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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유감[열린정책뉴스- 서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친윤으로 돌려막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야당 탄압 경력과 영부인 방탄 의지가 자격 조건입니까?″라면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한 인사에 대해 비판했다.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정권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창수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라며, 이창수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재직했던, 대표적인 친윤 검사이자, 검찰 정권의 최일선에서 야당 탄압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창수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하며, 소위 성남FC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였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는 터무니없는 억지 기소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창수 지청장은 기어코 밀어붙여 결국 기소를 관철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전주지검장에 임명된 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가 채용 비리에 연루되었다며, 문 전 대통령 일가의 수사를 총괄했으며,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만 교체된 것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실무를 총괄하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김창진), 4차장 검사(고형곤)차장 검사의 교체는 이번 인사가 김건희 여사 방탄의 목적을 띈 것은 아닌지 더욱 의심하게 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민을 대신하여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외압은 없는지, 충실히 수사가 진척되고 있는지 끝없이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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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민주당 당원, ′추미애 국회의장′ 공개 지지[열린정책뉴스- 서울] 14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민주당 당원이 21,054명 당원 서명부를 모아 추미애 국회의장 지지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책임•무관심에 맞선 준엄한 심판이자,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말했다. 또 개혁의장 추미애 추대를 위해 온라인에서 단 일주일 만에 21,054명이라는 놀라운 숫자의 서명부를 받았다면서 민주당 당원들은 이번 22대 총선승리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헌신했으며, 이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당선인들께서 화답해 주셔야 한다고 회견했다. 국회의장 지지도를 묻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추미애 당선인은 민주당 당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것이 민심이자 당심이라고 덧붙였다. 개혁 국회와 총선 민심을 받들어 단일화 결단을 내리신 조정식 의원님과 정성호 의원님에 대해서는 개혁 국회를 염원하는 모든 당원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22대 국회는 개혁 과제에 망설이지 않는 원칙과 소신을 지닌 국 회의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권력의 협박에 굴하지 않는 청렴 하고 검증된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민주개혁의 적임자는 추미애 후보이고 추 당선인이 민주당 당원들의 민주개혁을 향한 요구를 받아, 국회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추 당선인에게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우상호 의원은 지난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라며 “구도를 정리하는 일을 대표나 원내대표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바 있으며, 전반기 의장은 당내 경선을 거쳐 다음날 5일 본회의장에서 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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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공공돌봄의 거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 촉구[열린정책뉴스- 서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26일 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관련 시민 모두의 돌봄권과 노동권을 파괴한 서울시의회를 규탄하고, 공공돌봄의 거점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권 행사와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의요구 지시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코로나 19시기에도 중단없이 서울시민의 돌봄을 책임져 온 서사원은 노인, 장애인, 영유아에 대해 이용자 중심의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이바지해 왔다"라고 밝히고, 서사원의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은 그 누구보다 공공돌봄이 왜 필요한지를 증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돌봄의 거점으로 설립 5년밖에 되지 않은 서사원을 폐지하기로 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정부•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의회에서 벌어진 조례 폭거로 이는 주민 모두의 돌봄권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돌봄의 국가 책임 실현을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취지를 몰각한 행태라며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참가자들은 "서사원은 서울시민들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는 공공돌봄 기관이지 수익 창출이 목적인 기관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의 무도한 결정에 대해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편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라 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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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활한 ′민정수석 자리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임명′최근 부활한 민정수석 자리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이제는 검찰 권력을 내려놓을 때”라고 브리핑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를 위한 인사라고 하지만, 민심은 핑곗거리일 뿐이다. 검찰 장악력 유지가 고단한 민생과 무슨 상관인가?”라며,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사정기관들을 앞세워 여론동향이라도 파악할 셈입니까?”