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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규 의원, 「초단기계약방지법」 대표 발의...[서울 - 열린정책뉴스] 이른바 “쪼개기 계약”, 기간제법의 빈틈을 악용하는 기업들의 초단기 근로계약 문제에 대해 국회가 해결에 나선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초단기계약방지법을 발의하며 “윤석열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동료 시민’들에 대해 국회라도 나서서 바로 잡을 것”이라 밝혔다. 4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양경규 의원은 현행 기간제법의 문제를 짚으며 기간제법이 “(기업은 고용계약을) 2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그 기간을 무 자르듯 마음껏 자를 수 있도록 한다”며 초단기 계약을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실업급여’라고 조롱할 뿐 불안정한 일자리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 전혀 관심 없다”라며 “정부가 노동자를 ‘동료 시민’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을 때 국회라도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의 통과를 기다리는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정성용 쿠팡물류노조 지회장은 기간제 노동자가 대다수인 사업장에서 계약연장이 사실상 ‘바른말’하는 노동자들을 내쫓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용 지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쿠팡의 PNG 리스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며 “(계약연장과 관련한) ‘회사의 사정’이라는 것은 노동력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으냐의 여부가 아니다. 회사 입맛에 맞느냐 안 맞느냐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의된 초단기계약방지법은 기간제근로자가 계약 종료일 이전에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갱신 청구권)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법원 판례에서 확인되는 “갱신 기대권”을 법제화한 것이다. 법안은 양경규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총 10명의 의원(윤미향, 강성희,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박용진, 이자스민, 심상정, 김주영 의원) 공동발의로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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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봉주 후보, ‘당의 공천 취소 결정 수용’ 기자 회견 열어[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18일(월) 국회 소통관에서는 목발 경품 막말과 거짓 사과로 강북을 지역구 공천이 취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부주 후보의 기자 회견이 열렸다. 기자 회견에 앞서 부족했던 본인의 소양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면서 크게 절했다. 기자 회견 도중 몇 차례 눈물을 보이기도 한 정 후보는 20년 열정적 재도전을 멈추려 한다면서, 백의종군해서 본인의 부족함을 모래주머니처럼 달고 살겠다고 말했다. “공천 취소 후 이 대표와 통화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조수진 후보의 건투를 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강북구을 후보자는 18, 19일 이틀간 박용진, 조수진 후보의 경선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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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이기는 민주당 위해 뒷걸음질 치지 않을 것’ 선언[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3월 17일(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최근 정봉주 의원의 공천 취소로 재공천이 불가피한 강북을 지역구 박용진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박 의원은 강북을 전략경선 참여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본인은 지난 경선 발표에서는 비록 졌지만, 투표에서는 이긴, 이미 강북을 경선에서 당심과 민심, 모두를 얻은 과반득표자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이번 공석이 된 강북을 지역구에서 더 불공정한 방식, 더 납득하기 어려운 규칙, 당헌 당규에도 없고 전례도 없는 형식으로 경선을 다시 치르라고 한다며,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왜 이런 과정에 다시 몸을 던져야 하는가?, 참여하는 것이 부당함과 불공정함에 들러리가 되고 구색 갖추기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등 숱한 물음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내린 결론은 다시 한번 뒷걸음질 치지 않겠다는 각오를 한 것이라면서, 들러리를 서라면 들러리를 서고, 구색을 갖추라 하면 장단도 맞춰 드리겠으며, 민주당을 위해 기어가라고 한다면 기꺼이 온몸으로 기어가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경선방식에 대해 이제는 1인 2표제", 전체 권리당원 투표 70%, 강북구을 권리당원 투표 30% 합산"의 방식으로 한다고 데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며, 무엇보다 지역구 총선후보를 뽑는데 1인 2표제"는 전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용진만을 겨냥한, 박용진에게만 적용되는 이런 규칙으로 친명 후보가 이긴다 한들 누가 그의 승리를 인정하고 민주당의 승리를 축복하겠냐고 반문하면서 부당하고 불공정한 일은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지금까지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 잡히기를 바라면서 경선 참여를 밝히는 이유는 민주당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으며, 당 대표에게 쓴소리한 것도, 당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이견을 냈던 것도, 억울한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였던 것도 모두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정치인이 늘 이기는 싸움만 할 수는 없으며, 이미 정해진 결론, 피할 수 없는 패배일지라도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때로는 지지자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될 수 있으며, 패배가 뻔한 험지에 출마를 거듭해 왔던 허대만 동지를 비롯하여 당에서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민주당의 깃발을 내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면서, 지난 2월 19일 하위 10% 통보받는 날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마음으로 버텨 왔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경선 2위 낙선자가 재공천받은 사례가 없었다’는 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순천 지역구 등 여러 곳에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결정된 서울 강북을 경선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공모에 접수한 27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친 뒤 안정적인 경선을 위해 박용진, 조수진(노무현재단 이사) 양자 경선 방식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경선은 18일, 19일 2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 온라인 투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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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이혼가정 아동학대방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앞으로 이혼가정의 친부 등이 범하는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부양육자의 면접교섭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하거나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아동과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하는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명문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19일(월) 대표발의했다. 