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민주 서울시당 ‘민서유’ 개국 특집, ‘유튜브 핫플레이스’[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이 지난 13일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B2)에서 진행한 서울시당 유튜브채널 ‘민서유’(민주서울유니버스) 개국 특집 토크콘서트가 조회수 8만명, 동시접속 7000명, 구독자 6000명을 기록하며 단숨에 유튜브 ‘핫플레이스’로 부상했다. 이날 특집은 이동형 작가, 송서미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김영호 위원장을 비롯해 고민정 최고위원, 박주민 서울시당 홍보위원장,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평론가, 안귀령 민주당 부대변인이 출연했다. 인플루언서 박시영, 황희두, 한진희 등도 축사를 보냈다. 100여명의 방청객이 적은 △민주당에 바라는 점 △2023 희망 ‘듣보 뉴스’ △새해 소망을 나누고, 출연자들이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후 당 지도부 분위기를 전하는 등 정치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국을 전망하며 1,2부 90분을 풍성하게 채웠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진행자를 뽑는 오디션에서 성대모사 능력을 보는 등 재미의 요소도 놓치지 않겠다”며 “민서유가 2024년 총선 전까지 50만 구독자를 반드시 확보해 윤석열정부의 폭주를 막아내고 22대 총선 승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시청한 방청객들은 “서울의 지역 이슈도 놓치지 말아달라” “이런 공개방송을 자주 해달라” “지지한다” “구독 신청했다” 등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다. 개국 특집은 서울시당 유튜브채널 ‘민서유’(www.youtube.com/@minjooseoul) 뿐 아니라 ‘델리민주’ ‘이동형TV’ ‘오마이TV’ ‘박주민TV’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동시 생중계됐다. 전체 조회수는 민서유 1만3239회, 이동형TV 4만9466회, 델리민주 8332회 등 8만회, 합산 동시 조회수 8000명을 기록했다. 또 첫 방송만으로 구독자 6200명을 확보했다.
-
서영석 의원, 차별없는 삶의 마무리 위한 ‘장사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의무화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연고자가 장례의식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무연고 시신 처리 건수는 3,488건에 이른다. 이는 2017년 2,008건에 비해 약 74%가 증가한 수준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무연고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조례로 두고 있으며, 그마저도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실행되지 않는 곳이 많다. 이에 공영장례를 지원하지 않는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옮기는 무빈소 직장(直葬)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의무적으로 행하도록 해, 누구나 존엄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취지이다. 또한, 무연고 시신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로 분류하고 있는데, 연고자가 있음에도 각종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가 2021년 기준 전체 무연고 사망자 중 71%에 달한다. 최근 복지 사각지대 속에서 사망한 수원 세 모녀의 사례 또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에 해당하며, 경제적 사유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고자가 높은 장제비 부담으로 인해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 연고자가 장례의식을 치를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 연구책임의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서영석 의원은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포함된다”며 “사는 곳, 경제적 형편, 연고자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도 죽음을 차별받지 않는다는 사회적 신뢰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사법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 외 강선우, 고민정, 김병욱, 김상희, 김태년, 문진석, 설훈, 우원식, 이성만, 이용빈, 인재근, 최혜영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당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송년회, 개최[의정보고=열린정책뉴스] 지난 18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중랑갑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중랑(갑) 송년회에 약 700여명의 중랑구민이 참석하였다. 이 날 행사는 1부 의정보고회, 2부 레크레이션 및 동별 노래자랑으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재명 당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가장 일잘하는 서영교 최고위원’이라며 중랑(갑) 파이팅을 외치는 등 영상축사로 인사를 전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내년도 중랑구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서울에서 예산 6위 중랑구! 모두 함께 이뤄낸 성과이다.”라며 의정보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서 최고위원은 “약 1조원대 면목선 도시철도는 청량리에서부터 면목동, 망우동을 거쳐 중랑구청까지 가는 노선으로 마지막 단계인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심사 중이다. 의정보고회를 열고 있는 이 구민회관 자리는 약 지상40층, 지하5층 규모의 면목행정복합타운이 들어선다. 중랑구의 랜드마크! 약 5천억대 사업이다. 주민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인데, 구청이 신내동에 있어 갑구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다. 중랑구청의 일부가 면목행정복합타운에 자리할 것”이라고 밝혀 구민들의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사가정공원 주차장에는 117면의 주차공간을 갖춘 최고 시설의 첨단 도서관이 내년 3월 착공되며, 약 1백만명이 방문하는 중랑둘레길(3.8km)은 깔딱고개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랑구(갑)은 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선도사업 재개발, 모아주택 등에 다수 선정되었다고 소개하자, 류경기 구청장은 “서울에서 2번째로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는 곳이 중랑구이다.”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국대의원 투표 1등은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유튜브 약 500만뷰를 자랑하는 쇼츠 영상 등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 날 2부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때 언론의 집중을 가장 많이 받는 분이 서영교 최고위원이다. 정부 여당의 무능을 질타하는 소신 발언으로 속을 뻥 뚫리게 해준다. 중랑갑, 중랑을이 하나되어 더욱 발전하는 중랑구 만들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점점 발전하는 중랑구, 현안 해결, 입법활동, 최고위원 활동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회에 이어 2부에서는 동별 노래자랑, 레크레이션이 진행되었다. 단합과 결속력을 다지는 뜻깊은 중랑구(갑) 송년회 행사에는 류경기 중랑구청장, 이영실,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 박열완, 나은하, 최은주 중랑구의회 의원, 중랑구(갑) 고문, 운영위원, 상무위원, 동협의회장, 여성회장, 대의원, 핵심당원을 비롯한 중랑구 사회단체 인사 등이 함께 하였다.