라고 물으며,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됐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세평 검증을 위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고 실토한 바 있다며, 더욱이 김주현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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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 선언[열린정책뉴스-서울] 7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서 "명심, 당심 배경삼지 않고, 오로지 민심의 물꼬를 트는 일에 집중하며 원칙과 노선을 잃지 않으면서, 유능하게 국회운영을 주도해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개혁은 단호하게, 민생은 유능하게 성과 내는 국회를 만들 책임의장 이라는 슬로건으로 이번 당내 경선에 임하는 우원식 의원은 1995년 서울시의원을 시작으로 17.19.20,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최근 5선 고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첫 해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 집권 후 민주당의 첫 예결위원장,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재명 대표의 경선 본선 선대위원장과 대선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도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이재명)을 맡았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과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생명안전포럼 대표 의원,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 대표 의원으로 활약하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이태원 참사, 기후위기 대응 등 굵직한 정치 현안을 모두 도맡아 성과를 내왔다. 우 의원은 저는 이재명 당대표와의 사회경제개혁에 대한 가치동반자'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 선 경선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지금은 민주당의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다."라며 이재명의 사회개혁 비전 기본사회'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사회경제개혁 해법인 만큼 22대 국회는 사회경제개혁을 실천해 나가는 사회적대화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첫 원내대표로 극심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했듯, 부족한 8석의 한계를 국민과 함께 넘어서겠다."라며 국회의장으로 원칙과 노선을 잃지 않으면서, 유능하게 국회 운영을 주도해 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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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기념시업회, ′독립영웅 흉상 육사 내 재배치′ 규탄[국회=열린정책뉴스] 5월 3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독립영웅역사왜곡저지특별위원회 주관, 제22대 국회 독립유공자 후손 당선인, 지청천장군기념사업회, 이회영선생기념사업회,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시민모임 독립, 대한고려인협회,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주최로 ′윤석열 정권의 독립영웅 흉상 육사 내 재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우원식 의원은 ′육군사관학교가 독립영웅 다섯 분의 흉상을 끝내 육사 내 재배치′하겠다고 했다면서 흉상 철거계획으로 자랑스러운 독립전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편협한 이념의 잣대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다 하신 독립전쟁 영웅의 명예를 훼손하려 하더니 이제는 잘 보이지 않는 박물관으로 보낸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홍범도•지청천•이범석•김좌진 장군과 이회영 선생, 다섯 분의 흉상을 육사 밖으로 철거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이후 독립운동단체와 학계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백지화를 요구했고 100만인 서명운동이 진행되었으며, 전국 곳곳에서 흉상 철거 반대를 외치는 걷기대회가 개최되는 등 전 국민적 반대운동이 펼쳐졌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무려 181명의 의원이 육사 내 독립유공자 흉상 존치와 충무관 내 독립전쟁영웅실 철거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도 발의했고. 상임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정부 각계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계획 철회와 충무관 앞 흉상의 완전 존치를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육군사관학교는 이러한 전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항일투쟁 장군을 기리던 독립전쟁 영웅실을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철거했고, 흉상 완전 존치에 대한 계속된 요구에 이제는 흉상은 존치하지만, 위치를 재배치하겠다'라며 국민을 기만한다고 덧붙였다. 또 흉상이 육군사관학교! 그것도 학생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도록 충무관 앞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 자리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 광복군인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우리 국군의 육군 장교 양성기관 육사의 정체성이 독립군 양성기관이었던 신흥무관학교에 있음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흉상을 충무관 앞에서 박물관으로 수장한다는 것은 독립 정신,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이라는 승리의 역사와 빛나는 독립전쟁의 주역들을 역사의 뒷방으로 치우려 하는 것이라며 이는 존치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을 기만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유공자 흉상 완전 존치를 선언하고 홍범도•지청천• 이범석•김좌진 장군과 이회영 선생 흉상 철거를 백지화하고 독립영웅실 복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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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총선 1호 공약,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 현실화 환영[국회=열린정책뉴스] 서울시당 총선기획단 소속 김영호 위원장, 오기형 정책위원장, 이해식 수석부위원 등 서울지역 국회의원은 3일 국회에서 민주당 서울시당의 총선 1호 공약인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을 현실화화는 정부의 발표에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5월 1일, 정부는 경로당 급식 제공을 주 5일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6만 8천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은 지자체의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서비스의 편차가 상당히 컸다며,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급식이 이뤄지는 경로당 또한 42%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작년 12월 7일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을 제1호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을 동시에 진행했다며, 서울시당 총선기획단 소속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23. 12. 06.)