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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스타트업센터에 청년기업 5곳 입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난 13일 서구스타트업센터 입주기업과 협약을 체결했다. 서구스타트업센터는 청년들의 초기 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청년 창업가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 기업이 고유의 상품과 서비스 고도화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을 무상임차하고 있으며, 입주 후에는 기업 맞춤형 멘토링 및 창업 지원시설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 올해 입주기업은 ▲인터뷰 전문미디어를 개발하는 뉴웨이브협동조합(대표 차대헌) ▲폐현수막 활용 ESG캔버스를 생산하는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NID(대표 강지창) ▲식물성 단백질 활용한 카이막 파우더를 개발‧제조하는 주식회사 콥프(대표 허믿음) ▲중소기업 대상 외국인 취업 플랫폼을 개발하는 워크피플(대표 김대일)이 신규 선정됐고, 레일형 공기청정기를 개발하는 모듈랩(대표 박근용)은 실적평가를 통과해 입주기간을 연장했다. 서구는 1년간 입주기업에 공간제공과 더불어 맞춤형 창업상담, 세무‧회계, 입찰, 브랜드 마케팅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분야별 맞춤형 멘토링, 창업 아카데미 등 서구만의 특화된 창업프로그램들을 통해 입주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다”며 “스타트업센터 안에서 내일의 꿈을 만들어 가고 성공하는 서구의 스타기업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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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열린정책뉴스 - 전남광주]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제17회 세계인의 날(5월 20일)을 기념해 3일 문화 다양성이 숨 쉬는 도시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민족․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7년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5월 20일로 지정됐다. 광산구는 이날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상생 공유 마당과 연계해 공직자,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는 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단장 조정희)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상생과 공존의 가치확산을 주제로 한 영상 상영,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한 외국인 주민 5명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고려인의 역사, 문화, 인물을 화폭에 담아 알려온 고려인 미술거장 문 빅토르 화가도 수상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문 빅토르 화가는 올해 초 광산구 고려인마을에 정착, ‘문빅토르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다. 광산구는 기념행사에 이어 ‘세계인의 날’ 당일(5월 20일)에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문화 다양성 인식개선 캠페인’을 할 계획이다. 또 다문화 인식개선 전문가를 초청해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의 자리를 마련하고, 외국인 주민이 많이 사는 월곡권역에서 ‘상호문화 이해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여러 국적의 시민이 모여 살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광산구는 광주 안의 ‘세계’로, 또 광주와 세계를 연결하는 거점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시민, 공직자가 함께 문화 다양성의 가치와 의미를 새기며 발전을 모색하는 장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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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회 추경 7천5억 증액…총 12조 9천466억원[열린정책뉴스- 전남] 전라남도가 ‘지방소멸 극복 원년의 해’에 맞춰 출생, 일자리 주거 지원책과 함께 과감한 이민정책 추진, 민생 회복 등을 위한 12조 9천억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12조 2천461억 원보다 7천5억 원(5.7%) 증가한 12조 9천466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5천18억 원(5.2%) 증가한 10조 974억 원, 특별회계는 728억 원(6.6%) 증가한 1조 1천816억 원, 기금은 1천259억 원(8.2%) 증가한 1조 6천676억 원을 반영했다. 이번 추경에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출생수당 318프로젝트’에 48억 원을 반영했다. 양육비·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18년간 매월 20만 원을 지원해 양육지원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최대한 빨리 제도가 시행되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이민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만큼 외국인 주민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3억 원, 외국인 주민에게 생활밀착형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 설치’ 2억 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확충하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사업’ 4억 5천만 원 등을 신규로 반영해 과감한 이민정책을 뒷받침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유치하는데 도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청년 체감형 맞춤 지원을 위한 ‘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 9억 원, 지역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 2억 원, 전남의 산업구조, 인력 상황 등을 반영한 ‘전남형 청년 일자리 사업’ 4억 원 등을 신규로 반영했다. ‘민생 회복’ 예산으로는 중·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이자 지원사업’ 10억 5천만 원(당초 18억 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사업’ 3억 5천만 원(당초 65억 원)을 확대 반영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전남 미래혁신 산업펀드’ 50억 원을 신규 반영해 기술 기반 창업기업 대상 투자 펀드 조성을 시작한다.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게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사업’ 3억 5천만 원을 신규 반영해 전세 사기 피해 도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도록 생활자금 100만 원 한도로 지원키로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55억 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위한 ‘긴급·일상돌봄 지원사업’ 7억 원,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대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3억 원 등도 신규로 반영했다. 도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에 월 4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17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5억 원(당초 143억 원) 증액 반영으로 난방비 5개월분, 냉방비 2개월분, 양곡비 쌀 7포를 지원한다.