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최기상 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권의 실질적 보장 및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9일(금) 대표발의했다. 조약이란 국가 등 국제법 주체들 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조약에는 자유무역협정(FTA), 형사사법공조조약, 특권·면제 협약 등 여러 유형이 있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다수의 조약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세계화로 인해 조약 체결이 증가함에 따라 조약이 국내법 체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증대되고 있다. 헌법 제60조는 국회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각 조약이 국회 비준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약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는 헌법상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약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23년 2월 기준으로 총 3,477건의 조약이 체결되었고, 이 중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조약은 약 21%에 해당하는 729건에 그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은 케이스-자블로키법(Case-Zablocki Act)에서 국제협정 중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행정협정의 경우에도 발효 후 늦어도 60일 이내에 국제협정의 전문을 미 의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미 국무부는 전년도에 서명, 공포, 수정 또는 연장된 국제협정에 대해 체결국가, 체결일자, 제목, 요약이 포함된 목록을 매년 미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조약 체결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과 조약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조약을 포함한 일체의 조약을 그 서명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매년 전년도에 서명, 공포, 수정 또는 연장된 조약의 목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최기상 의원은 “국회가 헌법이 보장한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동의권 행사의 잠재적인 대상을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약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임호선, 이동주, 기동민, 윤영덕, 이형석, 오영환, 김성환, 허종식, 윤후덕, 정성호, 강민정, 박상혁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평택시, 안정리 예술인광장서 ‘안정리플레이 뮤직페스타’ 성료[평택=열린정책뉴스] 경기도 평택시 안정리 예술인광장에서는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 ‘안정리플레이 뮤직페스타’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음악공연 행사로, 특별 초대된 오산공군기지 소속 파이어 앤 포겟(Fire & Forget) 락밴드를 비롯하여 가수 하현우, 존박, 케이시 등 9개 팀이 참여해 미군가족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뮤직 페스타는 알앤비, 발라드, 케이팝, 락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마련되어 누구나 즐길 수 있게 하였으며, 특히,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보기 위해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이 찾아와 눈길을 끌었다. 평택시와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은 이번 행사에 대해 관람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전했으며,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과 안정리 주민협의체, 지역상인회, 자원봉사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안정리플레이 뮤직 페스타는 안정지역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마련하고자 기획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주한미군 장병들이 안정리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평택시, '찾아가는 방제단' 운영[평택=열린정책뉴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최근 증가하는 수목 병해충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수목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건강한 산림자원을 유지하고자 『찾아가는 방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방제 신청 대상은 단독 및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노유자 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에서 발생 된 수목 병해충이며, 오는 20일까지 마을 대표(통․리장)를 통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김진형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고온 다습한 기후가 지속되면서 병해충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고 확산 속도도 빨라져서 한번 발생하면 없애기가 쉽지 않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건강한 수목 관리를 통해 맑고 푸른 명품 도시 평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윤 대통령 “철통같은 안보 태세로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겠다”[안보=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6일(화)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고,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국제사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김제소방서 소속 성공일 소방교가 화재 현장에서 안타깝게 순직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성 소방교처럼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등 국가요인, 최재해 감사원장,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주요직위자, 이종찬 광복회장 등 중앙보훈단체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정당 대표, 각계 대표 등과 시민, 학생 등 7000여 명이 참석했다. ‘121879 태극기 배지’를 패용한 대통령은 6·25전사자의 위패를 봉안한 현충탑 위패봉안관을 참배하면서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한 12만 명의 6·25전사자를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추념식에서는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식도 진행됐다. 대통령은 천안함 생존 장병인 박현민 예비역 하사 등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 부부는 현충일 추념식에 앞서 6·25전쟁에서 전사한 고(故) 김봉학 육군 일병의 유해를 안장하는 ‘호국의 형제’ 안장식에 참석했다. 고인은 1951년 9월 국군 5사단과 미군 2사단이 함께 북한군 2개 사단을 크게 격퇴한 전투인 강원도 양구군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했으며 지난 2011년 유해가 처음 발굴됐고, 유가족 DNA 검사를 통해 올해 2월 신원이 확인됐다. 고 김봉학 일병은 동생인 고 김성학 육군 일병 묘역에 합동 안장됐다. 김성학 일병 또한 1950년 12월 38도선 일대를 방어하는 춘천 부근 전투에서 전사한 6·25전쟁 전사자로, 두 형제가 6·25전쟁에 참전한 지 73년 만에 유해로 상봉을 했다. 이로써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세 번째 ‘호국의 형제’ 묘역이 조성됐다. 대통령의 ‘호국의 형제’ 안장식 참석은 2011년 6월 6일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
