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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반도체특성화대학 유치…공동 특화단지 청신호[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와 전남대학교는 교육부의 반도체 특성화대학 공모사업에 전남대학교-전북대학교(주관) 연합대학이 최종 선정돼 최대 340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차세대반도체 원천기술 개발사업 선정, 5월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유치 성과에 이은 쾌거다. 특히,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호남 경제발전을 위해 첨단과학기술 고도화를 이루겠다고 공언했고,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반도체국가전략회의에서도 인공지능과 반도체산업의 접목까지 직접 언급함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 반도체특화단지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시설 및 장치 구축, 기업 협업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 개별대학이 참여하는 단독형 5개교와 2~3개 대학이 연합해 참여하는 동반성장형 3개 연합을 대상으로 한다(단독형 5개: 수도권 2, 비수도권 3, 동반성장형 3개: 수도권+비수도권 1, 비수도권 2). 전남대학교는 전북대학교와 연합으로 동반성장형(비수도권) 분야에 참여해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광융합, 인공지능에 기반한 ‘차세대 이동수단(모빌리티)용 반도체’ 특성화 분야에 대해 4년간 총 42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은 “반도체 특성화대학사업 선정은 호남권특화사업인 차세대 모빌리티용 반도체 핵심인력 양성에 큰 힘이 될 것이다”면서 “반도체공동연구소 유치와 함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필수적인 반도체산업 인재양성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특성화대학은 시도민의 염원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의 마중물이 될 것이고 광주·전남 공동 반도체 특화단지가 조성된다면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상생 1호 협력사업으로 시도 접경지역인 북구 첨단 1‧3지구 일대에 ‘시스템반도체용 차세대 후공정(패키징)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육성계획서를 지난 2월 말 산업부에 제출했고, 7월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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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AI 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 주권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영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구)이 5월 31일(수) ‘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거대 AI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 활용 등 한국의 AI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의 주체인 사업자의 관점을 먼저 청취하고, 토론을 통해 학계와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하정우 네이버AI LAB 센터장은 “초거대AI는 기술, 사회, 산업 등 사회 전반을 바꿔가고 있는 저변 기술”이라며, “경쟁력 있는 자국어 중심 AI 기술과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어를 잘 쓰는 것과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국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국어 데이터의 많은 양을 해외 기업에 공개하는 것은 글로벌 빅태크의 국내 AI 시장 잠식을 돕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경훈 카카오 AI 정책지원 이사는 “민간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나 학습데이터의 지원이 필요하다” 며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R&D 체계는 다소 경직되어 있다며 “1년 단위의 예산 책정과 같은 기존 체계를 유연하게 있는 개선해,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과제를 선정하고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석함 SKT 정책 협력담당 부사장은 “AI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AI 활용 역량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도입률은 매우 저조하다” 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이어 “외산 GPU의 높은 단가, 전력 소모, 국산 AI반도체를 통한 기술 자립 등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며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지원과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진형 KT Large AI 사업담당 상무는 “초거대 AI 모델 활용시 국가·기업의 민감 데이터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며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상무는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이슈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에 똑같은 법률적 잣대로 적용되어여 한다” 며 국내·외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 마련 검토를 요청했다. 김유철 LG AI 연구원 AI Unit 부문장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양질의 한국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성 높은 답변, 특화된 기능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며 “제조·SW코딩, 의료·바이오 등 차별화된 산업별 활용 사례를 확보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학계와 부처 전문가 4인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정환 부경대학교 휴먼 ICT 융합전공 교수는 “오픈 AI는 데이터의 양보다 품질이 더 중요한데, 그동안 공공데이터가 양적 성과지표에 집중하다 보니 데이터의 품질적인 측면을 많이 놓쳤다” 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양질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업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공유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자국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지원, 즉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김장현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부 교수는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의 협력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며 산학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AI와 도메인의 결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고 말하며 “계약학과, 공동연구실, 연구실 창업 등 다양한 연구모델을 지원해야 한다” 고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제시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 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규제는 산업 발전 방향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 며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면밀한 분석 없이 해외 정책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행위는 비전략적”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이 개인 식별이 아니라면 보다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며 AI 학습용 데이터로써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시의적절한 토론회 개최에 감사하다” 며 “국내 기업이 초격차 수준의 AI 기술력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AI주권을 확보를 위한 정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공동주최를 맡은 변재일 국회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AI 주권이 없으면 실체적 진실은 모르고 글로벌 빅테크가 제공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며 AI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변 의원은 “AI 선행 개발자들이 규제를 먼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들이 정말 AI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후발 추격자를 막기 위함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개최한 윤영찬 국회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초거대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기의식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라며 “자체적인 AI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지적된 논의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연속 토론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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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AI 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 주권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구)이 오는 31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거대 AI 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 주권’을 주제로 관련 산업계와 학계, 부처가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오픈AI의 ‘챗GPT’가 공개된 이후 초거대 AI가 세계적인 이슈로 급부상한 이후, 구글의 AI 챗봇 ‘바드’가 출시되고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도 AI와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가 쏟아지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투어 초거대 AI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초거대 AI 기술은 기술 패권 시대의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인터넷 등장 이후 새롭게 맞이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인 만큼 데이터의 신뢰도, 보안 등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영역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초거대 AI 시대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AI 자체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의 활용 등, 대한민국 초거대 AI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토론회 발제는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의 주체인 사업자 네이버‧카카오와 통신3사의 업계 전문가들의 관점을 먼저 청취하고, 토론을 통해 학계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토론은 김진우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토론자로는 김정환 부경대학교 휴먼 ICT융합전공 교수, 김장현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부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참석한다. 