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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신청으로 재산권 지키세요[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이 2020년 8월 5일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신청 마감이 6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화된 방법으로 등기 할 수 있도록 도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신청 방법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와 발급 신청서를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접수하면 된다. 2개월간의 공고 기간을 갖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 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특조법 신청인과 이의신청인 간에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안되는 경우 해당 신청 건은 기각된다. 이번 특조법은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평가액의 20-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22년 5월 기준 강진군의 확인서 발급 신청은 1,501건 2,122필지이며, 이 중 1,260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으며, 이 중 1,126필지는 등기까지 완료됐다. 김동남 민원봉사과장은 “특별조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자들은 빠른 시일 안에 신청해 재산권을 보호받기를 바란다”며 “특조법 신청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군민은 2023년 2월 6일까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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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과대포장 선물 안 받고 안 사기‘ 챌린지 동참[광주=열린정책뉴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지난 21일 생활 속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과 폐기물 감량 실천을 위한 ‘과대포장 안 받고, 안 사기’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과 포장재 사용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임택 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포장 배달 증가에 따른 일회용품 다량 배출이 심각한 환경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에 지역민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의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한 임택 동구청장은 다음 주자로 박우량 신안군수, 이승옥 강진군수, 김산 무안군수를 지목하며 릴레이를 이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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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고흥‧보성‧장흥‧강진 특별교부세 총 81억원 확보”[전남=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2021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이 확보한 특교세는 지역별로 고흥군 20억원, 보성군 21억원, 장흥군 20억원, 강진군 20억원이다. 세부사업별로는 ▲고흥 도양읍사무소 민원동 신축 5억 ▲고흥만 물양장 긴급 보강 5억 ▲금산 신전4지구 급경사지 정비 10억 ▲보성 득량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조성 7억 ▲보성 회천면 서당리 방조제 축조 3억 ▲보성 도로정비 자재 및 장비 보관창고 신축 7억 ▲보성 동윤천 노후교량(E등급) 재가설 4억 ▲장흥 토요시장 주변 경관시설 설치사업 10억 ▲장흥 해안도로 경관조명 설치사업 2억 ▲장흥 범죄취약지역 보안 및 재난 상황감시 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뉴딜형 지능형 CCTV 설치 8억 ▲강진 국도 2호선 / 군도 3호선 남포교차로 정비공사 13억 ▲강진읍 동성리 저지대 배수개선 사업 2억 ▲만덕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5억원까지 총 13건이다. 이번 특교세 확보로 고흥군은 고흥만 물양장 보강 사업을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게 됐다. 1997년 준공된 고흥만 물양장은 도로 침하로 인한 대형사고가 우려됐던 곳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사면하부에 주택건물과 표층 유실이 발생했던 금산 신전4지구 급경사지 정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보성군은 겨울철 기습적인 강설 및 도로 결빙에 대비하여 도로의 기능유지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도로정비 자재 및 장비 보관창고 신축을 통해 효율적인 도로정비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화된 동윤천 내 설치된 교량의 재가설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교통안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장흥군은 토요시장 진입부에 경관시설을 설치하여 장흥 대표하는 지역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토요시장 인구유입 확대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견인하고 회진면 해안도로 일원에는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 통행 시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범죄취약지역의 보안 및 재난 상황감시 역량강화를 위해 디지털뉴딜형 지능형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가우도 관광객 및 강진역 이용객 급증으로 교통량이 증가한 강진국도 2호선과 군도 3호선 남포교차로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매년 도로 및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강진읍 동성리 저지대 부근에 배수관 설치와 만덕지구 급경사지 정비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승남 의원은 “우리지역의 발전과 현안사업을 챙기기 위해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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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고흥‧보성‧장흥‧강진 내년 국비 4,631억원 확보[전남=열린정책뉴스]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내년도 고흥‧보성‧장흥‧강진 국비가 4천631억원 규모로 최종 확보됐다고 밝혔다. 