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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실, ′법치 수호 천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국회=열린정책뉴스] 최재형 의원실에서는 4월 29일 국회에서 ′법치 수호 천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 조일래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교회의 은퇴하신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들이 존경받는나라운동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었다며,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의 기적 같은 대한민국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랫동안 도움을 받아 왔던 나라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 특히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을 가장 잘 돕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존경받는 나라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면서 하나는 대한민국이 대내적으로 먼저 자랑스러운 모범적인 나라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가장 가난한 나라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다며, 온 국민이 나라의 법치 확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민주주의 국가의 마지막 보루인 법조계가 두려움 없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치수호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존경받는나라운동>은 2022년 2월25일 원로 목사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된 단체이며, 2023년 5월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주최하여 광화문에서 <ODA의 획기적 증액을 위한 시민, 청소년 행진> 주최 및 2023년 11월1일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 만들기>를 국가 목표로 삼자는 제안 집회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가졌다고 그간 추진 경과를 설명한 후 ▲제안 1: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10년간 농기계 50만 대를 보급하고 전 세계에 자립생태공동체 마을을 계속 확대해 가서 전 세계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자. ▲제안 2: 한국의 중소기업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 번 이익의 반을 그 나라를 위해 쓰고 현지의 선교사는 이러한 기업이 직영점 혹은 지사를 설립하도록 책임지고 도와서 수출이 크게 증대되게 하자. ▲제안 3 : 십 년에 걸쳐 백 개 나라에 종합병원을 설립하여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 이 없게 하자. ▲제안 4: 보행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전 세계에 매년 백만 대의 휠체어를 보급하자. ▲제안 5. 각 교육청과 손을 잡고 청소년들이 헌 옷 등 쓰지 않는 물건을 모으면 존경받는나라운동이 헌 옷을 가난한 나라에 보내자. ▲제안 6. 가난한 나라의 시민 운동을 크게 키워 한국의 발전모델을 배우고 자유, 민주주의, 생산성 증대, 부패 척결, 빈부 양극화 해소, 근면 성실한 사회를 만들 국가 지도자를 양성하자. ▲제안 7. 가난한 나라 학생이 한국 지방대학에 입학하면 그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주어 가장 우수한 두뇌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지방대학에 입학하게 하고 이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국적도 주자. ▲제안 8. ODA만 증액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비효율적이고 후진적인 원조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일도 함께 하자라고 8가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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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김과 보살핌의 헌신적 의정활동, 최재형 의원[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의원활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구)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법안발의 실적은 21대 국회에 1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가결시키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다. 자료: 최재형의원실, 열린정책뉴스 21대 국회기간 111건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21대 국회 표결 법안 총 1,540건 중에서 130건(8.4%)의 중요 법안 제개정에 참여하여 국정운영에 중요한 기반을 잡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정책방안] 등 42건의 정책세미나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오스트리아 UN 장애인 권리협약]과 [청와대 개방관련 국민인식 설문조사] 등 해외 선진사례연구와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사회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 왔다. 자료: 최경영 유튜브 자료 인용 최 의원은 법안 발의와 개정에 심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정책세미나를 통해 한국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쌓는 역할을 수행하는 힘은 국민들에 대한 섬김의 마음과 공익 구현의 철저한 국가관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약속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의원상, 국민에게 봉사하는 의원상, 미래 국가발전의 기반을 닦는 의원상을 보여 주고 있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최재형 의원은 확실한 종로구 발전을 위해 교통, 주거, 교육, 문화관광, 복지, 청년·장애인·다문화의 6개 분야에 일거리와 먹거리와 소득과 복지증진의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종로구 발전의 3대 중점 과제로 ①불합리한 종로 용도지구 규제 개선 ②GTX-E 평창역 조기착공 추진 ③종로 경제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자료: 최재형 의원실 또한 ‘최재형의 소·확·행 깨알공약’으로 ①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에 