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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노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조[서울=열린정책신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7일(화) 19시(한국시간)에 화상으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분야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현황 및 정책을 비교.분석한 "2020년판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2020)" 발표를 계기로 회원국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금일 회의는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의 환영사 및 호세 루이스 에스크리바 스페인 사회안전부 장관(의장)의 기조연설, OECD 고용전망 발표에 이어 회원국간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위기가 OECD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타격이 크고 직접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노동시장의 회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정책대응 노력을 역설하면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 또한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일자리를 지키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노동정책 대응을 크게 네 가지로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현재의 일자리 유지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했고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총 1.7조 원 규모의 소득지원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업종(관광.여행.항공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며 고용악화가 지속될 것에 대비하여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약 55만 개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장관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화.디지털화 등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에 대비하여 한국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소개했다. 우선, 디지털.그린 분야의 대규모 재정 투입과 함께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인력양성.직업훈련.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①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②취약계층에게 구직활동과 소득을 지원하는 실업부조 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년 시행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원국들은 코로나19 억제 및 극복을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정책대응 및 국제사회의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이번 회의에선 논의된 내용은 올해 OECD 각료이사회 본회의(10월말)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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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지자체 최초로 출연[서울=열린정책신문] “왜 구직자들은 대기업만 선호하는가?”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도내 기업체 구인인원(누적치)은 44,051명이며, 그 가운데 37,376명이 신규 채용돼 구인율은 84.8%에 달한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인인원은 33,396명이며, 채용인원은 5,215명에 지나지 않아 구인률은 15.6%로 평균치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임금이 높고, 복지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2018년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300인 미만 기업의 월평균 복지비용은 약 14만 원인데 반해, 300인 이상 기업은 32만원 수준으로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격차를 완화하고자 작년 연말 고용노동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대폭적 지원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국비 지원 한도를 출연금액의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지원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관할 지자체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시 6억 원 한도 내에서 100% 매칭해 추가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도내 4개시와 함께 ‘KAI 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6억 원을 출연을 하게 됐고, 26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대회의실에서 ‘KAI 하나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협약식’이 개최됐다. 협약식에는 박종원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안현호 KAI 대표이사, 송도근 사천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영진 창원부시장, 조현명 김해시 부시장, 권태성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석했다. ‘KAI 하나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32억 원이 조성됐으며, ▲KAI에서 5억 원, ▲20개 협력업체에서 5억 원, ▲경남도 및 협력업체가 소재한 4개 시에서 6억 원(도 2, 사천시 2, 창원시 1, 진주시 0.7, 김해시 0.3)을 출연해,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대한 매칭 자금으로 국비 16억 원을 출연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지자체가 출연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이며, 광역-기초지자체 간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출연금을 마련했기에 더욱 뜻깊다. 이 기금을 통해 KAI협력업체 20개사 1,778명 직원들은 ‘건강검진비, 명절휴가비, 학자금 지원’ 등을 생활원조의 형태로 1인당 17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금법인은 우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1,778명의 직원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박 부지사는 “코로나19 여파 등 글로벌 항공사들의 생산 감축으로 항공업계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협력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에 감사드린다.”며 “힘든 때일수록 함께 가야 한다. 원·하청 간의 협력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경남도는 자발적으로 상생 협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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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투자 위한 경제 3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6월11일(목)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경영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고, 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행상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갈등으로 파행되는 경우가 많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위촉되는 공익위원의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공익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 최저임금의 격차는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공익위원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주 52시간제 근로가 시행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적은 인력으로 근로시간을 배분하여 주 52시간제에 대응하느라 어려움이 겪고 있으며, 일률적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제도에 따라 근로자 역시 소득이 저하될 우려도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근로개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법정 연장 근로시간의 상한으로부터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고자 했다. 