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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곽상언, ‘이승만 기념관 건립 반대’ 뜻 분명히 밝혀[국회=열린정책뉴스] 4•19 혁명 64주년인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4·19 민주 이념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말라며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곽상언 종로구 당선인, 김영호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및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몽양아카데미, 민족문제연구소, 반민특위•국회프락치기억연대, 사월혁명회,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제주4•3범국민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독립동지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6.10 만세운동유족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승만 기념관 건립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1960년 2월 28일 대구를 시작으로 3월 8일 대전, 3월 15일 마산 그리고 드디어 4월 19일 민주혁명을 통해 우리 국민은 이승만 독재를 몰아냈으며, 역대 정부는 4•19혁명에 이르는 일련의 민주화운동 모두를 각각 2•28 민주운동, 3•8 민주주의가, 3•15의거로 격상시켜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헌법에도 명시된 4•19 민주 이념 대신 이승만 띄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행태의 시작은 작년 3•1절 기념식 행사장 배경에 장식된 독립운동가 중에 이승만이 빠졌다는 이유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자를 크게 질책한 직후부터였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의 질책 이후 박민식 당시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의 한평생은 누구도 쉽게 걸을 수 없고 누구도 감히 폄훼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참된 지도자의 시간"이라고 말했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거들었다면서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500만 원을 기부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초 약속을 어기고 난데없이 “공헌녹지광장 용지에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라고 나섰다고 말했다. 또 10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북악산과 인왕산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송현공원을 또다시 서울시민들이 빼앗길 처지에 놓인 것이라며, 그동안 이승만 정권에 의한 국가폭력 희생자 단체 등 시민사회와 불교계 등 종교계 그리고 역사학계와 독립운동 유관 단체 심지어 미주 교포들까지 1년 넘게 이승만기념관을 비롯한 역사 왜곡과 헌법 부정행위 중단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결국 우리 국민은 제22대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실정과 역사 퇴행을 준엄하게 심판했다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와 여당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이상 이승만기념관은 물론 독재자 이승만에 대한 그 어떤 우상화와 미화 작업에서 당장 손을 뗄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는 4•19 희생자 백팔십 여섯 분 열사의 정신과 그분들의 피로 헌법에 새긴 4•19 민주 이념을 욕보이지 않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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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 내 지역사회 생활안전과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제2기 충남 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지난 1일 충남도청에서 제2기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 개최)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일 도청에서 김태흠 지사와 제2기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제2기 자치경찰위원장은 제1기 이종원 위원장이 연임하며, 위원회 위원은 이재영 교수·이광희 변호사(도의회 추천), 이안복 전 총경(도교육감 추천), 유유희 변호사(국가경찰위원회), 최원경 변호사·김영배 전 총경(위원추천위원회) 등 총 7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 사무국의 살림살이를 책임질 상임위원으로는 김영배 위원을 선정했다. 자치경찰 사무 관련 각계각층의 위원을 발굴하고자 위원회는 이번 제2기를 60대 3명, 50대 1명, 40대 3명 등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했으며, 아동·청소년, 교통, 경찰 등 여러 분야를 고르게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로 선정했다. 위원 7명 중 3명은 여성위원으로 여성 비율이 제1기에 비해 14% 높은 42%이며, 평균 연령도 54.2세로 낮아졌다. 제2기 위원회 위원 임기는 오는 2027년 3월 30일까지 3년간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제2기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충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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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지도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만남[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영호)은 지난 3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실을 찾아 환담을 나눴다. 서울시당에서는 김영호 위원장을 비롯해 오기형 시당 정책위원장(도봉구을), 김영배 시당 서울시바로잡기위원장이 참석했고, 서울노총에서는 김기철 의장을 비롯해 김해광·은선심(상임부의장), 최종승(부의장), 백가인(사무처장), 김혜경(운영위원) 등이 자리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현 정부의 노동 탄압에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자책한 뒤 “개선하겠다”고 다짐하고, “시당은 중앙당과 달리 시·구의원의 참여로 문제를 풀어가는 조직”이라며 “야당다운 선명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서울시당이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천만서울시민 서명운동을 개시했다”며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는 일에도 노동계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영배 서울시바로잡기위원장은 “서울지역의 노동 이슈 중 공공분야와 비정규직 이슈가 두드러지는데, 결국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오기형 서울시당 정책위원장도 “오늘 제안해준 노동계의 정책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차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노총 측은 “시당과 서울노총의 관계가 중요한 것 같다”며 “노동계와의 끈끈한 연대를 통해 함께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당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방문에 이어 오는 6일(화)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노동계와의 연대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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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4.0연구원 창립3주년' 기념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민주주의4.0연구원(이사장 전해철)은 지난 14일(목) 오후,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73)에서 창립 3주년 기념행사 및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는 전해철 이사장의 기념사로 시작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능후 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축사를 시작으로 수많은 내ㆍ외빈의 축하 속에 시작되었다. 오늘 행사는 전세계적으로 들이닥친 민주주의의 위기와 퇴행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조 발제를 담당한 임혁백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민주주의가 ‘너무 많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너무 적어서’발생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대의적으로 만들어, 기득권으로 구성된 과두집단(oligarchy)에 대항할 국민(people)집단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제 발표를 맡은 김주형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민주적 혁신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발생했고, 그들 각자의 방법으로 극복해 내었다. 