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블랙리스트'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서울 - 열린정책뉴스] 이른바 “쪼개기 계약”, 기간제법의 빈틈을 악용하는 기업들의 초단기 근로계약 문제에 대해 국회가 해결에 나선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초단기계약방지법을 발의하며 “윤석열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동료 시민’들에 대해 국회라도 나서서 바로 잡을 것”이라 밝혔다. 4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양경규 의원은 현행 기간제법의 문제를 짚으며 기간제법이 “(기업은 고용계약을) 2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그 기간을 무 자르듯 마음껏 자를 수 있도록 한다”며 초단기 계...
[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녹색정의당 양경규, 심상정, 진보당 강성희 의원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플랫폼노동희망찾기’ 공동 주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두 개 주제의 발제와 세 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였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블랙리스트는 노동자 데스노트’라며, 일하는 사람 목 조르는 ‘흉기’라고 전제했다. 블랙 기업 쿠팡의 블랙리스트가 ...
[서울=열린정책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 정책과 시정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라인을 대폭 강화하는 가운데 서울시 산하 기관장 교체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4급 상당의 전문임기제인 4대 수석(정무·미디어콘텐츠·마케팅전략·비전전략수석)을 처음 신설했다.이들 요직에는 서울시장 선거를 도왔던 캠프 출신과 과거 재임 당시 서울시에서 손발을 맞췄던 인사들이 대거 영입됐다. 여기에 최근 디지털·문화 수석을 보강해 6대 참모진 진용이 갖춰지는 모양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강명 전 서...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침해 방지를 위한 표현의 자유 침해방지법 『문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월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윤석열차’라는 카툰에 대해 문체부는 두 차례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 등 조치를 취하겠다 밝힌 바 있다. 유정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용산경찰서는 윤석열 풍자포스터를 버스정류장과 인근 지하철 역 일대에 부착한 작가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위반혐의를...
[법안=열린정책뉴스] 감사원의 ‘정치보복 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엄격한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 기관장 찍어내기 지원기관으로 나서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향후 법안의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2일(월)감사원의 정치보복 감사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를 받는 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감사를 받는 기관 및 공무원의 예측 ...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공정사회포럼이 7월 13일 ~ 9월 7일 매주 수요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연속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첫 번째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의원(대전중구)이‘행정안전부의 경찰장악기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7월 13일(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의 법률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13일(수) 열리는 세미나는 황운하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남준변호사(법무법인 ...
[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이 지난 27일(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8일(목) 0시를 기해 자동 종료됐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돼 무제한토론이 진행됐다. 이른바 필리버스터로 불리는 무제한토론은 이날 본회의에서 임시회 기한을 27일로 제한함에 따라 시작된 지 6시간48...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다원예술 지원 사업에 도입한 블라인드 동료 심사 제도에 심사 전문성 부족은 물론이고 인격 모독 발언이 심사에 그대로 반영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블라인드 동료 심사 제도는 지난 2016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해 폐지된 다원예술 지원 사업이 이번 연도 재개되며 심사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애초 취지와 달리 심사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
[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도읍 의원이 2월10일(수)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청와대와 민주당이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해 온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났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前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前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사표를 일괄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