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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특성화고, 2022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성과 풍성[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지난 8월 29일(월)부터 9월 5일(월)까지 8일간 경상남도 창원컨벤션센터 등 8개 경기장에서 열린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전남 특성화고 학생 92명이 참가해 그 중 33명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 특성화고 학생들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3개, 우수상 4개, 장려상 19개를 획득했다. 직종별로는 자동차페인팅(순천공업고 김민재), CNC/밀링(여수공업고 임원철) 직종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자동차페인팅(순천공업고 이호준, 순천공업고 황찬율), 웹디자인 및 개발(여수정보과학고 김중원, 여수정보과학고 노승준), 냉동기술(나주공업고 서영민) 직종에서 각각 은메달을 땄다. 웹디자인 및 개발(여수정보과학고 배태형), 냉동기술(나주공업고 이의택), 헤어디자인(전남미용고 이다솜) 직종에서는 각각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번 전국대회는 경상남도교육청, 고용노동부, 경상남도가 공동 주최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와 경상남도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17개 시·도 1,798명의 선수가 53개 직종별로 기량을 겨뤘다. 전라남도는 이번 대회에 지방 경기를 거쳐 선발된 대표선수 107명(일반인 15명 포함)이 참가했고, 특성화고 학생 33명, 일반인 6명이 입상했다. 도교육청 김은섭 미래인재과장은 “우리 전남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해 올해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냈다.”면서 “전남의 특성화고 학생들의 기능향상과 현장실무능력을 높여주는 실무중심, 기술중심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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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 일자리대상 5년 연속 수상 … 일자리창출 선도적 자리매김[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은 지난 21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7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부상으로 받으며 5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루었다. 강진군은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최초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해 지역 일자리 창출의 선도적 지자체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직접 시상했으며, 수상 자치단체장 73명 포함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에서 일자리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은 광양시와 무안군이, 우수상은 강진군 외 3개의 시군이 수상했다. 군은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구직자 취업지원,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58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대일 맞춤형 취업상담 및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일자리 지원 서비스인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청년 취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강진 산업단지, 칠량·마량 농공단지 내 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계지원 및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장애인 일자리 지원, 귀농정착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강진원 군수는 민선8기의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으로 강진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강진의 기적’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신강진 시대의 핵심 목표 일명 ‘5‧5‧5‧5’전략을 추진하며, ▲연간 관광객 500만 명 유치 ▲신규 일자리 5천 개 창출 ▲가구당 연소득 5천만 원 실현 ▲강진인구 5만 명 시대 달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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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 임택 청장은 지난 21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국비 7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일자리 분야 최고의 상이다. 동구는 대기업 및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 특성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심의 지역 경제 특성을 반영한 ‘동구형 YES 일자리사업’과 ‘골목상권 및 7대 상권 특성화 정책’을 통해 7천5백여 개 일자리를 창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계층·분야별로 운영한 ‘동구형 YES 일자리사업’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전년도 대비 105% 달성한 점이 주목받았다. YES 일자리 청년 분야(Youth)는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를 통해 원도심인 계림동과 충장로4·5가 지역 활성화 및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했다. 중장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Equity)는 자원 재생 분야 일자리인 자원순환 해설사를 양성해 지역민들에게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고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을 통해 일상 속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특화산업(Specialize)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헬스케어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및 바이오·헬스케어 융복합 제품 실증센터 구축 등 AI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민선8기 출범 이후에도 스타트업 기업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지역민을 위한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조성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과 이차보전 사업 추진 ▲충장주얼리지원센터 인프라 조성 ▲일자리 질 개선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로 함께 이뤄낸 결과이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과 함께 미래 산업을 이끌 AI 융합 신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활력 넘치는 동구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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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5년 연속 전국 지자체 일자리정책 ‘최우수’[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는 지난 2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2022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공시제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2018년 종합대상,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일자리정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5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일자리대상’은 정부가 전국 243개(광역 17, 기초 226)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와 연계해 일자리 정책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시상하고 우수한 일자리 창출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수여하고 있다. 