-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지난 13일(화) 국회도서관 소희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 등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사기개통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스마트폰 개통 관련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을 점검하고, 제도 강화를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김상희, 강선우, 김주영 의원과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연대 상임대표, 문윤경 한국피플퍼스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현철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소장이 ‘발달장애인 통신사 차별사례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언’ 주제로, 김남희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사기피해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제언’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양승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팀장, 최선경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 이정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최기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개선방안으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통신사의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고객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이해하기 쉬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서 마련 등이 제안됐다.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폰 개통 피해사례는 102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강선우 의원실이 통신3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대 이상 휴대폰을 개통한 장애인이 6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선우 의원은 “스마트폰 개통 사기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취약성을 악용한 명백한 착취이자 고도화된 경제적 학대”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강선우·김상희·김태년·고민정·김성주·임종성·황희·강민정·김주영·김회재·유정주·이용빈·허영·홍정민 의원,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사단법인 두루, 법조공익모임 나우가 공동 주최했다.
-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 국민의힘 동참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 생명안전포럼, 정의당 기자회견 전문) 지난 30일,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의 행위가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하고,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배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 스스로를 0.3평 감옥에 가두고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사측은 47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하청노동자 1명이 1489년 동안 갚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승소해도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사측도 모를리 없습니다. 결국, 이 돈을 받겠다기 보다는 파업에 대한 보복이자, 파업 노동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수 많은 파업 끝에는 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재산과 임금에 대한 가압류, 그리고 가혹한 손배소가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노동현실의 잔혹한 민낯이며,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하는 비극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을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인 손배소를 막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노조법 2·3조를 바꿔야합니다. 지금의 노조법 2조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정의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나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노조법 3조 역시 국가와 기업의 손배 청구, 가압류 신청의 남용을 가능하도록 해 노동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실현하는 것이고, 진짜 사장이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법이며,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괴롭힘 손배폭탄을 막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미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 9건이나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민 5만 명의 서명으로 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앞에는 손해배상 가압류 피해노동자 6분이 벌써 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기업과 재벌을 위해 일하는 정당입니까? 국민의힘의 ‘국민’에 노동자는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더 이상 피맺힌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지금 당장 동참하십시오. 국민의힘이 기업과 재벌만을 위한 당이 아니라면,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해 거부권행사를 운운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호하는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의 삶을 위해서 국회에서의 원활한 입법논의에 국민의힘을 통해 협조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 참여한 저희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 생명안전포럼, 정의당 국회의원 강민정, 강선우,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권인숙, 김경만, 김남국, 김성주, 김수흥, 김영진, 김용민, 김영배, 김주영, 남인순, 노웅래, 류호정, 민병덕, 박광온, 박영순, 박주민, 박재호, 변재일, 배진교, 서동용, 서영교, 서영석, 설훈, 소병훈, 심상정, 양기대, 양경숙, 양이원영, 양정숙, 우원식, 이수진(비례), 이정문, 설훈, 오영환, 윤영덕, 용혜인, 유정주, 윤미향, 윤준병, 윤호중, 이동주,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은주, 이재정,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인재근, 임오경, 임호선, 위성곤, 장혜영, 전혜숙, 정필모, 정태호, 정춘숙, 조오섭,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인호,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익표 (가나다 순)
-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과방위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 더불민주당 위원들이 11월 29일(화) 국회 소통관에서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 전문) 과방위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공영방송 KBS, MBC, EBS를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공사법,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야 정치권이 임의로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를 추천하면서, 정권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방송사와 구성원은 권력의 눈치보고 흔들리느라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어내고 공영방송이 공영답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 구성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 의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을 발의했던 것입니다. 오늘 의결한 안의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KBS, MBC, EBS 이사회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추천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별 2인씩 6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집단의 이사 추천권을 보장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사장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이사회가 추천된 후보를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임명제청하도록 규정해 특정 진영에 치우친 사장 임명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박성중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의 사장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제 도입을 반영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안소위 의결을 시작으로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들을 제대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을 발의했던 취지대로 성실히 협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에 함께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 과방위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 민주당 위원 일동 고민정, 박찬대, 윤영찬, 정필모, 조승래 의원
-
문재인 전 대통령, 관리비 논란 '풍산개 파양'…남북대화 쇼 자인한 것[논평=열린정책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인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반환한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풍산개 사육 및 관리비 지급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며 파양의 원인을 윤 정부로 돌렸다. 결국 돈 때문에 못 키우겠다는 말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김정은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도 대통령기록물이라 법적으로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맞는다. 그러나 올해 3월 말 신설된 조항은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에 김정은으로부터 선물 받았으니 4년을 넘게 키운 것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감수성이 있다면, 키우던 사람이 계속 키우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에게 '키우던 분이 데려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문 전 대통령도 받아들인 것이라 모두가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 복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사육·관리비 지급 관련 시행령 신설이 차질을 빚자 "평산마을에서 키우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일에 태클을 거는 것은 대통령실이다. 좀스럽고 민망한 일을 하는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역으로 성을 냈다. 평산마을에서 키우는 것은 이미 합법인데, 무엇이 태클이고 좀스럽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지난 5월 언론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은) 어떤 사람보다도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강한 분"이라며 "(풍산개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상징하는 녀석들이기에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를 일구는 데 곰이, 송강이도 옆에서 같이 도왔으면 좋겠다"고 했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번 풍산개 반환은 생명에 대한 감수성, 한반도 평화의 상징보다 관리비가 더 중요하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결국 남북대화가 풍산개 관리비보다 못한 '쇼'였음을 자인한 셈이다.