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부식비 및 인건비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의 신설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 약속을 위한 실천은 서울시당 제1호 공약 발표를 한 이후인 작년 12월 28일, 당정 협의 때 민주당 서울시당과 강북•강서•관악•금천•노원•성동•성북•은평•중랑구청장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식 도우미 예산 확대 ▲부식비 등 예산 확보 ▲국회의 관련법 개정과 ▲구의회 차원의 조례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경로당 주 5일 식사제공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어르신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합의 이후 제도화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데 대해 화답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거나 상정된 관련 조례 개정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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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동운 공수처장, 아빠 찬스 의혹′ 제기[국회=열린정책뉴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아빠 찬스가 윤석열 정부의 인사 발탁 요건입니까?″라며. 오동운 제2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지명과 동시에 '아빠 찬스'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시세 14억짜리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오동운 후보 배우자의 땅을 딸이 돈을 증여받아 사들였다며, 20살짜리 딸이 아버지가 증여해 준 3억 5천만 원으로 엄마의 땅을 매입하는 것은,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모 찬스라고 지적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공수처장 후보자로서 묵과할 수 없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학폭 은폐 정순신, 자녀 특혜 입학 의혹 정호영, 학폭 무마 김승희 등 윤석열 정부 인사에 아빠 찬스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 후보자는 절세를 위해 부인과 같은 로펌에서 일하며 급여를 나눠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면서 이런 후보자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우려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오동운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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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EBS 이사장실 압수수색 규탄′[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고민정 의원)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지난달 30일 유시춘 EBS 이사장실을 압수수색을 한 사안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언론 탄압 폭주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시춘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적 이용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자, 공영방송 이사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라며, 앞서 방통위는 유시춘 이사장 해임 청문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권력기관을 동원한 이사장 흔들기와 궤를 같이한 것인지 월간조선 편집장 출신 인사가 오늘(3일) EBS 부사장으로 임명될 예정이고, EBS 사상 최초로 부사장 취임식까지 연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EBS 압수수색은 정당한 검찰권 행사가 아닌, 언론장악 들러리를 위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출범 후 줄곧 비판 언론 탄압을 일삼은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검찰 등 권력기관까지 동원해 공영방송 장악에 걸림돌이 되는 이사들을 압박해 왔다고 비판했다. 남영진 KBS 이사장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등의 혐의를 씌우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 절차에 나선 바 있다면서, 그러나 방통위에 의해 해임된 권태선 이사장은 법원이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복귀한 바 있고, 권익위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혐의가 있다며 수사 의뢰한 방문진 김석환 이사에 대해서도 부산경찰청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독립성을 팽개치고 언론장악 들러리를 선 권익위와 방통위의 민낯이 법원 등의 결정으로 드러난 것이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며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을 명령했고 민생경제 분야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가장 반성하고 쇄신해야 할 분야가 언론 분야라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비판 언론을 옥죄어 '땡윤방송'을 만들기 위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무참히 허물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영수 회담에서 언론을 쥘 방법을 잘 알지만, 언론을 장악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말과 달리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잘 아는 방법'으로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언론장악 시도를 자행했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검찰을 동원해 공영방송 EBS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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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기호 국방위원장, 채상병 특검법 통과 ′거부권 행사′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된 ′채 해병 특검법′ 통과를 두고 육•해• 공군•해병대 예비역과 민간 안보 단체, 국방포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예비역대령연합회, 전군 구국동지회연합, 자유와연대(82개 산하 및 협력단체)은 공동으로 규탄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예비역 군인들은 '특검법' 단독 처리로 안타까운 채 상병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특검법 단독 처리는 불행한 사건의 당사자인 유가족을 위로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갖가지 추측과 의혹으로 군 기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채상병 사태의 본질은 ▲첫째, 채 상병 사망사건을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군 내부의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수사 논란의 본질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와 거대 야당의 횡포가 만들어 낸 결과이다. 이 사건의 단초가 된 군사법원법 개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와 거대 야당은 이를 무시하고 졸속 개정했다. ▲셋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자체가 직권남용이다. 문제 소지가 있는 개정된 군 사법 원법은 군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이 수사권을 갖도록 했다. 따라서, 해병대 수사 단장에게는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넷째, 박 전 단장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항명했다.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감독자로서 경찰이 보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며 결과적으로 이번 ′특검법은 군을 와해시키고 분열시키는 행위일 뿐이다.′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