예술인들을 위한 ‘종합예술센터’ 건립, ② 종로 북촌, 관광버스 승하차, 주차문제 해결, ③ 종로구 내 키즈카페 부족 문제 해결, ④ 청년 문화생활도 지원하고 문화시설도 활성화되는 ‘청년 문화카드’, ⑤ 생활비 고민 대학생은 기숙사 살고 어르신은 봉사서비스 받고 ‘혁신요양원’, ⑦ 종로형 ‘스마트’ 종로사랑상품권 개발, ⑧ 제설 장치 부족 지역에 대폭 확대 설치, ⑨ 종로지역 각 지하철역에서 무인도서 예약대출서비스 도입의 구체적인 생활 정책들을 제시하고자 하여 종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큰 도약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연합뉴스 인용 사법연수원장과 감사원장을 지닌 법조전문가이자 고등학교 시절 장애친구를 업고 등하교시켰던 미담의 주인공인 최재형 의원은 제22대 총선에 당선되면 초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공정과 정의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을 크게 도약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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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강남-광화문 18분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구축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2일(금) 국민의힘 나경원(동작구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이용호(서대문갑), 최재형(종로), 서명옥(강남갑), 함운경(마포을), 이종철(성북갑) 등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후보 일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은 한강 남북과 동서를 원형으로 순환 연결하는 철도망으로 주요 거점 간 이동시간 대폭 감축, 출퇴근 혼잡구간 완화, 균형발전 강화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급행 순환 철도는 △흑석 △이수 △강남 △삼성중앙 △건대입구 △왕십리 △성신여대 △광화문 △신촌 △공덕 등 11개소를 순환하는 코스로 1회 순환에 약 35분이 소요 된다. 급행 전용 철도망 이용할 때 기존 노선 기준 40분이 소요되던 강남-광화문은 18분, 42분이던 강남-신촌 구간은 15분, 30분이던 성신여대-광화문 구간은 5분으로 대폭 감축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 항상 극심한 혼잡을 빚어 이른바 '지옥철'로 악명 높은 노량진-동작 구간(혼잡도 185%), 이수-방배-서초(혼잡도 149%) 구간의 등의 이용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부순환 급행 철도의 총사업비는 약 1조 9,900억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총선 직후 <국민의힘·서울시·국토부•기재부 합동 신속 추진 TF〉를 신설해 이를 철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3~4년 내 실시협약, 10년 내 완공을 목표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선대위 위원장은 급행 순환 철도를 두고 국민의힘, 정부, 서울시가 칸막이 없이 협력해 서울 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킬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며, "더 넓어지고 더 빨라질 메가시티 서울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서 총선이 끝나면 서울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합동 신속 추진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하여 3~4년 내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0년 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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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2월1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는 ‘건강한 자연 출산과 행복한 양육 문화를 통한 저출생 극복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실 주최,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간호사특별위원회, 대한조산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 최재형 의원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추정치가 0.78명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찾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돼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인구학 분야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의 2006년 유엔 인구 포럼에서의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지구상에서 소멸하는 1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인용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저출생 대응 정책 비교를 통해 유의미한 시사점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일본 나라여대 마츠오카 에츠코 명예교수는 ‘건강한 자연 출산과 행복한 양육 문화 만들기 전략’ 제1 주제 발표를 통해서 일본 출산의 현황, 왜 조산사가 필요한가, 조산사 필요성에 대한 세계 현황 및 정책 제언이 있었다. 제2 주제 발표자인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안산 지역 산부인과에서 자연 출산한 다문화 가족 등 육아 지원 가족 모임의 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서 제1 토론자로 나선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 글로벌현상연구부 제소희 조교수는 ‘일본의 조산사 활용 출산 정책’을 발표하였다. 제2 토론자인 일본 나라여대 소케이에 특임 조교수는 ‘대만의 육아 문화에 있어 남녀평등’ 현황을 소개하였다. 제3 토론자인 신봉식 분만병원협회장은 ‘병의원의 분만 환경 및 운영의 문제점과 분만 의료기관 입장에서 바라본 조사산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토론했다. 이어서 제4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스마트 건강과 이미점 건강임신지원팀장은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유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또한 제5 토론자인 서울시간호사회 영유아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사업단 전금숙 단장은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 발표하였다. 