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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인터넷 불법정보 전자심의 가능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인터넷 불법정보 전자심의 근거를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디지털성범죄의 경우에만 서면(전자문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인터넷 불법정보 심의의 경우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불법 정보 접수 후 시정조치 처리까지 평균 하루 정도만 소요되지만, 기타 다른 인터넷 불법 정보의 경우 시정조치까지 평균 한달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이외에도 음란물, 성매매, 장기매매, 도박, 저작권 침해, 불법무기류 등 시급히 조치되어야 할 인터넷 불법정보들이 많음에도 한달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디지털 비대면 시대에 맞게 전자심의를 전면 확대하여 권리 침해를 빠르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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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교폭력담당자 - 전담경찰관 역량강화 연수[전남=열린정책뉴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사안처리를 위한 교육청 학교폭력 담당자와 경찰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펼쳐졌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0월 24일(월)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담당자와 학교전담경찰 8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학교폭력담당자와 전담경찰관들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만남을 정례화하고, 긴급 사안 발생 시 임시협의체 구성, 지역사회연합학생생활지원단의 활성화 등의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연수에서는 또,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정진숙 강사를 초빙해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 정진숙 강사는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고, 타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미리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확신할 수 없는 정보나 음란물 등은 함부로 게시 유포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찬회에 참석한 한 장학사는 “지역의 경찰과 가까워져 앞으로 업무 협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관도 “사이버 폭력에 대한 실제 사례를 알게 되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조영래 민주시민생활교육과과장은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안 발생 시 학생들의 빠른 회복과 치유를 위해 교육청과 경찰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교육청과 경찰이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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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메타버스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5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4일(화),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 디지털성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해 2건의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비롯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의원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구체적 사례를 공개하며, 신종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공론화했다. 또 강 의원은 올해 1월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예방 및 즉각 대응을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메타버스 매개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메타버스 매개 성폭력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한편 강선우 의원은 메타버스 토론회를 통해 인연을 맺은 서지현 검사(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등대응TF 팀장)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등대응TF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5월, 서지현 검사가 윤석열 정부 법무부에 사의를 표한 날 면담을 진행한 강 의원은 “서지현 팀장과 디지털성범죄등대응TF의 그간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후속 입법을 이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등대응TF 권고안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매개 성폭력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성안 및 발의하게 됐다. 구체적으로‘성적 괴롭힘’에 대한 독립된 근거 조항을 마련해 언어적 성폭력을 처벌하고, 성범죄자의 불법촬영물 소지를 막는 한편,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된 물건 및 해당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은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2년이 넘게 흘렀지만, 여전히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할 법과 제도는 부족하다.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해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노력을 비롯해, 앞으로도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더 빠른 입법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성폭력처벌법」 2부, 「보호관찰법」, 「정보통신망법」,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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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창립 62주년 기념식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가 지난 12월16일(목),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볼룸(3층)에서‘창립 62주년 기념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959년 창립된 대한민국 최초 여성 단체들의 협의체로 지난 62여 년 간 여권신장과 여성역량 강화 및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인력의 활용, 여권신장,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각성시키는 일에 노력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여성가족부장관,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여성지도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선임회장인 김경오, 이연숙, 김정숙, 최금숙 명예회장, 본회 회원단체장 및 회원을 비롯한 전국의 여성 지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 여성의 놀라운 약진을 응원하고 격려해주기 위해 미하엘 라히펜슈툴 주한독일대사,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범국민적 양성평등 실현은 물론 세계여성의 인권과 권익을 위해서도 글로벌한 연대를 강화 할 것을 약속하며 축하했다. 허명 회장은 인사말에서 “전직 회장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여성들의 사회적 위상은 높아졌고,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되었다”며 전직 회장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60여년간 여성의 권익 신장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했고,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반세기가 넘는 긴 기간 동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누구보다도 여성을 위해 앞장섰으며, 인식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성숙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성평등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지만 OECD 임금격차 하위, 젠더 폭력, 경력단절 등 우리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이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나가야한다”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듣고 평등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미하엘 라이펜 슈툴 주한 독일 대사는 축사에서“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한국의 여성 평등을 위해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을 해오셨다.”며.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신 성평등과 성정의는 얼마 전 새롭게 선출된 독일정부의 아젠다 중 핵심이며, 이번에 올라프 총리도 남녀 동수 내각 구성이라는 약속을 지켰다.”고 새 내각이 구성된 독일에 대해 설명했다.“독일에서는 사실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의회에서 여성의 비율이 낮은 등 많은 발전사항이 필요하다.”며,“더욱 많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같은 기관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란다.”며 축사를 마쳤다.