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광주광역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77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21일(월)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2019년에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개선책이 시행된 상황에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
[국회=열린정책신문] 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허가권자의 현장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19일(토), 건축물 해체 시 건물 구조 안전성이 담보된 세부적인 해체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서에 따른 진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광역시 동구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형식적인 해체계획서 작성과 처리, 위법적 철거 행태 등 안전불감증...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거현장에 cctv를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버스 정류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건축물의 ...
[국회=열린정책신문] 나주 SRF 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당정 협의체 운영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6월2일(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 긴급당정협의를 주재하고 향후 특위를 통한 지속적인 당정 및 관계기관 대화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신정훈 의원과 이용빈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과 나주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통상자...
[서울=열린정책신문] 지난 달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 여중사가 선임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의 소중한 자식이자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이 유사시 등을 맡겨야할 동료에게 성범죄를 당하고 세상을 등졌다. 바로잡을 기회는 많았지만 군은 피해자의 입막음을 택했다. 그 결과 꽃다운 나이에 국가를 수호하겠다며 군인이라는 직업을 택한 젊은 청년은“나는 대한민국의 부사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서울=열린정책신문] ‘민주’와 ‘평화’, ‘공정’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광주 민주평화광장’이 6월1일(화)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출범식에는 민주평화광장 중앙 공동대표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김윤덕‧문정복‧민형배‧이동주‧이해식‧이형석‧전용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광주가 지역구인 이형석 의원(북구을)과 민형배 의원(광산을)은 광주 민주평화광장 상임대표를 맡았다. 광주지역에서는 정영...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5월26일(수), 여의도 켄싱턴호텔 15층 그랜드스테이션홀에서『건강도시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건강도시사업은 1986년 WHO 유럽지역사무국에서 시작되어 세계 각 지역의 도시들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과천시를 시작으로, 현재 102개의 지방정부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의 회원도시로서 건강도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WHO의 건강도시의 개념은 우리 실정법에 반영되지 못했다. 법적 지원...
[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5월 25일, 110여일간 진행했던 ‘2021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민선7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마무리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엄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21년 2월 3일,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정보(2020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3월 15일까지 선거공약의 주인인 유권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
[충남=열린정책신문] 차기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전국을 순회하며 지지모임을 출범시키고 있는 가운데, 5월22일(토) 충남 지역에서 신복지충남포럼(상임대표 어기구 의원)이 결성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확산에 나섰다. 이낙연 전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충남지역 지지모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신복지 충남포럼’은 22일(토) 충남 예산군 덕산면 스플라스리솜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신복지 충남포럼은 지난 8일 열린 광주광역시 ‘신복지 광주포럼’을 시작으로, 부산, 춘천에 ...
[충남=열린정책신문] 양승조 충남지사가 5월16일(일)부터 2박3일간 광주방문을 통해 ‘호남 민심잡기’에 나섰다.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해 광주ㆍ전남지역 단체장들과 잇단 면담을 하고, 묘역참배ㆍ지역언론사 인터뷰 등 강행군에 돌입한다. 17일(월) 광주ㆍ전남지역 언론사 기자 간담회에서 양지사는 “대선출마를 선언하고 첫 지역방문이다. 이번 대선슬로건으로 정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정신적 뿌리가 바로 5ㆍ18광주정신”이라고 말하고, “실질적 지원을 위한 5ㆍ18 조례, 달빛 내륙철도, 광주 민간ㆍ군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