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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추석명절 고향 방문 향우 대상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영광IC 및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온 향우 및 외지인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에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현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하고 세액공제(10만 원까지 100%, 초과분은 16.5%)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애향심과 세액공제・답례품 혜택을, 지자체는 기부금을 통한 재정 확충을, 지역 생산자는 특산품 시장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1석 3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영광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하여 올 초 전담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각종 연구발표회, 향우회, 동창회 행사 등에 참석하여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내 주요 관광지와 축제 방문 홍보,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 등을 할 계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내년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향우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고향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9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이 의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금 모금 및 접수를 위한 방법과 절차, 답례품의 선정 및 제공 등에 관한 규정과 위법 시 기부금을 제한하는 기준 등이 담겨있다. 시행령과 기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관심 있는 내용이 있으면 군청 재무과 고향사랑기부금TF팀(061-350-5392)에 문의하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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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민주적 통제[칼럼=열린정책뉴스] 행정안전부가 부처 내에 경찰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국을 설치하겠다고 지난 15일(금) 발표했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 경찰업무 지원 등을 맡는다. 이 같은 경찰국 설치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찬성하는 입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이 수행해오던 업무를 조직 원리에 따라 이관되어야 하고, 그동안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이 형식적이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또한, 신설 경찰국의 업무는 원래 행안부가 맡은 업무라는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입장은 경찰법상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어 위법시비와 경찰 간섭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 내부도 1991년 경찰청이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하였는데 이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반대한다. 국가경찰위원회도 행안부가 위원회는 합의제가 아닌 자문기구라고 하자 반발한다. 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독립선언문을 낭독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 드루킹 사건, 청와대 울산 시장 선거 개입사건, 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사건 등 여러 사건에서 권력 편향적 역할을 한 경찰이 독립성을 외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지난 23일에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경찰서장회의가 열렸다. 회의 현장에는 50여 명, 온라인으로는 140여 명이 참석했고, 이 회의를 주재한 류삼영 총경은 이로 인해 직위해제된 상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을 통과시켰다. 경찰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30일에는 전국 14만 경찰회의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자진 철회한 상태가 되었고 지구대·파출소장 급인 경위·경감의 회의 추진도 멈췄다. 이번 경찰서장 회의 사태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특정 그룹이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했다고 비판하면서 경찰대 출신을 겨냥했다. 전체 경찰 13만2421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은 2.5%인데도 경찰 고위직을 거의 차지하고 있다. 총경 경우도 경찰대 출신이 60%가 넘고 있다.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경찰 고위직에 순경 출신 비율을 20% 이상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대 출신이라고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바로 임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밝히면서, 경찰대 개혁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대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공식화하였다. 경찰대 개혁은 여러 가지 사항과 맞닿아 있다. 과거에도 경찰대 폐지와 정원 감축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정원 감축과 교육체계를 변경하였다. 경찰대 개혁은 폐지, 감축, 교육 전환, 교육체계 개편, 임용 방법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경찰대 개혁은 경찰 입직 경로에 대한 공정성 담보라는 측면이 있으므로 간부후보생의 채용 비율과 경찰의 입직을 순경 직급으로 단일화하는 방안과 관련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찰에 순경으로 입직하는 대부분 경찰관들이 대학을 졸업한 자원이다. 영국 경찰은 모두가 순경에서 출발한다. 영국 경찰은 모두가 순경으로 출발하지만, 능력이 우수한 경찰관은 특별 승진 코스로 우수 인재로 양성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경찰 입직 경로를 순경으로 단일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또 한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 현재 전국 대학에 경찰행정 관련 학과가 100여 개가 넘는 점도 도외시할 수 없다. 그동안 경찰대 운영은 국가 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경찰의 통제는 경찰의 민주적 운영, 정치적 중립성 확보, 조직의 부패 방지, 경찰활동 상 법치주의 확립, 국민의 인권 보호를 목표로 하고, 예산과 인사 통제가 주를 이룬다. 경찰의 통제는 경찰 내부의 통제와 외부 통제로 나눌 수 있다. 경찰 외부 통제는 정부 내부 기구로 하는 경우와 외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가 있다. 정부 내의 기구로는 미국 등에서 시장, 주지사, 대통령 등 행정 부처의 관리에 의해 수행되고, 반면 유럽에서는 내무부나 법무부의 관리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가 많다. 외부특별위원회로는 일본의 공안위원회나 기타 국가경찰위원회를 들 수 있다. 프랑스 국가경찰은 내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 국립경찰청장이 지휘하며 경찰청장은 민간인 신분이고 경찰청의 국장은 내무부 고위 관료가 임명·운영된다. 