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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장애학생 맞춤형 원격교육 지원방안 토론회'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은 5월31일(월)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영덕 의원이 주최하고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김영걸 대구사이버대학 교수가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해, 손지영 대전대학교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장애학생 교육지원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임경원 공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송미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관, 정순경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회장, 이대송 양산희망학교 교사와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영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때 코로나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른 특수학급 돌봄문제를 지적하며 원격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얘기한 바 있다”며 “계속해서 특수교육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에 대한 교육부 설문조사에 따르면(교원10,606명, 학부모 19,022명),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콘텐츠 및 전용플랫폼 부족을(74.8%) 꼽았다. 온라인 개학 안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이 56.3%, 맞춤형 원격수업 플랫폼 구축이 25.1%로 나타났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영걸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수는 “현재 일반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플랫폼은 구축되어 있으나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플랫폼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다”며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원격교육 실행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실제적인 요구가 반영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실행을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손지영 대전대학교 교수는 “2020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사, 보호자 모두 온라인 학습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다”며 “장애학생별 맞춤학습 환경, 콘텐츠 제공 등 국가차원의 학습자료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금 우리는 교육을 회복하는 동시에 미래교육으로 가야 하는 대전환의 시기에 서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벌어진 교육격차를 회복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원격수업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발제자 및 토론자들만 현장 참석하고 국립특수교육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붙임.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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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기정비사업 추진 중단 요구[서울=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5월(27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 이삼수 사천시의회 의장, 박정열 경상남도의회 의원, 김현철 경상남도의회 의원, 서희영 사천시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기정비사업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5월 4일 이스라엘 국영기업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항공정비 전문기업 ㈜샤프테크닉스K와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현행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목적)에 ‘인천국제공항을 건설 및 관리·운영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1등급 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항공 MRO※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은 1등급 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이다. ※ 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항공기의 수리, 정비, 개조 : 항공기를 정상적으로 운용,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수리 및 정비를 해야 하고, 사용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조를 해야 함. 이에 하영제 의원은 “코로나 19와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항공운송업의 붕괴로 엄청난 고통에 빠져 있는 12만 사천시민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 MRO사업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하려는 무소불위의 위법행위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기정비업 진출과 관련해 윤관석 의원과 배준영 의원의 개정안이 2020년 9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기검토 계속심사 안건으로 보류되어 있고, 진성준 의원과 하영제 의원,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개정법률안도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처럼 법안이 아직 상임위에 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MRO사업에 직접 진출하려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한국공항공사법」, 「공항시설법」 등에 반하는 심각한 법령 위반행위라는 설명이다. 사천시와 진주시 권역에는 항공기 제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항공부품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항공 클러스터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월 ‘항공정비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2017년 12월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사천시에 본사를 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정부지원 항공 MRO사업자로 선정하였고, KAI에서는 2018년 7월 항공 MRO 전문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KAEMS)를 설립하여 2019년 2월 민항기 초도정비를 시작으로 62대의 항공기를 정비하는 등 MRO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KAI와 경상남도, 사천시는 2018년부터 4,229억원을 투입해 31만 2,000㎡ 규모의 MRO 산단을 2023년 준공 예정으로 3단계를 나누어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미 공사가 준공된 1단계 사업지에는 연간 100대 규모의 민항기를 정비할 수 있는 행거동이 준공되어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기체정비를 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인 2017년 4월 경남을 방문하여 ‘경남 5대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집적되어있는 사천과 진주지역을 앞으로 항공산업의 메카로 육성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영제 의원은 “항공 MRO가 사기업의 영역인데도 국가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MOA를 통해 항공기 개조시설의 건축, 임대 등으로 참여하는 것은 국제무역기구(WTO) 피소 대상이 되어 무역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혈세 낭비는 물론 지역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경남 제조업 공동화로 지역경제 황폐화와 경남과 인천 간 지역 대결로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의원은 “항공 MRO사업이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 정상 궤도에 진입하면서 항공 관련 업체와 기술진들이 기술획득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혼란을 