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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반지하 주택 1,200세대에 ‘주거 상향’ 추진[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관내 재해 우려 및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1,200세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재해 우려 및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원이면서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 심사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시는 이주에 따른 이사비와 이주 후 정착에 대해서도 도움을 지원한다. 시는 부천시주거복지센터를 통해 기존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대상 가구에 사업 안내문을 발송해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세대엔 물막이판 등 침수 예방 시설 설치를 통해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상습 침수 주택에서 비가 올 때마다 마음을 졸이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편안한 주거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단하고 안전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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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의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119긴급신고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9긴급신고법은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2020년 9월 대표발의 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몇 차례 심의 끝에 수정의결되었다. 소방기본법에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이 소방서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절차나 신고 폭주에 대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119긴급신고법은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 ▲신고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 ▲긴급신고 비상대응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 119접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며, 신고의 급격한 증가 또는 시스템장애 등에 대비하여 119비상접수센터를 설치・운영, 소방기관 이외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재난에 공동대응 또는 협력, 다양한 유형의 119긴급신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협력 및 긴급신고 이관에 필요한 표준운영절차를 작성・운영, 119긴급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사항을 이관・공유하기 위한 119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운영 오 의원은 8일 본회의의 제안설명에서 “이 법이 조금 더 빨리 통과되었더라면, 우리 국회가 조금 더 일을 빨리 했더라면 포항 아파트 주차장 침수, 신림동 반지하 비극, 오송 참사 등 재난 상황 속에 한명이라도 더 살릴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비통한 죄책감과 의무감, 깊은 죄의식”을 느낀다며 심경을 밝혔다. 발의 당시 부산 초량동, 대전 판암동 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2020년에는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40여 명에 달했으며, 최근에도 극한호우와 같은 다수 사상자 재난 발생마다 119긴급신고시스템의 체계적 운용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설명한다. 오 의원은 “이번 제정법 통과를 통해 재난상황에서 소방의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남은 임기 동안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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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부천시장,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수상[부천=열린정책뉴스]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10월 5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에서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기초자치단체장 부문)’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은 자치분권, 맞춤형 지역사회복지 등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정해 한국자치발전연구원(비영리 사단법인) 주최로 시상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복지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서 최근 수원 세모녀 사건, 신림동 반지하 침수와 같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복지·안전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좋은 평을 얻었다. 먼저 슈퍼마켓, 식당,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마을가게를 지정해 위기가구를 우선 발굴하고 긴급생필품 등을 지원하며 사후 공무원이 서비스를 연계하는 ‘부천 온(溫)스토어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동(洞) 단위 공무원과 시민들이 위기가구를 신고하고, 마을의 자원을 나누며 정보 등을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온(ON,溫)부천’을 개발하고 있다. 더불어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되는 2024년 행정체계를 대비해 현장에서 구성된 안전협의체, 복지안전협의회 등 시민과 함께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신속하게 발굴 지원하는 ‘스마트 복지·안전 공동체(부천 안(전)부(천)시스템)’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온(溫)스토어 및 스마트 복지안전 공동체를 고도화해 시민이 더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 상을 우리 80만 부천시민께 드리고 싶다”고 감사인사를 전하며 “최근 화두인 복지·안전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 부천형 ‘온(溫)스토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개 구청, 37개 일반동으로 개편해 침수 피해 등 안전을 강화한 스마트 복지안전 공동체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복지·안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것이 왜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일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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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1호선 지하화’ 토론회 성료[법안=열린정책뉴스] 도봉 구간 1호선 지하화를 모색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과 국회 법제실은 공동으로 지난 8월 25일(금) 오후, 김근태 기념도서관에서 「1호선 지하화, 쟁점과 과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1호선 도봉 구간은 1985~1986년 개통되어 서울의 근·현대 시기를 관통하고 다양한 노선을 연결하고 있으나 철도 역사 등 시설물은 매우 노후하고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창동역, 방학역, 도봉역, 도봉산역 등 전철 지상구간으로 인해 생활권이 동서로 양분되고 공간의 효율적 사용이 제약돼 지역경제가 낙후될 뿐 아니라, 소음과 진동,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GTX-C 도봉구간 지하화 확정을 물꼬로 서울 도봉구의 1호선 지상철도 지하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자 의견을 취합해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오기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김경협 의원이 2019년과 2022년 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도 지상철도 지하화 방안을 검토 중인 시점” 이라면서, “1호선 지하화가 지금까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논의를 종합하고, 이에 기초해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려고 한다." 