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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4년 연속 수상 쾌거![장성=열린정책뉴스] 장성군이 지난 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시상하는 자리다. 1차 시도 평가, 2차 고용노동부 평가를 거쳐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한다. 장성군은 2020년 우수상, 2021년 특별상, 2022년 우수상에 이어 올해도 우수상을 수상해 4년 연속 수상 기록과 함께 상사업비 7000만 원을 확보했다. 군은 일자리경제실 신설로 일자리사업 조직 전문성을 강화한 점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세부 일자리종합계획 수립 성과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장성의 미래를 여는 ‘일자리 산업기반 조성’이 주목된다. 군은 최근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유치에 성공해 양질의 일자리 1만 2500개 창출이 전망되고 있다. 3814세대 9500여 명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과 국비 350억 원 규모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설립사업도 이목을 끈다. 그밖에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자립‧주거, 장기근속 지원, 맞춤형 교육, 취‧창업 지원으로 ‘청년이 살고 싶은 장성’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또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 훈련과 중장년 재취업 준비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해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농업 분야에선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 건립과 온라인 쇼핑몰 ‘장성몰’ 운영으로 농업 일자리 기반을 확대했다. 전문농업경영인 양성교육, 청년농업인 신생 사업 등 귀농귀촌 맞춤형 자생력 강화도 지원했다. 추후 농산업 고부가가치화 추진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류농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4년 연속 수상 기록은 장성군민과 군, 기업, 기관 등이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특화된 일자리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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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우수상’[나주=열린정책뉴스] 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지난 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단체장이 임기 중 공시한 일자리창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하는 상이다. 지자체별 우수 일자리 정책을 널리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일자리 대상에서 나주시는 이번 수상으로 7,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도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나주시는 주력산업인 에너지 분야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에너지밸리산학융합지구 조성 등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에 힘써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산·학·연·관 협업을 통한 각 부분별 일자리 창출 노력이 우수 성과로 평가받았다”며 “앞으로도 지역 핵심산업과 연계하는 등 일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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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5년 연속 수상[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5년 연속 일자리 대상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다. 지난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여수시가 지역일자리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하는 상이다. 여수시는 2019년 최우수상 이후 5년 연속 지역일자리 공시제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고용노동부 장관 기관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 국비 8천만 원을 확보했다. 그동안 시는 청년과 여수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국가산단 청년 취업률 제고, 안전한 산업단지 조성 등의 일자리 질 개선과 관광 서비스 분야 청년 취·창업 지원 등 청년 일자리 기반을 마련해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지난해 하반기 기준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수시 고용률(15∼64세)은 70%로 전년 같은 기간 67.6%보다 2.4%p 상승, 상용근로자수도 7만7400명으로 전년 대비 6600명이 증가했다. 이는 주요 고용지표에서도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하며 여수시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수치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5년 연속 일자리대상은 더욱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청년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정책 마련으로 일자리 가득한, 젊은이들의 꿈이 실현되는 ‘청년도시 여수’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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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2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수상![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청 도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주관으로 8월 2일(수) 14:00 세종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국비 1억3천5백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는 ’18년 특별상, ’19년 최우수상, ’20년 우수상, ’21~’22년 대상에 이어 6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자치단체의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실적, 우수사업 등 일자리사업 성과를 전국에 공유‧확산하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부터 개최되었으며, 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는 공시제 58개, 우수사업 15개 등 총 73개 자치단체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그간 도는, “새로운 강원, 특별자치시대”을 맞이하여 지역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고용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고용플랫폼 혁신, 미래산업 육성 등 지역일자리 4대 핵심현안을 도출하고 도정역량을 최대로 집중한 결과, 훌륭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근본적 열쇠는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 혁신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미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투자유치를 강화하여, 양질의 민간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도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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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 ‘쾌거’[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지역일자리 공시제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일자리 목표공시제 부문 ‘9년 연속’ 수상이라는 뜻깊은 영예와 함께 7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일자리 대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지방고용노동지청의 1차 평가와 고용노동부 본부 2차 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친 정부 일자리 분야 최고 수준의 평가다. 