자처하면 결국 경쟁력을 잃고 선진국의 MRO 사업에 뒤처지고 말 것이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과 인천시 국회의원의 각성을 촉구한다”며,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 체결을 즉각 철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사천시민들은 340만 경남도민과 연대하여 온몸으로 저항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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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교육감 공약이행-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5월 25일, 110여일간 진행했던 ‘2021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민선7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마무리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엄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21년 2월 3일,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정보(2020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3월 15일까지 선거공약의 주인인 유권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2021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3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하였고, 시․도, 교육청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5월 10일까지 평가단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과 자료보완을 요청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차 평가를 진행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평가는 지방행정 역량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대응책 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행평가 분야의 배점을 하향 조정하였다. 분야별 배점은 (1) 공약이행완료 분야(50점), (2) 2020년 목표달성 분야(50점), (3) 주민소통 분야(100점), (4) 웹소통 분야(Pass/Fail), (5)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 등이었다. 이와 함께 선거공약은 공적 계약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고지의 의무를 살펴보는 웹소통 분야에서 기준이하거나, 민주적 절차 없이 공약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바꾸었는가를 보는 공약일치도에서 문제 발견 시에는 심각한 계약위반 사례로 보고 각각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 2021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 종합 평가 결과, SA등급(총점 평점 80점 이상)을 받은 시도는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6곳이었다. 다만, 보궐선거가 치러진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통계수치에만 포함하고 평가 등급 발표에서 제외하였다. 분야별 평가 결과,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SA등급(평점 65점 이상)을 받은 시도는 대구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5곳이었다. 목표달성 분야에서 SA등급(평점 99점 이상)을 받은 시도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5곳이었다. 주민소통분야에서 SA등급(평점 80점 이상)을 받은 곳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등 5곳이었다.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시․도지사 완료․이행 공약은 전년도 37.18%보다 24.77%p 늘어난 61.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지사 공약 총 2,492개의 공약 중 완료된 공약은 12.96%(323개),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49.00%(1,221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계획(499,618,988백만원) 대비 재정확보율은 40.99%(204,772,896백만원), 임기내 계획(238,007,826백만원) 대비 확보율은 72.53%(172,621,303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약이행 전체 계획대비 재정확보율이 50%를 넘은 시도는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 4곳이었으며, 임기내 계획대비 재정확보율이 80%를 넘은 시도는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3곳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민소통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대면 행정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전자민주주의 도입 노력이 돋보였다. 코로나19 이후 지방행정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온라인 투표(E·vote), 온라인 설문조사(E·poll), 온라인 제안(E·suggest) 등의 전자민주주의 기능을 적극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공약 관리 및 평가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공약사항 확정, 실천계획 완료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급히 보완할 점으로 분석되었다. 웹소통 분야에서는 모두 90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15개 시․도 모두 PASS 판정을 받았으며, 일치도 분야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민선7기 체제에서는 공약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약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의 배심원단 운영을 통해 재승인을 받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밟기 위한 노력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021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 SA등급(총점 평점 70점 이상)을 받은 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6곳이었다. 분야별 평가 결과,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SA등급(평점 60점 이상)을 받은 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7곳이었다. 목표달성 분야에서 SA등급(평점 99점 이상)을 받은 곳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등 4곳이었다. 주민소통 분야에서 SA등급(평점 70점 이상)을 받은 곳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5곳이었다. 전국 교육감 공약 총 1,238개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55.01%(681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0년 목표달성도는 95.88%로 확인되었다. 13개의 사업은 부진하였으며, 4개의 사업은 보류·폐기되었고, 5개 사업은 기타로 분류되었다. 교육감의 공약이행을 위한 평균 재정집행율은 61.04%였으며, 재정집행율이 70% 이상은 교육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등 5곳으로 나타났다. 50% 이하의 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등 3곳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민소통분야에서는 온라인 투표(E·vote), 온라인 설문조사(E·poll), 온라인 제안(E·suggest) 등의 전자민주주의 기능의 적극적인 도입과 운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부분은 아쉬웠다.