일본 국가경찰은 내각총리대신 아래 국가공안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국가공안위원장은 보통자치성 장관이 겸임하는 국무대신이다. 미국 경찰은 외부 통제 강화를 위해 50대 도시의 60% 정도가 민간인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권이 약화하고 경찰수사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이 금지되면서 정보 경찰의 영향도 커졌고, 2024년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넘겨지게 된다. 이처럼 경찰 권한이 비대해지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시급한 일이 되고 있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경찰 부실·과잉 수사와 부패 사건 등에 대해 민간인소청심사위원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찰에 청문감사관실이 있어 내부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외부 통제 제도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경찰위원회의 합의제 운영이 필요하다. 우리 국가경찰위원회가 그동안 무늬만 갖추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제는 경찰위원회의 실질적 합의제 기관 구성의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장기적으로 경찰의 문민화를 위해 프랑스처럼 경찰 고위직에 민간인을 임명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정부는 경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경찰도 독립성, 중립성에 맞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 국민의 성원을 받을 것이다. 정부와 경찰 모두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생명이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번 사태를 통해 경찰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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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찰 그만두고 민생경찰 옆으로 돌아가라[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초선의원 성명서 전문 지난 23일, 전국의 일부 총경급 경찰서장들이 경찰인재개발원에 모여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경찰 지휘부가 모임 자제와 법에 근거해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법을 어기며 항명을 강행한 무모함에 우려를 넘어 두려움을 느낀다.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에 허리가 휘어지며 지능화 되어가는 각종 범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지역 경찰 지휘부가 스스로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 치안 공백을 자초한 것은 국민들께 사죄해야 마땅하다. 또한 이토록 이기적 행태를 일삼고 있는 일부 정치경찰들은 지금도 민생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13만 경찰분들의 희생과 노고에 먹칠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일부 경찰 지도부의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을 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하의 경찰이 얼마나 권력에 도취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민주 법치국가의 근간인 ‘견제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국이 수행할 업무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경찰 행정을 지원하고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다. 경찰 관련 주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자치경찰 지원 등 일반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지휘 사항은 구체적인 ‘지휘규칙’을 통해 수행된다. 즉, 경찰청이 소속된 행정안전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 일부 극단적 정치경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져 온 ‘권력 독점’에 취해 최소한의 행정적 감독도 거부하고 있다. 민주 법치국가에서 견제를 받지 않는 거대 공권력은 그 자체로 폭력 아닌가. 대한민국 경찰을 정치경찰, 권력경찰, 폭력경찰로 만들고자 하는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드루킹 댓글 조작,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등 지난 문재인 정권하에서 자행된 정치 수사, 뒷북 수사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경찰은 이제라도 민주적 견제의 원리에 따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일부 서장들의 주장대로라면 경찰을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휘 체제로 돌리자는 말인가? 고위 직급을 이용해 위력을 과시하며 국민 불안을 키우는 ‘정치경찰’에게 고한다. 정치경찰로서 권력을 탐하는 시간은 이제 끝이 났다. 지난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사죄하고 더 이상의 여론 호도와 위법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정치경찰’행태를 멈추고 무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민생 현장을 지키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민생경찰’옆으로 돌아가라.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 초선들은 정치경찰을 단호히 차단하고 법치주의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경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2.07.26. 국민의힘 초선의원 강대식 강민국 구자근 권명호 김미애 김병욱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용판 김영식 김형동 김희곤 노용호 박대수 박성민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서정숙 신원식 안병길 양금희 엄태영 유경준 유상범 윤두현 윤주경 윤창현 이용 이인선 이종성 이주환 임병헌 전주혜 정경희 정동만 정희용 장동혁 전봉민 조명희 조수진 조은희 지성호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 최춘식 최형두 태영호 한무경 하영제 허은아 홍석준 황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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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하겠다"[국무회의=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5일(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제가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며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경우 한 6% 정도 상승했다"며 "공급망 재편,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전세계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물가·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와 유류세 인하로 공급 비용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에 공공 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과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다"며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을 