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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광양시장 '교토삼굴(狡免三窟),의 의지로 광양시 발전시키겠다.[광양=열린정책뉴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계묘년(癸卯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고,꾀 많고 영리한 지략의 상징인 토끼처럼올 한 해 높이 도약하여 뜻하신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민선 8기를 여는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사회․경제 여건 속에서도 광양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맡은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열망 속에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기 위한토대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정 전반을 파악하고, 12개 읍면동 곳곳을 누비며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시정 철학에 녹여내면서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전략을 확립하고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빈틈없이 구현시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동력 삼아 전력투구한 결과,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 방문하여 국비 확보에 전방위로 총력을 쏟은 결과,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5,573억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광양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포스코케미칼이세계 최대 규모 이차전지 소재 양극재 공장을 율촌1산단에 준공하였고,포스코홀딩스로부터 약 5천 8백억 원 규모의 수산화리튬 생산 공장 투자유치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씨아이에스케미칼로부터 양극재와 전구체 원료공장을 투자유치하는 등이차전지 소재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한 해 역대 최고 실적인 30개 사 2조 3,512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어 전남도 투자유치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수소산업 분야에서도 지난해 9월, 400억 원 규모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수소중심 그린경제 선도도시를 향한 힘찬 날갯짓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시정 각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민들의 열망이 컸던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치하여 저출산 시대 도시경쟁력 제고에 꼭 필요한 출산 인프라 구축의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또,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전국 경진대회에서우리 시가 안심 보육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대통령상에 빛나는전국 최고의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제5차 예비문화도시’에 우리 시가 최종 선정되어도시 품격을 높이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아울러, 도시숲, 가로수의 생태적 건강성과 미세먼지 저감 기능이 잘 발휘된 도시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녹색도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전 부문 ‘최우수상’을 휩쓸어 명실상부 일자리 최고 도시 위상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낸 소통행정 결과,‘대한민국 SNS 대상’을 수상하였고,시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성장시키는지방규제혁신 분야에서도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시정 전반에 걸친 외부평가와 공모에서 총 139개 사업이 선정되어1,810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실적과 성과를 이루어낸 것은 모두 시를 믿고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지금까지 새로운 광양시대를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면 올해는 민선 8기 실질적인 원년으로 우리의 비전 실현을 위한 초석을 놓는중요한 시기입니다.다만, 올 한 해도 팬데믹 사태는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고환율․고금리․고물가 여파로 국내외경제 불확실성과 저성장 추세는 지속되고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환경의 일상화와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인구 변화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어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그러나, 마주한 현실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영리한 토끼는 위험을 대비해 3개의 숨을 굴을 파놓는다고 합니다.재난이나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여 어려움을 이겨내는 ‘교토삼굴(狡免三窟)’의 지혜를 발휘하고자 합니다.국내외적인 어려운 상황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선제적 대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기회요인을 살려 우리의 목표인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을 향해 꿋꿋이 헤쳐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시민 여러분의 흔들림 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광양 발전과 시민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광양시정이 늘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활력과 신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품격있는 관광․문화 인프라 확충으로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셋째, 시민 모두가 누리는 책임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그린인프라 확충과 시민 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년 활력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농업 고소득 작목 육성과 농촌 활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을 가족같이 섬기는 감동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광양시정의 존재 이유는 시민 여러분입니다.모든 행정은 수요자인 시민 중심으로바라보고,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정례화,시민 청원제도와 시민 아이디어 창구 등 다양한 소통․참여 채널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의견을 제출하는 정책 토론회도 활성화하여시민의 소리를 빈틈없이 담아내겠습니다.저를 비롯한 1,500여 공직자는관행과 선례 답습에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일하고 시민을 가족같이 섬기는 감동행정을 펼쳐 시민 여러분께서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지난해 취임식 때 밝힌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시민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시장이 되겠다고 한 다짐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책임감은 더욱 무거워지고사명감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시민 행복과 광양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우리 광양시가 모두가 들어와 살고 싶은 도시,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광양시민이라는 그 자체가 자랑이 되고 자긍심이 되는 도시,오늘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을 향해1,500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성장의 길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부탁드립니다.2023년 계묘년,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하고 계획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하는 한 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 새해 아침 광 양 시 장 정 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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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마련" 지시[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6일(월)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조합의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대변인은 이날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개혁에 임해달라'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합의 낮은 조직률을 보고 받고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 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노조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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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2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전국 ‘최우수상’ 수상[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2022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3일(금) 밝혔다. 