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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최저생계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참전명예수당 현실화해야”[국회=열린정책신문]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경주시)은 4일(금),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해 참전명예수당을 통일 및 상향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했던 군인, 경찰 등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매월 34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에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최저 6만원(전북 전주시, 완주군, 익산시 등)에서 최고 30만원(부산 기장군, 충남 계룡시)에 이르며 국가에 대한 동일한 공헌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최대 5배의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지자체별 월평균 지급액은 약 13만원으로 보훈처 지급액 34만원과 합산하면 총 참전명예수당은 월평균 약 47만원이 된다. 이는 2021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1,096,699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이라 수당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평균 약 13만원이던 지자체 지급액이 50만원으로 통일·상향되어 기존 보훈처 지급액 34만원이 더해진 84만원을 매달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지자체의 형편을 고려해 국가보훈처장이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명예수당 상향으로 인한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였다. 김석기 의원은 “참전유공자분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셨던 대한민국의 위대한 영웅이며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거주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왔음은 물론 그 헌신에 비해 현실적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지급받아 왔다”라고 지적한 뒤 “법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분들께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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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충남지역 지지모임 ‘신복지 충남포럼’ 성황[충남=열린정책신문] 차기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전국을 순회하며 지지모임을 출범시키고 있는 가운데, 5월22일(토) 충남 지역에서 신복지충남포럼(상임대표 어기구 의원)이 결성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확산에 나섰다. 이낙연 전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충남지역 지지모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신복지 충남포럼’은 22일(토) 충남 예산군 덕산면 스플라스리솜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신복지 충남포럼은 지난 8일 열린 광주광역시 ‘신복지 광주포럼’을 시작으로, 부산, 춘천에 이어 4번째로 창립총회를 가진 지방 조직이다. 이날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을 감안해 참석 인원을 제한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행사장 안팎에 지금까지 창립총회에서 가장 많은 3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주(천안시을), 어기구(당진시), 김종민(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의원 등 충남지역 현역 의원 이외에도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 송한준 도의원(전 전국의장협의회 회장) 등 다수 도의원들과 각 시‧군 기초의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낙연 전 대표 지지 모임인 신복지 포럼은 전국 17개 광역시도별로 출범할 예정이어서 전국 발기인 수는 수십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날 창립 총회에 참석한 이낙연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포용적 책임정부와 혁신적 선도국가의 비전’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2030년까지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대 생활영역에서 최저 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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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 공식선언[충남=열린정책신문] 양승조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가 5월12일(수)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야외공간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이날 출마선언식에는 이시종 충북지사ㆍ허태정 대전시장ㆍ이춘희 세종시장 등 충청권 광역단체장, 이낙연 전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출마선언식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해 강준현, 김종민, 문진석, 박완주, 어기구, 우원식, 이장섭, 이정문, 홍성국, 정필모 국회의원, 그리고 이강철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나소열 전 청와대 비서관, 윤일규 전 국회의원, 이규희 전 국회의원, 최건식 민주당 고문 등이 참석 했다. 또한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충남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황천순 회장, 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최충진 회장, 대전시구의회의장단협의회 김태성 회장 등의 충청권 광역 및 기초 의회에서도 함께 했다. 그리고 충청권 기초단체장으로 김정섭 공주시장, 오세현 아산시장, 맹정호 서산시장, 최흥목 계룡시장, 김홍장 당진시장,문정우 금산군수, 박정현 부여군수, 가세로 태안군수 등이 참석해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첫 걸음을 빛냈으며, 문헌일 충남도민회 중앙회 회장도 축하를 전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출마선언을 통해 “양극화ㆍ저출산ㆍ고령화라는 3대 위기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 9위 경제대국ㆍ1인당 국민소득 3만2천달러에도 국민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고,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민의 대통령ㆍ봉사하는 대통령으로서 ‘나의 행복’이 모여 우리의 행복이 되고, 그래서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 도지사는 "3대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대한민국, 세계 1위의 미래 신성장동력과 첨단산업분야가 넘치는 나라, 우리 민족의 행복을 키우는 남북 평화 체제 구축 등을 강력히 실천할 것"을 다짐 했다. 출마선언식 장소인 ‘세종시 자치회관’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해 22일간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했던 양 후보의 의지가 돋보이는 장소로서 지방분권 대통령의 이미지를 강조하기에 충분한 장소로 평가 됐다. 양승조 도지사는 출마선언식을 마치고, 첫 공식행보로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했다. 방명록에는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ㆍ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양 도지사는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MBNㆍKBSㆍCBSㆍ국민일보 등 언론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며, 유튜브 채널인 박시영TV에도 출연한다. 13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해 ‘노인정책 현장간담회’를 진행한다.