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공약 관리 및 평가의 제도적 기반도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웹소통 분야에서는 모두 90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17개 교육청 모두 PASS 판정을 받았으며, 일치도 분야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다만, 공약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약 내용 변경에 따른 민주적인 절차 마련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민선자치의 문제점 및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며, 2022년 1분기 중으로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마무리 평가를 통해 지역 유권자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1년 5월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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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연달아 입법 성과[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1일(금)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호남동행’을 위한 추진해온 법안들이 통과됨으로써 입법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우선 이날 국회 본회의 1번 안건으로 통과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유공자에게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방계가족(형제자매)도 이 법에 따른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동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될 당시, 성일종 의원은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로서 여야합의 하에 통과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일종 의원은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현 5.18 유족회 회원 300여명 중 24%를 차지하는 방계가족(형제자매) 72명도 공법단체 참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5‧18 단체 회원분들을 돕기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일종 의원은 “지난 1월 13일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개정안도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전북 장수군의 오랜 염원인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임업용 산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시설과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등의 산림공익시설을 제외하고는 임야를 개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 조항은 해당 지역의 발전을 과도하게 저해해 지역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전북 장수군은 임야가 7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악지대로 관련 사업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에도 새로운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장수군은 그동안 지역 내 백두대간 중심지역으로 자연 그대로의 식생을 활용하여 산림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현행법 상 임야를 산림정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바 있다. 이에 지난 1월 13일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지관리법」 개정안은 개발이 가능한 산림공익시설의 범위에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장수군의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2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주를 방문해 전북지역 기초단체장들과 정책협의를 가졌을 때 장영수 장수군수가 국민의힘에 건의한 사항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당시 장영수 군수에게 법안발의를 약속했으며, 약속대로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성 의원은 “육십령은 경상남도 함양과 전라북도 장수의 경계에 위치해 산림정원으로 조성될 경우 동서화합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전북 순창군을 제2지역구로 두고 있는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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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교육위원장, ‘한국 대학의 위기’ 21년도 대학 신입생 등록률 분석 발표[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갑)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체 분석한 21년도 대학 등록률을 발표하고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22년 고등교육 예산의 확충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해 ‘고등교육위기극복TF’ 구성 계획을 밝혔다.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1년도 신입생 등록률은 일반대학의 경우 20년 대비 4.0%p 하락한 94.9%, 전문대학은 9.9%p 하락한 84.4%를 나타냈다. 일반대학의 경우, 경상남도에서 2021년에 85.0%의 가장 낮은 신입생 등록률을 보였다. 전년 대비로는 경상남도를 포함하여 전라북도, 강원도가 10%p 이상 크게 하락하였다. 국·공립대학 중에서는 등록률이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 1곳을 포함해 90%도 충원하지 못한 학교가 4개 대학이 있다. 전년 대비 경상북도의 국·공립대 등록률 하락이 14.8%p로 가장 심각했다. 사립대학의 경우 국·공립대학에 비해 등록률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났다. 지역으로는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북도 순으로 하락 폭이 컸으며, 전년 대비 50%p 이상 하락한 대학이 2곳, 20-50%p 하락한 대학이 14곳에 달했다. 전문대학의 경우, 대전광역시가 18.3%p 하락한 71.8%의 등록률로 최저를 기록했다.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제주도 역시 등록률이 80% 미만으로 대학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21년도 신입생 미등록 인원이 4만 명에 이르고 지방대와 전문대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하며, “반대로 수도권 일반대의 입학생 비중은 2010년 34.8%에서 21년 40.4%로 증가해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일반대학의 경우, 미등록 인원이 전년 대비 4.5배 증가해 16,355명을 기록한 가운데 경상북도의 미등록 인원이 2,98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를 포함하여 6개 시도가 정원을 1,000명 이상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전문대에서는 전국적으로 24,183명이 미달한 상황이며 경기도에서만 8,638명(35.7%)이 미달하였고, 부산과 대전에서 각각 2,000명 이상의 미달 인원이 발생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번 대학 등록률 분석을 보면 대학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몇몇 부실대학 및 한계사학만의 문제가 아닌 국공립대를 포함한 전체 대학의 일반화된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지난 13년간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이 악화된 가운데 등록금 의존률이 높은 대학들의 재정 위기를 더욱 급격히 심화시킬 것이며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가 지방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GDP)는 2020년 기준 세계 10위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응 준비도는 세계 139개국 중 25위로 앞으로 고등교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최근 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대학교육 경쟁력은 2011년 39위에서 2019년 55위로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국가경쟁력 또한 22위에서 28위로 하락했다. THE 평가에서 2020년 100위권에 이름을 올린 대학은 서울대와 KAIST 뿐이었으며, QS 평가에서도 100위권 대학에 6개교만이 이름을 올렸을 뿐 나머지 대학은 순위가 하락했다. 이처럼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은 GDP 대비 0.7% 수준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약 0.5% 수준이며 OECD 평균인 1.1%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 같은 고등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열고 현재 대학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가진 바 있다. 