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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 황보승희 의원, ‘국회서 9일간 천막농성 돌입’[서울=열린정책뉴스] 자유통일당이 4월 2일 국회 경내에서 “윤석열 정부와 보수 가치를 지키기 위해 4월 9일까지 천막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탄핵을 시도하는 좌파 세력으로부터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이승만 정신에 볼 수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열린정책뉴스 황보승희 의원은 ”현재 자유통일당은 황보승희 의원 한 명을 보유한 원내 정당이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행보에 실망한 보수층이 결집하는 추세라면서 이번 농성을 통해 보다 강력한 원내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황보 의원은 이번 천막농성으로 보수 지지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윤 정부의 탄핵사태를 막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하겠다면서, 보수 가치를 지키고 윤 정부 수호를 위해서는 자유통일당의 지원이 절실할 때라고 자평했다. 이어서 자유통일당은 이번 천막농성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와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단합의 메시지를 전 국민께 전달하고, 보수 진영 내 결속을 다지는 거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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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출마 선언’[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을 탈당하여 자유통일당으로 소속을 옮겨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황보승희 의원이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황보 의원은 자유통일당은 국가 보훈과 안보를 지향해야 하는 핵심 가치라 여기며, 이를 바탕으로 제22대 국회에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유통일당은 이제라도 이러한 호국보훈의 정신을 바로 세우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애국시민들에 대한 예우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가장 먼저 22대 국회에서 월남 참전용사들에 대한 근무수당 지급을 명시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고 통과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좌우를 가르고 극단적 이념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당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겠으며, 모든 종교와 이념을 초월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분이 힘을 합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자유통일당은 지난 20일 500여 명의 스님들과 함께 ‘국태민안과 경제발전을 위한 기원 대법회'에 참석하여 불교계와 함께 애국과 호국 정신을 고취했으며, 국민의힘과 같은 기존 보수 정당과 함께 역할을 분담해 대한민국의 보수 가치를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강득구 의원실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에서는 YTN 보도관련 자유통일당 전광훈 목사의 거액 공천 장사에 대한 고발 관련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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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40년 지기 석동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2일(금) 국회 소통에서는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순번 발표가 있었다. 여성 몫인 비례대표 1번 황보승희(부산중영도) 의원에 이어 남성으로는 첫 번째인 비례대표 2번에 석 변호사가 확정된 것이다. 석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4월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고자 했다며, 국민의 힘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한 이후 곧바로 승복했던 본인이 다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게 된 것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보수우파 애국시민들의 표심에 부합되는 보수우파 정당의 선택지 확대와 보강이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야권 좌파 진영은 이재명당, 이낙연당, 조국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등 각양각색으로 계열을 갖추고 중도 개혁신당까지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보수우파 진영은 국민의힘 공천 결과나 후보들의 진정성에 실망한 보수우파 유권자들이 생기면서 투표장에 아예 안 나가겠다는 사람이 급히 늘고 있는 등 보수우파 정당이 위기를 맞고 있고, 이에 선택지 보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자유통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다른 위성 정당들이나 비례대표 명부가 범죄인 명부나 다름없는 신기루 같은 정당, 말만 정당이지 대놓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에 역행하는 종북주사파의 악성 코드 같은 집단들과는 한마디로 격이 다르다고 제3지대 정당들과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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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찰 그만두고 민생경찰 옆으로 돌아가라[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초선의원 성명서 전문 지난 23일, 전국의 일부 총경급 경찰서장들이 경찰인재개발원에 모여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경찰 지휘부가 모임 자제와 법에 근거해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법을 어기며 항명을 강행한 무모함에 우려를 넘어 두려움을 느낀다.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에 허리가 휘어지며 지능화 되어가는 각종 범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지역 경찰 지휘부가 스스로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 치안 공백을 자초한 것은 국민들께 사죄해야 마땅하다. 또한 이토록 이기적 행태를 일삼고 있는 일부 정치경찰들은 지금도 민생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13만 경찰분들의 희생과 노고에 먹칠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일부 경찰 지도부의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을 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하의 경찰이 얼마나 권력에 도취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민주 법치국가의 근간인 ‘견제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국이 수행할 업무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경찰 행정을 지원하고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다. 경찰 관련 주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자치경찰 지원 등 일반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지휘 사항은 구체적인 ‘지휘규칙’을 통해 수행된다. 즉, 경찰청이 소속된 행정안전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 일부 극단적 정치경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져 온 ‘권력 독점’에 취해 최소한의 행정적 감독도 거부하고 있다. 민주 법치국가에서 견제를 받지 않는 거대 공권력은 그 자체로 폭력 아닌가. 대한민국 경찰을 정치경찰, 권력경찰, 폭력경찰로 만들고자 하는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드루킹 댓글 조작,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등 지난 문재인 정권하에서 자행된 정치 수사, 뒷북 수사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경찰은 이제라도 민주적 견제의 원리에 따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일부 서장들의 주장대로라면 경찰을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휘 체제로 돌리자는 말인가? 