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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서울=열린정책신문]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은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5월 8일(금) 이같은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을 공개하였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가구구성 조정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인 ‘가구’는 3월 29일(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여 구성되었다. ‘가구’는 통상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나, 세대주 및 세대원과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된다.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보고 있다. 지역 건강보험 추가증이 발급된 세대원도 동일가구로 구성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단위가 ‘가구’이므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우선, 세대주의 행방불명·실종, 해외이주·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면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있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된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상이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관계나 부양관계 등은 4월 30일까지의 사유를 인정한다.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상이하거나, 예를 들면 이혼 후에도 본인이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아있는 경우, 전 배우자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별도 가구 분리가 가능하다.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실제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르다면, 가구 구성 변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혼 후 자녀의 주양육자는 본인임에도 자녀가 전 배우자의 건보 피부양자인 경우, 자녀와 전 배우자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가구구성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이혼소송 등 기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협의 및 법적 검토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3월 29일(일) 이후부터 4월 30일(목)까지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반영 가능하다. 먼저, 혼인한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할 수 있다. 단, 혼인한 두 사람이 속했던 가구 구성이 변동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출생한 자는 새롭게 가구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망한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국적을 취득한 후 내국인과 동일한 (후납)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가 해당 기간에 국내에 귀국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기(5월4일~)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이의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특정 가구 구성원이 부당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국민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청·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말하며, “긴급재난지원금이 보다 넓고, 보다 따뜻하게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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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이천 화재, 관계기관 회의'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고용노동부는 2020년 5월 8일 오전, 이재갑 장관(본부장) 주재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유가족 지원.사고 수습 등에 대한 각 부처.지자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재갑 장관은 사고 발생 후 관계기관의 조속한 초기 대응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므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하였다. 첫째, 유가족들의 요청사항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현장지원단(고용노동부.행안부 공동단장)을 중심으로 이천시와 협의하여 피해자.유가족 요청 사항 등을 수시 파악하고, 이를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신속히 해결하기로 하였다. 특히, 현재 검토.추진 중인 사항(12건)에 대해서는 중수본 차원에서 소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둘째, 사고 조사 시, 사고 원인과 함께 관리 감독의 책임까지 철저하게 규명하기로 하였다. 현재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서 합동 감식, 참고인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사 진행 상황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유가족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드릴 계획이다. 아울러,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원·하청 및 발주처를 불문하고 법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기로 하였다. 한편, 5.7.부터 노동부 주관으로 사고 현장 시공사 본사, 시공사가 건설 중인 물류.냉동 창고에 대한 특별감독과 전국의 물류.냉동 창고 건설 현장 등에 대한 긴급감독(340여개소)을 실시 중이므로, 지자체 등 타 기관에서 화재 관련 안전 점검 계획이 있을 경우 노동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셋째,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우선, 유족과 사업주 간 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천시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고, 협상 이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함을 적극 안내하여, 산재 보상 신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넷째,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고용부.국토부.소방청 등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로 TF를 구성(3개 분과)하여 건설 현장에서의 화재 폭발 사고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①화재 위험현장에 환기장치 설치, 용접 작업 시 불꽃 방지포 사용, 화재감시자 배치 등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②산업안전 감독관 인력 부족 등으로 위험 현장을 샅샅이 점검?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안전보건공단.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시행한다.③산재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낮은 상황이므로, 실질적 처벌 수준(양형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대법원에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한다.④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가연성 건축자재, 유증기가 발생하는 뿜칠작업과 화기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므로, 내부 단열재 등 건축자재 기준 강화, 적정 공사기간 보장 등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한다.마지막으로 중수본은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수시 개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천시청에 설치된 현장 지원단(고용노동부.