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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대구시-금융기관 업무협약』 체결[영남=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및 대구은행은 3월 21일(목) 오후 2시 대구광역시 산격청사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사업은 지난해 4월 TK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기재부 기부대양여 심의 통과(8월), 국방부 합의각서 체결(11월), 국방부의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자 지정(12월, 국방부→대구시) 등 조기 개항을 목표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왔다. 3월 20일 TK신공항 SPC의 주축이 될 공공기관과의 협약 체결에 이어 대구시와 금융기관 간 업무협약까지 체결함으로써 신공항 SPC 구성의 순항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본 협약에서 대구시는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과정에 필요한 행정지원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으며, 금융기관은 금융투자자로서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를 위해 노력하고 사업비 조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또한, 참여 금융기관들은 본 사업의 금융투자자 및 미참여 금융기관 등과 상호협조를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이날 협약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이 주된 내용이며, 2대 국책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 5대 메이저 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과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지역 대표은행인 대구은행이 대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역대 최대규모의 기부대양여 사업의 재원 조달에도 청신호로 작용하게 됐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난해 TK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가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했고, 8대 주력 금융기관과 업무협약까지 체결하게 됨으로써 원활한 자금조달과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TK신공항 건설사업은 민간과 군 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대규모의 사업인 만큼 ’29년 조기 개항을 목표로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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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건강을위협하는불량식품, 꼭 신고하세요![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건강을위협하는불량식품, 꼭 신고하세요!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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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세종 지방법원 신설 박차[세종=열린정책뉴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8일 법원행정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 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과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한차례씩 두 차례 면담을 가졌으나, 올해 1월 취임한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은 각각 지난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수도인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 제고를 고려하면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그간 3년 넘게 논의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법안심사제1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실제 논의로는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두 개 법안은 올해 5월 29일 현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므로,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지난 2020년 총선 1개월 전에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법안이 통과되고 총선 이후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이 다수 통과된 사례가 있어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특히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해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히려 법원이 먼저 세종법원 설치를 국회에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세종법원 설치에 힘을 실어준 점도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도시 규모 확대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역 내 사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전지방법원의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정운영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을 반영해 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 서비스 품질과 시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세종 지방법원 설치를 바라는 지역민의 열망이 높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그동안 김도읍 법사위원장, 정점식 법사위 간사, 법안 발의자인 강준현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건의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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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강화군 찾아 관광개발 추진 현장 살펴유인촌 장관, 강화군 찾아 관광개발 추진 현장 살펴 | 주간 문화로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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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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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연내 박정희 동상 건립을 추진하라”[대구=열린정책뉴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3월 11일(월)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4월 중으로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동상건립위원회를 만들라”며,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박정희 동상을 건립하라. 아울러, 대구도서관 내의 공원을 박정희 공원으로 명명하고 대형 동상을 설치하는 등 금년 내로 제반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조정실의 ‘2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및 신속집행 철저’ 보고 후, “전반적으로 대구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건설, 도시계획 분야 등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설사업 중 보상 절차가 필요없는 모든 사업에 대해 6월 말까지 금년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공항건설단의 ‘TK신공항 SPC 구성을 위한 공공·민간참여 조속 추진’ 보고 후,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설계를 조기 착수하고 SPC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달 내로 1단계 LH 등 공공기관, 2단계 산업은행·민간은행(FI), 3단계 민간 건설(CI) 주관사들과 순차적으로 속도감 있게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미래혁신성장실의 ‘대구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 보고 후, “기회발전특구 기반 디지털 전환 및 미래산업 재편 가속화를 위해 수성알파시티, 국가산단2단계, 금호워터폴리스를 중심으로 특구 신청을 하라”며, “유관기관 MOU, 특구 기본계획 수립, 세제지원 조례 개정 등 관련 행정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청년여성교육국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따른 운영계획’ 보고 후, “지금 대구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인증 교육과정(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이 전국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대구굴기와 미래 세대를 위해 IB교육 전문교사 양성 등 대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제 봄이 왔으니 대구의 봄을 어떻게 가꿀지 전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생각해 보라”며, “대구가 다시 부활해 찬란한 봄이 될 수 있도록 전 실·국이 협력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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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사전예방 감사 강화로 도민신뢰도 높인다[경기=열린정책뉴스]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일상감사 운영지침을 만들고 채용분야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 감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도민중심 감사혁신, 신뢰받는 공공기관’이라는 민선8기 공공기관 감사 비전 아래 도 주요 정책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 사전예방 감사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감사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혁신·도약을 위한 내부통제 기반 구축’을 위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전예방 감사 ▲자체 감사기구 운영체계 합리화 ▲소통·참여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힘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공공기관 일상감사 운영지침(표준안)과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일상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로 2년 차를 맞는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는 ‘원(One)팀을 넘어 넘버원(No.1)팀’이 되기 위해 공용차량 관리 개선,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등을 상·하반기 정기회의에서 논의 후 공동으로 추진한다. 긴밀한 소통·협력을 위한 소그룹 모임도 신설해 각 기관의 감사현안,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정 주요 정책 사업 관련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고 공직유관단체 청렴도평가 지표에 공공기관 적극행정 관련 지표를 신설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중단 없는 도민중심 감사혁신’을 위해 ▲도민 주권의 감사시스템 내실화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는 채용문화 정착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익구제·제도개선에 나선다. 공공기관 감사부서에서 자체감사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통신 등 전문 분야에 도민감사관을 지원해 기관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채용분야 사규 컨설팅을 통해 사전예방 감사를 강화한다. 도 옴부즈만 권고 등을 이행한 경우 적극행정이 면책되도록 제도를 정비해 공공기관의 감사기구 운영에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도는 ‘미래를 준비하는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신속·엄정한 부패 대응체계 확립 ▲기관의 성과를 더 높이는 감사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성과계약 체결 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해충돌방지, 부정청탁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이행서약서를 함께 받는 것을 제도화하고 해당 서약서는 모든 도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각 기관 누리집에 공개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소속 시설물 대관과 출연금 분야에 대한 감사도 실시해 기관의 성과를 높인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공공기관의 진정한 주인은 도민이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공공기관의 감사시스템 체계화로 도민을 위한 더 좋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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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계 여성의 날, 다 함께 즐겨요”[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성의 힘으로 세종을 새롭게’라는 슬로건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의 섬유산업 여성노동자 1만 5,000명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벌인 대규모 시위를 기념해 1975년 UN에서 지정한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시가 처음으로 주최하고 세종여성플라자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8일 오후 5시부터 새롬동 가득뜰근린공원에서 열린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민호 시장, 이순열 시의회 의장,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을 비롯해 유관 기관·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은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돌아보고 성평등 실천 결의를 다짐하는 선언문 낭독과 퍼포먼스, 시민 자유발언,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또 (사)세종YWCA, (사)세종여성기업인협의회, 직장맘지원센터 등 19개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양성평등 룰렛 퀴즈, 여성기업제품 홍보, 1일 노무상담 부스와 함께 프리마켓, 푸드트럭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선보인다. 기념식 후에는 시민과 여성단체 회원 50여 명이 세계 여성의 날 슬로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새롬동과 나성동 일원 거리를 행진하며 116년 전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외침을 재현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온 마음으로 축하한다”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용기를 낸 여성들을 기억하면서 차별 없고 성평등한 세종을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소소담협동조합)는 지난 7일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지원을 위한 후원금 16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