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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조선산업 인력난 해소 지원사업 추진[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조선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 고용유지 지원금,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은 타지역에서 목포시로 전입해 관내 조선기업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 월 25만원씩 4개월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사업주에게 사업주부담금을 근로자당 월 최대 21만원씩 4개월간 지원한다.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사업은 국내 조선업 관련 기업의 퇴직자가 목포시 조선업 신규취업 시 월 25만원씩 4개월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원신청은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의 신청서식을 작성해 목포시 지역경제과에 방문·제출하면 되고, 지원대상자는 적합대상자 중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지역경제과(270-887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원사업들이 관내 조선사업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기 인력수급 및 조선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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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산업단지 ‘고용위기 대응’ 모니터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광산 박병규 청장은 광산일드림센터와 함께 지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고용위기 대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광산구의 위기산업 분야 기업의 고용동향을 파악하고 위기노동자를 선제 발굴,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산구 하남‧진곡‧평동산단 등에 소재한 자동차 및 가전 분야 기업체 304곳이 대상이다. 광산일드림센터 소속 전담 모니터링 요원이 2인 1조 3개팀을 구성해 대상 기업을 방문, 대면 조사를 통해 현재 인력현황, 이직 및 퇴사 현황 등을 비롯해 구인-구직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센터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간담회, 보고회 등을 거쳐 고용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지원책을 발굴하고, 정책을 연계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자동차, 가전 산업은 광주지역 경제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고용 및 경영동향을 파악해 예상되는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광산일드림센터와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며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 발굴 및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일드림센터는 광산구와 광주시, 북구가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고용노동부 ‘2022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수행 기관이다. 광주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을 맡아 자동차‧가전산업 위기노동자 심리 상담, 이‧전직 지원과 취업상담서비스 등 안정적인 고용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광주광역시 광산 박병규 청장은 광산일드림센터와 함께 지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고용위기 대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광산구의 위기산업 분야 기업의 고용동향을 파악하고 위기노동자를 선제 발굴,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산구 하남‧진곡‧평동산단 등에 소재한 자동차 및 가전 분야 기업체 304곳이 대상이다. 광산일드림센터 소속 전담 모니터링 요원이 2인 1조 3개팀을 구성해 대상 기업을 방문, 대면 조사를 통해 현재 인력현황, 이직 및 퇴사 현황 등을 비롯해 구인-구직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센터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간담회, 보고회 등을 거쳐 고용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지원책을 발굴하고, 정책을 연계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자동차, 가전 산업은 광주지역 경제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고용 및 경영동향을 파악해 예상되는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광산일드림센터와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며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 발굴 및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일드림센터는 광산구와 광주시, 북구가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고용노동부 ‘2022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수행 기관이다. 광주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을 맡아 자동차‧가전산업 위기노동자 심리 상담, 이‧전직 지원과 취업상담서비스 등 안정적인 고용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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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공모대비 ‘창업준비팀’ 지원[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공모 대비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동아리를 대상으로 ‘창업동아리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사회문제를 창의적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팀에는 최대 5천만 원의 창업자금 등을 지원한다. 동구는 지난 10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준비팀 5개 동아리를 선정하고 두 달간의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각 동아리별 창업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기초·심화 컨설팅 지원 ▲전문가 초빙 사업계획서 모의평가 ▲공모 대비 사업계획서 고도화 컨설팅 등 단계별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1월 25일에 진행되는 모의평가는 사회적경제 전문가를 초빙해 사업계획서 발표 및 평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또한 동구는 동아리 활동을 위한 ▲컨설팅 비용 최대 50만 원 지원 ▲모임 장소 제공 ▲사회적경제 관련 정보 등을 지원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많아질수록 지역사회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의 범위가 넓어지고 사회공헌 서비스의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면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신규 사회적경제 기업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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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성장플랫폼 '다얼협동조합'[곡성=열린정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공모에서 전남 곡성군 청소년성장플랫폼 ‘다얼 협동조합’이 전남권역 창업팀에 최종 선정됐다. 다얼 협동조합은 단순한 경제활동의 장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창업을 경험하고, 경제적 독립과 자신만의 커리어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성장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로스터리 카페 및 온라인 스토어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 내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다각적으로 성장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선정을 통해 다얼협동조합은 창업공간, 운영경비, 사업모델 개발비 등의 창업 지원금을 받았다. 