광양시는 공격적 투자유치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현장 수요형 산업 인재 육성 등 그동안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지역 특성이 반영된 일자리 시책의 추진으로 고용률 69.8%를 기록하는 등 목표 대비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 전국 최초로 일자리 종합 정보망인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을 구축해 모든 시민이 모든 일자리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하고 취업할 수 있는 편의성을 확보하고 구인 구직난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인센티브로 받은 7천만 원은 내년도 일자리 사업에 재투자해 지역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하는 등 일자리 분야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9년 연속 수상하는 값진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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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인신매매 근절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시급[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은 지난 25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강민정, 박범계, 장혜영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와 공동으로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 진단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끊이지 않는 한국사회 인신매매의 주요 원인을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 △피해자 지원 제도의 한계, △부처 간 협업 부재 문제로 꼽으며,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 및 범죄수익 몰수 등을 위한 별도의 처벌법 제정 등 한국사회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안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에 따라 2023년 3월 여성가족부가 마련한‘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 고시 기준의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현행 고시 기준은 「인신매매방지법」보다 후퇴한 인신매매 정의개념 등 협소한 적용 범위로 인해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식별하여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사의 확대 필요성 의견도 제시되었다. 법무부는 2020년부터 예술·흥행(E-6) 비자 발급 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사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인신매매 피해를 겪은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여성이 경찰단속 등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될 경우에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상담기관 연계 등 피해자 보호는커녕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강제출국조치만 이뤄지고 있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토론회를 개최한 윤미향 의원은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인신매매의 개념이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에서 노동력 착취, 성착취 및 성매매까지 확대되었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행정과 홍보 부족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있는 상황”이라며“현행법상 미비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적시성 있는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인신매매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인신매매방지법 소관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지만 실질적인 정책 수립은 교육부 산하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이뤄지고 있어 정부의 인신매매 예방 및 대응 역할이 분산되고 있다”며“특히, 인신매매 개념이 확대되며 11개 부처가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처 간 정보 교류 및 협업 부재로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부처 간 협업 과제를 발굴하고 해외 정부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인신매매 예방 및 대응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관 설립 등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신매매는 인간의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의 꿈을 짓밟으며,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여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는 범죄로, 한국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가 인신매매의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에 해당한다”며 “인권위는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를 분석하고, 피해자 보호와 인신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토론회 1부에서는 성착취와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실태를 증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먼저,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실태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우정희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부소장은 “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 브로커를 통해 가수, 연예계 활동을 빙자한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를 겪고 있다”며“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특성을 고려한 외국인 특화 지원 시설 등 피해자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소아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변호사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인신매매·추행·약취 등의 죄목으로 고소를 해왔으나 대부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가볍게 처벌되는 데 그쳤다”며“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신매매로 얻은 가해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 실태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2014년 신안 염전 노동자 사건이 처음 발생한 이후 수년이 지났지만 비슷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입법적 개선 노력만큼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지역사회와 유착관계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류지호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장은 “현행 고용허가제 체계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며 “사업주의 상습적 폭행에도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인신매매방지법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최소한의 피해 사실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은 “20톤 이상 승선하는 이주어선원은 선원법 적용을 받지만, 적용제외 특례 규정으로 인해 법정 근로시간, 유급휴가 제도가 보장되지 않고 있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특히, 어선원 모집, 배분, 고용, 관리의 전 과정에서 채무와 계약을 이용한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증언했다. 이어서 토론회 2부에서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내 정책 현황 및 제언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이주인권팀장은 “인신매매 범죄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인신매매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국가적 경계를 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체를 파악하여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며“우리나라는 2015년 유엔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등 인신매매 관련 법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선임연구원은 “법무부 등 인신매매 소관부처는 인신매매방지법, 형법 등 현행 관련법상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규범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3년 개정된 형법만 보더라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실제로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로 처벌된 사례는 전무하다”며 “특히, 2023년 미국 인신매매 보고서를 봐도 우리나라는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포괄하여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별도 처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자문위원은 “현재 정부의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은 비전과 목표만 있을 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재원조달 및 운영방안은 부족하다”며“특히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른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지만 이주노동자, 장애인, 여성 등 여러 유형의 