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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반지하 주택 1,200세대에 ‘주거 상향’ 추진[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관내 재해 우려 및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1,200세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재해 우려 및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원이면서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 심사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시는 이주에 따른 이사비와 이주 후 정착에 대해서도 도움을 지원한다. 시는 부천시주거복지센터를 통해 기존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대상 가구에 사업 안내문을 발송해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세대엔 물막이판 등 침수 예방 시설 설치를 통해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상습 침수 주택에서 비가 올 때마다 마음을 졸이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편안한 주거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단하고 안전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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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세입자 보호 대책 수립’ 대정부 질의[국회=열린정책뉴스]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23일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기 신도시 재건축시 세입자 보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종합방침을 수립할 때 세입자 대책을 고려해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제31조에는 세입자 이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따라서 세입자들에 대한 저리자본대출, 이주비 지원, 우선 입주권을 부여, 공공임대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 등의 정책들을 기본방침을 수립할 때 꼭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당연한 말씀”이라며,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종합방침을 수립할 때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대정부질문 직후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을 함께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공약 발표 후 김 의원은 “원활한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세입자 대책을 포함시킨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별법 발의와 통과에 이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끝까지 챙겨보기 위해 세입자 대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고 공약 발표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병욱 국회의원 분당 신도시 재건축 관련 세입자 보호 공약] ①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비 지원 ②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권 부여 ③임대주택에 세입자 입주권 부여 ④세입자 대상 저리 지원대출 →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후계획도시 특별회계’로 재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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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일자리-육아, '강진 살기 패키지' 이러니 안 반해[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의 빈집리모델링 사업과 육아수당 정책의 결실로 ‘강진품애 1호’에 첫 귀촌 가족이 입주하며, 강진 인구 유입의 새 역사가 시작됐다. 강진군이 민선 8기 도시민 인구 유치를 위해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강진품애(愛) 1호’에 첫 귀촌가족이 입주했다. 지난 29일 열린 입주식에는 입주를 축하하기 위해 강진읍 장동마을 주민을 비롯해, 강진원 군수와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귀촌 가족들은 직접 마련한 이사떡을 주민들에게 돌리며 온정을 나누는 훈훈한 광경이 펼쳐졌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관내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5년, 7년간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면서 예비 귀촌인에게 단돈 1만원의 월세로 저렴하게 집을 임대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이다. 농촌에 방치된 빈집 관리 문제도 해결하고 도시의 인구를 유입시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1석 2조의 자구책으로 강진군에서 역점 추진 중이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의 첫 입주 가족인 강진품애(愛) 1호 입주자 정란(39)씨는 돌이 채 안된아들과 함께 전남 무안군에서 귀촌했으며, 현재 온라인 사업체로 수제 쿠키 전문점을 운영 중이다. 정씨는 과거 광주에서 8년간 음악학원을 운영하며 많은 예중, 예고 합격자를 배출한 경력을 살려 강진에서도 조만간 음악학원을 개원할 계획이다. 정 씨는 “앞으로 4명의 추가 자녀계획이 있어,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출산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강진군의 출산·육아 지원 정책에 반해 강진군을 선택했다”며, “경기도에 거주 중인 남편과 시어머니도 올 상반기 강진으로 이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첫 번째 귀촌 가족을 맞이하게 된 강진읍 장동마을 최광수 이장은 “돌을 앞둔 아기와 함께 젊은 가족이 입주하게 되어 적막했던 시골 마을에 오랜만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새로운 귀촌 가족이 우리 마을에 잘 적응하고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내 가족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기꺼이 돕겠다”고 말했다. 군에서는 장기 임대 리모델링뿐 아니라 자가 거주할 빈집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주거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푸소 운영자에 대해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과 병행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귀농 정착자금 2,000만원, 묵은지 사업 2,000만원, 비닐하우스 등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강진으로 이주해 해당 사업을 운영할 경우,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강진군은 전국 최고 최장 규모로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매월 6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원 중이며, 농산어촌 유학의 경우 1인당 30만원의 유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은 파격적인 주거 지원 외에도 일자리, 육아 등 다양한 분야를 함께 지원해, 도시민들이 강진으로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드리고 있다”며 “자녀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업종으로 이직을 원하시는 경우 등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강진군 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주거, 일자리 등 인구 유입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군 홈페이지, 전화 상담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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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3 전라남도 일자리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화순=열린정책뉴스]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지난 22일 전남도청에서 개최된 ‘2023년 일자리 한마당’ 행사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 평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고용 지표 및 일자리 예산, 청년·신중년·취약계층 일자리, 일자리 시책 우수성, 일자리 거버넌스 협력 등 6개 분야와 19개 항목의 성과를 종합하여 선정된 결과이다. 