아울러 멘토링 (담임멘토링, 각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등), 교육, 자원연계, 성장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어 이를 통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써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학교 밖 청소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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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일자리 창출"...서울시, '굿잡5060' 5주년 성과 공유[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현대자동차그룹, 고용노동부, 상상우리와 함께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한 ‘굿잡5060’ 사업의 5년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26일(수) 밝혔다. ‘굿잡5060’은 전문 역량을 가진 중장년들이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 분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중장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현대자동차그룹)-관(고용노동부)-공공기관(서울시50플러스재단)-사회적기업(상상우리)이 서로의 자원과 강점을 협력해서 2018년부터 추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지난 5년간 ‘굿잡5060’에 참여한 중장년은 1,001명이며 그중에 565명이 취업에 성공했고, 취업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도 69%에 달한다. 전체 취업자 중, 4대 보험이 가입되는 상용직 취업자는 85%, 퇴직 전 경력을 활용하여 취업한 중장년이 58%를 차지했다. 지난 5년간의 참여자들을 분석한 결과 참여자 평균 연령은 55.4세였고, 참여자 중 남성이 71%, 여성이 29% 차지했다. 퇴직 전 각 분야에서 평균 24년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장년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사에서는 지난 5년간의 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성과를 공유하고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한 굿잡5060 수료생들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한, '굿잡5060'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참여자 이야기, MZ세대와 함께 일하는 일터 문화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 최초로 4개 기관이 협력한 '굿잡5060' 사업 모델은 '컬렉티브 임팩트를 위한 생태계 차원의 접근법-굿잡5060 프로그램 사례'라는 주제로 사회혁신 분야의 세계적인 정론지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리뷰(SSIR)'에 소개되기도 했다. 특히 중장년들이 재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일 경험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일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일터로 이직할 수 있도록 도와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성수 사업운영본부장은 "중장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4개 기관이 5년간 함께 협력한 ‘굿잡5060’은 무엇보다 중장년의 퇴직 전 경력을 활용한 전문적인 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새로운 중장년 일자리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중장년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와 건강한 중장년 일자리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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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고졸취업자 지원확대’국정과제 공염불로 끝나”[국감=열린정책뉴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과제였던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특성화고를 포함한 직업계고의 졸업생 감소 및 취업률은 매년 하락하고 관련 예산 집행률은 매우 저조한 결과를 보이는 등 문재인 정부의 고졸 취업자 지원확대 국정과제는 공염불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가지 특성화고를 포함,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까지 포함한 직업계고의 졸업자는 2017년 약 10만9천여명에서 2021년 약 7만9천여명으로 감소했고, 취업률은 2017년 75.2%였는데 반해, 2021년에는 55.4%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8월 교육부 결산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고졸 취업자 지원확대’ 차원에서 편성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 4년간 결산내역을 보면 평균 28.3%의 불용률을 보였으며, 2021년도는 예산액 1,669억원 중 886억 8,800만원만 집행하여 불용률이 48%에 달하였다. 또한 2019년에 발표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에 따라 2020년 신규 추진된 ‘현장실습 지원금’도 예산액 324억 대비 불용액이 148억 5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이 54.4%이나 되었고, 2021년도에도 207억 1,500만원으로 불용률이 36.1%에 달하였다. 그 외에도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 지원사업도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나 2년 평균 실집행율은 25.3%에 불과, 특히 전년도 집행율이 상당히 낮음에도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태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고졸 취업자 지원이라는 이름 무색하게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현장실습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수습에만 급급할 뿐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취업지원 등은 공염불에 그쳤다”라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직업계고 학생들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특성화고 지원 학생 증가 방안 및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양질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구조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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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직업교육, ‘2022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금 획득[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전남의 대표적인 특성화고등학교인 여수정보과학고 산업디자인과 졸업생 고시현 씨가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에서 웹기술 직종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지난 19일(수)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특별대회는 지난 10월 13일(목) ~ 16일(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으며, 웹기술, 정보기술(IT) 등 8개 직종에 35개국 133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고시현 씨는 웹디자이너를 꿈꾸고 자신의 진로를 찾아 2017년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산업디자인과(현 AI디자인과)를 입학한 뒤 2020년 졸업과 함께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재학 중에는 2018, 2019 전남기능경기대회 금메달, 2018 전국기능경기대회 우수상, 2019 전국기능경기대회 은메달을 수상했다. 2020년 3차례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월등한 실력으로 국가대표로 선발됐으며, 이번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웹기술 직종 금메달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도교육청 김은섭 미래인재과장은 “오늘의 쾌거는 그동안 우리 전남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거둔 대표적인 성과이다.”