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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생활밀착형 정책들 ‘관심 집중’[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민선8기 출범 이후 1년 6개월간 ‘함께 서구, 내곁에 생활정부’실현을 위해 추진한 생활밀착형 정책이 학술대회에서 주목을 받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2일 한국거버넌스학회(학회장 김용민) 주최로 송원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해 ‘행정혁신을 위한 동중심 생활정부 구현’에 대한 주제발표 후 정책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박기관(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 상지대학교 교수의‘지방시대의 비전과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서구청,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서구는 18개 동을 ‘함께하는 생활권, 성장하는 생활권, 살기좋은 생활권, 행복한 생활권’으로 구분해 거점동-연계동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동별 BI(Brand Identity)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동 중심의 생활정부 구현에 힘쓰고 있다. 특히 서구는 대민서비스 중 ‘친절’을 강조하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면, 공직사회의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 마을합창단 운영 등 다양한 주민참여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는 ‘천원국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맨발로(路) 조성’ 등 주민들을 위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정책을 소개하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구는 1년 6개월간 ‘함께 해야 우뚝 설 수 있다’는 대명제를 현장에서 경험하고 확인했다”며 “올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함께서구, 따뜻한 생활정부’ 실현에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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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시행[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9일(화)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에 160억을 투입, 총 42개 사업에서 3,787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 서산시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은 160억 원으로 지난해 118억보다 약 42억 원, 모집인원은 556명 증가한 수치로 어르신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더욱 확충했다. 유형별로는 ▲공익활동형 2,682명 ▲사회서비스형 627명 ▲시장형 329명 ▲취업알선형 149명이다. 각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행정복지센터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 참여 신청을 완료했다. 시는 1월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이후 12월까지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서산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지역사회에서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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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보고회 개최[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는 지난해 12월 27일 서산페스타루체 미다옴에서 ‘서산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원장 조경훈, 이하 서비스원)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에 따라 지역사회와 더불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설장애인의 거주지 이전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자립 촉진을 위해 주거유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조경훈 원장은 인사말에서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분의 주거전환 장애인분들은 서산시와 서림복지원, 서산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충청남도청 등 지자체 및 관련 시설, 활동지원사분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주민분들의 도움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룰 수 없는 성과였다”라며 “지역사회와 자립을 꿈꾸고 스스로 노력하는 장애인분들이 하나가 되어 삶의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분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의 자립을 이루어 나가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을 대신해 축사한 정제완 서산시 장애인복지팀장은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께 고마운 인사를 전한다”라며 “장애는 내가, 내 이웃이, 내 가족이 겪을 수 있는 누군가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기에 장애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설에서 나와 현재 지역사회에 복귀한 세 명의 자립 장애인은 자립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결같이 “아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 걱정하지 말고 장애인 탈시설에 도전하라”며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용기를 얻어 더 넓은 세상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다. 한편,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서비스원은 2023년에 충남여성가족연구원과 충남청소년진흥원을 통합하면서 더욱 다양한 분야로 영향력을 넓혀 △사회서비스 진흥 및 고도화 △지속가능 서비스 인프라 구축 △촘촘한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와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다. 서산시는 지난 24일 직원 다면평가와 공적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서산시를 빛낸 5S5품 ‘왕중왕’ 선정」에서 충남도에서 유일하게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첫 번째 자립대상자를 배출하는 등 장애인 자립 지원에 기여한 경로장애인과 하영민 주무관(복지7급, 심품) 등 5인을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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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장애인체육회, 성과평가 전남 ‘1위’[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노관규 시장)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에서 전남 시군 중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1차 서면 평가로 30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2차로 PPT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순천시를 최우수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결과의 목표 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 등을 지표로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평가했다. 특히, 1:1 행복드림팀, 순천 SOS센터 운영,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 등 지역의 특수성에 창의성을 더한 ‘순천형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해 큰 호평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 실현과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분야에서 10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시의 위상을 높였으며, ‘더 따뜻한 복지도시, 시민이 행복한 순천’을 비전으로 보편적·포용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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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최우수상’ 수상 쾌거[호남=열린정책뉴스] 순천시(노관규 시장)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에서 전남 시군 중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1차 서면 평가로 30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2차로 PPT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순천시를 최우수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결과의 목표 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 등을 지표로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평가했다. 특히, 1:1 행복드림팀, 순천 SOS센터 운영,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 등 지역의 특수성에 창의성을 더한 ‘순천형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해 큰 호평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 실현과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분야에서 10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시의 위상을 높였으며, ‘더 따뜻한 복지도시, 시민이 행복한 순천’을 비전으로 보편적·포용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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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성평등포럼 개최[충남=열린정책뉴스] (재)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원장 조경훈) 여성가족연구본부는 지난 4일 오후,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참여와 성장, 여성친화도시 충남”을 주제로 2023년 충남성평등포럼을 개최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연구본부는 포럼을 통해 ‘도민의 참여와 성장, 평등 ‧ 안전 및 돌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활동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포럼은 여성친화도시 지원사업과 포럼을 기획한 임우연 선임연구위원의 ‘충청남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성화 지원사업의 개요’ 소개와 함께 충청남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동사례 