라고 밝혔다. 첫 발제를 맡은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은 ‘철도부지 입체개발에 따른 도시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지역이 낙후된 지역일수록 정부와 서울시가 균형발전을 계획만 내세우지 말고 공익성을 담보로 하여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기현 동서울대학교 교수는 ‘경원선구간 지하화의 방향’을 주제로 "철도시설 부지 사용권, 역세권 공간구조 변화에 따른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은 좌장 오기형 의원, 패널로는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 홍은정 도봉구의원, 김영철 국회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 등이 나서 제언을 이어갔다. 이호 본부장은 ”SOC투자를 할 때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지역균형발전을 하는 것처럼 수도권 내에서도 발전지역과 소외지역을 구분해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은정 도봉구의원은 “경원선 도봉구간 중 특히 방학1동은 하나의 행정동이 지상철로로 나뉘어져 있고 왕래 시 굴다리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차체가 높은 승합차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다. 철로 가까이에는 반지하를 포함한 주거지가 있는데 지상철로로 인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 말했다. 김영철 법제관은 철도지하화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국회에 기발의된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입법 정책적 관점에서△개발이익 환수분에 대해 용도를 제한하거나 별도 기금 설치, △국·공유재산의 무상 매각 및 장기대여 등의 방안이 있음을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도형 민주당 서울시당 정책국장은 ”1호선 지하화 논의에 있어서 지상과 지하부지에 한정된 것이 아닌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포괄적 개념의 정비가 이뤄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이날 토론회에는 도봉주민들이 참석해 1호선 도봉구간의 지하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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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제6호 태풍 ‘카눈’ 대비 안전대책 마련 ‘총력’[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오는 9일부터 광양 지역이 태풍의 직·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돼 8일 오전 9시 정인화 광양시장 주재로 국·소장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시장은 ▲상습 침수 도로 빗물받이 재점검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저지대, 하천 범람, 농가 비닐하우스, 반지하주택, 아파트 지하공간 등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 활동 ▲신속한 사전 주민 대피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재난 문자, 시 공식 SNS, 예·경보시설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태풍 대비 안내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정인화 시장은 “기나긴 장마 이후 직접적인 영향을 줄 태풍이 우리 지역을 최근접하게 지나가므로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면서 “재해 취약 현장에 대한 부서별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태풍 예보 발효 시 비상체계를 즉각 가동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는 태풍 대비 행동요령 등을 숙지해 개인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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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태풍 ‘카눈’ 북상 대비 긴급대책회의 등 선제대응[여수=열린정책뉴스] 제6호 태풍 ‘카눈’이 오는 9~10일 우리나라 관통이 전망됨에 따라 여수시가 태풍 카눈에 대비해 상황판단 긴급대책회의를 갖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지난 8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기명 여수시장 주재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태풍 대비 상황판단 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일본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 ‘카눈’의 경로가 여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최됐다. 정기명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전 부서장과 읍·면·동장(화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풍의 이동 경로와 기상 전망을 공유하고 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했다. 시는 기상특보에 따라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유동적인 상황별로 긴밀하게 대처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사전 배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정 시장은 중점 대처상황을 보고 받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지역과 시설에 대한 사전 조치와 분야별 준비상황 및 대응대책 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면밀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태풍주의보 발효 시 관내 해수욕장 전면 통제를 실시하고, 산사태 위험지역․반지하 주택․저지대 침수지역 주민은 사전 대피토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하천과 지하차도, 해상교량 등 선제적 시설통제와 함께, 강풍에 대비한 농축산 하우스와 수산양식장, 건축현장 타워크레인, 옥외간판 등에 대해서는 결속 및 고정 등 사전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배수펌프장 작동상태 점검 및 수방자재 전진배치와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침수 예방에 힘쓰고, 선박은 어선 출항통제 등 피해방지 사전조치를 당부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재난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며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시민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께서는 태풍 집중영향 시간대에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재난문자와 예·경보 시설, SNS 등 국민행동요령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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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송재환 부시장, 침수방지시설 현장 점검[부천=열린정책뉴스] 송재환 부천시 부시장은 지난 6월 30일 반지하주택 현장 점검차 부천시를 방문한 오병권 행정1부지사 및 시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소사본동 침수방지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우기를 앞두고 차수판 및 역류방지밸브 설치 현장을 점검하고 지난해 수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송재환 부시장은 “올해는 예전보다 더 많은 비가 예측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만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가정에 침수방지시설을 신속히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시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당부했다. 