행안부 공동단장)을 중심으로 이천시, 관계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현장에서의 유가족 지원 및 사고 원인 조사 등을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도 깊은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며, “정부는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 할 것이며, 유가족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 자세로 검토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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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태 이후 선제적 준비하는 거버넌스 구축[대전=열린정책신문] 허태정 대전시장은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바뀐 환경에서 대전시정을 어떻게 움직일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주문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많은 학자가 코로나19 발병 이전과 이후는 세상이 바뀔 거라 예측하고 있다”며 “우리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대전시정을 이끌고 행정체계를 효율화 시킬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관·연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도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때”라며 “이미 변하고 있는 생활, 교육, 교통, 건강 등 모든 분야를 예측하고 행정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허태정 대전시장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른 위기인식 약화를 경계하고 대유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쓸 것을 당부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우리시에서 오랫동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자칫 위험성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2차 대유행을 경고하는 전문가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예방수칙을 끊임없이 홍보해 새로운 생활문화패턴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생계지원과 지역화폐 유통 등 경제회복 정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꼼꼼한 점검을 지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원금이 위기에 처한 소외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적시 공급되고 부정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요소요소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하라”며 “향후 재정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소요 예산을 명확히 산출하고 적정 분담이 이뤄지도록 시와 자치구 재정부담 원칙을 정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선7기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전략 강화, 당정협의회 실무협업 강화 등 정책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선7기 상반기가 종료되는 6월까지 각 실국 사업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후반기에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준비하자”며 “특히 후반기에는 시민에게 더욱 다가가서 가감 없이 듣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정협의체 강화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주요 현안이나 시민소통이 필요한 사업을 당정협의를 거쳐 힘차게 밀고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실무협의를 잘 준비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상권 살리기를 위한 시청사 식당 임시 운휴, 행정절차 간소화 확대 등 실무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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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0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확정[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중앙부처 재난안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2020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작년 한 해 동안 25개 부처에서 추진한 295개 재난안전사업(총 예산 약 10.2조 원)을 대상으로 재난피해 저감 성과와 사업 추진에 따른 피해 예방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각 부처 사업을 풍수해, 감염병, 선박사고 등 42개 재난사고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사업 간 상대평가를 실시했다. 부처별 자체평가(50점) 및 행안부 재난사고 유형별 평가(50점) 결과를 종합하여 등급(우수, 보통, 미흡)을 산출했다. 최종 평가 결과 ‘우수’에 55개 사업, ‘보통’에 181개 사업, ‘미흡’에 42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재난사고유형내 소관 사업이 1~2개인 11개 유형(17개 사업)에 대해서는 상대평가 미실시(예, 해외재난유형의 외교부 1개 사업은 등급 미부여) 했다. 우수사업에는 감염병, 선박사고, 사업장 산재 등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 효과가 높은 사업들이 주로 선정되었고, 미흡사업으로는 예산 집행이나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성과목표 달성률이 부족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우수사업 사례를 살펴보면 선박사고 유형에 포함되는 ‘수색구조 역량 강화‘는 해양사고 전문구조 장비를 확충하고 해경구조대원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속 출동태세 확립을 통해 해난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한 결과, 전년 대비 선박 사고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를 감소 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최근 선박사고 현황은 ’18년 3,434척 → ’19년 3,820척으로 12.1% 증가 하였고 인명피해는 ‘18년 89명→ ’19년 88명으로 1.1% 감소했다. 그리고 ‘어업정보 통신지원‘은 어선 안전조업 지도·교육과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EEZ 출어선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업통신 인프라를 통한 선제적 대응 및 자발적 구조문화 확산으로 인명피해 저감에 기여하였다. 최근 민간어선 구조 인원 현황은 (’16)295명→(’17)371명→(’18)331명→(’19)399명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산재 유형의 ‘유해작업환경 개선’은 2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보건관리, 작업 환경측정 비용, 특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질식위험 사업장 등급관리 및 고위험군 밀착관리를 통해 고위험 사업장 71.8%를 줄이고 질식 사망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인명피해 저감에 기여하였다. 최근 고위험 사업장 현황은 ‘18년 1,617개소 → ’19년 456개소질식 사망자 : ’17년 18명 → ’18년 14명 → ’19년 13명으로 나타났다.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21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를 통해 예산이 확대되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성과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여 ‘21년 정부 예산안 편성 시 감액 조치할 계획이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재난안전사업의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사업간 유사·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의견 제시 및 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하는 조치이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재난사고 피해 저감 및 예방 효과가 높은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미흡한 사업의 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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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누구나 안전한 일상, ‘안전할 권리’를 선언해주세요![서울=열린정책신문]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 참여를 위해, 6일(수)부터 6월까지 일상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캠페인을 추진한다. ‘안전할 권리’캠페인(이하 ‘캠페인’)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20.4.23.) 