군은 취약계층, 구직자 등 군민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민선 8기 3대 미래 비전으로 꼽히는 ‘관광’ ‘농업’ ‘백신’을 비롯한 지역의 물적·인적 자원과 연계된 일자리 사업 발굴 등의 성과를 거뒀다. 청년, 구직자 등 군민 모두를 포용하는 화순형 공공일자리 화순군은 전국 최초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제공, 전남 최초 ‘화순형 24시 양육 돌봄제’ 운영,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 ‘키즈라라’ 개장 등으로 청년의 주거·결혼·출산·자녀 돌봄 지원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발맞춰 군은 청년 구직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창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약 3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자격증 응시료 및 푸드트럭 지원사업 실시, 관내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연계를 돕기 위한 중소기업 취업 장려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군은 관내 센터 등을 연계하여 621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계, 역량을 강화했으며, 노인·장애인·여성·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66개 사업 추진, 약 5,800명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 일자리를 지원했다. 더불어, 약 2천 명에 달하는 화순 다문화가정의 현실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전국 최초 ‘다문화팀 신설’을 통해 5개국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일자리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화순의 미래 비전인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화순군은 고인돌 유적 등 관광자원을 비롯하여 농업, 백신·바이오, 산업·농공단지 등 훌륭한 지역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新산업 성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군은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의 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고인돌 사계절 꽃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 80만 명 유치·서비스 인력 1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지난 10월에는 ‘도곡면 고인돌 모산마을’이 UNWTO(세계관광기구) 최우수 관광마을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군은, 최근 ‘2023 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사업 공모 선정’ ‘화순팜(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14억 돌파’ 등의 실적을 얻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온라인 쇼핑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원 채용 등으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메디컬(화순전대병원)·바이오(생물의약산단) 클러스터를 구성한 화순은 국내 유일의 백신산업 특구로, 지난 7월 WHO(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바이오 인력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의 미래 비전을 발판 삼아 지역의 특색을 담은 차별화된 일자리 시책을 발굴·추진했던 점이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화순군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여 군민이 잘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상식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 일자리·지역경제·투자유치 부문 수상 순으로 이뤄졌으며, 화순에서는 ㈜바이오에프디엔씨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패를 수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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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평가 ‘최우수상’ 쾌거[나주=열린정책뉴스] 나주시가 일자리 창출에 있어 도내 최우수 성과를 달성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전남도청에서 열린 일자리·경제 한마당 행사에서 일자리 창출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 1,500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일자리·경제 한마당은 올 한해 일자리·지역경제·투자유치 분야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를 격려하는 행사다. 전남도는 일자리·경제·투자유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군을 표창했다. 일자리 창출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고용지표, 청년·신중년·취약계층 일자리 등 6개 분야 19개 항목 평가 점수를 합산해 선정했다. 나주시는 주력산업인 ‘에너지분야 맞춤형 일자리’, 취업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위한 보증금 없는 ‘임대주택’ 지원, 구인·구직 상담과 직업 교육, 취업·알선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주시는 올해 28개 부서에서 청년 일자리, 청년창업지원사업 등 일자리 관련 152개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인 926명, 구직 819명, 알선 1227명, 취업 532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달성했다. 잡페스티벌(1회), 찾아가는 취업상담(25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6회), 인력양성 자격증(17명) 과정 등을 운영해 구직자의 적성 및 역량계발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했다. 내년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8개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구직자를 고용한 업체에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후 지역정착금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원도심 내 점포를 신규(이전) 창업할 경우 초기 비용 1400만원을 2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주력산업인 에너지분야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제공해 청년이 돌아오는 나주로 향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나주에 살면 일, 직장, 문화생활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나주시 관내 아이오티플러스(주)(대표 박영철), 다온플레이스(주)(대표 박주현) 2개 기업이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세제 혜택 등을 지원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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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4년 달라지는 제도·시책[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4년에 복지·돌봄, 여성·보육, 경제·일자리, 청소년·청년 등 7개 분야 총 54개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밝혔다. 