고위 직급을 이용해 위력을 과시하며 국민 불안을 키우는 ‘정치경찰’에게 고한다. 정치경찰로서 권력을 탐하는 시간은 이제 끝이 났다. 지난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사죄하고 더 이상의 여론 호도와 위법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정치경찰’행태를 멈추고 무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민생 현장을 지키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민생경찰’옆으로 돌아가라.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 초선들은 정치경찰을 단호히 차단하고 법치주의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경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2.07.26. 국민의힘 초선의원 강대식 강민국 구자근 권명호 김미애 김병욱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용판 김영식 김형동 김희곤 노용호 박대수 박성민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서정숙 신원식 안병길 양금희 엄태영 유경준 유상범 윤두현 윤주경 윤창현 이용 이인선 이종성 이주환 임병헌 전주혜 정경희 정동만 정희용 장동혁 전봉민 조명희 조수진 조은희 지성호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 최춘식 최형두 태영호 한무경 하영제 허은아 홍석준 황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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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황보승희 국회의원(부산 중·영도구)과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이 오는 2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하는데,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균형 발전 평가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침체 및 노후화 해소를 위한 산업단지 건설이나 SOC사업 추진에 있어 예타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회에 앞서 구자근 의원은 “경북 구미시의 KTX 정차 추진사업이나 부산 영도구 구도심 트램건설 사업과 같이 지역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중요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넘어서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예타조사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토론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구자근 의원과 지역균형발전 사전가중치를 상향 조정하자는 취지의 국가재정법을 각각 대표발의한 만큼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차기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승철 현대정책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될 이번 토론회에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해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송지영 연구위원이 발제를 하며, 김종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장재홍 지역정책연구넷 대표, 정선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장, 최혁준 경상북도 정책기획관, 김수휘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과 도시철도기획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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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화재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공연장 무대에 화재예방을 위한 방화막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및 조정되어 4월 15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규모·형태·구조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공연장에는 방화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거슬러 적용)해 법 시행 이후 3년내 방화막을 설치토록 명시했다. 그동안 대규모 공연장 무대는 특수효과 장비와 조명기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높고, 많은 인원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방화막이 설치되지 않은 공연장이 많은 실정이었다. 조명희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무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과 유해 가스가 객석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화막으로 늦춰 관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황보승희, 양향자, 태영호, 김석기, 성일종, 이주환, 안병길, 홍문표, 조경태, 박대수, 박성민, 김도읍 국회의원 등 12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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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거리두기 전면철폐' 신속추진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코로나회복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3월 2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8명이 동참한「백신패스 및 거리두기 전면 철폐 지지·신속 추진」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 전면 철폐 결의안’과, 올해 1월 10일 ‘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안(백신패스 전면 철폐 법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최 의원은 코로나회복특별위원장으로서 정책본부 등에 수차례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 전면 철폐 공약’을 건의해왔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지난 2월 25일 ‘백신패스 및 영업시간 제한 완전 철폐’를 공약했다. 이 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선거대책본부 코로나회복특별위원회 소속 일동은 ‘백신패스 및 영업시간 제한 완전 철폐’를 공약한 윤석열 후보의 뜻을 환영하는 동시에 확고히 지지하며, 윤 후보가 당선될시 윤석열 정부에서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의 전면 철폐」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춘식 의원은 “과거 2년간 문재인 정부가 비과학적, 비합리적, 비논리적인 방역정책으로 국가 경제를 파탄낸 것과 비윤리적이고 강압적인 백신 접종으로 야기된 사망과 중증 부작용 문제, 또 국민들의 기본권 문제에 대하여 규탄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백신패스 철폐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묵과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백신패스 일시중단’이라는 묘책을 쓰는 행태는 국민들이 엄중하게 판단하여 심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춘식 의원은 “국민 생명, 나라 경제, 기본권, 무엇보다 어린 아이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하여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 전면 철폐가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 전면 철폐 지지·신속 추진」에 대한 긴급 성명 참여 국민의힘 국회의원 명단 (48인) 최춘식, 강대식, 강민국,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영세, 김기현, 김상훈, 김성원, 김승수, 김영식, 김웅, 김태호, 김태흠, 박대수, 박성민, 박수영, 박진, 배준영, 백종헌, 서일준, 성일종, 송언석, 엄태영, 양금희,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이명수, 이용, 이용호, 이종배, 이종성, 이채익, 전주혜, 정경희, 정운천, 지성호, 최승재, 추경호, 태영호, 하영제, 한기호, 