공청회와 후속 논의를 통해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대교협을 비롯한 고등교육 단체 7곳의 대표들과 고등교육의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고등교육 재정의 획기적인 확충 ▲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개혁 ▲대학 자체의 혁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대학의 경쟁력 저하는 곧 국가경쟁력의 하락을 초래하며, 비수도권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와 소멸로 연결되어 결국 국가의 위기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과감한 교육투자를 통해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상승을 이끌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송영길 당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 의장과 협의해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내에 ‘고등교육위기극복TF’를 구성·활동할 예정이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장기화, 장기간 등록금 동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심화 등 고등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과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쟁력 손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특위 내에 TF를 구성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기재위, RIS 사업 등 지자체 연계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안위, 국토위, 3단계 LINC 사업 활성화 및 산학연협력을 위한 산자위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유기홍 교육위원장과 7개 단체 입장문)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재정 확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 확충 방안 마련 공청회’를 열어 현재 대학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GDP)는 2020년 기준 세계 10위권에 올랐지만, IMD 국가경쟁력 평가, THE평가, QS평가 등 각종 지표에서 국가경쟁력과 대학의 경쟁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기관의 경쟁력 저하는 곧 국가경쟁력의 하락을 초래하며, 비수도권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와 소멸로 연결되어 결국 국가의 위기로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감한 교육투자를 통해 대학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 노동 생산성 향상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과 고등교육 7개 단체 대표는 공청회를 통해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째, 고등교육의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합니다. 2021년 대학 신입생 충원율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비수도권대학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간 상생 협력 방안 등 필요한 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에 공감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정원의 감축 및 탄력적 운용, 평생학습과 외국인유학생 수요 등에 대응한 학사 운영 방식 다양화와 대학 자율성 확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완화 등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고등교육 재정의 획기적인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13년간의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코로나 펜데믹 등으로 인한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22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대폭 증액하여 긴급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우선 「고등교육특별회계」를 통해 긴급재정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공립대와 (지방)사립대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대학 또한 과감한 혁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신뢰받고 존중 받는 대학으로 거듭나겠습니다. 2021년 5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기홍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인철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남성희 회장,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김수갑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장제국 회장, 국가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 최병욱 회장,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오홍식 상임회장,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양성렬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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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구축'위한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전남 여수시을) 의원과 공동으로 26일(월) 산림비전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전라남도, 남해군, 여수시가 주관으로 동참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정운천 국민의힘 비례대표, 소병천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했다. 또한 장충남 남해군수, 이주홍 남해군의회 의장, 구덕순 재경남해군향우회장을 비롯한 읍면 향우회장이 함께 했다. 하영제 의원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 추진되어야 할 다시 없을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남해-여수 터널을 뚫자”고 결의를 다졌다. 이날 토론회는 이우호 현대건설 상무의 ‘보령해저터널 건설 경위 및 안정성과 효과’,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필요성과 추진전략’, 정창용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의 ‘남해-여수 해저터널의 효과 및 시사점’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영호남 통합의 상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1시간내 생활권 확대, 동일관광권 형성,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해상 끝단 연결로 지역낙후도 개선, 재난대비 강화 등의 효과로 남해안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종학 국토연구원 박사는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차별화된 개발 계획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동호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그동안 전라남도 사업으로 분류되어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경상남도와 적절한 예산 배분에 합의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허동식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남해와 여수는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정기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장은 “그동안 타당성 평가에서 모두 실패했으나 이번에는 조세연구원에서 교통량을 기존 4천만대에서 1만1천여대로 평가하고 있다”며, “일부 부족한 경제성 평가 이외에 정성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영제 의원은 “오늘의 자리를 통해 남해와 여수의 염원과 강력한 유치 의지를 더욱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이번에는 반드시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김회재 의원과 손잡고 끝까지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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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일단 살아보고 결정하세요[경남=열린정책신문]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 실행 전 도시민들이 농촌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일자리,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참가자는 마을별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 농촌 전반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별도 참가비는 없으며 2개월에서 최장 6개월의 주거(농촌체험휴양마을 등 활용) 및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월 15일간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면 30만 원의 연수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내 10개 시군(밀양·의령·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의 15곳의 운영마을이 선정되었으며, 현재 참가자 신청을 받고 있다. 