지역별 2022년도 주요 신규사업을 보면, 고흥군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실증연구 서비스 지원 및 혁신밸리 내 주민참여형 임대형 팜 지원사업(45.7억원, 총사업비 235억원), 고흥군립 추모공원(13억원, 총사업비 78억원)이 반영됐다. 한편 계속사업인 고흥군 풍양면 매곡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36억6천만원, 총사업비 122억원)도 반영됐다. 보성군은 해양갯벌 생태 네트워크 구축 및 탐방로 조성사업(53.2억원, 계속사업, 총사업비 261억원)이 반영됐다. 장흥군은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지원(R&D)사업(26억원, 총사업비 200억원), 회진면 농어촌폐기물매립시설 2단계 증설(9.3억원, 총사업비 20억원)과 탐진강 멸종위기 꺽저기 복원 및 생태관 건립(0.56억원, 총사업비 30억원 )이 반영됐다. 강진군은 성전 오산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3억원, 총사업비 56억원), 호남권 실내환경관리센터 구축사업(3억원, 10억원)이 반영됐다. 김승남 의원은 국회 예산심의단계에서 지역예산 1,870억원을 증액시켰다. 이에 하수관로 정비, 도로 개선, 농어민 지원, 문화시설 건축 등 각종 민생 예산이 다양하게 확정됐다. 김승남 의원은 “국정감사 직후부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고흥‧보성‧장흥‧강진의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국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향후 예산 집행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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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농업…국가중요농업유산 제16호 지정 쾌거[국회=열린정책신문]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5월28일(금) “강진군 연방죽 생태순환수로 농업시스템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6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 보전하고 계승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국가가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15개소가 지정됐으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농업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에전국에서 신청한 6개 후보 지역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농업유산 보전과 계승을 위해 향후 3년간 정부 예산 15억원을 지원받는다.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농업시스템은 1417년 병영성 이설과 하천 부족으로 간척지를 제외하면 전남에서 두 번째로 넓은 농경지 한들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농경지 곳곳에 연방죽을 축조해 물을 저장ㆍ보관하고 재사용하는 구조다. 불리한 농업환경을 극복하고 수도작과 마늘, 양파 등 이모작 농업환경을 조성해왔다. 김승남 의원은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농업시스템에는 불리한 환경 여건을 극복한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유산을 보존하고 더욱 발전시켜 후대에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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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영농태양광발전 허용' 관련 농민단체 토론회에 참석[국회=열린정책신문]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국회의원은 27일(수) 오후 2시 장흥군농민회가 주최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허용법안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영농태양광(농지의 복합이용)에 관한 농지법 일부 개정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토론회에는 전농 광주전남연맹 권용식 의장님, 장흥군 농민회장 김동현님, 장흥군 농민회 부회장 박형대님, 강진군 농민회장 이우규님, 보성군 농민회장 김정섭님, 고흥군 농민회장 박상규님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에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농지가 훼손되거나 임차농이 농지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승남 의원은 “오히려 지금의 농촌형태양광사업이 농지를 잡종지로 용도 변경해야만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때문에 농지의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다”며 “농지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농태양광(농지 복합이용)발전의 허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영농태양광 발전을 허용한 농지의 생산량이 인근 지역의 동일 농작물보다 20%이상 감소하고 품질이 떨어질 경우, 태양광 시설을 강제 철거토록 하는 지침을 만들고,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를 적용시켜 100kW이내의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또한, 임차농을 보호하기 위한 농지임대차 계약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관행처럼 이뤄지는 사적 계약으로 임차농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화하여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업인이 영농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승남 의원은 “농지임대차 계약 기간도 유럽 국가들처럼 최소 9년 이상 늘리고, 농지소유주가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농지임대차 계약의무 강화 및 임차료 표준가격 설정, 경작보조금 지급 등 세부세칙 조정을 통한 임차농 보호가 영농태양광사업의 핵심과제”라고 제시했다. 이어 “농업소득이 2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이농과 탈농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농지의 복합이용은 귀농귀촌을 활성화시키고, 인구유입 등 농촌 공동화 해소 및 에너지자립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