또한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논의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영찬 의원은 “챗GPT의 충격적인 등장 이후 AI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플랫폼과 기술이 매번 등장하는 이 시기 한국의 AI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고, 인간을 위한 기술 발전 선도를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네이버, 카카오, 통신 3사에서 AI 기술과 정책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발제에 나서고, 학계 전문가 및 정부 부처가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실질적인 고민을 바탕으로 알찬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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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특구 미래정책 국회포럼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여·야 의원 12명과 함께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특구 미래정책 국회포럼’을 개최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연구단지로, 1973년 조성 계획이 수립된 이래 지난 50여년간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축으로 기능하며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비영리기관 등 약 2,460개의 기관이 입주해 있다. 이번 포럼은 대덕특구 조성 50주년을 맞아 지난 50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50년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특구의 비전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대학교 현병환 융합컨설팅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행사에 참석하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임덕순 지속가능혁신정책연구단 선임연구위원이 ‘50년 대덕특구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요업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대전광역시 김영빈 경제과학국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인환 정책본부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길우 전문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조승래 의원은 “대덕특구는 대한민국 발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주역으로서 지난 50년간 과학기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다”며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 50년 발전을 위해 특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덕특구 조성 50주년은 대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에 큰 의미임에도 정부의 관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국회 차원에서 대덕특구 50주년 행사 지원 결의안 등을 준비하여 정부와 시민사회 등에 더욱 많은 관심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조승래의원을 비롯해 김영식·김영주·박성중·박영순·박찬대·변재일·윤영찬·윤창현·이인영·이정문·홍석준·황운하의원 등 여·야 의원 13인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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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환경, 국방, 산림, 농지 4대 핵심 규제 완화와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도지사가 산림이용지구진흥지구 및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검토 등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로 이양하도록 했다. 다만 농촌활력촉진지구와 환경영향평가 권한이양 특례의 존속 기한을 법 시행일부터 3년 후로 해 권한이양에 대한 평가 이후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성과와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지사의 요청이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 연구를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도 가능해진다. 군사 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특례도 담겼다. 도지사나 시장 및 군수는 관할 부대장에게 민간인 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군 급식 공급지원을 위해 우선 구매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근거도 마련됐다. 허영의원은 “강원도 핵심 4대 규제를 완화하고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게 된 점과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 강원의 신성장 동력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최대 성과이다”라고 밝히며“6월 11일 공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 특별자치도로서 역할과 지위를 다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은 300만 강원도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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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공모 박차[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3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공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아이웍스 등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임택 구청장을 비롯해 김상현 ㈜아이웍스 대표, 정우주 ㈜라라랩스 대표, 김동균 ㈜디와이스코프코리아 대표, 심성렬 특허법인지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과기부 대표 공모 사업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은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자원인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 고도화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동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아이웍스 등과 관내 노후 소규모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건축시설물 안정성 저해 요소 데이터셋 구축 ▲위험성을 탐지하는 AI 모델 개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통한 재산·인명 피해 최소화를 주제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공모 사업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맞춰 각 기업과 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각 기관들과 노후 소규모 취약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를 구축해 안전사고 방지·재난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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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반도체공동연구소 선정…특화단지 유치 청신호[전남=열린정책뉴스] 지역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 잇달아 선정되면서 민선 8기 상생 1호 협력사업인 ‘광주·전남 공동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남대학교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따르면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공모사업’에 전남대학교(주관기관),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등 광주·전남 지역대학 연합이 최종 선정돼 44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공모사업’에 광주·전남의 차세대반도체 분야 원천기술 개발사업이 선정된 데 이은 잇단 쾌거다. 반도체공동연구소는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교육용 장비를 구축하고 다양한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이번 반도체공동연구소 유치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이 수레바퀴처럼 맞물려 가야 하는 만큼 광주·전남의 최대 현안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단단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전남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전남교육청 등 7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반도체공동연구소 유치에 따른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육성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할 예정이다.