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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박용진·강훈식 민주당 '컷오프'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민주당은 28일(목)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대표 후보를 8인에서 3인으로 압축하는 예비경선 컷오프를 진행했다. 중앙위원 현장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혼합한 결과, 강훈식·박용진·이재명 의원이 3위 안에 들어 컷오프를 통과하고,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대표 본경선 후보로 선출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 강훈식 후보가 본경선 진출을 확정됐다"고 밝혔다. 대세론을 형성한 이재명 의원에 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생) 후보 2명이 맞서는 구도가 형성됐으며, 당대표 선거 본선은 지역별 순회 경선을 거쳐 오는 8월 28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임기는 2024년 9월까지다. 한편,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는 장경태·박찬대·고영인·서영교·고민정·정청래·송갑석·윤영찬 의원이 각각 컷오프를 통과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는 총 8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강한 가운데 4명이나 나온 ‘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생)의 선전 여부가 그나마 관심사였고, 결국 97주자인 강훈삭·박용진 두 의원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기존 중앙위원 투표로만 진행되던 당대표 예비경선 규정이 이번부터 국민여론조사 30% 반영으로 바뀌면서 박용진 의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강훈식 의원은 충남 아산을이 지역구로 ‘비수도권 유일 후보’로서 중앙위원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간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 본선에서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여론조사 5%,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를 각각 반영해 대표를 뽑는다. 권리당원의 지지세와 인지도가 가장 높은 이 의원이 유력한 ‘1강’으로 꼽히는 가운데 강·박 의원의 단일화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본경선은 8월 6일(토) 강원 및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한 달간 매주 주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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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평등법 공청회' 신속진행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진성준 의원 등 12명)은 5월 2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법사위의 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 전문) 지금 국회 앞에는 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목숨을 걸고 20일 넘게 단식하는 국민이 계십니다. 평등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된 이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 법사위에서 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나서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평등법,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는 국민의힘 측에 지속적으로 평등법 국회 공청회를 비롯한 논의를 요구해왔습니다. 늦었지만 이런 요구들이 받아들여져서 얼마 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평등법 관련 공청회 개최가 결정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발의한 후 처음입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입법 절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저희는 국민의힘 역시 평등법, 차별금지법 제정의 책임 있는 한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택된 평등법 공청회 계획서는 공청회의 일정과 진술인을 국민의힘과 합의하여 정하기 위해 공란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닙니다. 평등법 제정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공청회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인원, 시간을 제한하지 말고 밤샘 토론을 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대화와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며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청회 날짜 협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과연 국민이 이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우리는, 사회 전반에 걸쳐 혐오와 배제의 정서가 퍼지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정치권이 이러한 혐오와 배제를 득표를 위해 이용하는 행태까지 목격했습니다.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나 학력, 장애여부, 성 정체성, 국적과 심지어 내가 선택할 수 없이 태어난 경제적 상황까지도 혐오와 차별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아닌 다른 사회적 약자가 표적이 되었지만, 내일은 나 자신이 혐오와 비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차별과 혐오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더 이상 퇴보하지 않도록,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더 많은 국민이 평등법 제정에 손을 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출발점으로 평등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는 신속하게 성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쟁을 뒤로 하고 5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평등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입법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성준, 박주민, 강민정, 고민정, 권인숙, 양이원영, 윤영덕, 이동주,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탄희,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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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다원주의 체제로의 정치교체'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총 53인은 3월 21일(월)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다원주의 체제로의 정치교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탄희 의원은 “국회의 제정치세력들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치개혁 동참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면서, “특히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법"과 "위성정당방지법" 처리를 위한 국회 정개특위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국민적 동의가 확인된 결선투표제와 대통령중임제, 나아가 “다원주의 정치”로의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 과제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전문) <다원주의 체제로의 정치교체, 더 늦출 수 없습니다!> -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법/위성정당방지법 등 정치개혁법안 정개특위 처리 시급! - 국민의힘에 명확한 입장 요구! - 모든 정치세력에 정치개혁 동참 촉구! 이번 대통령 선거로 다원주의 정치개혁이 왜 절실한지 여실히 증명됐습니다. 국민들께서 정치적 양극화의 폐해를 체감하고 다원주의 정치체제와 다당제로의 ‘정치교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선거는 미래를 위한 축제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많은 상처와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누구에 반대하기 위해 누구를 찍어야 한다는 응징론과 혐오의 네거티브 캠페인 때문에 미래 담론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대선 후보들 간의 정치공학적 단일화 논란이 또다시 반복됐고, 대통령 당선자의 득표율은 과반에 못 미쳤습니다. 