소병훈 의원,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관한 법률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5일(월)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쌀가공산업은 밀가루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한 분질미와 글루텐 프리, HMR(가정간편식) 상품 등 최근 식문화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수출에 유망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더욱이 한류의 인기가 지속됨에 따라 K-food에 대한 세계적 관심도 높아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물류난 등 어려운 수출여건에도 작년 한 해 쌀가공식품의 수출은 180.6백만불을 기록하며 10.1%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쌀 가공산업의 육성,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쌀 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쌀 가공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 때문에 가공업자가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쌀가공품의 수출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쌀가공산업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해 쌀가공산업의 국외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에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2)농식품부장관이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를 확대해 △내수 위주의 쌀가공업자,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쌀 가공품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3)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해 쌀가공품의 수출입 동향을 분석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쌀가공 관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쌀 가공산업은 쌀 소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쌀가공산업의 건강한 발전이 쌀 소비 촉진 그리고 쌀값 안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
조오섭 의원 '중소건설현장 피해 방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지난 31일 ‘중소건설현장 피해 방지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에서 발주하는 중·소규모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피해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가입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발주 건설공사(200억원 이상의 PQ공사 및 300억원 이상의 대형․특정공사)와 건설용역에 대해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용역비에 보험료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사고 발생시 처리나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중소규모 공사는 관련 기준이 없다. 정부가 대형건설사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반면 리스크 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건설사는 자기비용으로 위험에 대비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사고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불의의 사고 발생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발주자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건설현장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은 필수이다”며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과 법적 분쟁 등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는 부실화와 폐업 우려까지 발생하는 만큼 대기업보다 더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수흥, 김원이, 박상혁, 박용진, 어기구, 윤영덕, 이동주, 이용빈, 이형석, 장철민, 주철현, 허종식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
평택산업진흥원, ‘경기남부권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대학과의 협력체계 구축[평택=열린정책뉴스]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원장 이학주, 이하 진흥원)은 지난 25일 경기남부권(평택·오산·안성)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소재 대학 창업보육센터(6개)와 공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타 지역대비 낙후된 기업 및 창업지원 환경을 개선하고자 경기남부권소재 창업보육센터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창업자원 발굴 및 정보교류, 정부부처 창업지원 프로그램 수주 등 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근 지자체간 상생의 시너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경기남부권 창업아이템 발굴에서 사업화, 신산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미래 먹거리 발굴까지 지속가능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재)평택산업진흥원을 포함하여 국제대학교 청년창업지원센터, 오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중앙대학교(안성캠퍼스) 창업보육센터, 평택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한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한신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 총 7곳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창업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 ▲지역 특화 창업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각 기관별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를 통한 창업기업 Scale-up ▲창업지원 성과확산을 위한 성공사례 공유 등이다. 평택산업진흥원 이학주 원장은 “진흥원을 중심으로 지역 주요 대학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이 경기남부권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실제 기업지원 원년이라 할 수 있는 ‘23년부터 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I.C.U.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창업수요를 반영하고 청년층 등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려고 노력 중이며, 진흥원이 평택을 중심으로 한 경기남부권 지역산업 혁신을 위한 거점기관이 될 수 있도록 산학연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평택시의회, 평택역사문화연구회 워크숍 실시[평택=열린정책뉴스] 평택시의회 ‘평택역사문화연구회’(대표의원 김영주)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강원도 동해시 일원에서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김영주 대표의원을 비롯한 이윤하·최선자·소남영·최준구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관광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시의 역사문화자원 콘텐츠 우수사례를 배우고 평택시 역사문화자원 콘텐츠 개발방향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추진됐다. 24일에는 동해문화원에서 조연섭 사무국장과 이흥재 교수의 동해시의 길과 논골담길 조성사례, 지방자치단체 콘텐츠 개발 방향과 사례에 대한 특강을 통해 역사문화자원 발전 방안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논골담길과 추암촛대바위 답사를 진행하여 도시재생사례와 관광명소 활용방안을 직접 체험하여 역사문화자원 활용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25일에는 무릉별유천지를 방문해 역사관광콘텐츠 개발 사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이동호 동해시의회 의장과 만나 평택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역사관광콘텐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김영주 대표의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동해시 역사관광콘텐츠 우수사례를 견학하면서 평택시 역사문화자원 활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됐다”며“앞으로도 평택역사문화연구회는 지속적인 활동으로 평택시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평택역사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평택시의회, '장기요양종사자 처우개선' 간담회 개최[평택=열린정책뉴스]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승겸)는 지난 24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장기요양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김순이 부위원장, 이관우·김명숙 위원과 최재영·류정화·김산수 의원을 비롯해 평택시 복지국장 등 관계 공무원과 평택시장기요양노인시설협회 진용삼 회장,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이영태 회장, 평택시사회복지사협회 박운주 회장 등 장기요양시설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평택시 장기요양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관계자들은 예산확보를 통한 장기요양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한 형평성 제고, 장기요양지원센터 설립,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 향상 및 근로 조건 개선, 종사자들의 감정노동 개선책 등을 요구했다. 