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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최우수상 및 친화도시 지정 ‘광주전남 유일’[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3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광주․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사회적기업 친화도시’로 선정됐다"고 7월 2일(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역 기반 사회적기업 육성과 수범사례 정책 반영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올해는 전국에서 13개 자치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정부포상을 받았으며 그중 2개 지자체가 사회적기업 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이에 북구는 사회적기업 육성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사회적기업 친화도시로 지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북구는 브랜드·디자인 개발, 우수기술 인증, 홍보·마케팅,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판로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 자생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북구청년센터, 전남대 등과 민관학 교육 협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적기업 인재 양성과 신규 사회적 기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 온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사회적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 얻은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이 우리 지역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사업들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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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4차산업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추진[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가 4차산업 관련 청년 구직 능력 향상과 자격증 취득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4차산업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4차산업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은 빅데이터, 코딩, AI 등 4차산업 관련 국가자격증 교육비 중 자기부담분 80프로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2023년 1월 1일 이후 4차산업 관련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시작해 예산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목포시청 스마트정보과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gcvb5678@korea.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번 신규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4차산업에 최적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우리시 청년들의 직업 전문성을 제고해 청년스마트도시 목포의 미래인재 양성에 목포시가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목포시와 스마트인재개발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K-디지털플랫폼 공모사업’ 에 선정돼, 국비 30억을 확보했으며 지역 내 학생, 청년, 미취업자 등을 위한 스마트인재교육센터를 구 청호중에 구축하고 인공지능·로봇·빅데이터 관련 산업현장 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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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애학생들 호남권 기능경기대회서 ‘두각’[전남=열린정책뉴스] 장애학생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열리는 ‘호남권 발달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서 전남 대표 학생들이 4개 부문의 금상을 수상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6월 23일(금) 호남대학교에서 고용노동부 주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3 호남권 발달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77명이 참가해 금상 4개를 획득했다고 27일(화) 밝혔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이끌고, 장애 인식 제고를 통한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남을 비롯해 광주·전북 제주 권역 발달장애인 199명이 참가해 기본직종 4개 부문(데이터입력, 기기조립, 봉제, 바리스타)과 특화직종 2개 (행정보조, e-스포츠)에서 실력을 겨뤘다. 전남은 이번 대회에서 데이터입력 부문에 순천복성고, 기기조립에 순천선혜학교, 행정보조에 소림학교, e스포츠(카트라이더)에 여수여명학교 학생이 각각 대회 최고상인 금상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함평영화학교 학생들이 3개 직종에서 은상(바리스타, 행정보조, e스포츠)을, 2개 직종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각 부문별 수상자들은 금상 50만 원·은상 30만 원·동상 20만 원의 상금을 받았으며, 금상 수상자들은 오는 9월 경상북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호남권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정선영 중등교육과장은 “학생들의 열정과 지도교사들의 노력이 합쳐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단순히 대회 준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일자리를 얻고 이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교육과 직무역량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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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년도전지원사업 첫 스타트~[충남=열린정책뉴스] 충청남도와 (재)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운영하는 ‘2023년 충남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프로그램 운영이 서산시에서 시작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포기하고 자신감을 잃은 청년에게 자신감을 회복하고 취업 의지를 높이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충청남도와 진흥원은 13개 시군(그외 천안시, 예산군 별도운영)에 교육거점 지정 및 청년코디 배치 등 운영을 준비하였다. 서산시 20여명의 청년들을 시작으로 당진시(6.26(월)), 보령시와 홍성군(6.27(화))에서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이 시작될 예정이며, 그 외 시군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운영되는 충남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도전 프로그램(단기: 5주)과 도전+ 프로그램(중장기 : 5개월)으로 구성 운영되며, 프로그램 이수 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참여 수당이 지원된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을 종료 후 고용 서비스 연계를 통한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박하식 원장은 “평생교육은 전연령을 위한 교육으로, 청년도 평생교육의 대상자이다. 고령화율이 높아 도내 시군에 청년들이 줄고 있지만, 최대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흥원에서는 최소 신청인원(5명)으로도 시군 거점에서 교육을 시작할 것이다. 충남 청년들이 진흥원과 함께 이 사업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교육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참여자 모집은 지역별 학습자 모집 마감 시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재)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041-635-1276)으로 연락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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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조합비 세액공제 정상화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도록 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차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5일, 정부는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조합원이 1천명을 초과하는 노동조합이 공시시스템에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경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회계자료 공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같은 혜택을 받는 종교단체에는 공시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울러 기부금을 받는 비영리 단체에게 공시 의무를 지운 것은 기부금을 납부한 사람이나 단체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인데, 특정인이 회비를 내고 의결권을 갖는 노조의 사례와는 확연히 다르다.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합원 개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노조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노총 또한 논평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면 노동조합을 회계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하여 노동개악의 포석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4월 한 의원은 이를 차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 조합비를 비롯한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속한 노동자는 전체 조합원의 약 73%인 210만명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이 납부하는 조합비의 15%(1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 유지가 가능하다. 한 의원은 “각 노조는 이미 조합원에게 회계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관리하는 공시시스템에 올리라는 것은 부당한 개입이다”라고 주장하며, “무엇보다 조합원 개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노조를 압박하려는 것은 꼼수 중에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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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남 유일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선정[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이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선정은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지역기반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해남군을 포함해 올해 총 13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해남군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사업과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한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기업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6월 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갖는다. 