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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정책 청문 실시[평택=열린정책뉴스]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지난 27일 정종필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 4월 평택시의회와 평택시가 「평택시 공공기관장 등 임용후보자 정책 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책 청문회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해 김순이 부위원장과 김명숙,이관우,최선자 위원 등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5명이 임용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 등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청문회 위원들은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을 청취하고 향후 해외국가 및 도시협력 강화,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한 계획과 재단이 지향하는 글로벌 비전 등에 대해 질의 답변을 주고받았다. 김승겸 위원장은 “평택시에서 열리는 첫 정책 청문회로 국제교류재단의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대표이사를 검증하는 자리”라며 “후보자가 평택시 지역발전을 위한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로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인물인지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검증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임용후보자의 직무적합성, 직무수행능력 여부 등에 대한 종합의견을 담은 정책 청문 경과 보고서를 작성해 집행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청문 대상인 정종필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임용후보자는 부산시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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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아동수, 학대 건수, 성별 고려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안에 포함된 개정안의 내용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구체적 업무를 법에 명시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21년 3만 7,605건 발생했지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98개소, 입소 아동은 675명에 불과해 학대피해아동이 쉼터에서 회복이나 지원을 받는데 제한이 있었다. 또한 많은 시설들이 학대피해아동의 성별, 연령, 장애 유무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운영되어 아동 특성에 맞는 돌봄지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최연숙 의원은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학대 아동들의 쉼터는 크게 부족한데다가 피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었다”며,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학대피해아동들이 보다 체계적인 보호를 받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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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 국악법 제정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임기 초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이 지난 6월 30일(일) 국회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임오경 의원의 ‘국악문화산업진흥법’과 김교흥 의원의 ‘국악진흥법안’을 병합한 대안인 ‘국악진흥법’을 통과시켰다. 2020년 9월 1일 발의 이후 3년여만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는데 국악(國樂)법은 없었다. '국악진흥법'은 국악의 보존·계승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국립국악원을, 방송을 통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국악방송을 두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또한 국악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국악문화산업의 예산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의 근거를 두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국악진흥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실태조사, 국악 창작 지원, 국악 보전계승을 위한 노력을 명시했다. 국악의 날도 지정하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K-pop 등 세계적으로 한류가 각광받는 시대에 가장 한국적인 국악은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며 "실속 있는 한류를 위해 앞으로도 국가 차원의 총체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끌어내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악진흥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법안은 총 46건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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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9대 의회 개원 1주년 맞아 봉사활동 펼쳐[평택=열린정책뉴스]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지난 20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제9대 평택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타일 채색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오는 7월 개원 1주년을 맞이하는 제9대 평택시의회가 의례적인 기념행사 대신 봉사활동으로 시민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여한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센터와 신장2동 도시재생센터에서 진행하는 협력사업인 ‘마음을 잇다, 타일벽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유승영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하나 정성껏 타일을 채색했다. 이날 채색한 타일들은 10월경 신장2동 지역의 경관 개선을 위해 어린이 놀이터 담장 등에 벽화로 시공될 예정이다. 유승영 의장은“시민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자원봉사를 진행했다”며 “개원 1주년을 계기로 개원 당시의 첫 마음으로 돌아가 의회의 가치를 지키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평택시의회는 그간 ‘공감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라는 의정목표 아래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열띤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민의를 나침반 삼아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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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16회 청소년의회’개최[평택=열린정책뉴스]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제16회 청소년의회’를 지난 23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의회에는 한광여자중학교 자치법정 동아리 학생, 교사 등 21 명이 참여했으며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 최선자·김산수 의원이 참관했다. 이날 청소년의회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지방의회의 의사진행 과정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학생들은 「여성 전용 주차장 폐지에 대한 조례안」 1건의 안건을 상정해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찬반토론, 전자투표를 거쳐 의결하는 등 청소년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유승영 의장은 “이번 청소년의회가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시의회에서도 청소년의회, 청사견학 등 청소년들과 함께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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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똑버스 개통 축하, 교통 위해 언제나 힘쓸 것”[화성=열린정책뉴스]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동탄1버스공영차고지에서 진행된 경기도형 DRT, 화성시 똑버스 개통식에 참석하여 개통 축하와 함께 안전한 운행을 당부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형 DRT 운송사업, 화성시 똑버스는 수요응답형버스 운영사업으로 일정한 노선이나 정해진 운행계획표가 없는 신교통개념의 서비스다. 해당 교통서비스는 승객이 사전예약을 통한 호출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며,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동탄신도시(20대)와 향남읍(5대) 일원에 시범 운행 후 7월 4일부터는 정식 개통하여 운행할 예정이다. 이원욱 의원은 “주민의 즉각적인 이동 수요에 대응하여 운행하는 화성시 똑버스는 이용 편의에 방점을 찍고, 운영의 묘를 살려야 동탄시민의 발로써 안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약시스템에 있어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서비스 개선방안과 동탄시민의 교통수요를 반영한 사업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개통식에 참석한 정명근 화성시장도 “화성시 똑버스 사업이 동탄시민의 실제적인 교통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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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모빌리티 포럼, 미래 먹거리 산업에 초당적 지원할 것”[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 모빌리티 포럼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래 모빌리티 현황과 연결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6차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모빌리티 포럼 주최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모빌리티학회, 현대자동차가 함께 마련했으며,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변화, 모빌리티 확장에 따른 연결성 보안 내용을 다루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하이투자증권 고태석 센터장은 “미국과 독일 등의 전통적인 주요 자동차 기업이 각종 기술의 한계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포기하고 있다”며, “배터리, 반도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국내 