오병권 부지사도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지금의 노력이 모두 허사로 돌아간다”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시 공무원과 현장 관계자에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해 8월 8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945개 주택, 상가가 침수돼 다수의 이재민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부천시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반지하주택 614가구에 대한 공사계약을 완료한 상태로 이달 말까지 설치 공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동식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워터댐 등 수방 자재를 준비하여 동에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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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 점검회의 개최[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올여름 강력한 엘니뇨 현상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풍수해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지난 25일 군청 흥양홀에서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선양규 부군수 주재로 부서장 및 16개 읍면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풍수해 대비 부서별 주요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상황 발생 시 시설물 및 인근 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분야별로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전점검 및 침수방지 ▲농경지 및 농업시설물 재해피해 방지 ▲대형공사장, 태양광 시설 등 피해우려지역 사전점검 ▲공공시설물(저수지, 방조제, 하천, 항만시설, 도로, 상하수도) 점검 등에 관한 상황별 사전대비 상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중점 점검했다. 군은 이날 회의를 토대로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재난대응 관계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하천, 저수지, 급경사지 등 재해예방사업은 우기 전 주요 공정을 마무리해 재해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며,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의 정상가동 이상 유무를 파악하는 등 관내 주요 사업장 및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운영상태를 확인하고 여름철 풍수해 대비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선양규 부군수는 “산사태 위험지역, 급경사지, 저지대,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비상연락망ㆍ주민대피체계를 구축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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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마대비 총력대응 체계 구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됨에 따라 분야별 대책을 점검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기상청은 25일부터 제주도 남쪽해상에서 정체전선이 북상해 광주지역에 다소 많은 비가 내리며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3일 오전 중앙정부 ‘풍수해 대책점검 전담회의(TF)’ 7차 회의에 이어 시‧자치구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열어 기상상황을 공유하고 분야별 대책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광주시는 지난 4월부터 장마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빗물받이·맨홀 등 하수시설물 ▲산사태 우려지역 ▲대형공사현장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등에 대한 여름철 풍수해 대응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또 자치구 사전대비 실태 점검을 통해 수방 장비와 자재가 제때 현장에 투입되도록 조치했다. 특히 지난 5월 9일 자치구와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광주천 둔치에서 재난대응 역량훈련을 진행했다. 이들은 엔진펌프를 가동한 배수작업과 순간흡수성 마대사용법 등 실습교육을 통해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극한 기상상황을 가정한 집중호우 대응, 태풍 내습 훈련을 받았다. 또, 중앙정부 재난대응정책에 발맞춰 행정안전부에서 6월 초부터 매주 2회 이상 개최하고 있는 ‘풍수해 대책점검 전담회의(TF)’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난 13일에는 행정부시장 주재 자체대책회의를 개최해 논의된 대책 등을 이행하며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관계기관과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과 협업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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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수리 지원해드려요"[서울=열린정책뉴스] 노후, 침수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비용이 부담돼 집수리를 하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수리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가구당 지원금액이 늘었을 뿐 아니라 침수,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 및 환기시설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공사 항목도 추가됐다. 서울시는 이번달 1일부터 한 달간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백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2월 28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가운데 반지하 가구를 우선으로 지원 대상 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사진:서울시) 지난해(2022년) '희망의 집수리' 지원 가구 모습 자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는다. 또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ㆍ장판ㆍ창호 교체, 천장 보수, 곰팡이 제거 등 총 17종이다. 시는 지난해 폭우로 인해 반지하 침수 등의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하여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예방·안전 및 환기시설'을 신규 항목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가구당 최대 120만 원 지급하던 지원금액도 올해부터 180만 원으로 조정됐다. 시는 지난해 사업참여가구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재비ㆍ노무비 단가를 반영하여 지원금액을 상향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원대상 가구 선정이 끝나는 대로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달 공모를 통해 집수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집수리 분야 전문성뿐 아니라 각 주택 및 가구별 여건을 이해하고, 주거환경 개선의 사업취지에 공감하는 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3월 중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가구를 선정해 이르면 4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희망의 집수리' 외에도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자치구별 주거안심종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였던 저소득 가구의 보금자리가 한결 쾌적하고 안전해졌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주거안전망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