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축사에서“국제 보건에서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오늘 날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난제 속에서 세계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기회를 결코 무시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대통령은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우리 주변에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힘을 보태고 성평등과 성형평성을 향해 흔들림 없이 확고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하며 축사를 마쳤다.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가족법 개정운동, 남녀차별금지, 남녀 고용평등,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여성폭력방지 등 여성계의 핵심과제를 최일 선에서 이끌어온 분들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라며“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의원 비율이 20%도 안되며, 지역구는 10%도 안되고 다른 국가에 비해 여성의원 비율이 대단히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현재 여성 할당제를 의무제, 여성후보 추천 정당에 정당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 등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여협이 앞장서 달라”며 축사를 마쳤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여성으로는 처음 대통령 후보의 선대위 총괄 상황실장이 되었음”을 말하며, “더 많은 여성들이 처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양탄자를 깔아놓겠다” 약속했다. 또“정치권은 아직 여성에겐 불모지다. 여성을 위한 정책을 만들려면 여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며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응원과 격려로 축사를 마무리했다. 여야 대선후보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축사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여성위원장이 대독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 국력, 경제력에 비해 우리사회의 여성의 정치참여, 경제활동, 양성평등은 상당히 미흡하다”며, “여성의 역할이 중시되고 강화되는 사회여야만 창의와 혁신, 조화와 균형, 성장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평등을 없애 양성평등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사를 마쳤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축하의 말은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이 대독했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 사회 여성의 권익은 과거에 비해 많이 신장되었다”며, “하지만, 여성이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여성 권익 확대는 물론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일가정 양립문화를 확산시키는 정부정책이 필요하다, 여성이 당당하고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 대한민국에 양성평등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사를 마쳤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의 축하의 말을 신용현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장이 대독했다. 안철수 후보는“여성의 성을 소리 성으로 바꾸면 여성의 목소리”라며,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말하는 “女聲”을 강조하며, “여성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여성정책의 출발점”이라고 축하를 전했다. 아울러“정부여당의 대선후보는 성평등 공약을 내놓았지만 위선과 거짓말로 가득하고, 제1야당 대선후보는 여성정책과 출산율 제고 정책을 동일시하고, 이대남 눈치를 보느라 여성 없는 여성공약을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여성의 품위 있는 삶을 보장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 달라”며 축사를 마쳤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금숙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여성계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함께하고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는 데 뜻을 모아야한다.”며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이어서 대한민국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 분들에게 수여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상’시상식이 있었다.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자는 △노정숙[(사)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제18대 회장], △배수현[용인예술과학대학교 비서경영과 교수] △하식[(사)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 회장]이다. 수상자들은 앞으로도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활동을 오랫동안 지원해주신 분에게 평생회원증을 전달했다. 평생회원은 총 25명으로 △조양민[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김선희[한국여성항공협회 회장], △민혜정[페리오홀딩스 대표], △허경애[화가], △김희정[여성소비자신문 대표], △금종례[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재정위원장], △이영휘[BPW한국연맹 회장], △이지원[대학원생], △김철수[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이사장], △장재진[오리엔트그룹 회장], △홍은주[World-OKTA 국제통상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이형민[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사], △이채영[수원시유치원연합회 회장], △이만수[(주)아크 법률자문위원장], △장현수[(주)현주 대표], △김형규[태안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정화[이손의료재단 부이사장], △장순옥[장수돌침대 부회장], △금종남[LG전자본사공식전문점(주)제이앤씨 B2B Solution 회장], △윤정식[송파구의회 의원], △이종구[SNS소통연구소 대표], △최선희[(주)케어 회장], △현정자[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박정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김성렬[전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평생회원증을 수여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여성의 역량강화와 진정한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최병암[산림청장] 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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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및 LH 사태 관련 후속 입법 ‘범죄수익은닉 규제법’2건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12월 9일(목),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그동안 범죄수익 몰수근거가 부재했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범죄’와 ‘LH 직원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거래 범죄’를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중대범죄’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이 개정되면서 n번방 사건의 핵심 범죄인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 로 얻은 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당시 김영호 의원은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후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범죄수익 몰수 근거 마련을 위해 2020년 추가 발의한 법률안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 까지 범죄수익 몰수대상 범죄에 포함된 것이다. 그 외에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LH직원 등의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 역시 이번 법개정으로 범죄수익 몰수 근거가 명확해졌다. 법률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법 시행 이후 향후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및 공직자의 불법 부동산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김영호 의원은 “반인륜적이고 악질적인 n번방 범죄,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 범죄로 얻은 수익은 당연한 몰수대상이라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이라고 강조하고 “늦었지만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마련되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으로 디지털성범죄와 부동산투기 범죄 예방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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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양성평등 조직문화 앞장[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3차례에 걸쳐 시 소속 공무원, 기간제, 공무직, 사회복무요원 등 180여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앞서 지난 7월과 9월에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4대 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디지털성범죄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사이버교육 참여가 어려운 근로환경에 놓여 있는 직원 등 현장직원 위주의 소규모 대면교육으로 진행한다. 