복지·돌봄 분야(10개) 광주만의 통합돌봄 서비스가 더욱 확대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돼 보다 많은 광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확대 구축된다. 실제 홀로 사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8578가구까지 확대‧설치한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되고 경로당 냉·난방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주거급여 등이 확대 지원되고, 최중증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찾아가는 일상생활 전문가 교육·상담 등 복지‧돌봄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새롭게 시행된다. 여성·보육 분야(9개) 만 2세 미만 아동 보육을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이 인상된다. 기존 70만원(0세), 35만원(1세) 지급됐던 부모급여가 각각 100만원(0세), 50만원(1세)으로 확대 지원된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균형 잡힌 식단 제공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8000원의 단가로 지원됐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이 9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영유아보육료, 한부모가족‧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등 여성‧보육을 위한 제도와 시책들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의료 분야(9개)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반경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인근 반경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난임시술비 지원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광주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진단자를 대상으로 1회당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급됐던 난임시술비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광주시 거주 난임진단자라면 누구에게나 지원된다. 아울러 정신건강 고‧중위험군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입양 시 펫보험 가입비를 1년 간 전액 지원하는 ‘안심 펫 보험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되며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경제·일자리 분야(7개)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2만8240명에서 3만2370명으로 늘어나며, 일자리 유형에 따라 월 27만~59만4000원까지 지급됐던 수당이 월 29만~63만4000원까지 인상된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사업 직불금을 인상, 소농직불금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전략작물직불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지급된다. 또,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기업당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확대되며, 자발적·비자발적 퇴직자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내일전환 고용안전지원센터를 개소해 위기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서비스와 직무교육‧훈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소년·청년 분야(6개) 학교밖 청소년의 사회진출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기관 훈련비(월 30만원/12개월)를 지원하고, 광주시는 학교밖 청소년의 교육, 문화체험 등을 위한 교육진로활동비를 분기별 9~12세 10만원, 13~18세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 활동에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응시료 지원 시험 대상에 국가공인자격증 95종 필기‧실기 종류를 추가해 20만원 한도(1인 1회) 내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응시료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고 있는 자립수당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통·환경 분야(4개) 무인공유자전거 ‘타랑께’가 운영시간과 이용요금 등을 개편해 운영을 재개한다. 타랑께는 정거장 10개소를 대상으로 350대가 설치,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되며 1시간 동안 무료로 대여해 이용할 수 있다. 1회용품 사용 감축 및 환경 보호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거나 다회용기 사용을 실천하는 업소를 지정하고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자원순환 우수업소 지정 사업이 새로 시행된다. 일반행정 분야(9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이사비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최대 월 30만원(12개월)의 민간임대주택 임차료와 긴급주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이사비가 지원되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2년동안 전액 지원한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변경된다. 기존 연 세액의 7% 범위에서 산출한 금액을 공제했는데, 2024년부터는 5% 범위에서 공제된다. 또, 문화재 관리체제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되고 입주자대표회의 공개 근거 조항이 신설되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요청 인원이 변경되는 등 투명한 단지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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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식품부 귀농귀촌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성과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성과 평가는 올해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을 추진한 전국 10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 귀촌 가구 증가율, 각종 사업추진 실적 등 항목 20개 지표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다. 고흥군은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올해에는 ‘최우수상’을 거머쥐어 전라남도 평가 3년 연속 1위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귀농귀촌 1번지 명문 고장으로 다시 한번 이름을 알렸다. 군은 한 해 동안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을 통해 귀농귀촌 행복학교 운영, 농촌문화체험 팸투어, 귀농어 귀촌 정착도우미와 농어업 배움터 개설 등을 통해 도시민 유입과 귀농어·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힘써 왔다. 