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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12월 기후행동 프로젝트 비움의 날 운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12월 기후행동(십이월은 메일 비우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한달간 매주 수요일을 비움의 날로 지정해 생활 속 디지털 탄소발자국 줄이기 운동을 추진한다. 디지털 탄소발자국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뜻하며 기기 충전, 인터넷 사용, 데이터 소비, 대기전력 등 기기를 사용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일컫는다. 삭제되지 않은 메일과 데이터는 데이터센터에 보관되는데, 데이터센터는 서버, 네트워크 설비 등을 갖추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관‧처리하는 컴퓨터를 갖춘 시설로서 열을 식히기 위한 냉방설비 및 IT 장비 가동에 따라 많은 양의 전력 소모가 발생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또한 전 세계 이메일 사용자는 대략 23억명으로, 이 숫자가 이메일 50개를 삭제하면 약 8백 6십만 GB(기가바이트)의 데이터 공간이 절약되어 2억 7천 6백만 kWH(킬로와트시)의 전력 절감이 가능하다. 이는 1시간 동안 27억 개의 전구를 끄는 것과 같은 에너지 절약 효과다. 이에 서구는 광주서구한의사회‧약사회와 연계해 메일함 비우기 탄소중립 챌린지를 추진하여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데 적극 기여할 예정이며 공문서 하단에도 생활 속 메일함‧데이터 비우기 문구를 삽입해 유관기관, 기업, 시민 등으로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1분의 관심이 우리의 지구를 숨쉬게 합니다”라며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중립에 동참할 수 있는 메일함 비우기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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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탄소 Zero, 운전 Hero”친환경 운전습관 유도[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11월 기후행동(십일월은 차를 비우고)의 일환으로, “탄소 Zero, 운전 Hero”를 주제로 한 다양한 친환경 운전 실천 유도 이벤트, 캠페인, 홍보 등을 추진한다. 김이강 서구청장 ‘친환경 운전’이란 경제성, 안전성, 편리성, 에너지 절약을 지향하는 운전방식으로,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방법 및 습관 등을 개선하여 연료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정보 생활화(내비게이션, 교통방송 등), 엔진 예열․공회전 최소화, 정속주행(급가속․급감속 X), 트렁크 비우기 등이 대표적인 친환경 운전습관이다. 서구는 서구청 마스코트 해온이를 활용한 ‘감(減)탄 운전 3대 마요’ 홍보 이미지를 제작, SNS에 배포하여 실천 방법,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 경제적 효과 등을 주민들에게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 참여 독려를 위해 트렁크 비우기 인증 이벤트도 실시한다. 트렁크 비우기 전/후 사진을 촬영하여 해시태그(#광주서구+#감탄서구)를 포함하여 SNS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선정된 3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지급한다. 서구 관계자는 “친환경운전을 실천하면 불필요한 연료 소모를 줄여 유지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과 같은 배출가스를 줄여 지구온난화를 늦출 수 있다“며 ”운전자와 환경 모두에게 좋은 친환경운전에 대해 서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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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고위급 퇴직자, 절반 이상이 유관기관 재취업[국감=열린정책뉴스] 고위 공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자위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퇴직 공무원 167명 중 87명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 94명 중 가운데 87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취업 승인율은 92.6%에 달한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때문에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은 재취업심사를 받게 되어있다. 산업부 재취업자들은 평균적으로 6개월(6.46개월) 사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인 44명(50.5%)이 한 달 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3개월 내 재취업자는 무려 56명(64.3%)에 달했다. 산업부 퇴직 간부의 재취업처는 한국전력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철강협회·한국한국시멘트협회 등 유관 협회, 삼성전자·KT·SK하이닉스 등 민간 업체 등으로 다양했다. 이 중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로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의원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계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산업부는 그 어느 부처보다 산업계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을 가진 부처이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산업부 퇴직자가 퇴직 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촘촘한 취업 심사 기준을 갖추도록 입법 개정 사항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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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중첩 예산 8천억 원, 정작 필요 예산은 7천억 원 부족[국감=열린정책뉴스] 정부의 반도체 관련 사업 예산 약 8천억 원이 중첩되는데 정작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추진 사업 등 필요예산 7천 5백억 원은 미반영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정부 전 부처의 반도체 관련 사업과 부처별 필요예산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87개의 사업 중 25개 사업 약 7,959억 원의 사업 예산이 중첩되고, 26개 사업의 약 7,57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지난 8월 1일 양향자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게 부처 간 반도체 사업 중복 사항을 보고하고, 개선 대책을 보고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반도체 컨트롤타워 부재로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양 의원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양향자 의원실 조사 결과 반도체 기술개발에 총 14개 사업 4,768억 원, 인력 양성에는 총 7개 사업 1,800억 원, 인프라 고도화 및 기업지원에는 4개 사업 1,389억 원이 중첩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적으로 산업부는 지난 2020년부터 팹리스 업체의 MPW(Multi-Project Wafer)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MPW 시제품 제작 평균 금액의 약 70% 수준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중기부에서도 5개 회사에 기업당 1억 원씩 MPW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산자부의 MPW 지원 사업에 선정된 65개 사는 모두 중소기업이다. 