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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문제다!”[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5월 31일(수) 오전,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과 장혜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야당이 문제다!”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김준일 뉴스톱 대표, 장혜영 국회의원이 발제를 맡고, 이헌석 전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한지원 작가, 이동수 칼럼니스트가 토론을 맡았다. <세 번째 권력>은 의회정치와 다원성을 부정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는 야당 때문에 가능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바뀌어야 한국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권>은 오늘 토론회는 ‘대안’을 갖춘 ‘책임정치’가 어떻게 가능한지, 시민에게 신뢰받는 좋은 정당은 어떻게 가능한지 찾기 위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병진 교수는 “윤석열 행정부를 극복자고자 한다면 답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보수적 시민사회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의당을 가리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인천연합’이라는 한 정파가 장악한 정파 카르텔 정당”이라 비판했다. “청년 세대가 리더십의 중심이 되고, 다양한 세대와 집단이 다원적으로 거버넌스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일 대표는 “정의당과 민주당의 지지층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2017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두 당의 정책도 실질적 차이가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 지지의 주축은 1960-1970년대 생이고, 우리 사회에 부채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젊은 세대들은 그런 운동권에 빚이 없고, 따라서 진보정당을 지지하지 않게 될 것”이라 해석했다. 장혜영 의원은 우리 국회가 “‘의제의 무덤’으로 전락했다”고 봤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극단적 진영정치가 시민들의 갈급한 문제를 외면한다는 것이다. 한편 “승자독식 양자택일 반사이익 구조 속에 반복된 ‘민주대연합’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복합위기를 풀어내는 길이 아니”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위시한 ‘진보집권’ 내지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은 사회의 필연적 진보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양당정치 종식 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잘하기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승자독식 양자택일의 구조를 깨고 다원적 가치들이 서로 공정하게 경합할 수 있는 다당제 구조로 과감히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지원 작가(‘대통령의 숙제’ 저자)는 현 정치 문제의 본질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하거나, 미루고 있어서”라 설명했다. “어쨌든 문제는 민주당”이라면서 “보수는 무능해도 살아남지만, 진보는 역사를 끌고 가는 이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진보가 지금까지는 버텨왔지만, 시효가 만료했다”면서 “위기의 시대에 적합한 책임정당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덕목은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성”이라 강조했다. 이동수 칼럼니스트는 청년의 입장에서 진보를 비판했다. “진보가 의제 설정 기능을 상실했”고, 그것이 “야당 세력 전반의 지지율 하락을 가져온 가장 큰 이유”라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이 5년간 행정부, 입법부, 지방정부 권력을 모두 장악했던 거대 여당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광주 복합쇼핑몰과 전장연 시위에 대한 진보의 방식이 ‘차별과 혐오’ 프레임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야말로 청년세대를 관통한 주요 의제”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 등 야권 세력은 “이념적 현안들을 넘어 국민 눈앞에 놓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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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국민 모두에게 함께하길”[부처님오신날=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부처님 오신 날인 27일(토)을 맞아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국민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축전 형식의 기념 메시지에서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부처님의 자비 정신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밝혀주고 있다”며 “따스한 온기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널리 스며들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인권 존중과 약자 보호, 세계 평화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밝혔다. 조계사 연합 합창단의 삼귀의례로 시작된 봉축 법요식은 반야심경 낭송, 관불, 김건희 어린이 등 4명의 어린이에게 마정수기 봉행, 찬불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 자리에서 국운 융성과 국태 민안을 빌며 헌등했다. 이어 축원, 불자대상 시상, 대통령 축사와 법어 등의 순서로 봉축 법요식이 봉행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조계사에서 열리는 법요식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역구가 있는 대구를 찾아 동화사 법요식에 참석한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정치권이 나란히 불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져도 화합하고 하나로 소통하는 ‘원융회통’(圓融會通)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국민통합에도 더욱 정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처님의 뜻과 가르침을 기억하며, 민생을 돌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부처의 가르침을 받들어 통합의 세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는 자비와 지혜의 등불로 어둠을 밝힘으로써, 모든 중생이 차별 없이 자유와 행복의 복락을 얻게 했다”며 “민주당은 부처의 가르침을 받들어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더욱 세심히 보듬고, 통합의 세상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온 누리에 부처의 자비가 충만하고, 광명이 비추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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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1호 법안, ‘평화경제특구법’ 국회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평화경제특구법」이 마침내 제정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지난 25일,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박정·윤후덕(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김성원(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유사 법률안이 2006년 처음 발의된 이후 약 17년 만의 통과다.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되기까지 박정 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초선의원 임기를 시작한 2016년 5월 30일, 「평화경제특구법」을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후 약 7년 동안 법률안 논의의 최전선에서 노력해왔다. 