올해 연초에 벌어진 인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계모와 친부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었고, 기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대부분의 범죄자는 계모와 친부 또는 친고모, 친모 등 부‧모가 이혼한 후 방치된 아동이 학대를 당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83.7%에 육박한다. 인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또한 이혼가정의 친모가 면접교섭을 수년간 방해받아 제때 아동학대를 발견하지 못해 생긴 사건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에 “면접교섭은 자식과 부모가 서로에게 갖는 권리이다. 부모간의 일로 부모 중 어느 일방의 권리를 넘어 자녀의 권리마저 배제한다면 이는 부모와 떨어지고 싶어하지 않는 아동을 향한 또 다른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은 아동의 정서발달과 복리를 위해서라도 부모 중 어느 한 쪽의 면접교섭이 배제되어선 안되며, 이와 같은 행위를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막아 인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학대의 징후를 조기발견하고, 부모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안”이라며 법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김홍걸, 김한규, 박재호, 박홍근, 임호선, 신정훈, 박성준, 전재수, 유기홍, 김민석, 조정훈, 이상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아동들을 위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후 2020년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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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국회=열린청책뉴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6월 13일(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과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강의원은 지난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지만, <110대 국정과제>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다”라며 무책임한 공약 파기가 아닌 책임 있는 전북도민과의 약속 이행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 수립을 주문한 바 있다. (기자회견 전문) 전북 금융중심지는 대통령의 약속, 금융위원회는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를 포함해야 한다! 전북은 예로부터 물산이 풍부해서 인심이 좋은 곳이었으며 산업화 시대에는 전국에서 산업단지가 제일 먼저 조성된 지역으로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전북은 전국에서 인구 유출이 많고 경제력이 약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전북의 어려운 상황은 전북경제를 이끌고 갈 주력산업이 취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북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와 이차 전지 산업,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농생명과 금융산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전으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습니다. 서울, 부산, 전북을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은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관련 내용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전북을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약속한 공통 공약입니다. 전북 금융중심지는 전북의 열망이 담긴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했고 기금운용본부는 2017년 이전 완료했습니다. 애초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토지 공사를 전북으로 이전하기로 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토지 공사와 주택 공사를 합쳐 LH공사를 만들어 경남 진주로 이전시키고 대신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이전 당시부터 과연 서울이 아닌 전북에서 글로벌 기금운용이 가능하냐는 서울 중심적 사고에 따른 회의적 시각과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2017년 지방 이전 후 3년 연속 10% 안팎의 양호한 실적으로 오히려 서울에서보다 더 높은 성과를 올림으로써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초기에 우려했던 인력 이탈도 안정되면서 가장 낙후된 지역, 금융불모지에서도 글로벌 기금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북혁신도시를 국민연금 기반의 기금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북혁신도시에는 뉴욕 멜론은행 등 국내외 9개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북금융센터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에 들어갔고 전북대학교 등과 연계한 인력 양성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22년 2월 12일 전주를 방문해 “전주를 서울에 이은 제2금융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전북 7대 공약의 두 번째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전북의 잠재력을 인정한다고 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에는 전북 금융중심지가 우선적인 국정 과제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변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했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3년 동안 금융중심지 활성화와 기반 확립을 위해 작성한 ‘제6차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전북도민을 실망하게 했습니다.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전북 금융중심지의 가능성이 이미 확인되었으며 인프라와 인력 양성, 정주 여건 개선 등이 잘 진행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에서 21일 의결 예정인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 전북 출신 의원들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2023. 6. 13. 전북 출신 국회의원 일동 강병원(민주), 강성희(진보), 김성주(민주), 김수흥(민주), 김윤덕(민주), 김의겸(민주), 김철민(민주), 박용진(민주), 배진교(정의), 소병훈(민주), 신영대(민주), 신동근(민주), 안규백(민주), 안호영(민주), 양기대(민주), 양경숙(민주), 유동수(민주), 윤준병(민주), 이수진(민주·동작), 이용호(국힘), 이원택(민주), 이학영(민주), 임오경(민주), 윤영찬(민주), 윤영찬(민주), 정운천(국힘), 진선미(민주), 진성준(민주), 최강욱(민주), 한병도(민주), 한준호(민주), 홍영표(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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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중소건설현장 피해 방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지난 31일 ‘중소건설현장 피해 방지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에서 발주하는 중·소규모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피해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가입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발주 건설공사(200억원 이상의 PQ공사 및 300억원 이상의 대형․특정공사)와 건설용역에 대해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용역비에 보험료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사고 발생시 처리나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중소규모 공사는 관련 기준이 없다. 