첨단산업 교육센터 구축 예산 중첩도 지적됐다. 현재 산업부, 교육부, 고용부는 총 1,523억 원을 들여 예비취업자(직업계 고등학생, 대학생, 미취업자)와 재직자(신입, 전직희망자, 교원)를 대상으로 한 첨단산업 교육센터 구축 사업을 진행중이다. 문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는 공정 실습 등을 위한 장비 구축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데 있다.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첨단산업 교육센터를 설치하려다 보니 예산 문제로 제대로 된 실습 장비를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산업부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추진 예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1호 대책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반도체 산단의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 3,884억 원이 전액 미반영되었고, 5년간 3,600명 이상의 실무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한 반도체 아카데미의 교육장 및 설계실습실 구축 비용 12억 원도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의 인력 수급 현황 파악 및 전문인력 DB구축 예산 10억 원, 팹리스 기업 지원대책인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신규 구축비도 20억 원도 전부 미반영됐다. 특히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신규 구축 사업은 기존 센터의 사무공간 협소로 퇴실률이 높아지자 큰 규모 팹리스 기업에 적합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라는 ’21년 산중위 및 예결위 결산 국회 지적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다. 양향자 의원은 “첨단산업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 보니 부처간 칸막이 현상으로 부처별 유사 사업은 우후죽순 늘어나는데 정작 필요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미래 첨단기술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종합적인 산업과 기술, 과학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첨단산업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11월 양 의원은 첨단산업 컨트롤타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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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체력인증센터, 야간체력측정 시범 운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서구체력인증센터에서 일과시간에 센터 방문이 어려운 만 11세 이상 주민 및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매달 셋째주 수요일 야간체력측정을 해 준다. 서구국민체육센터에 위치한 광주서구체력인증센터는 202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국민의 체력 및 건강증진에 목적을 두고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 측정·평가하여 운동상담 및 처방을 해주고 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3,300여명의 주민들이 체력인증센터에서 인증을 받았으며, 일과시간 외에 운영해 주라는 요구가 많아 이번에 야간체력측정을 시작하게 된 것. 이에 따라 서구는 시범적으로 12월까지 매달 셋째주 수요일 17시부터 21시 야간체력측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면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나 방문자 수 등을 분석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야간 체력측정은 만 11세 이상 누구나 국민체력100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또는 유선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일과시간에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야간체력측정을 시작했으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서구체력인증센터는 ▲생애주기별 필수적인 체력측정 ▲건강측정 ▲전문 건강운동관리사의 맞춤형 운동처방 ▲비대면 체력증진교실 운영 ▲온라인 운동상담(카카오톡채널 : 광주서구체력인증센터)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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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신세계서‘광주리(RE) 장터’개장[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서구 김이강 청장은 제6회‘광주리(RE) 장터’를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이벤트홀에서 진행된다. ‘광주리(RE) 장터’는 제품을 리(re) 브랜딩하여 모두에게 이익(利)이 되는 장터라는 의미로 우수한 제품을 가지고 있지만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창업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 2019년 광주서구청, ㈜광주신세계, (사)창업지원네트워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지금까지 총 5회를 운영해 4억6천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이번 장터에는 (주)청화식품, 올리공방, 선예스튜디오 등 14개의 지역 기업이 참여해 패브릭리빙소품부터 각종 공예품, 잡화, 식품가공류, 귀금속류 등을 판매‧홍보할 예정이다. 