평택시노인장기요양시설협회 진용삼 회장은 “평택시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장기요양시설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간담회를 주관한 김승겸 위원장은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장기요양종사자들의 고민에 깊이 공감한다”며, “의회에서도 장기요양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초거대 AI 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 주권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영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구)이 5월 31일(수) ‘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거대 AI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 활용 등 한국의 AI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의 주체인 사업자의 관점을 먼저 청취하고, 토론을 통해 학계와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하정우 네이버AI LAB 센터장은 “초거대AI는 기술, 사회, 산업 등 사회 전반을 바꿔가고 있는 저변 기술”이라며, “경쟁력 있는 자국어 중심 AI 기술과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어를 잘 쓰는 것과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국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국어 데이터의 많은 양을 해외 기업에 공개하는 것은 글로벌 빅태크의 국내 AI 시장 잠식을 돕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경훈 카카오 AI 정책지원 이사는 “민간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나 학습데이터의 지원이 필요하다” 며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R&D 체계는 다소 경직되어 있다며 “1년 단위의 예산 책정과 같은 기존 체계를 유연하게 있는 개선해,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과제를 선정하고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석함 SKT 정책 협력담당 부사장은 “AI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AI 활용 역량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도입률은 매우 저조하다” 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이어 “외산 GPU의 높은 단가, 전력 소모, 국산 AI반도체를 통한 기술 자립 등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며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지원과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진형 KT Large AI 사업담당 상무는 “초거대 AI 모델 활용시 국가·기업의 민감 데이터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며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상무는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이슈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에 똑같은 법률적 잣대로 적용되어여 한다” 며 국내·외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 마련 검토를 요청했다. 김유철 LG AI 연구원 AI Unit 부문장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양질의 한국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성 높은 답변, 특화된 기능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며 “제조·SW코딩, 의료·바이오 등 차별화된 산업별 활용 사례를 확보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학계와 부처 전문가 4인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정환 부경대학교 휴먼 ICT 융합전공 교수는 “오픈 AI는 데이터의 양보다 품질이 더 중요한데, 그동안 공공데이터가 양적 성과지표에 집중하다 보니 데이터의 품질적인 측면을 많이 놓쳤다” 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양질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업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공유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자국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지원, 즉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김장현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부 교수는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의 협력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며 산학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AI와 도메인의 결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고 말하며 “계약학과, 공동연구실, 연구실 창업 등 다양한 연구모델을 지원해야 한다” 고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제시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 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규제는 산업 발전 방향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 며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면밀한 분석 없이 해외 정책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행위는 비전략적”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이 개인 식별이 아니라면 보다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며 AI 학습용 데이터로써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시의적절한 토론회 개최에 감사하다” 며 “국내 기업이 초격차 수준의 AI 기술력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AI주권을 확보를 위한 정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공동주최를 맡은 변재일 국회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AI 주권이 없으면 실체적 진실은 모르고 글로벌 빅테크가 제공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며 AI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변 의원은 “AI 선행 개발자들이 규제를 먼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들이 정말 AI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후발 추격자를 막기 위함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개최한 윤영찬 국회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초거대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기의식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라며 “자체적인 AI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지적된 논의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연속 토론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