대기업들이 연합하여, 미래형 모빌리티 환경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재규 변호사는 “자율주행 확대 등에 따른 연결성 강화와 관계 법률 등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가야 한다”며, “2년 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자동차 내 사이버 보안 인증 방식을 확정하는 등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도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이원욱 의원은 개회사에서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에 기아차를 비롯한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국내 기업들이 포함되어 자랑스럽다”고 밝히며, “우리 모빌리티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더 나아가 국민의 자존심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산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빌리티 포럼을 운영하면서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 우리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세계를 선도하여 국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함께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모빌리티 포럼 공동대표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민국, 구자근, 김병욱, 김승수, 류성걸, 정희용, 윤재옥, 윤한홍, 양금희, 양정숙, 양향자, 홍성국 의원 등 다수의 여야 의원과 자동차 산업 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약 150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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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검수원복 시행령은 위헌·위법" 개정촉구[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인권연대는 2023년 6월 22일 오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과 함께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황운하 의원은 “국회가 2022. 4. 30.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가목을 개정하여 검찰 직접수사권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경제범죄로 축소하였다”며, “입법자의 의도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시키고(이후 완전폐지),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하여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공수처, 중수청, 경찰청은 수사를 담당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의도적으로 확대해석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부패, 경제범죄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였고, 시행규칙을 폐지하여 검사 수사개시 대상범죄를 확대하였다”며, “이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입법 의도를 무시한 시행령 쿠데타 ”라고 말했다. 또 황운하 의원은 ‘헌법재판소 2022헌라4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서, “검찰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국회 입법사항이라고 명확히 하였고, 이 사건 법률개정 취지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위헌·위법적인 시행령을 원상복구 하지 않겠다는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황운하 의원은 시행령쿠데타 원상복구 방안으로, “첫째 검찰청법상 부패, 경제범죄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를 삭제 하는 등 방법으로 검찰수사개시 범위를 이전으로 원상복구 시키는 방안”, “둘째 국회법 제98조의2를 개정하여, 국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거나, 시행 중인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방법”등을 제시하였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개혁 골든타임을 놓친 결과 국회는 검찰의 사냥터가 되었는데, 무리한 수사와 영장청구로 국회를 마비시켜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을 정상화 하는 것이 우리 정치, 사법시스템을 선진화 하는 것이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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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마크롱 정상회담 “北 핵위협에 대처 등 긴밀 협력”[정상회담=열린정책뉴스]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에 대한 도전”이라며 “불법 도발에 대해 대한민국은 차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은 최근 두 달 새 G7(7국) 및 유럽연합(EU) 정상들과 모두 정상회담을 마무리하게 됐다. 윤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오찬을 겸한 단독회담에 앞서 파리 엘리제궁에서 양국 언론을 상대로 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가 1950년 6·25전쟁에 참전해 3241명의 희생을 치르며 북한의 남침을 막은 것을 언급하며 “프랑스는 대한민국의 오랜 친구이자 위기 때 달려와준 우방국이다”면서 “이러한 도움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고 영화 ‘기생충’을 만든 나라가 됐고 파리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케이팝(K-Pop)의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도하는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후(戰後) 재건 지원, 우주·항공 협력 및 공급망 구축 등을 언급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며 “국제법에 의거해 북핵 위기에 결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프랑스가 한국을 지지할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는 2018년 10월 한·프 정상회담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제안한 ‘대북제재 완화’를 완곡하게 거절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분위기다. 프랑스는 캐나다, 영국 등과 함께 국제 사회에서 대북제재를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나라로 꼽힌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산업은 단순히 경제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규정하는 문제”라며 “에너지, 배터리, 원전, 방위산업, 항공 분야에서 양국은 공고한 협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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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전기차 규제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주최한 ‘초소형전기차 규제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2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천준호 의원, 이성만 의원 및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 김민철 의원, 허영 의원,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친환경성, 편의성, 경제성을 갖춘 초소형전기차 산업의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 해소안을 깊게 논의하여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1부 초소형전기차 규제 해소방안에 대한 발제와 2부 패널 토론 순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송지용 사무국장이‘초소형전기차 산업현황 및 육성전략’을 주제로 첫 발제를 한 후, 서울시립대학교 이동민 교수가‘초소형전기차 법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운행 규제 이슈와 허용 대안을 발제하였고, 끝으로 자동차안전연구원 정윤재 처장이 ‘초소형전기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전기준 국제조화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안전기준 적용 및 인증 수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안전기준 적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1부가 마무리되었다. 이어진 2부 토론에서는 한국자동차공학회 하성용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경찰청 김용진 경감, 국토교통부 김혁 사무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창현 본부장,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송지용 사무국장을 포함한 산·학·연·관 전문가 9명이 패널로 참석하여 초소형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관련 규제 해소방안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약 40분가량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송지용 사무국장과 한국전기자동차협회 김필수 회장은 초소형전기차의 산업 현황을 바탕으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규제가 산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설명하며 규제 해소를 통해 산업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창현 본부장과 KATRI(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정윤재 처장은 국내 초소형전기차의 안전기준은 이미 실증사업을 통해 검증된 바와 같이 충분한 상태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처장과 한국교통연구원 김규옥 센터장은 구체적 규제 개선방안으로 안전성과 관련한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해 리빙랩 또는 테스트베드 형태로 수도권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일부 구간에 대한 진입을 허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 김혁 사무관은 초소형전기차의 보급 문제, 업계의 부담, 시장위축, 국민편익 측면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금지 규제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경찰청 김용진 경감 또한 초소형전기차의 안전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다면 국토부와 논의하여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진석 의원은 “초소형전기차 산업은 기존 대기업 위주의 자동차 산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며 “불합리한 규제 해소와 함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담회가 국내 초소형전기차 산업의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