더 어렵고 더 힘든 분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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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공공기관 강도높은 혁신" 추진[국무회의=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이 과도하게 방만하게 경영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며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른다"며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에서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건, 돼지고기·밀가루·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건 등이 상정됐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각 부처가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 찾을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실제 정책이 현장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해 정기 국무회의뿐 아니라 임시 국무회의를 수시로 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전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하며, "모든 정책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본사)도 매각하고, 임대로 돌려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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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 협박 '현 정부 방송장악 음모' 규탄[국회=열린정책뉴스] 이원욱 국회의원(경기 화성을)은 홍익표, 윤영찬, 이용빈, 정필모 의원과 함께 16일(목)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퇴 협박의 부당성과 방송 장악 음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원욱 의원은 특정 언론매체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보도가 나오자마자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사전에 계획된 것처럼 한상혁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손아귀에 넣고 방송 장악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하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를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을 배후로 보며 역사를 뒤로 돌리려는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하여 앞으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탄 기자회견은 이원욱 의원과 제21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이었던 김상희, 변재일, 윤영찬, 이용빈, 전혜숙, 조승래, 조정식, 정필모, 홍익표 의원 등이 뜻을 모았다. 별첨 –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 사퇴 협박, 방송장악 음모의 시작이다’ 기자회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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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창립 제14주년 기념식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은 지난 10일(금)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창립 제14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오늘 행사에는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을 비롯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이화종 회장,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김정규 회장,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황규성 회장, 석정원 라이따이한 초대회장, 유봉길 라이따이안 2대 회장, 국가보훈처 나치만 보훈단체협력관, 월남전참전자회 주요 임원들과 각 지역 지부회장들이 거의 모두 참석하는 등 총 460여명이 자리를 매워 인산인해를 이뤘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참전정신의 계승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공법단체로 2008년 6월 12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로 국가보훈처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지 올해가 14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번 기념식은 그동안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소규모 행사를 해오다 거리두기 해제를 계기로 전 회직자들이 모인 가운데 오랜만에 개최된 행사이다. 오늘 행사에서 이화종 월남전참전자회 회장은 “월남전참전자회는 최근 월남전 참전에 관한 소중한 역사적 영상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월남전참전자 영상기록물(아카이브) 보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번 정부에서 약속한 참전 명예수당 인상을 정부와 논의중이다. 참전용사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이뤄내도록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축사에서 “저희 시아버님은 해병대 청룡부대 소속 월남 참전용사셨습니다. 해병대 장군을 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당연히 미망인회 회원이시고 재향군인부인회 수석 부회장도 하셨습니다. 저희에게는 너무나 자상한 어른이셨고, 무공수훈자회 김정규 회장님과 오늘 참석하신 여러 장군님들의 증언을 들으니 정말 부드럽고 능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엽제 후유증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멋있는 분이 나라를 지키다가 후유증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고 있습니다.”라며 참석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이화종 회장님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법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교부·통일부 등이 난색을 표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국가보훈처-외교부-국방부 등 정부부처와 끊임없이 협상하면서 결국 기념일 제정을 관철시켰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이 개정됐고, 입법예고도 끝났습니다. 이제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5월 29일이 ‘해외 파병용사의 날’로 지정됩니다. 법적으로 ‘해외 파병용사의 날’이 정해지면 여러분은 명실공히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국가를 위해 일한 최고의 어른이 되십니다.”라며 그동안의 성과를 참석자들에게 보고했다. 이화종 월남전참전자회 회장과 김정규 무공수훈자회 회장을 비롯한 여러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월남전참전자회 행사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국회의원은 서영교 의원이 유일하다.”며, “이번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을 비롯해 여러 현안들을 살뜰히 챙기는 서영교 의원이야말로 참전자회를 진심으로 도와주는 국회의원이다.”라며 아낌없이 칭찬했다. 