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도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당초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11억 원(당초 34억 원)으로 증액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온 힘을 기울여 전남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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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원미1동,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 원미구 원미1동(동장 송인남)과 부천시 행정사회(회장 이재형)는 지난 5월 1일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국내 체류자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다문화·외국인 마을행정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 원미1동 제공) ▲ 원미1동(동장 송인남)과 부천시 행정사회(회장 이재형)는 지난 1일 ‘다문화·외국인 마을행정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천시 행정사회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다. 민원 상담은 매주 화요일 14~17시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주요 상담 내용은 △출입국·국적취득·외국인고용·유학·비자 등 다문화 생활민원 △건축·인허가·토지·행정심판·자동차·가족관계 문제 등 행정민원 △다문화·외국인 종합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반기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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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연대 통한 상생의 길 끊임없이 모색”[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9일 제134주년 세계노동절(5월1일·근로자의날)을 앞두고 “상생의 손을 맞잡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북구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대회’에 참석해 “오늘 우리는 제134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노사민정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선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우리는 연대를 통해 ‘상생’의 길을 끈질기게 모색해야 한다”며 “그 첫발로 광주시는 지난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도시, 광주’를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앞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도시, 광주’ 선언을 통해 ▲상생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성장 체계 전환 ▲임금노동자 중심의 노동개념을 광의의 노동개념으로 전환 ▲‘쉼표가 있는 삶’으로의 전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도시 선언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다”며 “앞으로 노사민정 전담팀(TF)에서 선언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광주형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성공시키기 위해 오랜시간 노력했다”며 “광주시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생형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 이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절 기념대회는 강기정 시장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박병규 광산구청장, 채은지 광주시의원, 고병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노사민정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식도 진행했다. 광주시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산구, 광주시의회,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참여했다. 광주시 노사민정은 노사상생도시 광주형일자리를 토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미래세대를 위한 상생과 연대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 투자유치 적극 노력 ▲디지털 산업 전환에 따른 미래 노동시장 변화의 선제적 대응 ▲광주형일자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지원 ▲노사민정이 시행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동참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134주년 노동절은 노동자의 축제의 장이다. 노동의 역사는 인류 진보의 역사이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 노동은 계속될 것이다”며 “일하는 사람 누구나 기본권을 보장받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노사민정은 지난 25일 ‘2024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일하는 모든 사람의 도시, 광주 실현’을 공동선언 했다. 이는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성공시킨 광주의 노사상생 경험을 축적하고,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기존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고도화해 투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광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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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1회 추경예산 8727억원 편성[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727억원을 편성해 18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으로 올해 예산안은 당초 6조9043억원보다 8727억원(12.6%) 증가한 7조7770억원이다. 광주시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720억원 발행하는 등 재정위기 극복과 동시에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유지하면서 법정경비 등 필요한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편성했다. 주요 투자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대형 건설사업 현장에 대한 확인과 분석을 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들이나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은 재원 투입 시기를 조정 또는 재검토했다. 특히 시장·부시장 등 업무추진비(△20%)와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연가보상비 절감(12일→5일) 등을 통해 행정 내부적으로도 예산 절감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고금리(5.19%)의 금융기관 차입금 2668억원을 저금리(3.7%)로 차환해 연이자 부담액 37억원을 낮추는 등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을 대폭 줄여 재정 건전성도 높였다. 광주시는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예산 ▲경기악화 속에서도 미래 먹거리와 지역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일자리 지킴예산 ▲더 살기 좋은 광주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재난 재해 선제 대응을 위한 안전예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 예산 등의 적기 편성을 통해 올 하반기 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자동결시술비(1억원), 일·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12억원),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사업장 지원(1억원), 아이들 먹거리와 건강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230억원),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60억원) 등 생애주기별 시민 행복 복지예산을 먼저 반영했다. 또 지난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국제도시 혁신상’ 최고상 수상금 2700만원 전액을 고독사 위험군 안부 살핌 사업에 편성했다.