다만, 극복해낸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국민을 대표-참여-숙의가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열린-포용적 민주주의 시스템이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 사회에서도 이같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은 윤광일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대근 우석대학교 국방정책대학원 교수,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박용수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전임연구원, ▲김영배 국회의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전해철 이사장은 "민주주의 4.0연구원은 그동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양극화 극복,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 기후 위기 대응, 경제 위기 극복 등 다양한 의제를 주제로 연구하고 토론해 왔다"면서 "특히 정치발전을 위한 선거제 개혁과 정치 개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는데, 연장선상에서 마련한 <퇴행하는 한국 민주주의, 국민 속에서 해답을 찾다> 기념 토론회에서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나아갈 방향과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토론회에는 민주주의 4.0연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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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제2회 민주당 성북갑 당원총회'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영배)는 지난 11월11일 토요일, 성북구청 다목적홀에서 500여 명의 지역당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당원총회’와 ‘2024년 총선필승 결의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당원총회를 개최한 성북(갑) 지역위원장 김영배 국회의원은 “이번 총회를 통해 당원이 정당의 주인이자 민주당의 강한 뿌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성북갑 당원이 정당민주주의의 선도자로서 국민 속의 민주당,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실제로 이번 당원총회는 당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809명의 당원이 참여한 11개의 동별간담회와 8개의 상설위원회별 정책간담회, 1,774명의 당원이 응답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7월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된 사전 준비과정은 성북갑 당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날 당원총회는 성북갑 여성위원회가 주관한 ‘여성정치발언대’와 여성 당원들이 주축이 된 라인댄스 축하 공연으로 포문을 열었고, 1부 개회식, 2부 김영배 의원과 함께 하는 토크쇼, 3부 2024 총선 필승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당원총회에 직접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역시 김영배 의원’이라며, 정당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성북갑 당원들을 격려했고,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 기동민 성북을 국회의원, 박범계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이 영상축사로 당원총회를 축하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 진영호 전 성북구청장의 현장축사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토크쇼 형식으로 ∆안전한 보행도시와 신나는 문화도시, ∆마을에 기초한 성북형 사회적 돌봄,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성북, ∆지역기반 노동권 보장과 경제·일자리 활성화 등 설문조사 결과를 4개 분야로 나눠 당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또한 당원의 소망을 적은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총선 필승 결의문’ 낭독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당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되었다. 당원총회를 총괄한 문경주 성북(갑) 당원총회 준비위원장은 “이번 총회가 흩어져 있던 크고 작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총선 승리의 열망을 확인하고 확산하는 단합의 장이 되었다”며 “당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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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금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8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등이 방사성물질등에 오염·노출되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방사성물질등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나 해역에서 생산·채취·포획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1조의2 신설). 이는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정부는 위해한 특정 식품등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근거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입금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인 탓에 향후 수입금지가 해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정부의 ‘중요 과제’로 꼽으며, 지난 5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방일 당시 수입 제한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오염수 등 방사성물질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 해당 국가나 해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 수백만 톤의 오염수가 최소 30년 이상 해양에 방류될 예정이다. 하지만 오염수의 장기간 방류가 해양 생태계나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그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동의함에 따라 ‘일본 해역은 안전하지 않다’는 현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근거와 명분이 약화됐다”며 “원전 중대사고로 인해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한 ‘세슘우럭’이 발견된 만큼 후쿠시마산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방사성 물질이 해양 방류된 상황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산 수산물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강준현·김수흥·김영배·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종민·김주영·맹성규·민형배·박영순·박재호·송갑석·송옥주·송재호·안민석·양이원영·오기형·윤영덕·이개호·이용빈·이용우·이원욱·이형석·임호선·정일영·주철현·최종윤·허영·황운하 의원 등 총 32인이 서명했다(이하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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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체육시설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7월 27일(목),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와 호텔 내 수영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비영리 체육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수질을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등 체육시설을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부산 소재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강습을 받다 물에 빠져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비영리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체육시설로 정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며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위생 기준 등의 준수의무를 부과한다. 