시는 전남 도내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2021년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는 ‘최우수상’을 받는 등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평가’는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6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지원사업 실적, 우수사례 발굴 등을 기준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전문가 인터뷰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여수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여수시노사민정협의회 독립 사무국을 운영하며, ‘필수종사자 등 대상 안전보건서비스 제공’, ‘노사 분쟁에 따른 갈등조정 SOS사업’ 등 다양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해왔다. 특히,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여수국가산단 산업재해 희생자 추모탑 건립’,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작업복 공동세탁소 건립’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노동자 복지시책이 우수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현재 지역 실정을 반영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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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일자리 창출 위해 전방위적 노력[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가 실행 가능한 정책 수단을 최대한 시행해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일자리창출이 지방도시의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도 각종 사업들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하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2022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부문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남 22개 시·군의 고용지표, 일자리 예산 확보·집행, 청년·신중년·취약계층 일자리사업, 동행 일자리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일자리 거버넌스 협력 노력 등 6개 분야 19개 항목의 실적을 종합해 결정했다. 올해 시는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 지원사업, 청년도전사업, 청년 창업 일자리 플러스 사업, 사회적경제형 취업 브리지사업 등 목포만의 특화사업을 비롯해 각종 일자리사업에 예산 150억원을 투입해 백방의 노력을 펼쳤다. ▶정착 여건 조성 통한 청년 고용 창출시는 일자리사업에서 목포의 미래를 이끌 청년 인재가 정착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데에 큰 비중을 뒀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역량 강화와 실제 취업으로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5개 사업을 추진해 569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올해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도전사업에 선정돼 구직단념청년 250명을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 지원사업에 3억원을 출연해 청년창업자 92명에게 23억원을 보증·지원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기반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과 청년을 매칭해 취·창업(85명)을 지원하는 등 지역 청년의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창업 청년 일자리 플러스 사업, 사회적경제형 취업브리지사업 등을 추진해 역량있는 청년 인재가 목포에서 둥지를 틀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도 주력했다. ▶재정지원·신중년 일자리사업으로도 일자리 창출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신중년 일자리사업도 시가 노력한 분야다. 시는 공공근로(755명), 지역공동체(215명), 지역방역일자리사업(47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 1,018개를 창출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퇴직한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중년의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인데 시는 올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43명), 신중년사회공헌활동사업(50명), 신중년 재취업 아카데미운영(40명) 등을 왕성하게 추진했다. ▶사회적기업육성 지원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인건비(20개기업/5억7천만원), 사업개발비 및 시설장비 구입비(20개 기업/2억3천5백만원), 사회보험료(3개기업/2천2백만원) 등을 지원했다. 또 행안부형 마을기업 및 전남형 예비마을기업(7개기업/1억2천만원)의 지원에도 힘썼다. 목포시의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은 180개소로 2021년 대비 9개소가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역량강화 및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노력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도권 신규 진입을 위한 교육 및 멘토링, 목포시 사회적경제 현황조사, 사회적경제 육성방안 세미나 등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민선8기 목포시 4대 주력사업인 ‘청년을 위한 4차산업, 친환경 조선산업,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체류형 관광산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전라남도의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 시 자체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근로 사업을 대폭 확대(2023년 2,000명)하는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보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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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3대 개혁, 선택 아닌 필수…인기 없어도 반드시 해낼 것"[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목)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인기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 과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 과제는 정부의 국정 운영 규범이면서 국민과 약속이다. 그래서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따져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는 국민과 약속한 국정 과제를 대통령이 국민 패널 100명과 함께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애초 10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토론이 길어지면서 156분 동안 이어졌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한 7개월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또 5년 후 국정 청사진으로 ▷반듯하고 품격 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제시했다. 이후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 등 3개 세션에서 장관이 관련 발표를 한 뒤 패널의 질의에 대통령과 장관이 답했다.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세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무역적자 지속, 수출 감소 추세, 고물가,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대내외 어려움이 내년도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물가를 안정화하는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활기찬 지방' 세션에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전략으로 권한 이양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구 지정, 질 좋은 교육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균형발전 방안과 관련, "핵심 중의 핵심은 결국 교육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시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담대한 개혁' 세션에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파산이 예정된 연금제도나 경직된 노동시장, 획일적 교육과정을 그대로 두는 것은 기성세대가 후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3대 개혁은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했다. 