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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지우기에 애꿎은 청년들만 피해 보나[국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의 대표적 청년지원사업 중 하나인 ‘공공데이터 일자리사업’이 올해를 끝으로 전면 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일자리사업은 ‘공공데이터 청년일자리사업’과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표적 청년지원정책이다. 이 중 ‘공공데이터 청년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사업으로서 올해를 끝으로 사업이 종료된다. 2019년부터 시작된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은 당초 사업 종료 계획이 없었음에도 내년도 행안부 사업에서 전면 배제됐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2022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 평가보고서’를 통해 해당 사업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전문교육과 인턴십(실무경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향후 데이터산업 성장을 대비하는 등,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의 중요성을 공인한 바 있다. 고용부는 모집경쟁률 역시 19년에 8.3대 1, 20년(본예산)에 15.4대 1에 이를 정도로 높아 본 사업에 대한 수요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오영환 의원은 실무부서의 개선 의지와 달리 해당사업이 폐지된 것에 대해 “사업중요도와 충분한 수요가 인정된 지난 정부의 청년지원사업이 정치적 목적이 앞서 전면 폐지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는 멈추고,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추진 의지를 갖고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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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택 동구청장 “재미·감동·머물고 싶은 도시 조성” 총력[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 임택 청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구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일 취임 100일을 맞은 임택 동구청장은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동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재미와 감동, 나아가 머물고 싶은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5·18민주광장 일원에 조성한 ‘빛의 분수대’가 개막 이후 현재까지 누적 관람객만 2만여 명 돌파, 여행자 편의 공간인 ‘여행자의 ZIP(집)’도 8월 개관 이후 1만여 명이 다녀가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노잼도시’ 이미지를 벗고 ‘꿀잼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희망찬 행보가 입증해주고 있다. 동구는 임택 청장 취임 이후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를 구정 목표로 ▲밝고 활기찬 경제도시 ▲미래가 있는 희망자치도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저탄소 친환경 생태도시 ▲안심할 수 있는 안전건강도시 ▲사람중심의 인문도시 등 6대 분야 120건의 신규 시책을 발굴·추진 중이다. 최대현안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호남 최대 상권으로 이름을 떨쳤던 충장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어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미래전략사업 육성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 침체기를 겪어야 했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모두가 살맛나는 경제도시 동구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더불어 최근 열린 2023년 신규·역점시책 보고회를 통해 6대 분야별로 코로나일상시대에 따른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맞춤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분야별 대표 시책은 ▲‘동구 맘택시’ 운영 ▲도심 속 힐링 골목 조성 ▲탄소중립 녹색성장 종합대책 수립 ▲중대 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람 중심 품격있는 도시경관 수립 등이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대면 행사들이 기지개를 켜면서 이달부터 ‘광주 동구 한국지역도서전’, ‘KBS 전국노래자랑’, ‘추억의 광주충장 월드페스티벌’,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 등의 잇따른 개최로 지역민, 전 세계인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명칭까지 변경해 글로벌 축제로 도약을 선포한 ‘제19회 광주충장 월드페스티벌(10.13~17)’과 함께 전 세계 거리 뮤지션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버스커즈 월드컵’ 개최를 위해 각 부서별 협업으로 행정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00일 동안 눈에 띄는 성과도 거둬 주목받고 있다. ‘2022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에서 임 청장이 기초부문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17회 대한민국환경대상’에서 공공부문 스마트 그린시티 분야 대상, ‘2022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공모’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최우수상 수상,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문화대상’에서 각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스마트 아트빌리지 조성 시범사업에 5개 자치구 가운데 최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스마트 예술여행도시, 광주 동구’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더불어 광주문화재야행 ‘동구 달빛걸음’과 생생문화재 ‘오감만족 풍류산책’ 사업이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7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임택 동구청장은 “다시 한번 제게 맡겨주신 막중한 소임을 깊이 새겨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동구 발전에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면서 “중단 없는 변화와 발전으로 광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는 ‘제2의 전성기’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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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가을꽃축제도 즐기고 일자리도 찾고”[장성=열린정책뉴스] 장성군이 황룡강 가을꽃축제 첫날인 10월 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일자리 박람회를 연다. 구직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업체에는 우수인력 채용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다양한 취업정보 취득과 현장면접을 통한 취업까지 한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될 예정이다. 먼저 현장면접에는 총 9개 업체가 참여해 인력 채용에 나선다. 군은 심층면접을 통해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면접부스를 제공한다. 직업유형검사와 이력서 컨설팅을 통한 구직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0여 개 업체에서 제공한 구인자료 열람과 ‘감정 아로마오일 체험’ 등 유망 일자리를 소개하는 코너도 마련해 다각도로 구직 활동을 지원한다. 