광주시는 ▲주력산업 고용안정을 위한 동반성장 패키지 지원사업 ▲지역민이 직접 만든 상생의 일터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건설’ ▲민간주도의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 ▲생체의료 인프라 활용·육성을 통한 고급인재 일자리 창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생애주기 일자리사업 등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지자체 주도의 ‘일자리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과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전환을 위한 신기술 인재양성과 디지털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 통합 멀티플랜, 광주 청년드림 사업’, ‘취약계층 노동문화 개선 및 노사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등이 호평을 얻었다. 더불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우수사업 부문에서도 ‘입원아동 전문케어 서비스 구축 및 인력양성사업’으로 최우수상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이 사업은 부족한 양질의 여성일자리 문제와 돌봄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력단절 여성이 늘어나는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육아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병원아동보호사를 양성해 지역 내 입원아동전문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광주형 신직업 창직(병원아동보호사) 효과와 함께 입원아동 케어를 위해 고용위기에 있는 여성에게는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육아서비스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모델로 평가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광주시는 역량강화 및 일자리사업비로 1억4000여 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인센티브는 내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데 활용된다. 광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5년 연속 일자리정책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시정의 중심을 지역민의 미래행복과 일자리에 두고 성과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펼친 덕분으로 분석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5년 연속 일자리분야에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광주가 반도체, 차세대배터리,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중심으로 신경제지도를 완성하고 새로운 광주, 내일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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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대통령상 쾌거[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21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고용부는 2010년부터 일자리창출에 대한 지역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대책의 계획집행성과와 고용지표의 증감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자치단체를 시상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16년 종합대상에 이어 두 번째로 수상해 8년 연속 일자리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군에선 광양시·무안군이 최우수상을, 여수시·강진군·영광군·장성군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를 통해 도와 시군의 일자리 사업이 정부로부터 성과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와 시군과의 연계협력이 정착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전남도는 전략산업과 연계한 블루 이코노미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900여 개의 일자리와 200여 명의 청년이 전입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는 좋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으로 민선7기 1천 개 기업유치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지역인재 채용 목표관리제, 강소기업 지원 등 일관된 시책으로 일자리지향형 투자유치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906개 기업과 25조 원 규모 일자리형 투자유치를 이끌어 2만 9천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를 포함해 도청 각 실국에서 추진한 각종 일자리 사업으로 총 12만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또한 22개 시군과 함께 해마다 ‘전라남도 일자리 한마당 행사’를 진행, 일자리 중심의 도정 운영을 시군과의 협업으로 확장하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일자리창출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 특히 민선7기 동안 124개 사업에 246억 원을 투입한 전남도 자체사업 ‘시군 동행 일자리사업’을 도와 시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 4천248개를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남도는 지난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전년대비 고용률 0.7%P 상승(전국 2위), 실업률 0.1%P 하락(전국 하위 3위) 등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해 정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전남도가 꾸준히 추진한 지역 최적화 일자리 시책과 자치단체장의 일자리 대책 추진 의지 및 일자리 핵심사업 등이 이번 시상을 통해 빛을 보게 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등으로 경기 침체와 고용 위기가 지속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남도는 정부의 반도체 분야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호응하면서, 광주전남 상생 차원의 반도체사업 육성 등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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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한 ‘동구형 사회적경제 생태계’ 이끈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 임택 청장은 지속가능한 ‘동구형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민선7기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우수한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이들이 창업하기 좋은 동구로 거듭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운영되는 기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을 통칭한다.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전체 1,360여 곳 가운데 동구에는 220여 곳(16.2%)으로 5개 자치구 중 전체 인구(7.2%) 대비 사회적경제 기업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 힘입어 동구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동구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단위 기업지원 강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사회적경제인 지원에 앞장섰다. 2020년 3월 광주 자치구 최초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매년 기업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현장 맞춤형 정책을 발굴·추진 중이다. 