제20대 국회에서는 법률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지만,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와 관계부처 통합안을 도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박 의원은 제21대 국회 개원 직후 「평화경제특구법」을 다시 대표발의했다. 이후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관계부처 이견을 조율하고, 여당 의원들을 직접 설득하는 등 끈질긴 노력을 지속한 결과 결실을 본 것이다. 법률안 통과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는 향후 경기도 파주 등 남북 접경지역에 조성될 예정이다. 특구에는 각종 규제를 예외로 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와 혜택 등이 주어지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남북 경제협력에 관심 있는 해외 기업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평화경제특구 조성 시 경제적 효과는 전국으로 파급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성장판이 될 거라는 기대도 나온다. 2015년 경기연구원은 평화경제특구 100만평 조성 시 전국적으로 생산 유발효과 9조 1,95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 6,018억원, 취업유발효과 7만 2,972명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접경지역에서 국제적인 경제협력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안보·군사적 긴장 완화 효과가 있으며, 약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 주민을 위한 배려 차원의 효과도 있다. 박정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률안 가결이 선포되는 순간, 2016년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특구법을 발의한 이후 약 7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며, “매 순간이 위기였고 어려운 숙제가 반복됐지만,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 덕분에 하나하나 극복해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실제 특구 조성까지 여러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평화경제특구가 차질없이 조성되어 어두운 남북관계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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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산림휴양법 개정안’ 국회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8월 대표발의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림휴양법」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거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국유림 대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림법」과 그 시행령에는 이와 반대로,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아야 하지만, 국유림의 대부를 받으려면 다시 자연휴양림 지정부터 받아야 해서 행정절차상 두 개의 법률이 상충돼 왔고, 산림휴양시설의 원활한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이다. 주 의원이 대표발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법률 간의 불합리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이나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국민이 숲에서 휴식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 등의 산림휴양시설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 다양한 산림휴양시설들이 더욱 원활히 조성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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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평생교육 관련 주요 기관장 정책간담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5월 18일(목) 오전, 평생교육 관련 주요 단체와 기관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지고 공동의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간담회에는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원장, 박승원 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 이재주 평생교육사협의회장이 참석했다. 강득구 의원과 관련 기관은 평생교육 정책 현안에 대한 공동 의제를 발굴하는데 뜻을 모았다. 먼저 세 기관을 포함한 평생교육 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최소 분기별 1회 정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의 논의구조 없이 추진된 평생교육의 벌어진 간극을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체계와 문화 구축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사무에 ‘평생교육 진흥’을 명문화해 법안을 재추진하는 내용이 논의되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공적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으로, 지자체 중심으로 교육공동체가 필요하고, 평생교육과 초·중·고, 대학, 지역사회가 어우러진 협력 모델로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교육공동체를 구성·운영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공동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고,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 대해서도 숙의하고, 향후 행안부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나아가,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전단체계 구축과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 배치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풀뿌리에서부터 촘촘하고 탄탄한 평생학습망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기 위한 직렬 구축과 배치기준 확대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정책간담회에서는 이런 공동의제를 포함하는 국회토론회 개최하여 평생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자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기타 안건으로 장기적으로 개정해야 할 평생교육 관련 법안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공동의제 등 주요 내용에 대한 국평원과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차원의 공동 연구용역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강득구 의원은 “전국의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96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편적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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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GTX-B 노선 춘천 연장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5월 18일(목),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실시 사업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을 위한 노선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필요한 국비 예산 반영과 설계‧착공 등 일련의 과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GTX-B 노선 춘천 연장이 완성되면 춘천역에서 서울역까지 55분, 인천 송도까지 9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고,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강원 북부지역은 인구유입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최근 춘천시와 가평군이 공동으로 실시한 GTX-B 노선의 춘천 연장 사전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12로 나와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 B/C가 1.0을 넘으면 경제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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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공급망 안정, 청정에너지 협력 등 정기적 협의’키로[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 17일(수) 정상회담을 갖고 한-캐나다의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 우호관계의 강력함과 깊이를 재확인했다. 