매년 귀농어·귀촌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군은 ▲도시민의 5도 2촌 생활을 위한 권역별 택지 및 임대주택 조성사업(2026년까지 500호) ▲귀농어·귀촌인 신축 주택 지적측량비 사업 ▲청년 ‘리턴 고흥’ 프로젝트 ▲공공형+기업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농촌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귀농귀촌 설명회’ 개최, 전문 상담사를 채용해 당초 귀촌 목적에 맞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귀농어·귀촌인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타시군과 차별화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힘찬 여정, 고흥인구 10만의 기반 구축’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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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심‧중형평형 공공임대주택 최초 공급[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광주도시공사(사장 정민곤)는 20일 상무지구 치평동 1166번지(옛 상무소각장 동쪽 부지)에서 강기정 시장과 정민곤 광주도시공사장, 심철의 광주시의회 부의장과 임미란·명진·김나윤·강수훈·안평환·박수기·김용임·조석호 시의원, 서구의회 의원, 정기섭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 정인채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건축사회장,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서는 상무택지개발지구 준공 25년 만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규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젊은이들의 활기를 기대하는 의미를 담아 디제이(DJ) 디지(DG)와 조이댄스아카데미 댄스팀의 ‘행복한 집’을 주제로 한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또 시공사인 ㈜유탑건설과 브이산업㈜, 감리사인 ㈜목양건축사사무소 관계자들의 철저한 안전시공과 무사고를 기원하는 안전시공 다짐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이날 첫 삽을 뜬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비 409억8400만원, 기금 419억6600만원, 도시공사 575억4600만원 등 총사업비 1404억9600만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5~26층, 6개동, 460세대 규모 30년 장기공공임대 아파트다. 2026년 준공 예정이며, 임차인은 준공 약 6개월~1년 전 모집할 계획이다. 특히 이 아파트는 30년 장기공공임대 최초로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면적 84㎡(33평형) 규모 220세대를 비롯해 기존 12~14평형과 달리 전용면적 36㎡(17평형) 규모의 1인용 주택 68세대, 59㎡(24평형) 규모 2~3인용 주택 172세대를 공급하는 등 실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전용면적을 크게 넓혔다. 또 자연‧교통‧문화 3박자를 갖춘 광주 도심(상무지구)의 우수한 입지 여건, 광주 최초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창의적이고 품격 높은 디자인, 민간공동주택 수준의 다양한 주거커뮤니티 등으로 많은 시민의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신규 공동주택의 고분양가, 금리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전세사기 등 불안한 주택시장 여건 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 아이가 있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품질 좋은 장기(3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으나 강기정 시장의 설득과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 사업 추진에 힘을 받게 됐다. 강 시장은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와 상무지구 아파트연합회 대표단 등과 세차례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며 공감을 이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우리는 오늘 ‘내일의 도시’를 여는 출발선에 서있다.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광주시는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집값 상승과 전세난, 주거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특히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자가용이 필요 없는 시민에게 입주 우선권을 줘 단지내 차량통행을 최소화하고 주차공간 보다는 아이들이 뛰놀고 주민들이 휴식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단지에서 걸어서 5분거리에 지하철 2호선 역이 생기고 버스노선도 더 연결해 지하철 사각지대를 메우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착공한 평생주택이 대한민국 공공주택의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응원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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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101억 원 확정[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난 9월 7일 제318회 고흥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규모 1조 101억 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20억 원 증액된 규모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와 군정시책 및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 등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 분야별 세출예산 증가 내역을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 35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97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7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67억 원 ▲환경분야 57억 원 ▲일반 공공행정분야 37억 원 등의 순으로 편성됐다.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드론 체험 놀이터 조성 27억 원 ▲어선건조 지원센터 부지조성 보상비 45억 원 ▲귀농어 귀촌인 공공임대주택 주거단지 조성 부지매입비 15억 원 ▲스페이스 고흥 G-갤러리 조성 10억 원 ▲고흥전통시장 주차장 확대조성 부지매입비 17억 원 ▲생활쓰레기 운반 및 처리 용역비 14억 원 등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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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내일의 도시’ "광주 새롭게 그려달라”[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1일 광주도시공사 창립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며 이제는 ‘내일의 도시’를 그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30년간 광주도시공사는 주택·산업단지 등 도시에 많은 공간을 확장시켜왔다”며 “앞으로는 양적 성장의 광주에서 균형 성장, 사람이 편리한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성장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집을 짓고 공간을 만들고 도시의 산단과 도로를 만들 때 최우선해야 할 것은 우리 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한가, 그래서 지속가능한가를 따져야 한다”며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집은 짓지 말고, 그렇지 않은 공간은 더 이상 열지 말 것이며, 그렇지 않은 산업단지는 더 이상 확장하지 않는 도시공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한 예시로 특화설계로 질적인 혁신을 꾀한 공공임대주택을 들었다. 질 좋은 공공주택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지속가능한 ‘내일의 도시’를 그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 등 집 없는 이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앞으로의 시범 공공임대주택은 차 없이도 출퇴근, 등교와 같은 일상이 가능해지고 사람이 편리하되 환경의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 강 시장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머리를 맞대 적극 검토하겠다”며 “지난 30년간 광주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임직원에게 감사를 전한다. 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도시공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