그동안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민·관 협력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사회적경제 기업 간 주민 협업, 생활문제 해결 프로젝트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등을 비롯해 사회적경제 창업팀 발굴부터 인증(지정)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 원스톱 창구’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겪는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현재까지 1천여 건 이상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사회적기업 신규 인증(지정) 규모 증가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공모에 20여 곳의 사회적경제 창업팀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올해 6월에도 사회적경제 유공(국무총리 포상) ‘마을기업’ 1개소, 행정안전부 ‘우수 마을기업’ 1개소가 선정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행안부 주관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 사업’에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선정된 데 이어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평가에서 광주·전남 유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올해 ▲사회적경제 민·관 협력 강화 ▲사회적경제 기업 자생력 강화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성장지원 ▲사회적 가치 확산 등 4대 전략 9개 핵심과제를 목표로 세부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동구 현안 사업에 발맞춰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아 향후 중앙부처 공모·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개발한 동구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별별동구’를 활용한 판로지원 추진,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목표액을 매년 증액하는 등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더불어 역사·문화예술 자원을 연계한 사회적경제 체험 투어 운영, 지역 돌봄기관 연계 사회공헌 체험 클래스 운영 등 지역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그동안 동구 사회적경제 기업과 민·관 협력으로 각종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맞춤형 지원과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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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민국화훼장식기능경기대회’ 성료[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화훼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화훼장식기능분야 인재 발굴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이틀간 공사 화훼사업센터에서 (사)한국플로리스트협회와 함께 ‘제22회 대한민국화훼장식기능경기대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일반 부문과 청소년 부문으로 나누어 총 45명의 화훼장식기능인이 참가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부문별 10명, 총 20여 명의 우수 화훼장식기능 인재를 발굴해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공사 사장상 등을 수여하고, 특히 일반 부문 금상 수상자 1명에 대해서는 화훼장식분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권을 부여했다. 이은석 화훼사업센터장은 “화훼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도할 인재 발굴행사를 고객사와 함께 공동 주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고유사업 추진 시 사업 현장에서 고객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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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노동자 권리보호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예결위)이 지난 30일(목) 근로감독관의 권한·의무 강화와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 장부 및 서류 검토, 심문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노동자에게 임금, 보상금, 수당 등을 미지급한 체불사업주는 입찰참가 자격도 제한받도록 했다. 특히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형의 절반까지 가중하도록 해 처벌수위를 강화했다. 현행법은 근로감독관의 정의, 권한, 의무를 정하고는 있지만 산업안전과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한이 미흡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명단공개, 체불자료 제공 등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대한민국은 경제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산재사망은 끊이지 않고 있어 근로감독관의 실제적인 권한 강화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체불임금 사업주 제재 강화 등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김상희, 문진석, 민형배, 송갑석, 윤영덕, 이동주, 이용빈, 이형석, 전용기, 주철현, 최종윤 국회의원 11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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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전남 유일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지자체 선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 임택 청장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2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평가에서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주관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2년 연속 선정에 이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성과이다. 고용부는 매년 각 지자체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성과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고자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일자리 창출 및 판로지원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관리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수립 및 우수사례 발굴 ▲집행점검 등 부정수급 관리 ▲인재양성 체계 구축 등 5개 분야별로 심사해 전국 13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동구는 이번 평가에서 사회적기업 창업팀 발굴부터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과 지역 현안을 사회적기업이 지역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정책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동구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별별동구’ 개발을 통한 판로 개척,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임택 동구청장은 “민선7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좋은 결실을 얻게 되어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민선8기에도 사회적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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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전면확대 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김영진 의원(수원병,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장애인 고용의무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상시 근로자수 10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어 민간기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즉, 50인 미만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으며, 100인 미만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미이행하더라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김영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50인 이상 중앙공공기관 중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APEC 기후센터, 축산환경관리원,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7개 기관은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또한, 50인 미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기에 장애인고용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민간기업보다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한다. 김영진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에 비해 높은 사회적 책무가 요구된다”라고 강조하며,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의 고용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