또,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그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더 평화롭고, 더 민주적이며, 더 정의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위해 ‘향후 60년간 함께 더 강력한(Stronger Together for the next 60 years)’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아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이 끝나고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5대 핵심 분야의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첫째, 양국 정상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지난해 발표한 인태전략을 기반으로 역내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국은 인태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난 한 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 개발과 그 위협을 강력히 규탄했다”면서 “또한, 북한 인권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캐나다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추진을 환영하고, 캐나다가 빠른 시일 내 IPEF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국 간 논의에서 적극 지지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둘째, 양국 간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아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국방과 안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한층 더 강화했다”면서 “우리 두 정상은 작년 12월 양국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가 개정되고, 올해 4월 양국 간 비밀정보공유의 범위를 방산 분야까지 확대하는 비밀정보보호협정에 관한 협상이 개시된 것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셋째 “경제와 안보 융합의 시대에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 기반을 확충했으며, 지난 9월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어제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가 출범했다”며 “앞으로 양국은 공급망 안정, 청정에너지 협력을 포함한 핵심 경제안보 이슈를 정기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MOU를 체결하여 양국 간 광물자원과 에너지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넷째,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AI와 같은 미래산업과 소형모듈원전(SMR), 천연가스, 수소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를 식별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다섯째, 양국은 미래세대 교류도 획기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한국과 캐나다 간 미래세대의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청년교류 MOU를 체결했다”며 “이를 통해 양국 청년들이 상대방 국가에서 거주, 취업, 학업을 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기존 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상 연령과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조건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늘 트뤼도 총리님과의 회담을 통해 한국과 캐나다 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캐나다 양국이 ‘함께 더 강하게(Stronger Together)’,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트뤼도 총리님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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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을 위한 대안' 될 수 있나?[칼럼=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분류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시ㆍ도, 기초자치단체로는 시ㆍ군ㆍ구가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전체 17개 시ㆍ도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등 6개 광역시, 경기도 등 8개 도가 있다. 진세혁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평택대학교 교수) 기본적으로 2계층 구조이나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 구조이다. 도의 경우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각각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강원도는 올 6월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는 내년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로 개편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까지 포함하면 17개 시ㆍ도 가운데 5개에 ‘특별’이라는 명칭이 붙는 셈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이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된 법률이 제안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 다른 ‘특별’광역자치단체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논의는, 형태는 상이하나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된 내용이다. 경기도분도, 평화통일특별도 등 명칭은 상이하나 경기북부지역을 분리하자는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다. 1992년 당시 김영삼후보는 경기도 분도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후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도 공약이 제시되고 관련 법률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역대 도지사들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정치적 합의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큰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는 경기도가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북부지역을 분리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지역이 각종 규제로 인해 낙후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련 법률로 인해 규제를 받았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로 인해 규제를 반박하기도 쉽지 않았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낙후지역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을 전개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였다. 