제6 토론자로 지정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황옥경 자문위원은 ‘영아 양육 지원 환경 조성을 위한 몇 가지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토론회 마지막 토론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연구위원은 ‘저출생 극복, 건강한 자연 출산과 행복한 양육 문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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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역할과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팬데믹 이후 감염관리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역할과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 주관하며, 유튜브 신현영TV에서 생중계한다. 이번 토론회는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미친 영향과 성과를 분석하고, 특히 직원 교육, 시설 관리 등 감염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병원에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는 감염관리에서 의료기관 인증의 역할과 성과(이재갑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정책이사), 의료기관 종사자가 바라보는 인증제도(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중소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참여 확대 방안(서인석 대한중소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의료기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지영건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법제이사) 등 네 가지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좌장은 김성완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맡고,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지규열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보험이사,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장이 토론에 나선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하고 환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의료기관의 자발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증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에서도 인증에 도전해볼 수 있는 적정기준을 마련하여 결과적으로 표준화된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나누고자 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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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COP27 성과와 우리의 대응'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8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COP27 대통령 특사단과 함께 <COP27 성과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이집트에서 개최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과 COP28 준비에 있어 우리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순서인 <COP 27 대한민국 성과>에서는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COP27 결과와 과제’)와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해양분야 성과와 향후 계획’), 임상섭 산림청 차장(‘산림분야 성과를 중심으로’)이 COP27 대한민국의 활동 성과에 대해 공유했다. 이어 <COP27 우리의 대응>에서는 김남혁 산업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장, 정호경 환경부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 김혜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이 국내 대응 현황에 대해, 정혜경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장, 이찬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환경대응팀장, 박지숙 외교부 개발협력과장이 그린 ODA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정희용 의원은 “이번 COP27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각국의 대응 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면서,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기후 위기 대응‧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희용 의원은 “책임 있는 NDC 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대통령 특사단으로 COP27에 참석했던 나경원 기후환경대사와 정양석 前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권명호‧김병욱‧김승수‧김영식‧김형동‧배현진‧양정숙‧유상범‧윤두현‧윤주경‧정점식‧최영희‧최재형 의원,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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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윤 대통령, 이준석 품어야"[국회=열린정책뉴스]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8월 22일(월) 오전 MBC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께서 (이준석 전 대표를) 좀 품으시는 것도 우리 당에 대한 전체적 국민의 지지와 외연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이 이 전 대표를 품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라며 "큰 틀에서 정권 재창출의 지향점이 같다면 (이 전 대표를) 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당 윤리위원회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가능성이 나오는 데 대해선 "이 전 대표의 언행이 절제되지 않고, 거친 부분이 많다"면서도 "정치 행위가 말을 주로 하는 것인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발언에 제재를 가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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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찰 그만두고 민생경찰 옆으로 돌아가라[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초선의원 성명서 전문 지난 23일, 전국의 일부 총경급 경찰서장들이 경찰인재개발원에 모여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경찰 지휘부가 모임 자제와 법에 근거해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법을 어기며 항명을 강행한 무모함에 우려를 넘어 두려움을 느낀다.