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한 양승조 후보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변호사 출신으로 4선 국회의원ㆍ민주당 사무총장ㆍ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을 두루 역임한 충청권 대표 정치인으로 현재는 충남도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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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으로 행복 잇는다[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도민들을 조기 발굴&치료하는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심리부검 결과보고서(2015)’에 따르면 자살자 28.1%가 자살 전 복통 등 신체적 불편감이나 수면곤란 등으로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가정의학과, 내과, 산부인과 의원 등이 내원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체크해 문제 발견 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올해는 보령&아산&당진&계룡시에서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참여 시군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으로 도에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에 현판과 안내문, 홍보물 등이 담긴 ‘마음이음키트’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을 통해 정신건강문제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적기에 치료해 자살 위험성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해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을 비롯해 지역사회 특성 및 주민 요구도를 반영해 다양한 마음건강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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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충남본부’ 출범[충남=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충남본부(본부장 박완주)가 26일(화) 발대식을 갖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과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발전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충남본부는 1본부장, 3고문위원, 1자문위원, 8본부장 체제로 모두 40명의 특위위원이 활동한다. 박완주 충남본부장(천안을, 충청권역 본부장 겸임)은 인사말을 통해 “‘메가시티’·‘세종의사당’·‘글로벌경제수도 서울’·‘국회특위구성’이라는 국가균형발전 4대 과제를 구체화·현실화 시키는데 충남본부가 앞장 서자”고 출범의 뜻을 밝혔다. 우원식 특위 위원장 역시 축사를 통해 “(특위 전신)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져 온 균형발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했다”면서 “특위가 지역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국가균형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승조(충남지사) 고문위원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균형을 완성하는 구체적인 과제들을 점검하고,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김종민(최고위원) 고문위원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방이 소멸될 뿐만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면서 “충청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고 주문했다. 강훈식(충남도당위원장) 고문위원 또한 “충남지역의 발전 전략과 현안 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역할을 강조했다. 자문위원인 진종헌 공주대학교 교수는 “수평적 네트워크형 메가시티 전략 수립과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특위는 1월 말까지 지역본부 발대식을 마무리하고, 2월 1일 전체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권역별 순회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발전 전략과 현안 사업, 민원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충남본부 명단> △ 본부장 : 박완주 국회의원(충청권역 본부장 겸임) △ 고문단 : 양승조 충남 도지사, 김종민 최고위원, 강훈식 충남도당위원장 △ 자문위원 : 진종헌 공주대학교 교수 △ 부본부장 : 문진석 국회의원, 이정문 국회의원, 어기구 국회의원, 박수현 공주부여청양 지역위원장, 나소열 보령서천 지역위원장, 김영권 아산갑 지역위원장, 조한기 서산태안 지역위원장, 김학민 홍성예산 지역위원장 △ 특위위원 : (지방자치단체장) 황명선 논산시장, 오세현 아산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맹정호 서산시장, 최홍묵 계룡시장, 김정섭 공주시장, 가세로 태안군수, 문정우 금산군수, 박정현 부여군수, 김돈곤 청양군수 (광역의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김명선 충남도의회의장, 전익현 충남도의회 부의장, 홍기후 운영위원장, 안장헌 기획경제위원장, 정병기 행정문화위원장님, 오인환 복지환경위원장,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장,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조철기 교육위원장 (지방의회의장)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 이종운 공주시의회 의장, 황재만 아산시의회 의장, 구본선 논산시의회 의장, 윤재은 계룡시의회 의장, 안기전 금산군의회 의장, 진광식 부여군의회 의장, 윤용관 홍성군의회 의장, 신경철 태안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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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도내 소상공인 빅데이터 분석지도 발간2017년 충남지역 소상공인 상가업소 수는 총 11만2413개로 2015년 8만7677개보다 2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충남연구원은 2015년과 2017년 기준 약 450만 건의 전국 소상공인 위치기반 빅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이외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를 분석한 충남정책지도 ‘소상공인 상가업소 수 현황과 변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정책지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 상가업소 수는 2015년 대비 20.0%(40만999개) 증가한 240만9843개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상가업소가 가장 많은 상위 3개 시군구는 서울시 강남구(3만5442개), 제주도 제주시(3만322개), 인천시 남동구(2만5207개)였고, 하위 3개 시·군·구는 경북 울릉군(571개), 경북 영양군(705개), 경북 군위군(978개)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충남 소상공인 상가업소는 모두 11만2413개로 전국 시·도 가운데 8위 수준이며, 이는 2015년 대비 28.2%(2만4736개) 증가한 수치이다. 충남 시·군별로 비교해보면 상가업소가 많은 상위 3개 시·군은 천안시(3만1613개), 아산시(1만3123개), 당진시(8717개)였고, 상가업소가 적은 하위 3개 시·군은 계룡시(1651개), 청양군(1671개), 서천군(3099개)이었다. 또한 읍·면·동 중에서는 홍성군 홍성읍(3581개), 논산시 취암동(3356개), 천안시 신안동(2851개)이 가장 많았으며, 서천군 시초면(4개), 부여군 충화면(9개), 부여군 옥산면(11개)이 가장 적었다. 충남 시·군별 상가업소 수 증가율에서는 아산시(38.6%), 공주시(35.5%), 금산군(35.3%)이 상위 3개 시·군으로, 하위 3개 시·군은 천안시(22.0%), 태안군(22.7%), 서천군(22.7%)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읍·면·동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위 3개 읍·면·동은 홍성군 홍북면(100.5%), 서산시 성연면(88.5%), 금산군 남이면(85.0%)으로, 상가업소 감소율이 가장 높은 상위 3개 읍·면·동은 서천군 시초면(-20.0%), 부여군 옥산면(-15.4%), 서천군 문산면(-11.5%)으로 나왔다. 연구책임을 맡은 충남연구원 최돈정 초빙책임연구원과 박정환 연구원은 “이번 정책지도와 같은 충남 소상공인 빅데이터 연구는 처음”이라며 “차후 소상공인 업종별, 시기별, 공간단위별 변화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관련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연구원 개요 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분석, 연구활동을 통하여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현재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cn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