서구는 지역 최대의 대형 유통업체이자 방문객들이 많은 광주신세계 백화점에서 진행되어 참여기업의 판로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터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SNS에 인증하면 경품을 주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제7회 광주리 장터는 10월에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2022 광주 국화전시회와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장터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힘든 시기에 우리 지역 청년창업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공익장터인 만큼 주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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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과 K-디아스포라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전남=열린정책뉴스] 국회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4월 11일(월) 전남도청을 찾아 K-디아스포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향후 750만 재외동포와 200만의 청소년 디아스포라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양향자 의원은 그동안 아침편지문화재단(이사장 고도원)과 푸른나무재단(사무총장 이종익), 코리아헤럴드(대표이사 최진영)와 공동으로 ‘K-디아스포라 범세계 추진연대’를 결성하여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 디아스포라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온 바 있다. 특히 지난 1일 국회에서는 ‘K-디아스포라 청년들과의 연결’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포럼을 개최하여 전세계에서 살아가는 한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재외동포 청소년의 한민족 정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한 바 있다. 양향자 의원과 추진연대가 진행하고 있는 ‘K-디아스포라 범세계 프로젝트’는 전 세계 193개국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대한민국의 인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국내 청소년과 함께 창의형·미래형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고자 만들어졌다. 이번 전라남도와의 업무협약 이전에도 경상북도와 서울시 강남구청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민간분야와 공공부문의 유기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정체성 함양과 인재육성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약속의 일환으로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에 맞는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이스라엘의 ‘Birth Right’ 제도를 뛰어넘는 대한민국 만의 ‘K-디아스포라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디아스포라 범세계 프로젝트가 이제 지역과 이념을 넘어 전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많은 지자체에서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전하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 청소년이 미래 대한민국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양향자 의원과 K-디아스포라 범세계 추진연대는 이번 전라남도와의 업무협약 이후에도 화성시와 전라북도 등 전국을 대상으로 릴레이 업무협약 체결을 이어갈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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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아스포라 프로젝트...'4자공동 협약식' 진행[협약=열린정책뉴스] 국회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3월 2일(수) 아침편지문화재단(이사장 고도원), 푸른나무재단(이사장 김경성), 코리아헤럴드(회장 정창선)와 함께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4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양향자 의원과 아침편지문화재단, 푸른나무재단은 ‘K-디아스포라 프로젝트’(Korean Youth Diaspora Project)를 위한 3자 업무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 이후 3개 기관은 전 세계 190여 국가에서 살고 있는 200만 재외동포청소년들이 미래 한국·한민족을 이끌어 갈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에 새로이 코리아헤럴드가 참여하게 되면서 K-디아스포라 프로젝트 추진에 더욱 힘이 붙을 전망이다. 양 의원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코리아헤럴드가 포럼에 참여하게 되면서 K-디아스포라 프로젝트의 미래가 더욱 밝아졌다”라며 “4개 기관이 모여 향후 재외동포청소년의 육성 및 지원은 물론 교육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K-디아스포라 프로젝트 사무국 설치를 시작으로, 4개 기관은 2024년까지 3년간 여름·겨울 방학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단·장기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지난달 한민족 디아스포라 범세계 추진연대 포럼 이후 재외동포 청소년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가 모이고 있다”고 전하며 “200만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 및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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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국전기공사협회, 20대 대선 정책협약 체결[협약=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전력산업의 한 축인 전기공사업계와 정책협약식을 체결하며 전력산업계와 첫 정책행보를 시작했다. 