대하여 사람 중심의 기업경영 노력, 인재육성의 우수성 등을 전문가와 함께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작년까지는 ‘존경받는 기업인’ 최종평가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했지만, 올해는 국민심사단을 첫 도입해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더 체감하고 공감하는 기업인을 발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심사단은 3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구직자, 7년 미만 창업기업대표로 구성되며, 해당 요건에 해당되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국민심사단 심사위원 선정은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구직자 등 신청 현황을 고려해 13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국민심사단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국민심사단 참여 신청서등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메일 신청·접수 : bsmss@ kosmes.or.kr)에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과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한 달간 연기했던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열려[서울=열린정책뉴스] 코로나19 사태로 한 달간 연기됐던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기념행사가 5월 30일(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렸다. 이날 법요식은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사찰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를 회향(回向)하는 자리를 병행했다. 이날 발열검사, 손소독, 및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하기를 지키며 식이 진행되었고 박양우 문체부 장관도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 축사를 대독했으며, 조계사 기념식에 약 1천명가량이 참석했다. 조계종 종정 진제스님과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 원불교 오도철 교정원장, 천도교 송범두 교령, 유교 손진우 성균관장 등 이웃 종교 지도자들과 또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같은당 김태년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원행스님은 봉축사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 봉축법요식이 원만히 봉행되는 것은 정부와 헌신적인 의료진, 불편을 기꺼이 감수한 국민 덕분"이라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은 온 대한민국이 함께 만들어 낸 것으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축하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오늘 불교 최대 명절인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은 지난 한 달, 전국 사찰의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끝에 거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산업은행, “글로벌 조선업 최초 현대중공업과 그린론" 체결[서울=열린정책신문] KDB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HSBC은행, 중국공상은행, KDB캐피탈 등 국내외 금융기관과 공동협력하여 현대중공업과 4,800억원 규모(KDB산업은행 3,500억원 등)의 그린론(Green Loan: 친환경선박, 신재생에너지, 고효율에너지 등 친환경 관련 분야로 대출금의 용도가 제한된 대출 제도로, 글로벌 인증기관의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조건 충족 필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5월29일(금) 밝혔다. 최근 IMO2020(국제해사기구) 등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친환경 에너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조선업계는 친환경·고효율 선박에 대한 수주를 통하여 수주가뭄을 해소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중국공상은행 우건군 대표, HSBC은행 하워드김 글로벌 뱅킹 대표, 현대중공업 조영철 부사장, 한국산업은행 최대현 부행장, KDB캐피탈 김건열 부사장 한편, 현대중공업은 친환경 관련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4월 세계 조선업계 최초로 글로벌 인증기관인 “비지오 아이리스(Vigeo Eiris)”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최근 코로나19 및 유가 하락 등으로 조선업 업황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그린론은 KDB산업은행이 국내외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미래 사업에 대해 금융을 제공한 사례로, 현대중공업은 이번 그린론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LNG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기술개발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이번 그린론은 코로나19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외 금융기관이 공동협력하여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침체된 조선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나아가 친환경 선박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전북도, 에코매니저 양성으로 생태관광 활성화[전북=열린정책신문] 전북도는 지역주민 주도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에코매니저(지역 생태관광 해설사) 30여명을 대상으로 28일부터 3일간 전주 원색명화마을에서 상반기 심화 교육을 실시한다. 전북도는 2015년부터 변화하는 국내외 관광 흐름에 발맞춰, 전북 천혜의 자연 유산을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생태관광 육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 중심으로 에코매니저를 발굴 및 양성하여 생태관광 협의체 등 향후 자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17년부터 교육을 통한 성장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생태관광 에코매니저란, 생태관광지에서 해설과 안내를 통한 마을의 이해와 환경 보전 노력, 관광객 인식 증진 등의 복합적 운영을 담당하는 생태관광지내 주민 중심의 생태 활동가를 뜻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내 해설사(자연환경해설사, 숲해설사, 지질공원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등)나 활동가(각종 지도사, 지킴이 등)를 영입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해설사들의 안정적인 직업화를 꾀함과 동시에 그들의 경력과 노하우를 시군 생태관광지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소독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실시되는 3일간의 교육은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지역내 자원조사 방법과 시군별 생태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를 직접 기획하여 방문객에게 해설 및 온라인 홍보에 활용하는 등 각 지역별 생태관광 운영에 관한 전반에 걸쳐 심화된 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마지막 날인 6월 4일에는 종합적 심사 및 평가를 통하여 에코매니저의 역량을 1,2,3단계 별로 구분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향후 이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숙련된 에코매니저 양성을 위하여 기본 해설 및 안내 중심에서 지역별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특색 있는 생태관광지 조성,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을 통하여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자립형 생태관광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는 2015년부터 도내 우수한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광자원의 활용을 위한 생태관광 육성사업을 12개소를 중심으로 2024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성주 사드 기지 장비 반입 놓고 경찰-주민 충돌…육로 수송 종료성주 사드 기지 장비 반입관련 동영상입니다.
-
방역당국, '생활방역수칙 준수 중요성 강조[서울=열린정책뉴스] 방역당국이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관련, 생활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월28일(목)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7차 전파까지 이어지는 데 단 19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1명의 환자가 다음 사람을 감염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3일이 안 되는 점을 감안하면 특히 수도권 거주자들의 주의와 함께 각별하게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다중이용시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경기 부천)물류센터 외에도 유사한 업무환경이 있는 사업장이 많이 있다. 밀폐된 장소나 외부출입자가 많은 곳에서는 업무·작업 중에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환기와 소독, 증상이 있는 직원의 출근 자제 등의 노력이 방역관리에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현재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외에는 코로나19를 억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모든 국민들은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검사를 받아달라. 특히 경증이나 무증상이 많은 청장년들을 중심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와 위생수칙 준수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그는 부천 물류센터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사업장에서 실내 휴게실, 탈의실 등 공동공간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 번에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흡연실 사용은 금지되며, 흡연을 할 경우라도 허가된 야외공간을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구내식당은 시차를 두어 분산해서 운영하고, 좌석마다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음으로써 전파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 부본부장은 “격리와 검사 대상자를 특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지난번 수도권의 클럽보다는 용이한 상황”이라면서도“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전파가 늘어날 가능성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
정세균 총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열린정책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월27일(수)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