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윤석열 후보만이 젊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나라 돌려줄 수 있어”[대선=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석열 캠프 직능총괄부본부장, 복지보건의료지원본부장)은 27일(목)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상남도 직능본부 선대위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주영 前 해양수산부 장관, 허기도 前 경남 도의회 의장, 김상권 학교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대표, 강용범 前 경남 도의원, 송병권 前 진주시 부시장, 홍남표 前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 힘을 합쳤다. 이와 함께 강기윤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101명 중 91명이 3~4번 사찰을 당했다. 이런 나라가 공정, 상식, 정의를 외치고 있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 65%는 정권을 바꿔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국민이 최우선이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다. 정의롭고 의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윤석열 후보 필승 의지를 불태웠다.
-
전국‘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관계자들 충북에 모여 업무공유회의 개최[충북=열린정책뉴스] 전국의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관계자들이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모였다. 충북도는 12월 16일(목)~17일(금) 이틀 동안 연구소에서 산림청 주최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관계자 업무공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 공모사업인‘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은 2018년 충청북도 옥천군에 전국 최초로 선정됐다.이어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가 순차적으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고, 개소별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산림바이오 천연물질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공급 역할을 수행하는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이번 회의에는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4개 지자체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권역별 혁신성장거점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추후 수요공급 체계 확보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사업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소통과 공유의 자리가 되었다.충북도는 전국 최초로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개청을 앞두고 있다.첫째 날 실무회의에 이어 둘째 날에는 옥천군 이원면에 조성 중인 산림바이오센터와 생산단지를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향후 운영과 생산에 대한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가지며 그간 사업 추진을 통해 체득한 노하우와 추후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틀간 업무 공유회의를 주관한 산림청 관계자는 “옥천군 이원면 일원에 조성하는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사업은 충북도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했으며 국내 산림바이오 산업의 혁신적 기반을 다지는 선진지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옥천군 이원면 일원에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충북도 산림녹지과 김남훈 팀장은 “이번 업무 공유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산림청과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공유와 소통의 장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국회미래연구원 '저출생, 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제시[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저출생ㆍ초고령 시대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33호(표제: 저출생ㆍ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아동 및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시설의 분포 분석을 중심으로)를 12월 16일(목) 발간했다. 저자인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전달체계 및 초등돌봄체계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및 요양병원이 거주지 기준 생활 반경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전달체계 및 초등돌봄체계는 경쟁 수준과 배제 수준에서 아동 인구의 밀도가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편차가 관찰되었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및 요양병원은 경쟁 수준 및 배제 수준에 있어 지역별로 다양한 분포 양상이 포착되었다. 서비스 경쟁 수준은 가용한 서비스 기관의 수 대비 서비스 대상 인구로 정의하며, 서비스 소외 수준은 서비스 범위 내에 가용한 서비스 공급원이 없는 대상 인구 규모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 서비스에서의 경쟁 수준과 배제 수준이 높은 전형성을 보였으며, 서울특별시는 아동 서비스에서의 높은 경쟁률과 낮은 배제 수준을 특징으로 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노인 서비스에서 낮은 경쟁수준과 낮은 배제 수준을 동시에 보이는 특성을 보였으며,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아동서비스에서 배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이 관찰되었다. 이채정 박사는 연구 결과를 통해 지역별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에 있어 각기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선 방법으로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는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전달체계 확대가 필요하며, 아동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는 지속적인 저출생을 감안하여 전달체계가 밀집된 지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 보장을 위한 아동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전국망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