한무경, 허은아, 홍석준, 황보승희(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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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 대선 정책 제안서 전달[대선=열린정책뉴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준희, 이하 협회)는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이하 소단협, 대표기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20일 소프트웨어 산업계를 대표하여 5만여 소프트웨어 기업과 40만여 소프트웨어산업인의 요구사항이 담긴 정책 제안서 「대한민국 디지털 경쟁력을 좌우할 ICT 정책 제언」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소단협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본부를 방문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 제안서인 「대한민국 디지털 경쟁력을 좌우할 ICT 정책 제언」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소단협이 전달한 제안서는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100만 미래 일자리 ▲융합 원천기술 ▲클라우드 활성화 ▲소프트웨어 가치 인정 ▲대한민국 CIO 도입 등 총 5대 분야에 대한 10대 요구사항이 담겼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이영 디지털본부장은 "4차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며 글로벌 디지털 패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대처에 따라 선진국 지위의 유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의 면밀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원 정책총괄본부장은 “최대한 반영해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업계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여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원희룡 ▲중앙선대위 디지털본부장 이영 ▲중앙선대위 상황2실장 정희용 ▲중앙선대위 특위부본부장 황보승희 ▲ 협회 조준희 회장 ▲협회 김동철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소단협에는 대표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산업계를 대표하는 14개 협단체가 포함되어 있다.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 소속 협단체(총14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대표기관) ▲소프트웨어공제조합 ▲한국IT비지니스진흥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국소프트웨어테스팅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피엠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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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초선의원 입장문[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초선의원 입장문 전문) 지난 6월, 국민과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께서 압도적인 지지로 이준석 후보를 국민의힘 당 대표로 선출해 주셨습니다. ‘이준석 신드롬’, ‘0선 중진’, ‘헌정사 첫 30대 당 대표’의 탄생은 정치혁신과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었습니다. 지난 11월, 공정과 상식을 열망하는 민심은 정치권에 몸담지 않았던 윤석열 후보를 정권교체의 기수로 선출하셨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산산조각이 난 법치, 정의, 공정, 자유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가치를 되찾아달라는 국민의 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국민의 열망과 명령에 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러다가는 정권교체가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경고음이 벌써부터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권교체라는 지상과제를 완수해내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의 존재가치는 사라지고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온몸으로 담아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민심은 변화무쌍한 파도와도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가라앉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처절하고 절박하게 되새겨야 합니다. 국민은 미숙함은 참아주셔도 오만함은 결코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먼저 윤석열 후보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리더십과 포용력을 발휘해 당 전체를 끌어안아 주십시오. 이준석 대표께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당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청년 당 대표로서 정권교체라는 하나의 길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12월 6일, 국민의힘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직접 만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정권교체의 대의를 모색하고 지금까지의 오해와 혼란을 하루빨리 종식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민생과 공정, 그리고 미래가치로 국민 통합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께서 진정한 국민의 힘이 되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1년 12월 3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강민국, 김미애, 김승수, 김영식, 김웅, 김형동, 박대수, 박수영, 박형수, 신원식, 유경준, 윤주경, 이영, 이종성, 정동만, 조태용, 최승재, 최춘식, 최형두, 황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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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썩은 환부중 1개를 또 도려냈습니다.[논평=열린정책신문] 오늘(8.24)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 조민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곽상도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형사재판에서 조민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된 후,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취소 조치를 하게끔 부산대를 감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2월 입학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법원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부산대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맞춰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배준영, 정경희 의원, 황보승희 의원 등과 함께 부산대를 찾아 조민 입시부정에 대한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만,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부산대와 별도로 고려대를 상대로도 입학 취소하도록 요구한 바, 정경심 2심 선고되면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답변을 얻어냈고, 부산대도 2심 선고가 나자 오늘 입학취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조민에 대한 입시부정 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 아들 조원의 입시부정(최강욱 변호사의 허위 인턴증명서와 서울대 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확인서)에 대해서도, 또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되고도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도려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