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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장 "부산저축銀과 대장동, 어떤 관계도 없어"[국감=열린정책뉴스]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총괄했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10월 19일(목) "부산저축은행과 대장동 사건은 어떤 관계도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김 위원장의 수사 이력을 꺼내며 따져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이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을 때 맡았던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BBK·다스 의혹 사건 수사에서 검찰은 이 후보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위원장은 또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재직할 때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함께했다 박 의원은 "2007년 이명박 후보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나중에 실체가 드러나며 구속까지 됐다"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에선 대장동 관련 대출 부분이 충분히 수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다스 사건 당시 저희는 할 수 있는 모든 수사를 다 해 결론을 내렸다"며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대장동 사건은 어떤 관계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업무를) 공정하게 잘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장동 사건 같은 신종 부패 카르텔 범죄에 권익위가 잘 대응해달라'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주문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앞으로 권익위는 권력형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공직자의 부패 행위 중에서도 특히 채용 비리와 부정수급, 전관특혜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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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 ‘일터학습 품질관리단‘ 발족[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10월 5일(목) 오전,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347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염명국지사장)는‘일터학습 품질관리단’을 발족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는 일터기반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훈련센터 및 울산인자위,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단과 기업의 가교 역할을 지원하는 외부전문가와 직접 현장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일터학습 품질관리단’은 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품질향상 노력으로 일터학습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단위의 선제적이고 중층적인 모니터링으로 부정·부실훈련 예방 등 직업훈련 현장의 자정 기능을 도모하여 내실 있는 훈련 운영을 위해 구성된 울산지사관할 지역 협의체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에서는 일터학습 품질관리단을 통해 현장에서 실시하는 훈련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부정·부실 훈련 예방활동 및 부정수급위험도가 있는 기관에 대한 합동 점검, 일학습 자격을 취득한 학습근로자가지역과 회사 내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일학습 자격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과, 사업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벤치마킹 및 확산을 통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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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중마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입 온누리상품권 5억 원 환급[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 중마시장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아 이달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비 전액 지원해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로, 중마시장을 포함해 전국 27개 시장에서 진행된다.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은 포함된다. 단,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및 수입산 수산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업체는 수산물 판매점 및 회 포장 판매 업소 등 30여 개로 구매 전 확인이 필요하다. 환급 절차는 기존보다 간소화 되어 판매자가 간편환급시스템에 고객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고객이 중마시장 공유주방 내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의 고객정보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 환급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이번 행사부터 구매금액에 대한 환급액 비율을 최대 40%까지 확대해 (지난 8월 행사 당시 30%) 5만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2만5천원 ~ 5만원 미만 구매 시에는 1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이화엽 투자경제과장은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가 크게 올라 걱정이 앞서는 서민들이 많다”며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환급도 받아 상인들과 시민들이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수입산 구매내역을 국내산으로 인정하거나 제외대상 품목 환급, 중복 지원 등 부정수급 지도단속과 위생점검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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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중마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입고객 환급행사 개최[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오는 8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중마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 고객에게 1인당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근 위축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28개 시장이 선정됐다. 광양시는 중마시장이 선정돼 3천5백만원을 지원받는다.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은 포함되지만,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및 수입산 수산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업체는 수산물 판매점 및 회 포장 판매 업소 등 30여 점포로 구매 전 확인이 필요하다. 환급 절차는 고객들이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 후 중마시장 공유주방에 설치된 행사 부스를 찾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6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4,000원 이상 ~ 67,000원 미만은 1만 원(행사 동안 1인당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화엽 투자경제과장은 “최근 폭염과 장기간에 걸친 집중호우로 국내산 수산물 소비가 위축돼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수산물 소비 촉진은 물론 전통시장으로 고객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수입산 구매내역을 국내산으로 인정해 환급하는 경우와 제외 대상 품목 환급, 중복 지원 등 부정수급 지도단속과 위생점검을 통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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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장애인복지관, 이완섭 서산시장 초청강연 실시[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상복)은 지난 7월 4일(화) 서산시청소년수련관 2층 강당에서 활동지원사 및 이용자 등 210명을 대상으로 이완섭 서산시장 초청강연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월례교육을 진행하였다. 이완섭 서산시장 초청강연은 “장애인복지증진”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민선8기 시정방침과 다양한 장애인복지 시책, 주요 현안 사업을 활동지원사에게 설명하고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격려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초청강연에 이어 월례회에서 장애인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온 활동지원사 5명을 선정하여 우수활동지원사 시상식을 진행하고 활동지원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였다. 서산시장 초청강연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월례교육에 참여한 활동지원사는 “서산시에서 장애인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폭넓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상복 관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뜻깊은 강연을 해주신 서산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과 활동지원사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신체활동, 사회활동, 가사활동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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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복지대상 권리구제 확인조사로 114명 추가 보장[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군(군수 김성)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집중 실시한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완료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지급여 부정수급 차단 및 새로 발굴한 취약계층 보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확인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951가구 1,139명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통보받은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등 최신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반영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공적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가정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했다. 