등을 계기로 “국민 모두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생활해야 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캠페인에는 국회의원 표창원, 축구선수 박주호, 배우 봉태규, 가수 루나, 가수 허영지, 가수 손지현, 가수 정세운, 전 농구선수·방송인 우지원 등이 참여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독려한다. 이번 캠페인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실천메시지를 담은 ‘영상 송출’을 비롯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를 통한 ‘핵심 제시어(이하 ‘해시태그’) 캠페인’과 고운 말 이어가기(이하 ‘클린톡 릴레이’) 캠페인’으로 구성된다. 먼저 영상은 국민 누구도 안전한 일상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바로 이해하고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실천하도록 다짐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범죄심리학자인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가 출연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영상은 여성가족부 SNS와 지상파 방송, 인터넷 매체 및 공공기관 보유 전광판 등을 통해 확산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해시태그 캠페인은 동참을 원하는 국민 누구든지 ‘#안전할 권리, #보지않겠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선언하는 해시태그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여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클린톡 캠페인은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상징하는 그림을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여, 캠페인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나타낼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캠페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안전 캠페인 온라인 이벤트’ 누리집(www.d-stop.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대변인은 “불법촬영·성착취물은 제작하는 것 뿐 아니라 보고 공유하는 것도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확산할 필요가 있다”라며, “ 모든 국민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는 만큼, 타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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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수원시 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해 협력하자”[수원=열린정책뉴스] 염태영 수원시장과 제21대 총선 수원지역 당선자들이 5월 7일(목) 라마다 프라자 수원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수원 지역발전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원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하며, 간담회 참석자들이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제21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5명은 5월 7일, 라마다 프라자 수원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수원 지역발전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간담회에는 염태영 시장과 김진표(수원 무)·박광온(수원 정)·백혜련(수원 을)·김영진(수원 병) 의원, 김승원(수원 갑) 당선자 등이 참석했으며, 염태영 시장과 당선자들은 ‘제21대 수원지역 국회의원의 공약 실천’, ‘수원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공동 현안 해결’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사진에서는 김승원 당선자(왼쪽부터), 백혜련 의원, 김진표 의원, 염태영 시장, 박광온 의원, 김영진 의원,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이 협약 체결 후 함께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 방안,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자치권한 확보’ 등 수원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당선자들의 공약실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역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각종 숙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며 “함께 노력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살기 좋은 수원을 만들어나가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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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신한銀, 대외거래 금융협력 위한 MOU 체결[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과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 교역이 급감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수출활력 회복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손을 잡았다. 방문규 수은 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6일 수은 여의도 본점에서 만나 두 은행의 분야별 ‘금융협력모델 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맺은 업무협약은 △해외 SOC, 시설투자 등 프로젝트 금융 지원 △국내기업의 해외기업 인수와 기술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금융 지원 △무역금융 활성화 등 두 은행간 ‘포괄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방 행장은 이날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대외거래 전담 정책금융기관인 수은과 국내 민간금융의 선두주자인 신한은행의 금융지원 협력 확대가 K-바이오 등 코로나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든든한 금융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수은과 신한은행은 세계 교역 급감과 국제 이동성 제한 등 악화된 대외경제여건에 공동 대응하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방침이다. 대외정책금융기관인 수은은 무역·해외투자 금융 및 중장기 프로젝트 지원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신한은행은 해외 20개국 157개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방대한 전문 정보와 현지 금융에 강점이 있다. 이에 따라 수은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달러화 대출과 신한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화 대출 패키지 금융을 제공하면 우리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와 수주 활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국책은행과 민간금융기관간 금융 협력모델을 정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두 은행이 구체적 프로젝트 협력지원에 나설 경우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두 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경영진의 정기적 모임과 부문별 실무자 정례협의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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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국내외 원격교육 허브' 도약[열린정책뉴스] 마이크로소프트 협업 커뮤니케이션 허브 팀즈(Teams)가 교육 현장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팀즈(Teams)가 현재 전 세계 175개국 18만 3,000여개의 교육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오프라인 수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교육 현장에 활발히 적용되며, 원격교육 정상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내에서도 초중고교의 팀즈 사용량이 전년 대비 약 200배 증가했다. 