군 관계자는“이번 수상을 계기로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육성하고 사회적가치 구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은 사회적기업 11개와 마을기업 19개 등 총 121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으며 창업스쿨 운영, 재정지원 및 시설장비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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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 터진 여수시, 1년간 57건 ‘눈길’[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가 민선8기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57건의 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이다. 이는 매주 1건 이상 꼴로 상을 수상한 격이다. 지난 16일 시는 지난 1년 동안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전남도 등 중앙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해 기관표창 등 57건의 수상과 함께 상사업비 7억 8천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57건의 행정안전부 등 중앙 및 상급기관 표창이 22건, 전라남도 23건, 민간 11건, 해외 1건 등이다. 내용도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전 부문에서 고르게 수상함으로써 시정역량이 전체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22년 을지연습 ‘전국 최우수 지자체’ 선정 대통령 표창 수상과 전라남도로부터 받은 제5회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수상은 여수시 개청 이래 최초다. 또한, ▲2022년 제8회 밀란협약 모범사례 수상과 ▲대한민국소비자 신뢰 대표브랜드 대상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 국제해양관광도시부문과 마이스 부문 ▲대표축제 박람회 마케팅부문 우수상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최고등급(SA) 획득 등 해외 및 국내 민간단체 수상이 눈에 띈다. 이 같은 성과는, 시가 민선 8기 들어 시민과 현장 위주의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부서별로 알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과향상을 위해 면밀히 준비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기명 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2,700여 공직자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이룬 쾌거”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소통행정을 통해 시정발전에 더 속도를 내서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의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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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이차전지 채용약정형 인력양성’ 수료자 전원 조기 취업[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이차전지 채용약정형 인력양성 사업’ 수료자 50명 전원이 교육 수료를 6주 앞두고 조기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이차전지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과정의 상반기 수료식을 가졌다. ‘이차전지 채용약정형 인력양성 사업’은 광양시가 주력산업인 이차전지 소재산업 전문인력을 직접 양성하여 관련 기업에 취업 연계까지 하는 사업으로, 광양시·고용노동부·전라남도 3개 기관이 공동 추진하고 광양상공회의소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다. 올해 사업비 7억원(국비 5억6천만원, 도비 1천4백만원, 시비 1억2천6백만원)을 투입해 이차전지 분야 인력 상반기 50명, 하반기 50명 총 100명을 양성한다. 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매년 100명씩, 300명을 추가 양성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3개월 과정으로, 지난 4월 25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7월 21일 수료 예정이었으나, 교육생 전원이 모두 교육과정을 수료함과 동시에 취업하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 이러한 성과는 상반기 교육생들의 뛰어난 역량과 시의 전폭적인 교육 지원에 힘입어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에서 지역인재를 대거 채용하는 보답 형태로 이뤄졌다. 교육생 1명은 양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에 지난 5월 31일 출근했고, 49명은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수산화리튬을 생산·판매하는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에 수료식을 마친 다음 날인 16일부터 출근한다. 특히, 많은 교육생이 입사한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국내에서 광석 원료를 가지고 전기차 배터리급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유일한 회사로, 율촌산단 6만평 부지에 9,200억 원을 투입해 1, 2공장을 만들어 연산 능력 총 4만 3천 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수료식에 참석한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시에 이차전지산업 투자가 급증한 가운데, 이차전지 채용약정형 인력양성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수료와 동시에 취업에 성공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집적화된 첨단 산업 육성과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훌륭한 청년 인재 양성 등의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인재 채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이성원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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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가사노동자 현실과 노동권 보장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외국인 가사도우미’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이주가사노동자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은 16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윤영덕(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 최강욱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이은주, 장혜영 의원,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공동으로 <이주가사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권 보장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가 열리는 6월 16일은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이자 국제노동기구(ILO)가 2011년 가사노동자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제189호)’을 채택한 날이다. 한국은 당시 협약 채택에 찬성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협약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기념하여 현재 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이주가사노동자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주가사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필리핀 이주가사노동자 ‘솔리타 도밍고 무니지트’의 현장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실제 이주가사노동자가 최초로 증언에 나서 현장 애로사항 및 이주가사노동자 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 번째 발제는 최혜영 일하는 여성 아카데미 연구위원이‘국제 기준 및 법 제도 정비 실태와 해외 이주가사노동자 현실 - 홍콩 사례를 중심으로’의 주제로 해외사례를 토대로 국내 제도 도입의 쟁점을 논의한다. 두 번째 발제는 김양숙 플로리다 아틀란틱 대학 사회학과 교수가 미국 현지에서 온라인 화상으로‘존엄과 생존을 위한 중국 동포와 비이주민 가사노동자의 저항’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서 토론에는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박명숙 전국가정관리사협회 교육정책위원장,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 이상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이 토론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미향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노동환경에 대한 근본적 대책 논의는 제쳐두고 단순히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현장의 혼란만 일으키고 있다”며, “특히, 가사노동자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현재도 노동법 사각지대로 열악한 노동여건에 놓여있는 가사노동자의 현실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어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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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대표발의, 공동주택 경비원, 환경미화원 냉난방 및 안전시설 지원법 국회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도 오산시)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냉난방 및 안전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통하여 놀이터, 체육시설, 경로당 등에 지원하고 있으나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법적 근거와 예산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안민석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근로자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이다. 이에 재난적 수준의 폭염과 한파 속에서 근로자들이 냉난방기도 없이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어 지자체가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도 공동주택 근로자 등에 대한 적정한 휴게·수면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는 입주민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이라며 "노동자의 인권보호는 물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간에도 수고하시는 이 땅의 모든 분들에게 바치는 법”이라며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서도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냉난방 및 안전시설 예산을 확대하여 노동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