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35억원), 광주형 일자리의 근로자 처우개선과 노사 상생문화 강화를 위한 주거비 지원 및 구매 보조(1억2000만원), 청년 맞춤형 취‧창업 지원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청년 성장 프로젝트(36억원) ▲광주형 청년 일자리 보장제(2억원), 노후된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하남 일반산단 재생(11억원) ▲본촌산단 복합문화센터건립(3억원),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130억원) 등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대중교통 부담 경감을 위한 K-패스(9억4200만원) 및 G-패스 준비금(3억원), 2025년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한 국제양궁장 장애인시설 확충(8억 4000만원), 막히고 끊어진 도로 연결을 위한 문흥지구~자연과학고(20억원) 및 송정역 후면도로(15억원) 개설, 시내버스 준공영제(520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300억원), 가연성폐기물(SRF) 처리(21억원)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다.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안전보강(11억원), 본촌산단·남문로·순환로 등 붕괴 위험사면 보강(36억원),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13억원), 포트홀 보수(31억원) 등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필수 의료허브 역할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5억원),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 비용(242억원) ▲시립병원 공공의료 장려금(7억원) ▲시립병원 및 호남권역 재활병원 운영 손실 보전금(18억원) 등에 반영해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건강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주요 재정사업 현장을 찾아 확인하고, 각종 데이터 중심 사업분석을 통해 ‘재정 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삭감하는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입 감소에 대응하는 추가 세원과 신규 국비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재원 확충에 나서는 한편 대형 건설사업 타당성 재검토 등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1회 추경은 일부 세입 증가 예측과 함께 세출 절감액, 지방채 등으로 본예산 미편성 필수경비를 마련했다”며 “재정위기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쓰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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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출생수당 등 시·도 좋은 시책 국가정책화”[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국가 정책화가 필요한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정비 등을 강조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임시총회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자주재원 확충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식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는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방안 ▲교육재정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에 대한 보고와 시도지사 정책 컨퍼런스 추진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과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시도별 홍보 사항도 공유했다. 김영록 지사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정책 컨퍼런스와 관련해 전남에서 추진하는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정책 컨퍼런스가 시·도의 좋은 정책을 국가정책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와 관련해선 우선적으로 중소기업·환경·노동 분야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독일의 연방제도를 소개하며, 지방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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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규 의원, 「초단기계약방지법」 대표 발의...[서울 - 열린정책뉴스] 이른바 “쪼개기 계약”, 기간제법의 빈틈을 악용하는 기업들의 초단기 근로계약 문제에 대해 국회가 해결에 나선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초단기계약방지법을 발의하며 “윤석열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동료 시민’들에 대해 국회라도 나서서 바로 잡을 것”이라 밝혔다. 4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양경규 의원은 현행 기간제법의 문제를 짚으며 기간제법이 “(기업은 고용계약을) 2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그 기간을 무 자르듯 마음껏 자를 수 있도록 한다”며 초단기 계약을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실업급여’라고 조롱할 뿐 불안정한 일자리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 전혀 관심 없다”라며 “정부가 노동자를 ‘동료 시민’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을 때 국회라도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의 통과를 기다리는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정성용 쿠팡물류노조 지회장은 기간제 노동자가 대다수인 사업장에서 계약연장이 사실상 ‘바른말’하는 노동자들을 내쫓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용 지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쿠팡의 PNG 리스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며 “(계약연장과 관련한) ‘회사의 사정’이라는 것은 노동력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으냐의 여부가 아니다. 회사 입맛에 맞느냐 안 맞느냐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의된 초단기계약방지법은 기간제근로자가 계약 종료일 이전에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갱신 청구권)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법원 판례에서 확인되는 “갱신 기대권”을 법제화한 것이다. 법안은 양경규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총 10명의 의원(윤미향, 강성희,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박용진, 이자스민, 심상정, 김주영 의원) 공동발의로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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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공동주관,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돌봄공공성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공동주최로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함께 고물가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대로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기능은 보장할 수 없다고 우려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돌봄'이 필요하고, 근시안적 정책이 아닌 긴 호흡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돌봄서비스'는 무급 돌봄노동 문제를 해결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고, 또 사람을 케어하는 관계 지향적인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서비스 질 향상은 장기적으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제사회에서도 권장하고, 채택하고 있는 하이로드(High road) 전략을 한국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성 강화'는 한국노총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정책과제이며, 이번 22대 총선에 대응한 핵심 요구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노총은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 요구를 22대 총선요구 사항으로 확정하고 각 정당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답변서를 받았다며, 지난주 수요일에 정당들의 답변서 결과와 선관위에 등록한 각 당의 공약을 분석하여 발표했다고도 말했다.