3위 후보에 책임을 묻는 소모적인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폐해는 혐오와 미움만을 양산하는 ‘정치적 양극화’ 때문입니다. 내가 못해도 남이 더 못하기만 하면 승리하는 양당 시스템 때문입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내가 더 잘해야 승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다원주의 정치체제로 정치를 교체해서 혐오와 미움의 정치를 끊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초의회부터 국회,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권력구조를 다원주의 정치체제에 맞게 체계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특히 이번 6•1 지방선거가 그 첫단추가 되어야 합니다. 양당이 기초의원을 독식하는 나눠먹기식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서 다양한 정치세력이 기초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초의회에서부터 혐오와 미움 대신 생산적인 토론과 연합정치가 가능하도록 다원주의 정치개혁을 실현해야 합니다. 지방선거가 불과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선거구획정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회정개특위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법의 처리가 시급합니다. 아울러 오랜 과제인 위성정당방지법의 처리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더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정치개혁 법안들을 추진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국회의 제정치세력들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치개혁 동참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연합정치”, “다원주의 정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국민적 동의가 확인된 만큼 모든 정당들이 이 논의에 참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특히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법"과 "위성정당방지법" 처리를 위한 국회 정개특위 논의에 참여해주십시오. 나아가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국민적 동의가 확인된 결선투표제와 대통령중임제, 나아가 “다원주의 정치”로의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 과제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정치교체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늦어질수록 정치교체를 향한 국민의 열망에 배반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민주당이 약속한대로 다당제로의 정치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3.2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강민정, 강선우, 고민정, 고영인, 권인숙, 김경협, 김남국, 김민철, 김상희, 김성주, 김승원, 김용민, 김의겸,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신동근, 안규백, 안민석,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윤재갑, 이수진(동작)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우, 이원택, 이재정, 이정문,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정춘숙, 정필모,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혜영, 한준호,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정민, 황운하 총 5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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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메타버스 매개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토론회=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오는 27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메타버스 매개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고민정 의원, 권인숙 의원, 김상희 의원, 민형배 의원, 소병철 의원, 양이원영 의원, 윤건영 의원, 동작을 이수진 의원, 조승래 의원, 조오섭 의원, 최혜영 의원, 허영 의원, 홍정민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을 매개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현황을 살피고 관계부처와 및 각계 전문가분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원장이 좌장을 맡고, 사단법인 탁틴내일 정희진 팀장, 법무법인 예현 신민영 변호사가 발제를 진행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박선옥 과장,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이병귀 과장,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TF 서지현 검사,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정준화 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강선우 국회의원은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을 악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토론회에 전문가, 정부, 국회 모두가 모인 만큼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과 더불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필요한 입법적·정책적 과제를 발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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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은 ① 이동, 안전, 공공행정서비스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분야 규정하고, ② 국가 및 지자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③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사업 시행 등을 규정한다. 최혜영 의원,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통과를 위해 여야 의원이 한 자리에 모인 점을 뜻깊게 생각… 유니버설디자인 제도를 정착시켜 성별, 연령, 국적, 장애 등 그 어떤 이유로도 배제되거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1월 7일(금) 장애, 연령, 성별, 국적 등을 넘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과 제품을 설계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오전 9시30분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유니버설디자인 제도 확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 대표의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연구책임의원: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사)유니버설디자인협회와 함께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대표의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연구책임의원 최혜영 의원과 함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부산 남구갑), 양정숙 의원(무소속), (사)유니버설디자인협회 우창윤 회장, 박청호 이사가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김민석위원장은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은 장애인 뿐 아니라 아동, 노인 등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약자의 눈’에서 진행한 Barrier-Free 전시회에 이어 오늘 기자회견도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법안이 어서 통과돼서 우리 사회가 진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김예지 의원은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은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여 누구나 모든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국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경기도 부지사로 일하던 시절, 실제로 유니버설디자인을 추진해본 경험이 있다. 