인신매매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부처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역할이 필수적인데 여성가족부가 이를 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이재호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정책담당관은 “이주노동자들은 노동력 착취 등 인신매매 피해가 발생해도 체류기간 문제, 강제추방 압박 등 불이익 우려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인신매매 피해 발생 시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이주노동자의 장기간 체류가 보장될 수 있는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웅 여성가족부 권익구조과장은 “현재 고시 중인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표 활용결과 및 피해자 지원 실적을 자세히 살피고, 인신매매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포럼 등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며 소통의 장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고영석 법부무 외국인정책과 서기관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활용하여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범위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 트라우마 교육 등 피해자 중심 관점에서 업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기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지원의 전제가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라는 의견에 공감하며 장애인 인신매매 처벌의 경우 장애인의 개념을 확대하는 대신 처벌조항이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의 현실적인 한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재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대책 TF 팀장은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등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사업주 관리감독과 안전보건 분야 합동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외국인 체류 관리는 여러 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핵심인 만큼 고용노동부가 부처 간 협업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현지 이주어선원 송출업체가 이탈보증금 등을 이유로 상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한다고 지적되는 사례가 있으나, 문제는 송출업체가 현지법인으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리·통제가 곤란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미향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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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수원에서 '제91회 총회' 개최[수원=열린정책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7월 20일(목),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육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91회 총회를 개최하여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교권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수해를 당한 분들을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자원봉사 실시 등 구호 방안을 협의하고,「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요구 등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유치원・보육기관 통합(유보통합)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 긴급의제 토의 실시 최근 교육현안 논의 전국 시도교육감은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 및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를 성찰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대책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최근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수재민 구호 방안 논의 전국 시도 교육감은 91회 총회 시작 직후 최근 충청 및 경북 등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한 묵념을 올린 후, 수재를 당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의 집중지원 방안 등 구체적 구호 방안을 논의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 요구 및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건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요구 서울시의 경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068개 학교 및 교육기관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에서는 시도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련법령 상의‘사업장’을 해석하고 있다. 학교 등은 교육 서비스가 주된 업무로, 작업환경이나 위험성 정도가 산업분야(건설업․제조업 등)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관련 법 적용 및 안착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 등은 방대하고 과도한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많은 시간․인력을 투입해야 함에 따른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에 「학교 등 적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별도 규정(법령) 마련」 및 시․도교육청(학교 포함) 안전보건관리 운영 실태 조사 및 컨설팅 실시로 현장 조기 안착 지원을 요구하였다.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이나 대규모 건축사업 시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 시행자는 평가서의 내용 및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교육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환경평가 이후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하여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통학안전, 소음·분진 발생 등 학습환경 피해가 발생하지만 시도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인력부족 및 절차·방법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감의 이행사항 확인·조사 권한을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교육환경보호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육환경법」및「교육환경법 시행령」개정을 요구한다. ▶ 사립교원 경력 관련 민원처리 전산화 방안 및 교직원 각종 의무교육 원격 통합과정 개설 요청 사립교원 경력 관련 민원처리 전산화 방안 신규교사(기간제교사 포함) 초임호봉 획정 시 사립학교의 근무 경력 반영을 위해 교육청에 경력확인서 발급 신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채용 인원 누적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립교원 경력확인서는 수기로 발급되어 업무처리 지연에 따라 사립교원 민원인의 불편을 불러일으키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구축 중인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상에서 사립교원의 인사자료와 연계하여 임용 보고 경력확인서를 나이스에서 전산화하여 발급·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였다. 교직원 각종 의무교육 원격 통합과정 개설 요청 교직원들의 각종 법정 의무교육 이수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개별 시도교육청마다 각각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적이며, 중앙(시도)교육연수원에서 제작된 원격 콘텐츠 중에 법령 등에 명시된 의무교육 시간만큼만 콘텐츠를 일부 발췌하여 의무연수를 구성하다 보니 연수 내용의 일관성도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법령 등에 명시된 의무교육은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였다. ▶ 다양한 계약방법 제시를 통한 교복 담합 예방책 마련 및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 다양한 계약방법 제시를 통한 교복 담합 예방책 마련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은 교복 구매 시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이하 2단계 입찰)을 학교에 권장하고 있으며‘교복 학교주관 구매 업무 매뉴얼’에도 입찰 공고 예시(안)을 2단계 입찰로 안내하고 있으나, 2단계 입찰방식은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으로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을 포함하여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등 다양한 계약방법을 매뉴얼에 안내하여 학교의 선택 폭을 확대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였다.