또한, 현행 공정거래법 규제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하여 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송언석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정책으로 인해 골목상권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경제주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위기에 처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정안을 준비한 만큼 조속히 통과되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에서는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에 꼭 필요한 입법활동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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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21대 1호법안-청년청 신설’ 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코로나 국면에서 상반기 신규채용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연일 역대 최악의 청년 실얼률을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 4선)은 21대 제 1호 법안으로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하나로 모아 체계적으로 청년정책을 실행할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6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책세미나를 국내 주요 30여개 청년단체장들과 함께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로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만큼 청년청 신설에 큰 공을 들이고 있는 홍문표의원은 21대 첫 대표입법으로 청년청 신설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공부하는 국회, 정책으로 승부하는 더 큰 정치를 이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발의된 정부조직법은 23개 부처에 산재해 있는 청년정책을 통합∙일원화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청년청을 신설하여 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일자리 문제 및 청년 교육과 인재양성 등 청년문제 전반을 담당하는 청년청 신설을 통한 일원화된 청년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홍문표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 ‘청년백수’가 되는 세상, 4명 중 1명이 실업자 신세이며, 사회에 나와도 비정규직에 돈에 찌들려 꿈과 희망까지 포기 하는 ‘포기청년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청년을 보호·육성하고 청년들이 당당히 자립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청년청’ 신설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홍문표의원은 청년청 신설조직은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하되, 청장은 40대, 차장은 30대에서 임명 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청 이라는 상징성에 의미를 두고 인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표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23개 부처에서 113개 청년정책 사업(최근 3년간 38조원 투입)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처 간 유사 중복된 사업과 비효율적인 정책집행으로 인해 청년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년청은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홍문표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조국 장관 자녀 입시비리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아닌 반칙과 특권이 판을 치는 세상을 가르쳐 주었다며 대한민국 미래인 청년 육성을 위해 이제는 법과 제도로 뒷받침 해주고 국가가 직접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청년청 신설」 법안이 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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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생각[서울=열린정책신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 이하 ‘진흥원’)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사회적경제 아이디어를 찾는 「2020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이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경제 경연대회로서 혁신적인 사회적경제 모델과 열정적인 체인지메이커를 발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본 대회는 다양한 계층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4개 부문(①청소년②대학생③일반④글로벌)을 운영하고, 3단계 심사과정을 통해 30여개 아이디어를 선발하여 총 2억원의 상금과 상장(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장관상, 진흥원장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동 대회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과 사회가치를 고민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흥원은 대회 참가자에게 창업교육과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여 체인지메이커로서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대회 입상자를 차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으로 연계하여 창업자금, 창업공간, 멘토링 지원 등을 바탕으로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8개의 지방자치단체(경기, 인천, 대전, 강원, 부산, 대구, 경북, 전북)가 참여하여 권역대회 시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 참가자를 발굴하여 지자체상을 수여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코이카(해외시장 조사 지원)와 코트라(해외시장 진출 지원)가 함께 협력한다. 대회 참가는 7월 13일까지 온라인 접수페이지(www.2020svc.com)에서 가능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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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이천 화재, 관계기관 회의'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고용노동부는 2020년 5월 8일 오전, 이재갑 장관(본부장) 주재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유가족 지원.사고 수습 등에 대한 각 부처.지자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재갑 장관은 사고 발생 후 관계기관의 조속한 초기 대응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므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하였다. 첫째, 유가족들의 요청사항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현장지원단(고용노동부.행안부 공동단장)을 중심으로 이천시와 협의하여 피해자.유가족 요청 사항 등을 수시 파악하고, 이를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신속히 해결하기로 하였다. 특히, 현재 검토.추진 중인 사항(12건)에 대해서는 중수본 차원에서 소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둘째, 사고 조사 시, 사고 원인과 함께 관리 감독의 책임까지 철저하게 규명하기로 하였다. 현재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서 합동 감식, 참고인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사 진행 상황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유가족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드릴 계획이다. 아울러,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원·하청 및 발주처를 불문하고 법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기로 하였다. 한편, 5.7.부터 노동부 주관으로 사고 현장 시공사 본사, 시공사가 건설 중인 물류.냉동 창고에 대한 특별감독과 전국의 물류.냉동 창고 건설 현장 등에 대한 긴급감독(340여개소)을 실시 중이므로, 지자체 등 타 기관에서 화재 관련 안전 점검 계획이 있을 경우 노동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셋째,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우선, 유족과 사업주 간 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천시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고, 협상 이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함을 적극 안내하여, 산재 보상 신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넷째,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고용부.국토부.소방청 등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로 TF를 구성(3개 분과)하여 건설 현장에서의 화재 폭발 사고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①화재 위험현장에 환기장치 설치, 용접 작업 시 불꽃 방지포 사용, 화재감시자 배치 등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②산업안전 감독관 인력 부족 등으로 위험 현장을 샅샅이 점검?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안전보건공단.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시행한다.③산재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낮은 상황이므로, 실질적 처벌 수준(양형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대법원에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한다.④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가연성 건축자재, 유증기가 발생하는 뿜칠작업과 화기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므로, 내부 단열재 등 건축자재 기준 강화, 적정 공사기간 보장 등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한다.마지막으로 중수본은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수시 개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천시청에 설치된 현장 지원단(고용노동부.행안부 공동단장)을 중심으로 이천시, 관계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현장에서의 유가족 지원 및 사고 원인 조사 등을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도 깊은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며, “정부는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 할 것이며, 유가족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 자세로 검토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