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은 “우리 지역 교육과 산업을 위해 꼭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 호남권 반도체공동연구소가 광주·전남 상생 1호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사업 유치 등 지역 발전과 연계해 대학·지역 상생 체제 구축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반도체공동연구소가 선정돼 350만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의 9부 능선을 넘었다”며 “광주시와 함께 모든 역량을 쏟아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우리 지역에 인공지능(AI)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은 오늘의 반도체공동연구소 선정을 넘어 광주·전남 공동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로 이어질 거라 확신한다”면서 “지역대학, 지자체, 교육청이 역량을 집중해 함께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민선 8기 상생 1호 협력사업으로 시·도 접경지인 첨단 1·3지구 일대에 ‘시스템반도체용 차세대 후공정(패키징)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육성계획서를 지난 2월 말 산업부에 제출한 상태다.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역 전반에 걸친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 핵심 요충지로서 공급망 안정화와 국가 경제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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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야”[용산=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 혁신의 목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목)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은 1차 회의를 시작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국방운영시스템 전 분야에 걸쳐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분석능력,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고위력의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방어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북한의 도발 심리를 꺾어놓을 만큼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국방 분야에 신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국방조직을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각 군에 분산된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군의 지휘통제체계 최적화,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강조했다. 오늘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 군사안보전문가 4명과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과학기술전문가 4명이다. 국방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14일 제정된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이다. 위원장은 대통령이며, 위원은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국방혁신위는 앞으로 국방혁신 추진과 관련된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군에서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대통령실에서 안보1·2차장 등이 참석했다. △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이하 가나다순) - 김관진 위원 : 前 국가안보실장, 전 국방부 장관 - 김승주 위원 :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 김인호 위원 : KAIST 안보융합원 교수,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 김판규 위원 :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전 해군참모차장 - 이건완 위원 : 청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전 공군참모차장 - 이승섭 위원 :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 정연봉 위원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전 육군참모차장 - 하태정 위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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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공모 선정[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3 강소형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20억을 확보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급속한 도시발전에 따른 도시문제를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서비스를 찾아내고 만들어 나가는 사업으로, 기후위기·지역소멸 등의 변화에 대응력을 기르기 위한 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선도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코리아DRD 등 7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SEA YOU AGAIN’이라는 부제로 사업을 기획했다. 시는 친환경 스마트 해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자율주행 교통과 스마트 업사이클링 솔루션을 도입해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탄소중립 신산업 도입을 통해 강소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가솔린과 경유를 이용하는 내연차량으로 인한 기후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주요교통구간(목포역~영산강 하구)을 친환경 자율주행 전기 버스 노선으로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최초로 스마트시티 간 연계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지역거점 스마트도시에 선정된 해남군과 강소 스마트시티 목포를 순환하는 광역노선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해양쓰레기 해결을 위해 친환경 신산업인 업사이클링을 도입해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도시 목포의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업사이클링 기획센터와 업사이클링체험전시관을 마련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친환경업사이클링사업은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신산업을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근대역사문화거리 일대에는 스마트폴과 스마트사이니지로 시민들의 보행안전과 관광객들을 위한 보행중심 관광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목포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을 확보했으며, 2023~2027년에 걸쳐 관내 경로당 약 200개소에 양방향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해 원격으로 복지, 건강,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스마트경로당사업을 추진중이다. 또한 최근 목포시와 스마트인재개발원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K-디지털플랫폼 공모사업’ 에 선정돼, 국비 30억을 확보했으며 지역 내 학생, 청년, 미취업자 등을 위한 스마트인재교육센터를 구 청호중에 구축하고 인공지능·로봇·빅데이터 관련 산업현장 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현장의 환경과 동일하게 구현한 메타버스 체험공간에서 가상 업무 체험을 통해 현장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전액 시비를 들여 청년층의 4차산업 관련 국가자격증 취득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스마트 청년 도시 목포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2023 강소형 스마트시티사업이 도시경쟁력과 친환경 스마트해양도시로 나아가는 마중물 사업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도시 목포를 구축하고, 청년이 주도하는 친환경 스마트해양도시 목포로 발돋음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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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키오스크 사용지원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구, 국회 과방위)은 5월 9일(화) 무인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어르신‧장애인·아동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인력·실시간 음성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키오스크가 사회 전 영역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찬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키오스크 설치 현황’에 따르면,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키오스크는 2019년 189,951대, 2021년 210,033대, 2022년 454,741대로 3년 사이 2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다. 늘어난 키오스크만큼 이용자의 불편 또한 함께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키오스크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가한 500명 중 84.8%가(424명)이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키오스크 이용이 불편한 이유로는 ‘주문이 늦어져 뒷사람 눈치가 보임(52.8%)’, ‘조작 어려움(46.8%)’, ‘기기 오류(39.1%)’ 순이었다. SNS에서도 키오스크 앞에서 진땀을 뺐다는 이야기를 종종 접할 수 있다. 키오스크가 효율과 속도를 높이는 측면은 있지만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일상 전반에서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고령자가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모든 사람에게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도 디지털 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사용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키오스크를 모두 교육할 수 없어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키오스크 사용에 불편을 겪을 시, 보조 인력 또는 실시간 음성 안내 등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영찬 의원은 “키오스크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화면의 개선이나 이용 교육에 치중되어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이 시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키오스크가 오히려 디지털 역량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면 그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평등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