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는 국가가 책임지는 정도와 비례한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민간기관에 대해 관리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 정책은 시대의 요구임에도 거대정당들이 외면했다는 것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내팽개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돌봄부총리제, 돌봄부, 돌봄청 등을 설치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시군구별 사회서비스원 설치로 돌봄서비스의 공공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돌봄정책과 집행의 통일적 체계를 내용으로 설계 공약서를 제출했다고 인사말을 맺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최혜지 위원장(서울여대 교수)은 인사말을 하는 자리에서 정당한 노동이 공평무사하게 평가되고 처우 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논의하고,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가 탈산업 사회로 이행하면서 돌봄은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협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3월 5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에서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고용허가제 등을 통한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확대와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안’을 주제로 한 한국은행 이슈노트 보고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는 생산과 재생산 노동의 가치를 위계적으로 구성하고, 국가 간 경제력의 차이를 기초로 노동자의 착취를 정당화하는 후진적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최근 한국은행의 보고서로 인해 많은 분이 충격받으셨을 것 같다며,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고령화•육아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 및 비용 절감 방안으로 국내법과 ILO 국제 협약을 위반하는 꼼수 방안을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서 보고서 작성자는 돌봄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생산성이 낮으므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육체노동은 생산성이 낮은 노동입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이는 외국인, 여성, 돌봄 노동을 싸잡아 폄훼하는 반인권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고령화•저출산 인구절벽의 시대에서 돌봄서비스는 국가의 책무이며, 돌봄 노동자들을 향한 지원 정책과 근무 여건 개선 없이 저임금으로 돌려막겠다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민들은 한국에 저렴한 노동자, 값싼 도구로 온 것이 아니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존엄한 사람으로 온 것이라면서, 스위스 작가 막스 프리쉬의 "우리는 노동자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왔다."라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인사말을 맺었다. 국회방송TV를 통해 중계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혜지(서울여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교수의 사회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소장의 제1 발제 ‘돌봄서비스업 외국인력 도입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 연구위원의 제2 발제 ‘돌봄노동 일자리와 서비스 질 개선 방안’ 발표에 이어서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활동가, 김이오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박지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지부장, 고용노동부 이재인 서기관, 보건복지부 전인수 사무관의 토론이 순서대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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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대 방산전시회 유치 성공[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와 계룡시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이자, K-방산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국제 전시회 유치에 성공했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도와 계룡시는 계룡군문화축제·지상군페스티벌 기간인 오는 10월 2∼6일 계룡대 활주로에서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2024’가 열린다고 25일 밝혔다. KADEX 2024는 정보, 지휘통제·통신, 기동, 화력, 방호, 항공 등 무기체계부터 전투력 방호를 지원하는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까지 각 분야 첨단 방산 제품이 전시되고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돼 대한민국 육군의 현재와 미래를 만날 수 있다. 행사는 대한민국 육군협회(협회장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가 주최하고, 국방부와 육군본부, 방위사업청 등이 후원한다. KADEX 2024에는 특히 전 세계 50개국 방산 관계자와 국내 500개 방산기업이 참여해 1500개 부스를 운영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글로벌 방산기업과 국내 부품기업 간 상담회 △방위산업 진출 희망 기업에 대한 담당 기관 컨설팅 △스타트업 기술 시연 및 투자 설명회 △해외 공식 대표단과 참가 기업 간 구매 상담회 △참가 기업 신기술 및 제품 시연 등이다. 도와 계룡시는 KADEX 2024가 K-방산과 국방수도 충남의 위상 강화, 국내 방산기업 판로 확장, 계룡군문화축제·지상군페스티벌 볼거리 확대,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군협회는 KADEX 2024 개최에 따라 계룡을 비롯한 충남에서 유발되는 소비 금액이 2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복합전시산업(MICE)에 따른 1인 당 지출액을 내국인 22만 9259원, 외국인 223만 4605원으로 분석한 바 있다. KADEX 2024 예상 참관객 6만 5000명 중 5%인 3250명은 해외 바이어고 나머지는 내국인으로, 이들의 총 지출액은 215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더해 국내외 참가 기업 임직원과 정부 초청 해외 귀빈 지출까지 합하면 소비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육군협회는 내다봤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계룡시는 KADEX 2024 개최에 맞춰 관람객들이 향적산 치유의 숲, 사계고택, 입암저수지 등 계룡시 주요 관광지를 찾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응우 계룡시장은 “시는 국립군사박물관 건립 추진, 밀리터리 스트리트(호국의 길) 조성, 병영체험관 운영 등 국방수도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보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KADEX 2024의 계룡 개최를 적극 환영하며, 성공적인 전시회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은 “KADEX는 국방부가 후원하는 국내 유일 지상무기 방산전시회로, 무기·비무기체계 분야별 혁신 기업들이 최첨단 기술과 다양한 방산 장비를 선보일 것”이라며 “2년 주기로 열리는 KADEX가 대한민국 국방수도 충남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