팀즈는 교육 현장에서 손쉽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갖췄다. 파워포인트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발표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녹화해 손쉽게 원격 수업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으며, 윈도우 10에 내장되어 있는 리모트 지원 기능을 통해 필요시 빠른 원격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원노트를 전자 필기장으로 이용하여 학생 개별 포트폴리오 관리 및 학생에게 과제나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으며 팀즈 내 과제 탭을 활용하면 과제 평가 기준, 평가 및 간단한 학생 개개인 맞춤형 수업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일례로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는 30개 학급 694여명의 학생과 팀즈를 통해 모든 수업을 진행한다. 각 교과별로 총 143개라는 다소 많은 방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지만 출결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팀즈 ‘출석 체크(participant report)’ 기능을 통해 교사가 학생의 접속 및 퇴장 시간을 다운로드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60여개의 방을 추가 구성하여 원격 동아리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세계 각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9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교(University of Bologna)는 팀즈를 활용해 재학생 8만 명이 순조롭게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고 있다. 또 아랍에미리트는 전국적으로 하루 35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팀즈로 수업을 듣고, 미국은 뉴욕시 교육당국의 학생 110만 명이 팀즈를 통해 교육 공백을 메우고 있다. 팀즈의 다양한 기능을 적용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려는 일선 교사들의 노력도 눈에 띈다. 홍콩 세인트 힐러리 초등학교(St. Hilary’s Primary School)에서는 원노트 기능을 통해 ‘빙고’ 등의 게임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또 인도 뉴델리 아르데 학교(Ardee School of NFC)의 한 교사는 집중도가 떨어지는 원격 수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서 및 화면 공유 기능과 화이트보드 기능 등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증진시키고 있다. 또한, 지난달 일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마인크래프트 상에서 아바타로 만나 졸업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셜플랫폼 ‘플립그리드(Flipgrid)’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과학 등 어려운 주제는 물론 장기자랑 경연과 같은 재미있는 내용까지 짧은 영상 공유로 의사소통하고 있다. 영국의 한 의과대학에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식까지 플립그리드를 통해 거행하기도 했다.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송시한 교장은 온라인 개학을 맞아 쌍방향온라인 학습에 최적화된 플랫폼 팀즈를 활용하여 온라인 학습에 준비하였고, 박창훈 교사는 “팀즈의 ‘폼즈(Forms)를 활용한 출석체크’ 기능은 학생 계정과 시간 로그가 정확하기 때문에 증빙 자료로의 가치가 있어 원격 수업의 가장 고민거리였던 출석 확인 부분을 해결하고, 엑셀(Excel)과 셰어포인트(SharePoint)를 활용하여 학년 출석부 엑셀파일을 공유하여 교사들과 공동작업으로 해결 ” 했다며, “향후 팀즈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 다채로운 수업을 시도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공공사업본부 김현정 전무는 “교육 혁신은 컨텐츠, 기술, 리더십 그리고 공간이 함께 변화되는 동시에 학교, 학생, 학부모 모두 같이 성장을 하는 것”이라며, “’뉴 노멀’ 시대에 팀즈가 새로운 원격 교육 솔루션으로써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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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식, "4.15 총선, 대한민국 최첨단국가 기원 운동" 제안[서울=열린정책뉴스]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장은 4월10일(금) 협회 임원진과 함께 "이번 4.15총선에서 코로나 감염의 근원적인 대책과 대한민국의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인재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식 회장은 "코로나를 통해 대한민국이 의약분야의 첨단선진국가로 도약하고, 5G의 실시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IT, BT, CT, NT, ST의 세계 최첨단국가가 되어야 한다. 또한 기회 균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의 한국사회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15총선이 한국의 미래100년을 새롭게 설계하고, 선거기간을 축제와 희망의 기회로 만들고자 한다"면서 "총선기간에 오전 10시 33초간 코로나의 퇴치와 삼불(불균등,불공정,부정의) 척결과 세계 최첨단 과학국가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함성과 경적을 울려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웅대한 미래를 소망하는 분들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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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평가협회, '21대총선 출마후보자 15명' 배출[국회=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4월10일(금) "이번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미래통합당(9명), 더불어민주당(2명), 민생당(3명), 무소속(1명) 등 15명의 출마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9명) 협회 자문위원-문병호(文炳浩,남) 영등포구갑, (전)제17-19대 국회의원, (전)국민의당 수석최고위원 협회 대외협력처장-김창도(金昌道,남),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전)국가정보원 안보수사관,(현)국가안보통일연구원 대외협력실장 협회 연구위원-강대식(姜大植,남), 대구 동구을, (전)동구청장(전)6대 동구의회(후반기)의장 협회 자문위원-하영제(河榮帝,남),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전)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전)산림청장 협회 자문위원-이명수(李明洙,남), 충남 아산시갑, (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현)국회의원 협회 자문위원-김동완(金東完,남), 충남 당진시, (전)당진시 19대 국회의원 협회 자문위원-이채익(李埰益,남), 울산 남구갑, (현)제20대 국회의원(현)제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협회 회원-공재광(孔在光,남), 평택시갑, (전)평택시장(전)청와대 행정관 협회 회원-박경귀(朴慶貴,남), 아산시을, (전)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1급) 더불어민주당(2명) 협회 자문위원-이강래(李康來,남),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전)민주당원내대표(전)한국도로공사사장 협회 자문위원-이상헌(李相憲,남), 울산 북구, (현)제20대 국회의원(현)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위원장 민생당(3명) 협회 회원-백금산(白金山,남), 동대문구갑, (전)동대문구의회 의원(전)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협회 회원-윤영일(尹泳一,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현)제20대 국회의원(전)감사원 감사교육원장 협회 회원-김종구(金種求,남), 비례대표, (현)(사)아시아사랑나눔총재(현)천연에너지(주) 상임이사 무소속(1명) 협회 연구위원-김봉교(金琫敎,남), 경북 구미시을, (전)경상북도의회부의장(전)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