수도권이면서도 수도권 이외 지역보다도 오히려 못하다는 불만이 있는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다양한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북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경기북부지역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경기도의 차원에서, 경기도의 인구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경기도인구는 1,397만명(외국인인구 포함)이다. 논의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인구는 361만명이다. 경기남부지역은 1,036만명이다. 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에 달하는 상황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400만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거대 경기도가 경기도민들의 요구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기도의 차원에서 주민을 위한 더 낳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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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 소비자 비용편익 7.6조원 이를 것[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서울 양천을)은 5월 12일(금)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에너지효율향상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대표의원 우원식, 김성환/연구책임의원 양이원영), (사)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이용선 국회의원이 주관했다. 좌장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가 맡았으며, 서정석 김‧장 법률사무소 연구위원과 신희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연구원, 존 번(John Byrne) 델라웨어대 석좌교수가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민경미 산업부 에너지효율과 사무관, 박지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신철 한전 수요전략처 실장, 박성덕 에너지기술서비스(주)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의 해외 사례와 비용편익 분석,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신희영 연구위원은 EERS를 시행하면 2050년까지 80조 원이 넘는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며, 소비자 관점에서도 7.6조 원의 편익이 발생해 전기요금 하락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EERS의 효용을 평가하기 위한 M&V(Measurement & Veirfication)의 내실화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행사를 주관한 이용선 의원은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는 우리나라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사회구조에서 확대 필요성이 큰 정책”이라며 “최근과 같은 고에너지가격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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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새 동력 ‘K-디자인’…비전 선포식[문체부=열린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K-컬처의 새로운 동력으로 ‘K-디자인’을 삼고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3일 서울 성수동 디뮤지엄에서 ‘K-디자인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이번 선포식에는 공공디자인, 건축, 패션 분야 관계자, 신진 디자이너 및 문체부 MZ드리머스(2030자문단)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와 예술의 날개를 단 디자인, K-컬처의 신성장 엔진’을 주제로 비전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K-디자인이 문화예술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K-컬처를 선도하도록 ‘4·S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4·S 추진전략은 문화매력을 강화(Strengthening)하는 디자인, 사회문제를 해결(Solving)하는 디자인, 예술과 산업·기술을 융합(Synthesizing)하는 디자인, K-컬처를 확산(Spreading)하는 디자인 등 4가지 전략이다. 문화매력 디자인 문화매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디자인 선도도시를 새롭게 지정한다. 국제행사 개최 도시에 대한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은 단년도에서 다년도 지원방식으로 확대해 개최지 매력을 높이고 관광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에서는 K-건축문화위원회를 통해 자신만의 건축철학을 지닌 건축가를 발굴해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높은 예술성이 필요한 공공 건축물의 경우, 건축가가 디자인한 후에 사업비가 정해지는 ‘예술건축물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의 공공문화시설이 문화예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소셜디자인 디자인의 힘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극복하는 소셜디자인 비전도 공개됐다. 국민 안전, 인구 고령화, 환경, 지역 소멸 등 당면한 도전과 스마트기술, 라이프스타일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공디자인 개발을 지원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전략도 담았다. 친환경 소재 및 공정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패션에 대한 지원은 물론, 사회·경제·문화적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패션 브랜드까지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융합디자인 디자인과 예술, 디자인과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업계의 성장을 돕는다. 디자인 상품에 예술가의 영감과 투혼이 더해지면 독창적인 고부가 상품이 탄생한다. 중견작가뿐만 아니라 신진작가, 장애예술인 등 다양한 예술가의 작품이 산업과 접목하도록 아트콜라보(Art Collaboration)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패션과 기술이 융합된 ‘패션테크’도 지원해 패션디자인의 새로운 영역을 열어간다. 오프라인 중심 마케팅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메타버스와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쇼룸 운영과 패션쇼 개최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제품기획이나 패션 트렌드 예측 등 패션 디자이너의 작업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글로벌 디자인 K-디자인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한 글로벌 전략도 제시됐다. 세계적으로 위상을 더해가고 있는 우리 콘텐츠를 활용한 K-패션 확산을 지원한다. 해외 패션위크나 전시회에 K-콘텐츠를 콘셉트로 한 기획전시나 패션쇼 등을 연계해 전 세계인이 K-패션디자인을 가깝게 즐길 수 있는 장을 확대한다. 세계 4대 패션위크(뉴욕·파리·밀라노·런던)로 K-패션디자인의 지평을 확장한다. 패션위크 계기 오프라인 매장 운영, 패션쇼 개최 지원을 확대해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세계 무대 소개 기회를 늘린다. 아울러 아시아 패션 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수주회 참가, 비즈니스 지원을 더해 K-패션의 무대를 넓힌다. 또 K-디자인의 과거와 현재, 혁신적인 미래를 집약한 국립디자인박물관을 2026년 세종시에 개관한다. K-디자인의 원형부터 디지털 창의력, 진보된 기술이 담긴 혁신의 오브제를 전시하고 디자인 아카이브도 구축해 독보적인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5월 출범 예정인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가 전시와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K-디자인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디자인계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보다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등에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