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에 허리가 휘어지며 지능화 되어가는 각종 범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지역 경찰 지휘부가 스스로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 치안 공백을 자초한 것은 국민들께 사죄해야 마땅하다. 또한 이토록 이기적 행태를 일삼고 있는 일부 정치경찰들은 지금도 민생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13만 경찰분들의 희생과 노고에 먹칠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일부 경찰 지도부의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을 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하의 경찰이 얼마나 권력에 도취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민주 법치국가의 근간인 ‘견제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국이 수행할 업무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경찰 행정을 지원하고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다. 경찰 관련 주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자치경찰 지원 등 일반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지휘 사항은 구체적인 ‘지휘규칙’을 통해 수행된다. 즉, 경찰청이 소속된 행정안전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 일부 극단적 정치경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져 온 ‘권력 독점’에 취해 최소한의 행정적 감독도 거부하고 있다. 민주 법치국가에서 견제를 받지 않는 거대 공권력은 그 자체로 폭력 아닌가. 대한민국 경찰을 정치경찰, 권력경찰, 폭력경찰로 만들고자 하는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드루킹 댓글 조작,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등 지난 문재인 정권하에서 자행된 정치 수사, 뒷북 수사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경찰은 이제라도 민주적 견제의 원리에 따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일부 서장들의 주장대로라면 경찰을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휘 체제로 돌리자는 말인가? 고위 직급을 이용해 위력을 과시하며 국민 불안을 키우는 ‘정치경찰’에게 고한다. 정치경찰로서 권력을 탐하는 시간은 이제 끝이 났다. 지난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사죄하고 더 이상의 여론 호도와 위법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정치경찰’행태를 멈추고 무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민생 현장을 지키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민생경찰’옆으로 돌아가라.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 초선들은 정치경찰을 단호히 차단하고 법치주의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경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2.07.26. 국민의힘 초선의원 강대식 강민국 구자근 권명호 김미애 김병욱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용판 김영식 김형동 김희곤 노용호 박대수 박성민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서정숙 신원식 안병길 양금희 엄태영 유경준 유상범 윤두현 윤주경 윤창현 이용 이인선 이종성 이주환 임병헌 전주혜 정경희 정동만 정희용 장동혁 전봉민 조명희 조수진 조은희 지성호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 최춘식 최형두 태영호 한무경 하영제 허은아 홍석준 황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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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 출범…3040 대거 포진[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은 23일(목)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재형 위원장, 조해진 부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혁신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혁신위원은 최고위원 7명이 각 1명씩 추천하고 최 위원장 몫으로 나머지 7명을 추천해 구성됐다. 최 위원장은 조 의원과 초선인 노용호 의원, 이옥남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과 정희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구혁모 경기도 화성시의회 의원, 30대인 곽향기 서울시의원을 추천했다. 앞서 최고위원들은 한무경(1958년생)·김미애(1969년생)·서정숙(1953년생) 의원과 김종혁(1962년생) 경제사회연구원 미디어센터장(전 고양시장 예비후보), 이건규(1961년생) CT관리이사(전 서귀포호텔 사장), 천하람(1986년생)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민수(1978년생)경기성남 분당을 당협위원장을 추천했다. 이들은 이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 출범한 뒤 다음 주 월요일(2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당내 혁신 사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혁신위원단으로 30·40대가 혁신 위원으로 대거 포진되면서 '젊은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호남 출신 30대 천 당협위원장을 포함해 진보 성향 시민단체로 꼽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속 정 교수 등이 참여하는 등 '외연 확장'을 시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 위원장은 ▲3선(選)인 조해진 의원(1963년생) ▲초선인 노용호 의원(1971년생)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대변인 출신 