실제로 추진해보니, 지자체 수준에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접근성 고려 대상을 장애 분야 위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이 통과되어 적용 분야, 고려 대상도 확대되고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어진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우창윤 회장은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Free, 이하 BF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법적 기준이 요구하는 비율에만 접근성을 확보하는 사례도 많고, 인증기준 설정 시 다양한 대상과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에는 BF인증제도를 대체할 수단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고 발언하며, “그러나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기틀이 미흡하다 보니 유니버설디자인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도시공간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건축과 도로, 공원 등 각 접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컨트롤타워가 없다. 또한 지자체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본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이동, 안전, 공공행정서비스, 공간 및 제품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분야를 규정하고, ② 국가 및 지자체가 유니버설디자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과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③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④ 그 밖에 민간 참여 환경 조성, 대통령 소속의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설치와 특별회계 설치 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최혜영 의원은 오늘 법안 발의 및 기자회견과 관련하여“「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제도 확산을 위해 여야 의원이 한 자리에 모인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더 나아가, 유니버설디자인제도의 정착을 통해 성별, 연령, 국적, 장애 등 그 어떤 이유로도 배제되거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월 7일 대표발의한「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은 강득구, 강병원, 강준현, 고민정, 김민석, 김예지, 김원이, 남인순, 류호정, 맹성규, 민병덕, 박수영, 박정, 서영석, 송옥주, 양정숙, 오영환, 용혜인, 윤재갑, 허종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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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기만하는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12월20일(월), 유권자 혼동을 유발하고 가짜뉴스 유포 위험이 큰 일명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에‘AI 윤석열’이 등장했다. ‘AI 윤석열’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모습과 목소리를 딥러닝(신경망학습)을 통해 학습하여 텍스트만 입력해도 마치 윤 후보가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구현하는 가상 캐릭터의 일종이다. 국민의힘은 ‘AI 윤석열’을 후보가 미처 갈 수 없는 지역이나 행사 등에 참석케하는 방식 등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선거운동은 국민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허위나 과장 없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나,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후보자 영상 등이 선거운동에 활용될 경우 실제 후보자와 구분이 불가능한 합성 영상물을 통해 후보자의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후보자에 관한 정보 습득 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된다는 점에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지난 2018년 해외에서는 히틀러와 비슷한 말투로 조작된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악성 딥페이크’ 영상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우려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주법으로 선거 60일전부터 실제 정치인과 비슷하게 조작한 동영상‧이미지‧오디오 제작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도가 처음 이루어지다보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아직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불법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관련 법령의 정비도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해식 의원은 “유권자가 공직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실제 후보자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여러 가지 태도와 자세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후보자의 단점은 가리고 장점만을 부각시킨 가상 캐릭터를 통해 선거운동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국민의 후보자 선택을 방해하는 것으로 유권자 기만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민정, 고용진, 김경협, 김남국, 김두관, 김영배, 김정호, 김진표, 박정,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신정훈, 윤영찬, 윤준병, 이병훈, 임호선, 전용기, 전혜숙, 정필모, 조오섭, 천준호, 허영, 홍기원, 홍익표, 황운하 의원 등 총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하여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첨부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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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출범식 개최[대선=열린정책뉴스] 12월 14일(화) 오후2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 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인사말을 대독하기 위해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을 중심으로는 남인순 상임위원장, 김성주 수석부위원장, 고영인・김원이・서영석・신현영・최종윤・최혜영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각 국회의원들은 보건복지의 세부 분야별 책임의원으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권영세(복지국가실천연대 대외협력위원장)・김윤(서울대의대 교수)・문진영(서강대 교수)・윤종술(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임성규(보편적복지국가포럼 공동대표)・추무진(前의협 회장) 공동위원장과, 김정열(장애시민정치포럼 대표)・송원찬(보편적복지국가포럼 공동대표)・김건태(광주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 회장) 부위원장 등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명 대선후보는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의 대독으로 “복지국가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며, “포용적 돌봄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앞으로 발표되는 보건복지분야 공약은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공약발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은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출범을 위한 경과보고를 하며, “현장활동가를 중심으로 전문가, 당, 국회의원의 결합체로서 포괄적인 조직을 갖추었다며,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역순회를 통해 다양한 보건복지 관련 단체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상임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회복지계와 보건의료계의 연대와 총의를 모으는 열린 플랫폼”이라며, “범보건복지계가 포용복지국가위원회를 통해 이재명 후보를 꼭 승리한 복지대통령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 말미에는 각 분야의 본부장들의 선창에 따라 ‘공공병원 확충 의료불평등 해소’, ‘주치의제도 도입 건강돌봄 강화’,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돌봄종사자 단일임금 및 안전확보’를 구호로 외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참석한 구성원 외에도 국회의원 정춘숙․강선우․고민정․허종식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유동철(동의대 교수), 조경애(공공의료포럼 공동대표), 주진형(강원대의대 교수), 정원오(성공회대 부총장), 홍선미(한신대 교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지역별, 직능별 관련단체 대표 등 1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적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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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5년 성과와 과제, 위기에 강한 나라’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진선미, 강병원, 고민정, 신현영, 오영환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문재인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위기에 강한 나라’ 주제의 토론회가 내달(12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달 27일부터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과제’ 연속토론회를 이어오고 있다. 