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진세혁'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7월 31일(월), 영유아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인근에 각종 유해시설이 위치하지 않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가 점차 심화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동복지와 영유아 보육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어린이집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어 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설치기준 외에 어린이집...
[입법=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정숙 의원은 올해 2월 8일, 현행 법목적에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현행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 주기 단축 및 대상 확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 및 지부 설치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국내 마약류 중독 정책에...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26일 27년 12월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연 2회 벤처기업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벤처·스타트업은 대부분 잠재적 가치를 담보로 외부 투자를 유치해 획기적 성장을 이룬다. 그러나 세계적 투자심리 위축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이 60.3...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불법 홀덤펍 등 카지노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Holdem)’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거나 현금 거래를 묵인하는 ‘변칙 홀덤펍’의 적발 사례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영업 확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대표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이하 세경포럼)은 7월 13일(목)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인도 수교 50주년, 미래 50주년을 연다」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포스트차이나로 인식되고 있는 인도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경제 전략 구상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조현 전 인도대사의 ‘한·인도 관계 발전을 위한 제언’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종연구소 최윤정 인...
[칼럼=열린정책뉴스] 지방자치는 각 지방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성을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 간의 격차는 지방자치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격차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진세혁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평택대 교수) ...
[평택=열린정책뉴스]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지난 4일(화)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AI를 이용한 의정활동(챗GPT&Bing)’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챗GPT’로 대표되는 AI(인공지능) 기술이 최근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며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 AI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시의회는 이날 AI의 기본 개념과 주요 활용 사례, 문제점 및 주의사항 등을 차례로 살펴보고 대화형 AI ‘챗...
[아르헨티나=열린정책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아르헨티나 현지시간 5일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명시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통과 됐다고 밝혔다. (사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우측3번째), 한보화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원장(좌측3번째) 아르헨티나는 주 정부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첫 번째 국가이다. 이번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은 2021년 7월에 막달레나 솔...
[금융위=열린정책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월7일(금), "새마을금고 예금자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가 이뤄질 것이며, 재산상 손실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불안과 관련해 "어제 '범부처 대응단'을 통해 행정안전부,...
[평택=열린정책뉴스] 평택시의회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관리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이종원)는 지난 27일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견학은 이종원 대표의원을 비롯한 소남영·류정화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평택시 관내 기업체인 ㈜그린테크, ㈜디어스아이를 방문하여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주요 사업 브리핑과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상담·교육·문화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인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