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은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2022년 집단교섭 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023. 8. 31.에 만료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교섭단 구성 및 충남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선정하여 교육공무직 노조와 단체(임금) 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육의제 토의」실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에대하여 현정부 출범 이후 유보통합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시설기준 정비, 이용 시간 통합, 교사 처우 개선, 교사 양성 체제 정비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에서는 구체적 소요예산 규모 및 예산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은 현실적인 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 및 유보통합 정책 추진으로 인해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최근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저경력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져 비통함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테이블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이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일상회복의 첫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열렸다’면서 ‘코로나가 남긴 상처를 치유해가며 학교교육이 정상화되는데 수고해주신 모든 교육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일시적 세수 증가로 인해 시도교육청에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을 빌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움직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다 질높은 초중등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최근 수능 논란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초고난도 문제 배제 등 지엽적인 것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서열화를 타파하고 질높은 고등교육을 위한 방안을 긴 안목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다음 제92회 총회는 2023년 9월 25일(월)에 대전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아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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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서 '사회적경제대상' 수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제28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사회적경제대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민간부문 최고 권위의 평가제도로 매년 행정혁신과 지역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사회적경제 부문 평가는 ▴발굴 ▴육성 ▴활성화 등 3대 분야 10개 항목에 대해 서류심사, 만족도 조사, 인터뷰 심사, 최종심사 등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북구는 지난 6월 말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 육성 자치단체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이번 사회적경제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이로써 2020년부터 4년 연속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북구는 인프라, 조직, 거점공간 등 사회적경제 발굴․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임대아파트 상가 유휴공간 활용 창업공간, 새(SE)청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예비사회적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마케팅, 라이브커머스, 우수기술 인증, 박람회․장터 참여 등 다양한 판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써 온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사회적기업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얻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 통해 우리 지역 사회적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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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사회적경제기업 5년만에 2배 이상 증가 122개소 운영[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해남군의 사회적경제기업은 현재 122개소로, 2018년 54개소에 비해 5년만에 두배이상 늘어났다. 관련 예산 또한 2018년 1억여원에서 올해는 12억여원으로 10배이상 증가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이윤의 추구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해남군내에는 사회적기업 11개, 마을기업 20개, 자활기업 5개, 협동조합 86개 등 총 122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설립된 가운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남군 사회적경제기업의 증가는 민선8기 중점과제로‘사람중심 사회적경제 확산’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군은 해남형 사회적기업을 자체 육성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3억4,800만원, 사업개발 및 지역특화사업 8,200만원, 마을기업 육성 2억3,000만원, 해남형 새싹기업 육성 4,000만원, 창업학교 2,600만원, 금융지원 4,500만원 등 총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판매지원과 기업 인증 현판 제작 등을 실시하며, 사회적경제 활동가를 육성해 자원을 조사하는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공급 기반조성 사업과 기업 판로 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농업 분야에도 두각을 나타내 올해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지역 서비스 공동체형으로 화산 꽃메협동조합과 옥천 좀도리협동조합 2개소가 신규 선정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수년간에 걸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노력의 성과로 해남군은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행안부 주관 2022년 사회적경제 육성 우수사례에 선정된 것에 이어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명현관 군수는“이번 수상을 계기로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육성하고 사회적가치 구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올해 중 공유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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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한다![완도=열린정책뉴스] 완도군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지난 6월 29일 생활문화센터에서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건설업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지역 내 건설업 종사자 및 현장 소장, 발주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동규 과장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동영상 상영, 장마철 건설 현장 안전 보건 길잡이 책자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품을 배부했다. 특히 강의가 실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교육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건설업을 하는 A씨는 “설마 하는 생각으로 안전보호구 착용을 소홀히 했었는데 왜 착용해야 하는지 절실히 느꼈다”면서 “차를 운전할 때 안전벨트 착용을 당연시하듯 안전수칙 준수도 당연한 것이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2년 산업 재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재해자 130,348명 중 사망자 수는 2,223명으로 건설업 분야, 60세 이상 남성 근로자 사망자가 가장 많았으며, 발생 형태로는 떨어짐(36.8%), 부딪힘(1.5%), 끼임(10.3%) 순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사고 사례를 통한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 종사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됐다”라며 “관리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함께 노력해 중대 재해 없는 완도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