토론은 7개 주제로 진행되는데,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민이 주인인 정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등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의 5대 국정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번 토론회는 6번째로 ‘위기에 강한 나라’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진선미 의원의 사회로 책임의원인 도종환 의원이 인사말을, 이광재 외교통일위원장,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이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한일 통상위기’,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북핵 위기’,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대해 발제한 후, 도종환 의원, 강병원 의원, 고민정 의원, 오영환 의원, 이종구 서울대 교수, 신현영 의원이 토론한다. 도종환 의원은 “지난 5년여간 문재인정부는 여러 차례 위기를 맞을 때마다 국민과 함께 위기에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대응 능력과 성과를 제대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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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사회복지사 인건비"더 미뤄서는 안 돼..."[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24일(수)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 인건비 예산 관련 간담회’를 열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한 예산 증액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광재 의원과 함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맹성규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고민정, 소병철, 양이원영, 이용우, 임종성, 허영, 홍정민 의원이 참석했다.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남세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 방영탁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장 및 관계자가 참여해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오승환 회장은 “매년 국가예산 심의 시기마다 인건비 청원 활동이 반복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임금심의 공식 테이블을 통한 보수지침 확정 절차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세도 이사장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22년 최저인건비 상승률 5.1%도 반영하지 못한 채 정부안이 제출되다보니 사회복지사들은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아동프로그램비를 줄여야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방영탁 회장은 “복권기금으로 아이들을 지원하다가 복지부 일반회계로 이번에 전환되어 진전을 이루었다”면서 “2022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 199억원 증액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현행 예산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들이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거나 돌봄 비용을 줄여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국고지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준수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은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약속, 더 미뤄서는 안된다”면서 “아이들과 사회복지사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과 뜻 모아 함께 나서겠다”고 예산 반영 의지를 피력했다. 첨부, 간담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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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먼 소프' 미공개 사진 특별전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오는 111월22일(월) 13시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26일(금)까지 5일간 국회 로비 1층 전시공간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실을 말하다' 미공개 사진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5·18 국립묘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오섭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76명이 공동주최해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에서 제공한 사진 자료로 열린다. 특히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광주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됐던 '노먼 소프' 기증자료를 국회에서 재공개함으로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전두환 국가장 배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노먼 소프는 1980년 5월27일 도청진압작전 이후 가장 먼저 도청에 들어간 사람으로 그 날의 잔혹하고 무참한 학살 현장의 진실이 생생하게 기록된 미공개 자료들이 포함되어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5월23일 전남도청 내외의 모습과 24일 전남 목포역 광장시위, 26일 광주 농성동 죽음의 행진, 민주수호범시민 궐기대회, 27일 계엄군 재진입 전후 상황 등이 기록된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조오섭 의원은 "이번 특별전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전두환 국가장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에서 개최했다"며 "그 날의 참혹한 진실 앞에 광주 학살자 전두환을 옹호하는 부역자들이 권력에 눈이 멀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난자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전은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김경만, 김경협, 김민석, 김민철,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호, 김원이, 김윤덕, 김주영, 김진표, 김태년, 김한정, 김회재, 남인순, 문진석, 민형배, 박상혁, 박홍근, 서동용, 서삼석, 설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안호영, 양경숙,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오기형,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윤영덕, 윤재갑, 윤호중, 이병훈, 이상민, 이수진(비), 이수진(동작), 이용빈, 이원택, 이인영, 이장섭,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장경태, 전혜숙,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오섭,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최강욱, 최기상, 최종윤, 한병도, 허영, 홍영표 등 총76명 국회의원이 공동주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