며 “매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도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는 전남 특성화고 학생들의 기능향상과 현장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우수상 2개를 획득했다. 이 대회는 2년마다 개최딘다. 당초 작년에 개최될 예정이던 중국 상하이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1년 연기됐지만 결국 지난 5월 개최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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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정보과학고 졸업생,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금메달[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교장 박정순) 산업디자인과 졸업생 고시현 군이 전 세계 숙련기술인의 꿈의 무대 ‘2022년 국제기능올핌픽 특별대회’에서 웹기술 직종 금메달을 획득하는 영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회는 10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웹기술, 정보기술 등(IT) 분야 7개 직종과 금형 등 8개 직종에 35개국 133명의 세계 최고 선수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2017년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산업디자인과(현 AI디자인과)에 입학한 고시현 군은 2018, 2019 지방기능경기대회 금메달, 2018 전국기능경기대회 우수상, 2019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하며, 2020년에는 졸업과 함께 삼성전자 기능올림픽 사업부에 입사했다. 2020년 3차례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월등한 실력으로 국가대표로 선발됐으며,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번 대회에서 세계 1위 금메달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고시현 군은 “국가대표로서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에서 배운 기술과 기능을 바탕으로 국제기능올림픽을 성실하게 준비해 금메달을 획득한 것 같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여수정보과학고 관계자는 “여수시에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취업기반 구축과 기능인력 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경비를 지원해준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모교의 명예를 드높여 준 고시현 군이 자랑스럽고 대견하다”고 전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취업률 제고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 기능영재 교육프로그램 등 맞춤형 교육경비를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여수정보과학고를 포함한 관내 5개 특성화고등학교에 전공심화동아리 운영, 취업지원관 지원, 자격검정 수수료 지원 등 15개 사업에 11억 7,7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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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인천공항공사, 산업재해 자회사·협력사 63%"[국감=열린정책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가 매년 산업재해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 약자인 자회사·협력사 등 도급업체에서 발생되는 산업재해사고가 6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0월 17일(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최근 5년간(2018~2022.9월) 발생한 산업재해 인정건수는 총166건으로 사망자 2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8년 32건, 2019년 29건, 2020년 27건, 2021년 50건, 2022년 9월기준 28건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중 자회사·협력사 등 도급업체가 105건(63.2%), 발주현장 58건(34.9%), 공사직영 3건(1.8%)으로 자회사·협력사 등 도급업체에서 집중적으로 산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공항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2019년 B, 2020년 B, 2021년 D+로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 이는 자회사, 협력사와 인천공항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산재인정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산재발생 신고조차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는 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인천공항은 공사직영인 3건에 대해서만 신고된 것으로 관리하고 있고 자회사·협력사,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된 산재사고는 고용노동부에서 산재가 인정되기 전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제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추고 메뉴얼을 만든다고 해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상대적 약자인 자회사, 협력사, 건설현장까지 모든 노동자들은 인천공항의 직원이라는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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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조 국민연금기금 다루는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당연직 국무위원 참석율 매우 저조[국감=열린정책뉴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0회, 2021년 11회(서면 1회 포함), 2022년 현재까지 5회 등 최근 3년간 총 25차례의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당연직 위원들의 회의참석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3년간 68%의 회의 참석율,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은 단 한번도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으며, 기획재정부 차관 24%, 고용노동부차관 8%, 농림축산식품부차관 4% 등 매우 저조한 출석율을 보였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103조에 의거,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915조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의 기금 관리 및 운용 방안을 결정하는 위원회임. 국민연금법 제103조에 따라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총 6인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사용자 단체 추천 3명,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 추천 3명, 지역가입자 대표(농어업인, 자영업, 소비자 및 시민단체) 6명, 관계 전문가 2명 등 14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총 20인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김원이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ESG 투자 및 석탄기업, 전범기업 투자배제 등 중요사안을 논의해야 할 기금운용위원회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고위공직자들이 말로만 국민연금 개혁을 떠들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회의 참석 등 기본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