이옥남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1973년생)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인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1976년생)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인 채명성 변호사(1978년생) ▲국민의당 최고위원 출신 구혁모 화성시의회 의원(1983년생) ▲곽향기 서울시의원(1984년생) 등 7명을 직접 뽑았으며, '젊은 시각'에서의 당 혁신을 이끌기 위해 최 위원장은 30대인 80년생을 포함하고, 70년생인 40대로 구성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최고위 인사말에서 "우리 당은 지난 대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다가오는 총선을 대비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해 당 혁신과 개혁을 가속화할 것을 천명했다"며 "당내 사정을 잘 알고 개혁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당을 봐라 볼 분들을 모셨다"고 소개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당 혁신위 출범에 대해 "당 기초를 닦는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아무쪼록 혁신위 활동을 통해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넘어서서 확실하게 저희가 의회에서도 다수가 되도록 준비하는 기초를 닦는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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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문재인 정부 5년 평가를 토대로’ 세미나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자유경제포럼 대표의원인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은 4월 28일(목)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문재인 정부 5년 평가를 토대로’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대출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세미나는 지난 5년을 비판하는 자리가 아닌, 윤석열 정부가 성공으로 가는 길을 찾아보고자 마련된 자리이다”라며, “새정부의 승리가 국민의 승리이고, 대한민국의 승리이다”라고 밝혔다. 국회 자유경제포럼 정회원으로 새롭게 입회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현장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라며, “못한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개선해서 국익이 좋아지면 우리 국민이 편안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협치와 통합의 정치로 가도록 힘을 모았으면 한다”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서병수 의원은 축사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며, “지난 정권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점은 철저하게 비판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부득이하게 서면축사로 세미나 개최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오늘 세미나에는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갑), 서병수(국민의힘, 부산 진구갑), 이만희(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 김영식(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서정숙(국민의힘, 비례대표), 안병길(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윤창현(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주환(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전주혜(국민의힘, 비례대표), 조태용(국민의힘, 비례대표), 지성호(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재형(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하영제(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박대출 의원은 “인사가 만사(萬事)인데, 지난 5년간의 인사는 망사(亡事)였다”라며, “고언을 악으로 규정하니 인재는 모이지 않고, 간신배가 득세하니 정책 실패는 악순환이었다”라고 말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구맹주산(狗猛酒酸)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미나 개회사 이후 시작된 발제는 안보, 정치, 경제, 교육, 법치 등 총 5가지 분야로 마련되었다. 안보 분야 발제를 맡은 유동열 원장(자유민주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의 균열, 국군의 안보무장력 약화, 안보수사기관의 무력화, 국가보안법 무력화, 안보의식 약화 등으로 지난 5년간 안보위기 형국이었다”라며,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안보수사기관을 정상화시켜서 국민들을 ‘안보 평화쇼’ 마취에서 깨어나게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치 분야 발제를 맡은 이옥남 소장(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은 “이른바 ‘촛불혁명’이라는 광장의 정치로 정권은 잡은 문재인 정부는 직접민주주의를 오도해왔다”라며, “(윤석열)당선인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의 가치로 반대세력과 국민을 통합하여 경제 수준에 걸맞는 정치적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제 분야 발제를 맡은 양준모 교수(연세대학교 경제학과)는 “문재인 정부의 반자본 친노동, 반재벌 친서민, 반전 비핵화 평화, 반시장 친사회 등 반시장정책으로 국정파탄 지경이다”라며, “새 정부는 물가 안정과 성장 동력 회복 종합 대책, 가계부채 관리 및 금융시스템 안정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파탄시킨 경제와 재정을 수습해야 한다”라고 우려했다. 교육 분야 발제를 맡은 천세영 교수(충남대학교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폭정과 교육 현장의 정치화는 기초학력의 무력화를 초래하고 교육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뒤흔들어 놓았다”라며, “새정부가 취해야 할 교육정책의 방향은 무엇보다 교육의 본질과 자유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법치 분야 발제를 맡은 문수정 변호사(한변 사무차장)는 “문재인 정권에서 법치주의, 삼권분리의 정신은 벼락 출세한 김명수 대법원장, 조국, 추미애, 박범계 등의 법무부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속절 없이 무너졌다”라며, “새 정부는 선거 외부 개입 방지, 공수처 폐지 또는 수사대상 변경 및 감시 절차의 보완, 부당하게 제기된 소송 조정 또는 취하 등을 통해 국정파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