이번 조사로 조사대상 1,139명의 47%인 543명 (자격중지 251명, 급여감소 151명, 급여증가 141명)의 변동이 있었다. 수급자 자격중지, 급여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거나 타보장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권리구제에 힘쓴 결과 새로운 사회보장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대상자 114명이 추가 발굴되었다. 확인조사 결과는 오는 6월 30일까지 최종 반영된다. 오병찬 주민복지과장은 “새로 발굴한 저소득 취약계층과 급여감소 및 중지 등 변동이 발생한 가구에게 공문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결과를 통보했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제도권 혜택을 통해 보호하고, 급여 중지 및 감소자는 소명이 가능한 경우 이의신청 및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최대한 구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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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오는 14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는 도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천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은 마을 이통장을 경유해 신청했으나, 올해부터는 수령을 바라는 농어민이 소득금액 증명원,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요건 확인 등을 거쳐 시군 공익수당위원회가 오는 3월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전남도는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농어민에게 농어민 공익수당 60만 원을 4월까지 지역화폐로 한 번에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이나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 정책이 코로나19와 쌀값 하락, 영농기자재 상승으로 힘든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민은 적극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전남에선 20만 6천375명에게 1천238억 원을 지급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한 농어업인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농업단체는 “농기구, 농약 등 농자재 구입이 필요한 시기에 공익수당을 한꺼번에 지급받아 가계 형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전남이 농업복지 정책을 선도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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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2022년 기초생활보장분야 국무총리 표창 수상[신안=열린정책뉴스]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서 신안군은 기초생활보장 신규수급자 발굴 및 예산집행 실적, 긴급복지 신속처리율,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계지원금 추진 실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실적과 노력 등에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신안군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 수급자 적극 발굴(전년대비 27% 증가) ▲기초생계급여 예산 집행(99.9% 집행) ▲매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통한 선제적 권리구제(85세대 권리구제)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굴하여 신속하게 긴급복지 지원(1,200세대 7억원 지원) ▲적정급여 관리를 위한 소득·재산 수시 확인 등 부정수급 방지에도 노력하였으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였다. 이는 평소 현장중심의 복지행정을 펼치는 신안군에서 읍·면사무소 방문간호사 배치로 보건·복지 통합연계서비스 시행,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 대폭 확충, 복지협의체 등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위기가정을 조기 발굴하고 연계 지원하고 있기에 가능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내실 있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통한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 신안군 실정에 맞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더욱 촘촘한 맞춤형복지 실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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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우수상 수상[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2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에서 보성군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이동장회보에 부정수급 예방 관련 내용을 싣고, 홍보 물품을 제작해 복지대상자 가구 방문 시 배부하는 등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17개 시도 및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개 그룹, 8개 지표를 기준으로 1년간의 실적을 종합 평가해 2개 시도 6개 시군구를 선정한다. 보성군은 시군구 부문에서 전국 6개 기관 안에 선정돼 우수상과 포상금 1천만 원을 받게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 지급관리를 위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노력의 성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며, “앞으로도 복지대상자의 변동 알림에 있어서 기한 내 처리를 완료하여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수당 및 연금, 한부모 가족 지원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관내 17,500가구에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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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최근 5년간 겨우 1/4만 돌려받아[논평=열린정책뉴스] 대지급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고용주의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및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고용주를 대리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지난 5년 간 지급한 2조 3,230억의 대지급금 중 회수한 금액은 1/4에 불과하다. 2018년부터 2022년도 8월까지 1조 7,409억원을 임금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쓰고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우원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노원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8월까지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액은 2018년 지급액 3,739억 9,800만원, 2019년 4,598억 7,900만원, 2020년 5,796억 9,000만원, 2021년 5,465억 7,000만원, 2022년 8월 기준 3,628억 7,500만원이다. 지급 유형별로는 고용주가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의 결정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이 2018년 1,874억 6700만원(50.1%), 2019년 1,687억 8900만원(36.7%), 2020년 1,099억 7500억(19%), 2021년 793억 6000만원(12.5%), 2022년 8월 기준 248억 3900만원(6.8%)를 차지했다. 파산 등으로 인해 지급능력을 상실해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의 비중은 매년 줄어든 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8년 1,895억 3100만원(49.9%)로 비중이 비슷했지만, 2019년 2,910억 9000만원(63.3%), 2020년 4,597억 1400만원(81%), 2021년 4,672억 1000만원(85.5%), 2022년 8월 기준 3,380억 3600만원(93.2%)로 대폭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기업이 9,097억 6100만원(39.2%), 5~49인 기업이 1조 1282억 73000만원(48.6%), 50~299인 기업이 2,581억 8000만원(11.1%), 300인 이상 기업이 267억 9800만원(1.2%)로 나타났다. 규무별 회수율은 5인 미만 기업이 1,738억 5100만원으로 19.1%, 5~49인 기업이 3,039억 8800만원으로 26.9%, 50~299인 기업이 890억 3400만원으로 34.5%, 300인 이상 기업이 152억 200만원으로 56.7%였다. 5인 미만 기업은 지급한 금액의 1/5도 환수되지 못한 것이다. 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출되고 있으며, 사업주 부담금(사업장 내 근로자 보수총액의 0.06%),사업주 변제금, 차입금, 기금운용 수입금이 기금의 수입항목이다. 이 기금에서 대지급금 지급, 무료 법률 구조지원, 대지급금 조력지원, 체불 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제도운영 및 기금관리가 이루어진다. 기금의 규모는 2018년 말 7,909억, 2019년 8,021억, 2020년 6,798억, 2021년 7,022억 수준이다. 우원식 의원은 올 8월 대지급금 1억 52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자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있으나, 현재 대지급금 회수 실적은 1/4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가 구상권 청구 강화 등을 통해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책임지기위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