그런데 영리 목적이 아니라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의 수영장 등은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당 체육시설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이용자들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다수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다중체육시설로 정의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중체육시설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다중체육시설의 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고,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시설에 시정 또는 운영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만약 안전요원이 배치되었다면 지난 2월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어린이 익사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수 이용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비영리 체육시설에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 법안이 다중체육시설 이용자 중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기동민·임호선·김민철·김정호·윤영덕·박상혁·강득구·이동주·김영배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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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7월7일(금),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에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적합한 3명 이상의 후보를 선정하고, 대통령이 이를 존중하여 후보자를 지명한 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은 대등해야 하는데, 현 제도는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라서만 후보자를 지명하여, ‘견제와 균형’의 헌법 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현재 대법관, 헌법재판관(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특별검사 등의 임명 시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는 것과 같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도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상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법률에서 그 절차, 방법 등을 규율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최기상 의원은 “올해 9월에는 대법원장의 임기가, 11월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체화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적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간다. 국회에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사법부의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상 의원은 오는 7월 2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지명 문제–후보추천위원회가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의와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토론자로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한용 한겨레 기자,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동주·한정애·김영배·윤영덕·임호선·기동민·이형석·오영환·김성환·허종식·윤후덕·박주민·정성호·강민정·김의겸·박상혁·조오섭·박범계 의원 등 총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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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 지역 사회혁신 진단과 향후과제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진선미)와 지역혁신 공동행동준비위원회(대표 이주원)은 6월19일(월)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신동근·김영배·이해식·허영 국회의원과 함께 <윤석열 정부 1년, 지역 사회혁신 진단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경수 호서대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 “어렵게 쌓아 올린 사회혁신이라는 탑이 윤석열 정부 이후 무너지고 있다”며 토론회를 시작했고, 발제를 맡은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주원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후 마을공동체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었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폐쇄되고, 사회주택 신규사업이 중단되었다”며 “사회혁신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 ▲ 지역 사회혁신 사업 진행을 위한 사회전환기금을 만들고 ▲ 지역 혁신을 견인하는 혁신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 사회혁신의 기본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권협력한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 지역 사회혁신의 새로운 연대와 세력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새로운생각연구소 강기훈 이사는 “지역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공동체에서 공부하고 활동하던 주민들이 윤석열 정부 이후 갑자기 창구가 사라져서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며 “어렵게 키워진 지역 사회혁신가들의 노하우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함께지음협동조합 지혜연 이사장은 “주민참여 정책은 시대적인 흐름에 부합하고 전 세계적인 방향에 맞는 정책인데, 현 정부가 축소시키고 있다”며 “서울시 마을공동체센터는 8개 지역만 남고 다 없어졌으며, 이천도 센터 문을 닫고, 인천은 연수구 센터를 없애고 미추홀구도 직영으로 일하던 민간인 센터장과 계약을 종료했다”며 지역 사회혁신 퇴행사례를 공유했다. 세 번째로 토론에 나선 사람공간연구소 최형선 대표는 “ 서울시가 ▲ 공모사업 지원을 중지하고 ▲ 현장의 인력을 축소하고 사무국장을 해고한 후 ▲ 2022년 9월 서울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을 강제 종료시켰다”며 서울시가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중단한 과정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사회적협동조합 상상마을 가치공작소 변강훈 이사는 “긴 시간 동안 겨우 씨앗이 줄기를 뻗어오던 시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 1년 사이에 순식간에 그 가지와 뿌리와 토양은 잘리고 뽑히고 뒤집어져 다시 황무지로 바뀌는 것을 목격했다”며 “험난한 시대에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 지역혁신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혁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잘 들었다”며 “지역 사회혁신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 당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사회혁신가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으며, 사회적경제위원회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그동안 당이 플랫폼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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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회사에 사이버 명예훼손 책임 묻는다.[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인공지능 서비스 회사도 사이버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고, 이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국민 생활 깊숙한 곳까지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공지능 서비스가 전달하는 부정확한 정보는 사이버 명예훼손을 야기 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례로 올해 3월 호주 헵번 샤이어타운의 시장인 브라이언 후드에 대해 ChatGPT가 뇌물수수 혐의를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브라이언 후드 시장은 자신에 대한 ChatGPT의 뇌물수수 혐의 주장에 개발사인 OpenAI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이처럼 빠른 기술 발전으로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해 우리 국민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 「정보통신망법」 제44조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 인공지능서비스가 저지른‘사이버 명예훼손’ 대해 처벌할 근거가 모호한 상황이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를 포함’시켜 이로 인해 인공지능으로 야기될 정보통신망법상 범죄의 책임을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회사에 물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김영배 의원은“인공지능산업이 국민에게 도움 되는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는 법안”이라며 “차제에 우리 국회가 법의 틀 안에서 인공지능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