또한 시는 직장 내 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오는 11월 중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남궁호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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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을 법으로 명시해 처벌하고, 위장수사 허용,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형량 강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지난 6월,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해 학계‧시민단체‧수사 당국 등의 다양한 입장을 경청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담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통과로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개념이 법제화되어 처벌되고, ‘온라인 위장수사’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관련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의 신속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서 피해자의 대다수는 아동·청소년들이었다. 가해자들은 어린 피해자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해 이들을 길들이며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청소년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로 이어짐에 따라 그 파급효과가 극심하고 피해의 회복이 어려워 범죄행위로 처벌할 필요가 제기되어 왔다. 한편 디지털 성착취는 범죄의 특성상 가입자 확인과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SNS 플랫폼 등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까닭에 수사 당국도 관련 증거 확보와 범인 체포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위장수사를 허용해 적극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증거수집에 나서야 한다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지만 법제화까지는 쉽지 않았다. 진 의원은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 6개 법안이 통과된 이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을 약속드렸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 척결을 위해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제도와 법안들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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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국민의힘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이 ’국민의힘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지난 6일(금) 선정되었다. 국민의 힘 관계자는 ”△행정부 문제점 제기 △합리적 대안 제시를 비롯, 국정감사 전반에 기여한 공로를 심의하여 허은아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2만원 지원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올해 가계 통신비 지출이 감소했음에도 정부가 ’통신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제시한 점 △통신비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미 통신사 부담으로 8천억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거론하면서 전시성 포퓰리즘 정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에서는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를 지적하며 △총선 이후 방통위 차원 회의 부재 △0.2%에 불과한 성범죄물 삭제조치 현실을 강조했다. 해외서버 소재 성범죄물에 대한 행정력의 한계를 언급하며 본질적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공조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대안까지 제시했다. 원자력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수원의 재무상태 악화를 지적하며 경영진의 정권영합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현 정권 들어 ▲당기순이익‧영업이익 악화 ▲발전판매수익‧발전가동율 악화 ▲재고자산 급증 등 경영지표 전반이 급격히 악화됨을 언급했다. 원안위에 대해서도 현 정부 들어 개시된 원자력해체 연구가 전무함을 지적하며 탈원전 정책의 허구성을 비판했다. 공영방송 국정감사에서는 방송사의 공영성 상실을 지적하며 공적책무를 다 할 것을 주문했다. KBS에 대해서는 정치편향적인 취재원의 제보를 검증도 않은 채 허위보도한 기자에게 수신료를 들여 변호사를 지원하는 행태를, MBC에 대해서는 공영성 회복 없이 공적재원 지원을 받으려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허 의원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비효율성, 가짜뉴스 정의‧판단기준 부재, 정부 네트워크 장비 국산화율 저조, 지방소재 공공기관의 서울지역 이사회 개최 등 행정부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허은아 의원은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이라는 좋은 평가를 주신 점은 더욱 겸손하고 노력하라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이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덧붙여서 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예산과 법안 심사 등 본회의 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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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한 패키지 3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선제적 삭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사이트 개설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며,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 6일(목)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 불법촬영물 피해자와 그 가족의 요청 시에만 삭제 지원이 가능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삭제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지 못한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 이외에 피해자의 대리인도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 범위를 허위영상물 등 일체의 불법정보 피해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요청 없이도 국가가 先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성범죄 재판 시 증거물로 불법촬영물이 법정에서 공개열람되어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증거물의 비공개를 신청하고, 재판장은 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거물을 열람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을 목적으로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운영한 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범죄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인숙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국가가 유포피해를 신속하게 사전에 막아주고, 제2의 손정우가 나타나지 않도록 불법온라인플랫폼 운영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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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 통신 분야 정책협력 강화하기로[서울=열린정책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2일(금)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통3사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근절,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 부처는 또한 최근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알뜰폰 업계의 존립을 위협하고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단말기 유통시장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건전한 경쟁 유도 및 제도 개선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부처는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와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 특히, 법률 개정 과정에서 일부 제기된 우려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관련 사업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앞으로 양 부처가 수시로 만나 통신시장 현안에 대해 소통하며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영세한 알뜰폰을 대상으로 한 이통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여 정부의 단호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최성호 사무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한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NA DB) 등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통신피해 구제 강화 등 이용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대·중소, 국내·외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통신·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양 기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차관급 정책협의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디지털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상호간 긴밀한 협력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다양한 실무책임자급 정책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