노동 개혁과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가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못해 일부 근로자는 두터운 보호를 받는 반면 다수 근로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 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교육 개혁과 관련해 교육 개혁 로드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 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애초 각 부처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완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국정 과제 이행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민과 함께 점검하고, 국민 의견을 듣는 자리로 회의 방식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외교, 안보 등 다른 분야 국정 과제는 내년 상반기에 2차 회의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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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2년 전라남도 일자리창출 우수 시‧군 ‘대상’ 수상[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13일 오후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전라남도 일자리 한마당」 행사에서 2022년 전남 일자리창출 우수 시‧군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이번 대상 수상으로 재정 인센티브 3천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평가는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고용지표, 청년 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등 6개 분야, 19개 항목의 정량평가와 일자리 시책, 일자리 거버넌스 노력도 등 외부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합산해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여수시는 특히 ▲국가산업단지와 지역상생 맞춤형 일자리 지원 ▲여수형 청년일자리 창출 ▲수소산업 기반 노사상생형 일자리 컨설팅 ▲노사민정협의회 중심의 지역고용 거버넌스 간 긴밀한 협력 ▲지역합동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명 시장은 “정부 고용정책에 맞춰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시책과 사업을 진행한 결과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신성장 미래산업에 대응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발굴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평가’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해 재정 인센티브로 7천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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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 2022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의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이 ‘2022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부천시는 지난 11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복사골부천>이 기획·디자인 부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2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국가기관과 공·사기업에서 발행하는 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상으로,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이 후원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부천시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은 참신한 기획과 부천의 정체성이 깃든 흥미 있는 콘텐츠, 시각적으로 돋보이면서도 편안한 디자인으로 시민과의 폭넓은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요 정책과 각종 사업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기획면을 다양하게 구현해내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페이지를 확대했으며, 타블로이드판 신문에 매거진 형식의 디자인을 도입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복사골부천>은 1999년 창간, 통권 410호라는 오랜 역사가 증명하듯 부천 시민이 즐겨 읽는 소식지로 자리매김했다. 그동안 시정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부천의 다양한 문화·관광 등의 콘텐츠를 발굴하며 시민과 호흡해 왔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내년 시 승격 50주년을 앞두고 <복사골부천>이 큰 상을 받아 의미가 남다르다”라며, “앞으로도 <복사골부천>이 시정 정보를 촘촘하게 전달하고, 시민들의 풍성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 시민과 좀 더 깊고 따듯하게 소통하는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사골부천>은 인터넷과 전화로 구독신청 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며, 복사골부천 공식 웹진(www.bucheon.go.kr/boksagol)에서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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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현황 첫 공식 집계, 일반인 38배 폐암 발병률[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1월 1일(목)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첫 공식 집계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작년 2021년,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이 질병성 산업재해로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같은 해 12월 고용노동부에서 급식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교육부에 권고하고, 환기설비 설치 및 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저선량 폐 CT 검사의 중간 현황이 올해 11월 교육부에서 첫 공식 집계되었다. 그 결과, 학교 급식종사자 10명 중 3명 꼴로 ‘이상소견’이 나타났다. 또한,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에 수록된 3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의 폐암 발생률과 급식종사자의 ‘폐암 의심’ 검진 비율을 비교하면 약 38배 수치에 이른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해결할 책임을 갖는 교육 당국의 해법은 여전히 더디고 불명확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실제 환기시설에 대한 개선 조치가 완료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고,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그나마 개선 계획이라도 수립한 곳 또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경남·충북·광주교육청으로 단 네 곳에 불과하다”며, “모범적 사례를 구축해야 할 교육부는 오히려 각 시도교육청의 추진 사례를 지켜보자며 국립학교에 대한 폐암 예방 대책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당국이 의지를 갖고 하루속히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현장의 급식실 종사자들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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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청이 아닌‘재외동포처’ 설치로 재외동포정책 강화![국회=열린정책뉴스] 750만 재외동포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제도적 지원 마련을 위해 관련 사무를 책임지고 관장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설치하여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처 설치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또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재외동포재단은 외교부 산하 재단으로서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를 관장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원욱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과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 하는데는 세계 각지에서 활동중인 재외동포의 활약이 컸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재외동포의 활약과 공로를 인정하고 재외동포처 설치를 통해 제도적 기반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사실상 범부처정책인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기는 힘들 것으로 재외동포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의에는 이원욱 의원 외 강득구, 강훈식, 고용진, 권인숙, 김병욱(민주), 김영배, 김영주, 김윤덕, 김철민, 김홍걸, 문진석, 박광온, 백혜련, 송옥주, 이소영, 이용빈,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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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함께하는 좋은 정책 대상’ 수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임택 동구청장은 정책을 통해 사회발전과 구성원의 화합을 이루는 데 기여한 공로로 ‘2022 상호 존중하는 좋은 경영대상’에서 ‘여성과 함께하는 좋은 정책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상호 존중하는 좋은 경영대상’은 여성신문과 W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우먼스토리뉴스와 (사)여성·문화네트워크 주관,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이 공동 후원한다. 동구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양성평등 정책을 4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소통과 나눔의 협력 공간인 마을사랑채를 기반으로 하는 ‘동구만세 공감수다방’ 활동 지원과 여성 역량 강화 소통 플랫폼 ‘동구여성희망 창작소’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이주 여성의 취‧창업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동구만세 플리마켓’ ▲공감수다방 기반의 여성 안전 네크워크 ‘원더우먼’ ▲동구형 여성 가족 친화 정책 ‘동구만세 성평등 마을 조성’ 등이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임택 동구청장은 “그동안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마을 중심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 3단계 인증 위상에 걸맞게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