선대위 직능본부는 지난 1월 25일(화) 오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 및 유관기관(한국전기신문사, 한국전기산업연구원,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과 ‘제 20대 대통령선거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시공기술 전문화와 안정성 확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발주방식 개선 △전기산업 연구·개발 지원 등 전기산업계의 역할 정비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기산업진흥 정책을 제안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김병욱 직능본부장은 “지난 60년간 국가 기간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던 전기산업계의 역할이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더욱 중요해졌다”며, “전기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를 전담하는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전기산업은 고도의 전문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만큼 불합리한 발주방식 개선과 안전시공을 위한 제도 개선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류재선 협회장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업계의 인프라 창출을 위해 국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전기산업계의 발전은 물론,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필승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윤후덕 정책본부장과 김병욱 직능본부장, 김주영, 송갑석, 이장섭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전기공사협회는 류재선 회장을 비롯한 이형주 부회장, 문유근 부회장, 김범규 상임감사, 한국전기신문사 양우석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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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과학기술 정책 질의서’ 답변[대선=열린정책뉴스] 양향자 국회의원(광주서구을)은 1월 24일(월) 주요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공약 관련 질의서’ 답변서를 공개했다.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인 양 의원은 작년 6월 반도체 전쟁 백서이자 한국경제에 관한 보고서인 <과학기술패권국가>를 출간한 뒤,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인식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양향자 의원과 경제 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과학기술패권국가 국회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으며,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마련된 과학기술 관련 정책·공약 질의서를 지난 12월 주요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 전달했다. 양 의원은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김동연 대선 후보 캠프에 정책 질의서를 보낸 결과 안철수 후보에게 답변을 받았고, 이재명 후보는 발표된 과학기술공약을 중심으로 재구성했으며, 윤석열·심상정·김동연 후보에게는 수차례 질의를 했음에도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공개 정책질의서는 ▲전략산업 육성 분야 ▲과학기술 정책 분야 ▲지역 및 중소기업 상생 분야 ▲규제 개혁 분야 ▲기후변화 대응 분야 총 5개 분야의 차기 정부 정책 방향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전략사업 육성 분야에서 이재명·안철수 후보는 모두 미래산업을 선도할 전략사업분야를 적극 육성할 것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반도체·미래 모빌리티·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 ‘5대 수퍼클러스터’ 구축 △로봇·그린에너지·우주항공·패션테크·메타버스 ‘이머징 5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약 135조 원 규모의 과감한 디지털 대전환 투자를, 안철수 후보는 디스플레이·이차전지·차세대원전·수소에너지·바이오산업 5개 분야의 초격차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추진한다고 답변했다.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는 이재명·안철수 후보 모두 ‘과학기술 부총리제’과 민간 중심·현장 중심 R&D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미래 전략기술 10개 분야 ‘대통령 빅 프로젝트’ 선정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설치 △디지털시대 ‘100만 혁신 미래인재’ 양성 등을 약속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국내 연구개발비 비중 인당 GDP 5%까지 확대를 대표 정책으로 뽑았다. 지역 및 중소기업 상생 분야에서 이재명 후보는 △납품단가 연동제 △기술탈취 방지시스템 재정립 △온라인 플랫폼 가맹 소상공인 단체결성권·협상권 보장 등을 통해 공정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명품 중소기업 나라’로의 도약을 내걸었다. 또 소부장 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2027년까지 정부 벤처투자 예산 10조원을 토대로 한 ‘혁신 창업국가’ 청사진을 내놓았다. 규제개혁 분야에서는 이재명·안철수 후보 모두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동의했다. 그 밖에도 이재명 후보는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안철수 후보는 산업재해의 결과만 처벌하는 것이 아닌 모든 과정과 주체에 책임을 묻는 방식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기후분야 대응 분야에서 이재명 후보는 ‘세계선도 그린산업 강국 건설’을 목표로 △기후에너지부 신설 △인공지능 기반 능동형 송배전망 구축 △화석연료 사업체들의 그린산업 전환 적극 지원 △탄소세 부과 △전기차 인프라·보조금 대폭 확대 등을 공약했고, 안철수 후보는 원자력 에너지 35% + 재생에너지 35% + 기타에너지 30%의 에너지믹스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이번 대선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향후 대한민국 100년을 이끌어 갈 지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대선 후보라면 마땅히 국민에게 나라의 명운이 달린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유권자에게 자질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오랫동안 본 의원은 과학기술 패권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을 주장해왔는데 이제는 차기대선 주자들 모두의 표준 공약이 되었다”며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첨단과학 인재양성은 우리의 생존이 걸린 의제이다. 차기대선주자들의 혁신적인 과학기술지원정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오늘 공개된 답변서를 통해 과학기술정책에 진정성을 가진 후보가 누구인지 국민들께서 판가름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앞으로도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패권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1. 과학기술정책 질의서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과학기술정책 공약 정리 3.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