발표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사례발표에서 서천군 김애경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장은 ‘군민참여단 아카데미-양성평등과 웰다잉 교육’ 운영사례를, 두 번째 손유경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장은 ‘여성의 경력단절 지원정책 실태 파악 및 모니터링’ 활동사례를, 세 번째 이윤경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장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대응 및 성 인식 개선사업’ 활동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사례 발표에 이어 한서대 최일성 교수를 좌장으로 이연희 충청남도 도의회 의원, 류유선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이경하 충청남도성별영향평가센터 센터장의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그 밖에도 포럼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포럼을 주최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조경훈 원장은 “여성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지역여성들의 참여와 성장의 기회는 지속되어야 하며 이들의 활동에 대한 도민들의 응원과 격려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추진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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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묻고 답하는 ‘아동원탁토론회[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아동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아동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아동이 직접 묻고 답하는 아동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관내 초‧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아동복지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6개 영역인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에 대해 분야별 문제점과 해결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동구는 지난 8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로 인증됨에 따라 아동 친화 시책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원탁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모아 전문가 및 관계부서와 협의해 구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동구에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아동·청소년들의 의견과 관심 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값진 기회였다”면서 “아동이 주체적인 시민이자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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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활력 넘치는 100세 시대 인프라 촘촘히”[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지난 6일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임미란·박필순 시의원, 오병채 대한노인회광주시연합회장 등 노인단체 관계자 등 1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강기정 시장의 기념사에 이어 노인강령·경로헌장 낭독, 노인복지증진에 헌신한 개인·단체 등 유공자 포상 순으로 진행됐다. 나각균 (사)대한노인회 광주남구지회장과 (재)광주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이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이밖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7명, 광주광역시장 표창 10명 등 총 19명이 수상했다. 기념식에 이어 한궁, 투호경기,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어울림 한마당이 펼쳐졌다. 광주시 주요 노인복지 사업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안내,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인권 개선 및 노인학대 피해예방 홍보, 광주시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실’의 어르신 재무상담‧금융교육 등 건강한 노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소개했다. ‘노인의 날’을 맞아 정부는 100세를 맞은 어르신에게 건강·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지팡이 청려장을 증정하는데, 올해 광주시에서는 59명의 어르신이 청려장 받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청년의 마음으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틈새 없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활력 넘치는 100세 청춘을 위한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노후 걱정 없는 100세 도시 행복 광주’ 실현을 목표로 고령친화도시 조성, 어르신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 및 일자리, 돌봄서비스 강화,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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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달 26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실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상위단계 인증은 보다 발전되고 고도화된 아동친화도시를 의미한다. 시는 2018년 2월에 아동친화도시로 최초 인증받은 후 꾸준히 아동의 4대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아동친화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해 왔다. ▲기적의 놀이터 조성 ▲장난감 도서관 운영 ▲순천만잡월드 운영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추진 등 24개 전략사업과 229개 세부사업이 진행됐다. 특히 ‘놀 권리’를 위해 8호(순천만국가정원 꿈틀이)까지 조성된 기적의 놀이터와 오천그린광장 문화사업은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왔다. 또한 시는 상위단계 인증에 걸맞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26년까지 ‘아동의 행복을 키우는 도시 순천’을 비전으로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 등 6개 영역으로 분류한 36개 전략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삶의 주체로 존중받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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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국토정책 방향' 국회 포럼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실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0월 5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 삶 증진을 위한 국토정책 방향' 포럼을 개최하였다. 제1섹션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제에 대해 숭실대 김성배 명예교수의 사회와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의 ‘도시재생 활성화와 제도 개선’과 정책평가협회 최태근 단장의 ‘도시재생활성화 법령의 거버넌스 분석과 개정방안’의 발표에 대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박연진 단장과 서울시립대 권영주 교수가 토론하였다. 제2섹션에는 ‘토지관리·농촌공간 재구축을 통한 국토공간의 효과적 운영방안’의 주제에 대해 동국대 박병식 교수의 사회로 공공정책평가협회 이경호 부회장의 ‘토지관리제도의 효율적 시행방안 – 지목 변경을 중심으로’와 농촌공간재구조화지원단 신영락 처장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의 재설계 방안’의 발표에 대해 강원대 최충익 교수와 정책평가협회 공창동 강원도협회장이 토론하였다. 포럼에서 남지현 연구위원은 미래도시의 변화의 7가지 중요이슈를 제시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방소멸 및 인구구조 변화대응을 위한 생활SOC 조성, 취약주거지역 대책마련, 공공시설 매니지먼트시스템 구축, 창의적 도시혁신구역조성, 지하공간 및 입체복합화 등의 법체계정비, 커뮤니티 리드형 타운매니지먼트 조성의 6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태근 단장은 2013년 제정 이후 올해로 10년을 맞은 『도시재생법』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이란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도시재생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맞춤식 도시재생사업 거버넌스 구축, 활성화계획 실효성 증진방안 마련, 사업유형별 특성을 감안한 사업추진방안 등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경호 부회장은 국민들의 토지이용관리 문제로 제기되는 불편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재 28개 지목 분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고, 지목변경 면적 최소화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하고, 공공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통일하고, 합리적인 지목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신영락 처장은 내년 3월에 시행될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위해 법률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수립의 방향으로 농촌공간재구조화와 재생의 추진목표 명확화와 추진방향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및 도시·군 관리계획과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전략적 계획 수립과 전략적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간구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번 포럼에 대해 강대식 의원은 “국토분야의 법령 점검을 시작으로 법령들이 사회환경의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활발한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법령 중에 효력이 상실된 법령은 법령폐지 활동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난 기간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의 내실화와 토지지목 제도 개편을 위한 법령개정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새로 시행될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 사업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 수립방침을 제시한 포럼으로 담당부처에서 신속히 반영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