정부가 대형건설사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반면 리스크 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건설사는 자기비용으로 위험에 대비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사고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불의의 사고 발생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발주자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건설현장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은 필수이다”며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과 법적 분쟁 등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는 부실화와 폐업 우려까지 발생하는 만큼 대기업보다 더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수흥, 김원이, 박상혁, 박용진, 어기구, 윤영덕, 이동주, 이용빈, 이형석, 장철민, 주철현, 허종식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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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이다.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3조원, 시가총액은 19조원으로 시장 규모가 커졌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등록한 계정수도 1,178만개에 달한다.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직자들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은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공직자 재산신고 및 공개제도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김한규, 김민석, 김병욱, 강병원, 황운하, 강민정, 위성곤, 윤영덕, 김성주, 신현영, 박용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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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3월 30일(목) ‘깡통·전세사기 구제법(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자력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채권매입기관은 매입한 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환가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대책 적용대상은 임대차 종료후 1개월 이상 보증금이 미반환되거나 깡통주택, 전세사기 등 피해임차인이다. 주요내용은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 피해사실 조사 ▲공공 채권매입기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공공 채권매입기관의 임차주택 매입 및 권리 ▲국세 등 우선채권의 안분 및 선순위 근저당권 대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기금, 국세, 지방세 감면 등 지원 ▲벌칙규정 등이다.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더 높아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임차인들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도 하지 못한 채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대책은 이미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법 체계에서 선순위 채권 문제를 비롯해 임차인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으로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해 특별법을 통한 집단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오섭 의원은 “미추홀구, 빌라왕 등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재난으로 불릴 정도로 심각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예방과 처벌 중심의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며 “장기간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연구원,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등과 협의했던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강민정, 김경만, 김남국, 김용민, 민병덕, 박용진, 박주민, 박홍근, 서동용,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양경숙, 우원식, 윤영덕, 윤준병, 이동주, 임종성, 장경태, 장철민, 전혜숙, 진성준, 최강욱, 최종윤, 허영 국회의원 2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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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5ㆍ18보상법 개정안' 발의[입법=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6일(일),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생활실태와 정책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헌정질서 파괴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다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은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보상금, 의료지원금, 상담프로그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사회적․경제적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피해 당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오섭 의원은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생활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않아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상희, 김정호, 김홍걸, 김회재, 민형배, 박용진, 송갑석, 이용빈, 이인영, 이학영, 최종윤, 한준호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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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캠핑카 소비자 권리 보호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3월 3일(금) ‘캠핑카 소비자 권리 보호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캠핑카 구매시 자동차 판매자로 하여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표시와 배출가스 인증서에 기재된 차량정보(제원)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동차 제작자가 차량옵션(제원)을 변경해 배출가스 인증방법을 기준과 다르게 적용한 경우에는 배출가스 재인증을 받도록 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현행법은 수입 캠핑카 무게가 2,840kg을 초과하면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공단에서 엔진을 분리해서 배출가스 인증 시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입 캠핑카 판매업체들이 내부부품 및 집기를 탈착시켜 무게를 줄이는 방식의 꼼수 인증을 받는 방식의 소비자 기만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비자가 자동차 정기검사시 배출가스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기준이 환경인증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조오섭 의원은 “캠핑족이 급증하면서 관련 산업이 커지고 있는 만큼 캠핑카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편법적인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상희, 김성주, 김정호, 박용진, 송갑석, 안민석, 윤호중, 이용빈, 이형석, 조응천, 최종윤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