-
다함께 의원모임,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 <다함께>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달장애인 지원제도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다함께 의원모임 간사를 맡은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제도에 대해서 평가하고,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등 국가의 발달장애인 지원 제도 강화를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김상희, 김태년, 김민석, 도종환, 한정애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과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김성천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김기룡 중부대 특수교육과 교수가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주제로,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선진국의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진승 한국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 임신화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운영위원, 최용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국장, 백경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달장애인 지원 제도 개선방안으로 ▲제2차 생애주기별 대책 수립,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자기주도적인 지원서비스 체계로 전환, ▲발달장애인 정책 수립 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발달장애지원위원회 설치 등이 제안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총체적인 제도 점검과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원모임 구성을 제안하고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올해 들어서만 알려진 발달장애인 가정의 비극이 열 건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발달장애인 지원 제도 강화를 위한 방안들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모임 <다함께>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강득구·강민정·강선우·고민정·김민석·김상희·김성주·김승원·김영배·김주영·김태년·김회재·도종환·서영교·신정훈·안민석·양이원영·유정주·윤건영·이수진·이용빈·임종성·임호선·정태호·최기상·한병도·한정애·허영·허종식·홍정민·황운하·황희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하고 있다.
-
현충원 참배로 민주당 신임 지도부 첫 일정 시작[국회=열린정책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은 29일(월) 오전 이재명 신임 당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장경태 최고위원들과 함께 국립 현충원을 찾았다. 어제 새로운 지도부가 결정되고 오늘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한 것이다. 이후 진행된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서영교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때는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했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상민과 한동훈 등 윤핵관, 김건희와 김핵관이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 더욱 진화한 ‘국정 농단’이다. 국민들께서는 이를 확실히 심판하길 요구하신다.”고 발언했다. 서 최고위원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라 그런지 대통령 부인은 수십억 주가조작의 의혹에도 한 번의 압수수색, 한 번의 소환조사도 없었다. 이것이 윤 정부가 말하는 공정인가?”라며 비판했다. 또한,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는 129번의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던데 수십억원 주가조작에 연루된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는 1,290번은 압수수색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윤석열 정권의 공정이 윤핵관과 김핵관, 국민의힘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최고위원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대통령실 리모델링 특혜 의혹, 이권개입 등에 관한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저지 대책단 단장>으로 활동하며, 시행령으로 경찰국 신설을 강행한 것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위헌·위법한 행위임을 문제 제기했다. 이날 오후에 서 후보는 이재명 당대표와 다른 최고위원들과 함께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다. 문 전대통령 예방을 통해 당내 통합과 단결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발달장애인 권익보장 의원모임 ‘다함께’ 공식 출범[국회=열린정책뉴스] 발달장애인 참사를 막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결의안 통과가 늦어지는 가운데,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 <다함께>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공식 출범했다. 모임 간사를 맡은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을 구성해 상임위별로 나뉘어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2일(월)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의원모임 <다함께>는 35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 의원모임에 속해 있다.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출범식에는 의원모임 간사인 강선우 의원을 비롯해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교육위원회 간사, 조승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임종성·한병도·강득구·고민정·김영배·유정주·허영·허종식·홍정민 등 14명의 소속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송윤재 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 민용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수석부회장, 고희성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의원모임 <다함께>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다룰 수 있는 상임위별 발달장애 이슈를 발굴하여 국정감사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7월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의원모임 구성을 제안하고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특위 결의안이 발의된 지 48일이나 지났지만,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결의안 처리를 위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 답답한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어 국회 특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발달장애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의원모임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반드시 정기국회 내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국회 특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원모임 <다함께>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강득구·강민정·강선우·고민정·김민석·김성주·김승원·김영배·김주영·김태년·김회재·도종환·서영교·신정훈·안민석·양이원영·유정주·윤건영·이수진·이용빈·임종성·임호선·정태호·최기상·한병도·한정애·허영·허종식·홍정민·황운하·황희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