이광재, 하천법 개정 연내 추진 강조[포럼=열린정책뉴스] 우리동네 수변공원 조성을 대선·지방선거 의제로 만들자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송옥주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과 함께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도심하천, 국가관리로 한강공원처럼!’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전국 도심하천에 쾌적한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광재 의원은 “대선 따로 지방선거 따로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바꾸는 의제가 필요하다”며 “전국 도심하천에 한강공원과 같은 수변공원을 조성, 하천의 변화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개최취지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99인 인원제한 속에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비롯, 송기헌, 허영, 이용빈, 양정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물관리일원화 및 통합관리가 이뤄지는 중요한 시점에 의미있는 토론회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성 서울시 구로구청장은 친수공간의 대명사로 자리하게 된 안양천 사례를 언급하며“안양천은 생태, 친수적 가치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로 국민 생활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곽상욱 경기도 오산시장은 “오산천은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산책로를 조성하고 수질 개선에 집중해 수달이 찾아올 정도로 식생의 변화가 있었다”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하천시대를 맞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허성곤 경상남도 김해시장은 “주류하천을 정비해도 지류, 지천이 정비되지 않으면 오염원이 남는다”며 소규모 하천 정비 사업에 국가 지원이 대폭 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수 강원도 춘천시장은 “지역이 적은 예산으로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국가가 통합적으로 하천을 관리하되 집행은 지역이 주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정섭 충청남도 공주시장은 “지방하천 정비나 친수적 공간활용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듯하다”고 짚었다. 김보라 경기도 안성시장은 “국가, 지방, 소하천으로 구분하는 건 행정편의적인 일”이라며 “국가가 하천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하천 전반의 통합관리 중요성을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에 대해 발제를 맡은 대한하천학회장 박창근 가톨릭관동대교수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 가능한 방향으로 하천정비사업이 진행되도록 환경부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으로 나눠진 하천의 관리 일원화를 위해 하천법과 소하천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주민친화적 하천공원 조성 위해‘우리동네 수변공원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조만간 발의할 하천법 개정에 전국 자지단체에서 뜻을 함께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리동네 수변공원법’의 주요내용으로는 △하천사업에 생태환경 등을 고려한 통합하천관리 △하천기본계획에 생태휴식공간 준비 방안을 포함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 근거 마련해 하천공사 등 국고지원방안 마련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정보기술 기반 하천관리 도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TV,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유튜브 채널 ‘이광재TV' 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
송재호 의원, 제주 등 도서산간 물류 제도개선 개정안 발의[제주=열린정책뉴스]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지난 11월30일(화) 제주도 등 도서산간지역의 물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비 지원·전담 물류사업자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배송이 어려운 난배송 지역은 제대로 된 기준 없이 배송비 산정이 이뤄지고, 배송도 2~3일 늦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2021년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평균 추가배송비가 2,300원인 반면, 연평도 3,137원·울릉도 3,135원·흑산도 3,112원 등 택배사가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 없이 높은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배송비 대부분은 도선료 차등에서 발생함. 2020년 국토교통부의 ‘난배송 지역의 택배 서비스 운영현황 조사’에 따르면, 경상북도 울릉군·전남 진도군 조도면 등은 택배 수령 시 도선료 차등이 업체별로 최대 5,000원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난배송 지역인 강원도 양구·화천, 경상남도 고성·의령·울릉, 인천광역시 웅진, 전라남도 곡성·구례 등 20여개 지역은 물류 시스템 미완비로 인해 배송이 기존 배송보다 2~3일 이상 소요되며, 웅진군은 3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지자체에서 해상운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업체별로 중구난방인 도선료는 지원되지 않고 있음. 또한 난배송 지역은 인프라 구축이 미비해 각 물류 업체별로 문전 배송 여부·운송 기한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된 실정임 이에 송재호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물류비·도선비 등 배송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며, 물류 업체가 난배송지역 택배서비스 개선 및 적정 배송비를 산정하도록 함. 또한 지역별 전담 물류사업자 제도를 도입해 공동 위수탁을 통한 효율성 향상을 꾀하고자 한다. 