그밖에 유관기관인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와 전남고용노동연구원에서도 이번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 구직자 발굴과 기관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3년 만에 개최되는 황룡강 가을꽃축제에 맞춰 일자리 박람회를 재개하게 됐다”면서 “구직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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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최근 5년간 겨우 1/4만 돌려받아[논평=열린정책뉴스] 대지급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고용주의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및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고용주를 대리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지난 5년 간 지급한 2조 3,230억의 대지급금 중 회수한 금액은 1/4에 불과하다. 2018년부터 2022년도 8월까지 1조 7,409억원을 임금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쓰고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우원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노원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8월까지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액은 2018년 지급액 3,739억 9,800만원, 2019년 4,598억 7,900만원, 2020년 5,796억 9,000만원, 2021년 5,465억 7,000만원, 2022년 8월 기준 3,628억 7,500만원이다. 지급 유형별로는 고용주가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의 결정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이 2018년 1,874억 6700만원(50.1%), 2019년 1,687억 8900만원(36.7%), 2020년 1,099억 7500억(19%), 2021년 793억 6000만원(12.5%), 2022년 8월 기준 248억 3900만원(6.8%)를 차지했다. 파산 등으로 인해 지급능력을 상실해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의 비중은 매년 줄어든 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8년 1,895억 3100만원(49.9%)로 비중이 비슷했지만, 2019년 2,910억 9000만원(63.3%), 2020년 4,597억 1400만원(81%), 2021년 4,672억 1000만원(85.5%), 2022년 8월 기준 3,380억 3600만원(93.2%)로 대폭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기업이 9,097억 6100만원(39.2%), 5~49인 기업이 1조 1282억 73000만원(48.6%), 50~299인 기업이 2,581억 8000만원(11.1%), 300인 이상 기업이 267억 9800만원(1.2%)로 나타났다. 규무별 회수율은 5인 미만 기업이 1,738억 5100만원으로 19.1%, 5~49인 기업이 3,039억 8800만원으로 26.9%, 50~299인 기업이 890억 3400만원으로 34.5%, 300인 이상 기업이 152억 200만원으로 56.7%였다. 5인 미만 기업은 지급한 금액의 1/5도 환수되지 못한 것이다. 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출되고 있으며, 사업주 부담금(사업장 내 근로자 보수총액의 0.06%),사업주 변제금, 차입금, 기금운용 수입금이 기금의 수입항목이다. 이 기금에서 대지급금 지급, 무료 법률 구조지원, 대지급금 조력지원, 체불 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제도운영 및 기금관리가 이루어진다. 기금의 규모는 2018년 말 7,909억, 2019년 8,021억, 2020년 6,798억, 2021년 7,022억 수준이다. 우원식 의원은 올 8월 대지급금 1억 52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자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있으나, 현재 대지급금 회수 실적은 1/4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가 구상권 청구 강화 등을 통해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책임지기위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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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2년도 여수시 일자리 박람회’ 28일 개최[여수=열린정책뉴스] ‘2022년도 여수시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28일 오전 10시 흥국체육관에서 열린다. 여수시(시장 정기명)와 여수상공회의소(회장 이용규),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정환)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노사민정협의회,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에서 후원한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재원산업, 승진엔지니어링, ㈜유심천레저산업, 소노캄여수, 예술랜드 등 40여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및 간접채용으로 15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기업 채용관, 취‧창업 컨설팅관, 직업 체험관, 취업 지원관, 특성화고등학교 홍보관 등 20개관 28개 부스도 운영된다. 기업 채용관에서는 구직‧구인 상담과 채용이 진행되며, 구직자는 행사 당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지참하고 즉석 면접을 볼 수 있다. 취‧창업 컨설팅관에서는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인사 실무자로부터 취업 노하우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사회적경제기업으로부터 다양한 창업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500: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여수 MBC 박성언 아나운서의 ‘나를 돋보이게 하는 스피치’ 면접 성공법 특강도 준비돼 있다. 이 밖에도 미디어콘텐츠 제작 체험, 직업 심리검사, 이력서 사진촬영, 면접 이미지컨설팅 등도 진행되며, 유관기관 홍보관에서는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지역의 취업 희망자와 구인 기업을 연결하고, 취‧창업과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많은 시민과 청년층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 인구일자리과(☎061-659-365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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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국가 미래 혁신기술 산업 인력양성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오는 22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가 미래 혁신기술 산업 인력양성 방안 마련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디지털 혁신과 미래 포럼(공동대표: 박대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가 공동주최 한다. 