모집기간은 마을별로 상이하다. 참가대상은 만 18세 이상 타 시지역 거주 도시민이며, 참가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의 운영마을로는 신청할 수 없다. 참가 신청자는 모집 마감일 이후 운영마을에서 선정 심사를 위해 진행하는 전화 또는 영상 면접에 참여해야 하며, 최종 선정된 이후에는 마을별 일정에 따라 운영마을로부터 입소시간, 장소, 준비물 등 안내를 받은 후 해당 마을로 찾아가면 첫날 안내교육(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일정이 시작된다. 희망자는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 회원 가입 후 ‘농촌에서 살아보기’ 전용 페이지 내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의 본격 추진을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가 귀농귀촌 전에 실제 농촌 생활을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이주 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인 농촌지역 안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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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연장' 추진[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경상남도 밀양·의령·함안·창녕)이 농업법인 법인세 등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금)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업법인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작물재배업에 대한 법인세 및 농지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세감면이 올해 12월 31일에는 일몰 될 예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세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법인 세제 지원에 기반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영업이익 1억 원 미만 농업법인이 84%나 되는 등 경영상태가 매우 취약하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해진 의원은 “우리의 농업과 농업인은 코로나에 따른 농산물 수요 감소, 가격 하락, 인력난 등 단기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구조적인 난관에 봉착해있다”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조세제도 측면에서 농업인을 위한 세제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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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여수 시민의 바다를 지켜준 헌법재판소 결정 환영”[국회=열린정책신문] 헌법재판소가 25일(목) 전남·여수 바다에 대한 경상남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지금의 경계선이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선임을 재확인했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친 우리 여수시민과 전남도민의 승리이다. 이번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함께 애쓰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먼저 여수수산인회와 기선권현망협회를 비롯한 여수시 수산인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린다. 여수시 공직자들의 승소를 위한 노력에도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경상남도의 심판 청구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본연의 책무를 다해온 국가 기관들에게 감사드린다. 해양수산부는 지금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다양한 해양사업계획들을 승인해 왔고, 여수해경과 어업관리단도 그에 따라 수산업법 위반행위를 일관되게 단속해 왔다. 검찰과 법원도 위반행위에 대한 기소와 유죄 판결을 통해 지금의 경계선이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이번 결정으로 여수시의 바다를 둘러싼 전남과 경남의 경계 분쟁은 일단락되었지만, 해상경계에 대한 명문 규정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헌재는 지금까지 공유수면(바다)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 규정이 부존재함을 지적하면서, 공유수면의 경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법령상 규정이 존재하면 그에 따르고,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불문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확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해상 관할 경계에 관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이 공유수면의 해상경계를 명문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원용해 발의 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다. 정부는 더이상 무법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하루빨리 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국민 혼란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21년 3월 1일 여수시갑 국회의원 주 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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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전북 낙후는 정치권과 행정의 책임”[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기획재정위, 익산갑지역구)이 당정협의회 자리에서 “전북의 낙후된 현실은 정치권과 행정의 무책임에서 비롯됐다”며 통렬하게 비판했다. 2월22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1년 제1회 전북도당-전라북도 당정협의회가 전북의 2022년 예산 및 지역발전전략에 대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먼저 토론에 나선 김수흥 의원은 “지금 전북의 현실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직면해 있으며, 지난 수십 년간 산업과 기업유치 실패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성장잠재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과 부산이나 진주의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 실적을 비교한 결과 그 차이가 10배가 넘으며, 지역발전 투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30년간 전주와 새만금 위주의 개발전략이 전북을 17개 시도에서 최고로 낙후된 지역으로 만들었다”며 “이러한 실패는 전북정치권과 행정의 책임”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직접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를 만나 파악한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북권 메가시티 논의는 특별한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업유치에 성공한 아산시의 변화, 진주시의 공공기관 유치 효과 및 시민의식 등 직접 발로 뛰며 경험한 바를 조목조목 밝히며 전북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전북이 극심한 낙후를 벗어나려면 전북 정치와 행정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전북내 상생발전과 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해 종전보다 100배 이상 노력해야 도민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안겨드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산업배치에서 소외된 전북에서 40년 동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타지역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오죽하겠나”라며 “탄소와 농생명 바이오 등 10년이 넘어도 아직 초기단계인 산업이지만 이것마저 놓아버릴 수는 없으므로 산업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답했다. 이에 김수흥 의원은 “전주시와 새만금 중심의 전북 발전전략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지적하며 “새만금 해수유통과 관련해 정치권의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는 것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