송재호 의원은 “난배송 지역 주민들은 높은 배송비를 감수해왔으나, 추가배송비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비용이 왜 발생하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택배사는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난배송 문제는 한 개 업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역별 전담 물류사업자 제도 도입을 통해 배송 효율성을 확대하고, 국가 또한 이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병욱 의원, ‘거창·산청·함양 사건 피해 보상법’ 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이 거창·산청·함양 사건 70주기를 맞아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거창·산청·함양 사건은 6.25 전쟁 당시인, 1951년 2월 경상남도 거창원 신원면 일원 및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을 말하며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망자만 934명에 이른다고 한다. 1996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시행됨으로써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은 열렸지만, 당시 법안에는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 내용이 빠져서 실질적인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2004년 희생자들에게 배·보상을 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70주기를 맞는 올 해 제주4.3법, 여순법, 노근리법 등이 통과되고 있는 시점에 발맞춰 거창·산청·함양 지역의 희생자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내용을 포함하는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을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명시하였고,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에 대한 지급도 명시하였다. 이 기준은 최근 행안부가 최근 진행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설계한 것이며 보상 내용에 관하여 거창·산청 주민들의 직접적인 동의에 따라 발의되게 되었다. 김병욱 의원은 “민간인 학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비극이며, 절대 잊어서는 안되는 대한민국 역사의 한 부분이다”며,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과 함께 피해자와 유족분들에 대한 보상 조치는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병욱 의원을 비롯하여 강민국·김교흥․김민기·김병기·김영진·김윤덕·김태호·류호정·문진석·박성준·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혜련·안민석·양이원영·오영환·위성곤·윤후덕·이용빈·임종성·조정식·태영호·홍정민 의원(총 25인)이 공동발의를 하였다. <끝> <첨부 – 전부개정법률안>
-
[국감]“국토부-금융당국, 건설사 부채비율 관리 강화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21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부채비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공능력평가 43위를 기록한 ㈜한진중공업의 부채비율이 583.2%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진중공업은 1937년 대한민국 최초의 철강 조선사로 설립된 후 군용 함정이나 상선을 건조하는 등 조선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인천국제공항이나 부산 신항만 건설 사업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 해모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등 건설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된 조선업의 불황과 이에 따른 경영난으로 부채가 급증하면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가운데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부채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기업은 두산위브 아파트를 건설하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28위 두산건설㈜로 부채비율이 411.1%에 달했으며, SK뷰를 건설하는 시공능력평가 10위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가 부채비율 386.1%로 뒤를 이었다. 또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임대아파트를 공급한 부영그룹에서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시공능력평가 27위 ㈜부영주택도 부채비율이 378.4%에 달했고, 쌍용 더 플래티넘 아파트를 공급하는 시공능력평가 30위 쌍용건설㈜도 부채비율이 363.9%에 달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매우 좋지 않았다.4 반면 토건 시평액 22조 5641억 원으로 2021년 국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2021년 부동산114가 조사한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1위를 기록한 래미안 아파트를 공급하는 삼성물산㈜의 부채비율은 58.8%로 재무건전성이 매우 우수했다. 뿐만 아니라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공급하는 시공능력평가 2위 현대건설㈜의 부채비율도 114.7%에 불과했고, 자이 아파트를 공급하는 시공능력평가 3위 GS건설㈜의 부채비율도 168.6%, 포스코 더샵 아파트를 공급하는 시공능력평가 4위 ㈜포스코건설의 부채비율도 113.6%로 매우 낮았다. 2021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가운데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건설사는 물류센터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선경이엔씨였다. 선경이엔씨는 2,688억 원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는 고작 265억 원에 불과하여 부채비율이 10.3%에 불과했다. 다음으로는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협성휴포레 아파트를 공급해온 ㈜협성건설이 부채비율 10.5%로 매우 낮았고,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중심으로 헤리움 아파트를 공급하는 ㈜힘찬건설의 부채비율이 12.8%,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한림풀에버 아파트를 공급하는 한림건설㈜의 부채비율이 13.0%로 뒤를 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는 경우 전문가들은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평가하는데, 실제로 부채비율이 459%에 달했던 헝다그룹이 디폴트 위기에 처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면서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가운데 부채비율이 400%에 육박하는 건설사가 상당수 있는 만큼, 이들 건설사가 헝다그룹처럼 차입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이 건설사들의 부채비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재난지원금 경쟁적 지급으로 지자체 재정 건전성 악화[논평=열린정책신문] 경쟁적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자체 재정 건전성 빨간불 한국은행이 9월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자료에 따르면, 우리 (중앙)정부는 작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2007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인 73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지방정부 역시 마찬가지임. 