공동주관사로는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 등의 신기술 전문인력과 국가 첨단산업을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은 권오영 교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 미래교육혁신처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발제자는 모두 3명이며, ▲최성현 부사장(삼성전자 차세대통신연구센터장)은 「초연결·초지능 인텔리전스 시대의 도래와 기술 전문가 확보 중요성」을 주제로, ▲송대섭 책임리더(네이버 Agenda Research 센터장)는 「AI 기반 기술플랫폼의 중요성과 전문 인력 양성」을 주제로, ▲심헌 교수(한국폴리텍대학)는 「폴리텍 미래기술 인력양성 고도화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은 ▲김왕 단장(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최성민 학생(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이주호 학생(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계공학부), ▲김상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권진호 과장(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강창묵 팀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인재정책팀)등 6명의 토론자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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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주민 고충 해소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함평=열린정책뉴스] 전남 함평군이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지역 주민의 고충 해소를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함평군은 15일 “행정·법률, 복지혜택 등 군민의 생활 속 문제들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10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청 대회의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분야별 상담반이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주민을 찾아가 현장 상담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현장민원 상담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융감독원 등 6개 협업기관이 함께 참여해 근로개선, 법률,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地籍) 분쟁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상담 중 해결이 가능한 고충이나 문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 과정을 거쳐 처리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10월 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사전 예약이 어려운 경우 당일 현장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함평 군민뿐 아니라 장성군, 광주 광산구 등 인근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민들의 고충이 말끔히 해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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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의 현장취재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의 현장취재 (FEAT.숙명여자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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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일손, 외국인 계절근로자마저 부족하다[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5년 간 농‧어촌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율이 29.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2년 7월 전국 119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법무부에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는 45,130명이었고, 입국한 인원은 13,297명이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 신청 수요 순으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13,930명 신청, 6,293명 입국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7,804명 신청, 1,871명 입국, ▲충청북도 6,047명 신청, 2,145명 입국, ▲전라남도 5,107명 신청, 580명 입국, ▲충청남도 4,956명 입국, 1,102명 입국, ▲전라북도 3,191명 신청, 759명 입국, ▲경기도 1,788명 신청, 222명 입국, ▲경상남도 1,364명 신청, 180명 입국, ▲제주특별자치도 889명 신청, 127명 입국, ▲세종특별자치시 54명 신청, 18명 입국 등이었다. 최근 5년 간(2018년~2022년 7월) 입국 국가별로는 △필리핀이 4,973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3,839명, △캄보디아 928명, △네팔 805명, △우즈베키스탄 447명, △중국 374명, △몽골 305명, △키르키즈스탄 202명, △러시아 15명, △태국 15명, △인도네시아 4명 순이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정부에 수요 인원은 신청하고,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한다. 하지만 최근 농‧어촌 인구감소에 따라 만성적인 인력부족, 입국 후 교육 등 적응 기간, 날씨에 따른 작업일 수 제한 등 현행법에 따른 최대 5개월 체류 기간이 짧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입국이 제한된 ’20년 ~ ’21년을 제외하더라도 신청 대비 입국률이 40%에 불과하다”면서, “관계 당국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 다른 고용 프로그램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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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중대산업사고 여전…[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의원(청주서원구)은 9월 12일(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업재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상반기 중대산업사고 발생과 재해사망자수가 예년에 비해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대산업사고는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씨 사건 이후,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바 있다. 중대중대재해처벌법은 공론화되어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4건에 이어, 올해도 상반기 기준으로 벌써 7건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했다. 재해사망자도 연간 2,000여명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22년에는 6월 말 기준으로 1,142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반기 재해 사망자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696명, 사고사망자 수는 446명이다. 사고사망자를 산업별로 분석하면 건설업이 222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89명, 서비스업 65명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해당 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면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현장 관리 지원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8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 추정액이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2015년 20조원에서 2016년 21조, 2017년 22조, 2018년 25조, 2019년 29조, 2020년 30조원, 2021년 32조원 으로 최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상반기(16조원)까지의 경제적손실추정액은 194조원에 달한다. *경제적손실 추정방식 = 산재보상지급액 x 5(직접손실액+간접손실액) - 직접손실액(산재보상지급 사용액) / 간접손실액(노동자 사고로 인한 업계피해 등) 이장섭 의원은 “산재공화국 누명을 벗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했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 시도를 당장 멈추고, 법률의 취지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