민간 이전지출이 늘면서 2019년 16조 9천억 흑자에서 2020년 9조 9천억 적자로 1년 사이 적자 폭이 26조 8천억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적자 폭 급증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은 바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재난지원금이며,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올 들어서만 7월말까지 광역지자체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합계액은 2조 3,101억원 수준이다. *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1위는 경기도(1조 3,912억), 2위는 서울특별시(3,139억), 3위는 전라북도(1,800억), 4위는 부산광역시(811억), 5위는 충청남도(720억) 순임 이중 가장 많은 지출을 한 경기도(1조 3,912억)의 경우 광역시도 자체재난지원금 전체 합산액(2조 3,101억)의 무려 6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 경기도와 전라북도만 보편지급 실시 이처럼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전년 대비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등은 작년 대비 재정건전성 악화(예산대비 채무비율 증가) 서울시 채무비율 2016년 17.82% -> 2017년 17.93% -> 2018년 16.14% -> 2019년 17.06% -> 2020년 19.86% -> 2021년 6월 22.28% 부산시 채무비율 2016년 21.9% -> 2017년 20.9% -> 2018년 19.9% -> 2019년 20.38% -> 2020년 19.98% -> 2021년 6월 22.09% 강원도 채무비율 2016년 9.2% -> 2017년 7.82% -> 2018년 6.76% -> 2019년 6.03% -> 2020년 5.57% -> 2021년 6월 6.35%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지자체들이 내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만큼, 행안부에서 경기도를 포함한 17개 광역시도 대상 전수조사 실시 및 지자체 재정 건전성 확보대책을 마련해아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공기업 당기순손실, 부채 전망도 심각한 수준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손실, 부채 규모 등 경영 상황도 문제가 심각하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당기순손실 규모가 2019년 1조 2,791억원에서 2020년 2조 2,209억으로 1.7배나 확대됐다. * 행안부는 낮은 요금현실화율 및 작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인원 감소,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영향으로 분석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지방공기업 향후 부채 전망도 심각한 상황임. 경기도의 경우 2020년 5조 1,976억인 부채 규모는 2024년 15조 2,282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역시 부채규모 크게 악화 예상된다. 문제는 이 같은 부채 전망이 2019 사업연도 기준치여서 2020~2021 사업연도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될 경우 부채 증가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 2020사업연도 기준은 2021년 9월말까지 지자체에 제출후 2022년 6월 시스템상 확인 가능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심각한 당기순손실 및 부채 규모 확대에 대한 행안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하영제 의원,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최종 확정[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9월28일(화)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남해-여수 해저터널, 남해 삼동-창선 4차선 확장 공사, 사천 삼동-창선 국도 대체도로 4차선 신설 사업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총사업비 6,824억을 투입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연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22년 4월 설계・시공 일괄 입찰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경남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으로 일자리 5,500여개가 창출되고, 남해안권 新관광도로가 탄생하여 관광산업의 혁신이 가능하며, 남해-여수 이동시간이 10분으로 단축되면서 각종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남해군민들의 생활 편의가 향상된다. 남해 삼동-창선 4차선 확장은 총사업비 1,656억원, 사천 국도대체도로 4차선 신설은 총사업비 1,360억원으로 두 사업은 2031년 3월 완공 및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난 7월 24일 기획재정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일괄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총 56개 사업에서 경상남도 사업은 10개이며, 이 중 하의원 지역구 사업은 총 3개로 사업비 규모만 1조원에 육박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하영제 의원은 “남해-여수해저터널은 국토균형발전과 영・호남 동서화합을 위한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고, 주변 도로 확포장으로 보다 효율적인 남해안 관광벨트가 구축될 것이다”며, “앞으로 차질 없는 예산확보를 통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낙연 '경남 공약발표'[경남=열린정책신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입니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시켜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입니다. 그런 성공은 경상남도에서 시작됐습니다. 민주화의 불길은 경남에서 먼저 타올랐습니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마산 3.15 의거, 유신체제 종말의 신호탄이 된 부마항쟁이 그것입니다. 산업화에도 경남이 먼저 기여했습니다. 창원의 기계, 거제의 조선, 울산의 자동차와 석유화학이 산업화의 밑천이 됐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영광스러운 공헌에 비해 경남은 위축돼 왔습니다. 경남은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경남을 국내 제조업 선도 지역과 기계, 항공, 조선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보다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돼 온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제2의 경제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려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온 민주당 정부의 재창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총리와 당 대표로 일하면서 가덕신공항건설을 결정지었고 올해 2월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달초에는 그 특별법 시행령도 마련됐습니다. 김경수 지사님은 늘 “가덕신공항은 경제공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와 가덕신공항을 통한 경남의 부흥이라는 김경수 지사님의 꿈을 제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경남 득표율은 11%였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득표율은 36.7%로 발전했습니다. 경남도민 여러분은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특별한 소명의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특별한 소명의식이 경남에서 민주당 지지를 키웠습니다. 오늘 저는 이곳, 경남에서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지금 상황은 절박합니다. 어떤 인물이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이 되느냐에 국민과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가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그런 변화에 국민이 안심하며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민심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흠 없는 후보, 확장성을 가진 후보, 미래 비전을 갖춘 후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보가 저 이낙연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민주당 경선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감동 있는 경선, 활력 있는 경선, 후보의 경쟁력을 키우는 경선이 되어야 합니다. 본선에서 기다리는 검증의 칼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을 난공불락의 후보라야 합니다. 불안하고 걱정되는 후보로는 안 됩니다. 안전하고 안심되는 후보로 본선에 임해야 합니다. 판단에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정당입니다. 그 세 분 가운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두 분이 경남 출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신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나라다운 나라’, 그 두 개를 합치면 저의 국가비전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됩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에 임하겠다며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로 양극화를 해소하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정권을 재창출하겠습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경남도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일하는 정부, 정의로운 정치,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 할 나라를 만드는 데 저를 바치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남도민 여러분, 이낙연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힘을 모아 주십시오. 오늘 저는 경남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경남 발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한국판 아폴로 프로젝트를 통해 항공우주 관련 기계·부품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인재-대학-기업-혁신도시 등이 연계되는 K-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해 경남의 전략산업들을 키우겠습니다. 셋째, 조선산업 재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K-조선 재도약 전략을 차질 없이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남해안 명품 테마섬, 해양 웰니스 등 치유·관광 거점을 조성해 경남과 전남의 남해안을 연결하는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정부 선도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섯째,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착공과 국도 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건설 등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제가 총리로 일하던 시절에 예타를 면제한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를 최대한 빨리 완공하겠습니다. 여섯째, 경남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입니다. 첫째,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거점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연고대 수준으로 상향하고, 등록금을 2025년부터 폐지하겠습니다. 국립대 학과와 정원을 미래산업 수요에 맞게 개편하고, 나노-디그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AI․블록체인․빅데이터 등 신산업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향토기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특히 수도권에서 이전해오는 기업은 10년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지역인재 채용할 때는 5년간 4대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하겠습니다. 부가세의 지방배분 비율을 현행 21%에서 2030년까지 35%로 상향하겠습니다. 아동과 노인 대상 복지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14조 원 규모까지 확대해 지역발전을 돕겠습니다. 셋째,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지원하는 조직과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무총리실에 범정부 차원의 광역경제생활권 육성 지원단을 설치해 조례와 규약 제정 및 중앙정부 지원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예타조사 대상 사업비를 1000억 원 이상, 재정 규모를 5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