월남전참전자회 회원들은 서영교 의원과 인사하거나 사진을 찍기 위해 모여들어 참전자회에서 서영교 의원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참전자회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여러분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산이면 예산, 법이면 법, 존경이면 존경, 모든 것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명예를 가지실 수 있도록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서영교 의원은 오늘 행사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참석한 참전용사들과 일일이 인사하는 등 명실상부한 ‘월남전참전용사의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월남전 참전용사 수당의 미망인 승계 법안을 추진하는 등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의 처우개선과 명예를 높이는데 국회의원으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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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회=열린정책뉴스] 김민철 의원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더욱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의 실현을 확대할 목적으로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김민철 의원실에 따르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해 현수막 등에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의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6월 7일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 앞서 김민철 국회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의 대안이 지난 5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정부가 의결한 「옥외광고물법」은 6월 10일 공포될 예정이다. 해당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정당법」이 보장하고 있는 현수막 등을 이용한 정당정책 홍보 등의 행위마저 「옥외광고물법」에서는 광고물의 대집행이나 철거의 대상이 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현행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보장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소한이나마 보장받으면서, 정치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첩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정당활동의 자유에 반하는 「옥외광고물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김민철 의원은 이번 법 개정에 대해 “현수막 등을 통한 정당 활동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정당이 민주주의 실현의 근간이라는 사실이 보편적으로 인식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법률은 오는 6월 10일 공포되어,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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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세종...첫 국무회의 개최[세종=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목 정부 출범 뒤 첫 정례 국무회의를 세종 청사에서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의 직전 내정한 2개 부처 장관을 제외한 16개 부처 장관와 함께 국무회의를 주재했으며, 회의 안건으로 대통령 직속의 첫 위원회로 국민통합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규정을 올렸고, 한시적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논의하자"며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게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자, 지방시대가 인구 절벽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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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칼럼=열린정책뉴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목표로 그동안 무섭게 밀어붙여 온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법이 지난 3일(화)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에 의해 의결, 공포됐다. 법안발의 18일 만에 속전속결 처리였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안건조정위부터 통과해야 한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여야 각각 3명으로 구성하여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고, 4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무소속 양형자 의원을 야당 몫으로 법사위에 보임하였으나 양 의원이 반대하자, 민주당을 위장 탈당해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과 민주당 의원 3인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였다. 27일 본회의가 열렸고 국민의 힘은 필리버스터로 검수완박법의 처리를 막았으나 회기 쪼개기에 막혀 무력화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어 지난 30일 검찰청법 개정을 단독 처리하였고, 3일 형사소송법 개정 마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 3일 법안 공포를 위해 국회 본회의는 국회법을 무시한 채 4시간 당겨졌고, 국무회의는 4시간 30분 미뤄졌다. 검찰, 법원, 변호사, 시민 단체, 학계는 물론이고 심지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 반대하고 국민 여론도 50%가 넘는 반대인데도, 국회 내 토론은 물론 공청회 한번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의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온갖 편법꼼수가 동원되고, 중재안과 수정안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법안 내용을 모른다고 할 정도이다. 검수완박이란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수사권 가운데 부패와 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수사권은 경찰이 맡고 검찰은 기소업무만 전담토록 하고, 중대범죄 수사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 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검찰은 부패와 경제 수사만 담당하고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사건은 오는 9월부터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이 일시적으로 담당하는 부패와 경제 수사도 1년 6개월 후 새로이 설립되는 중대범죄청으로 이관된다. 민주당이 내세운 검찰의 수사권 박탈 논리는 과거 검찰이 공정성을 훼손했고 선진국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의 정권 편향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고 정치 편향적으로 운영해온 권력자의 책임이 크다. 정치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이 보장되면 검찰의 편향성을 막을 수 있다. 검찰의 독립성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선진국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 운영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등 국가들은 검찰이 수사권을 운영 중이다. 작년 1월 검경수사권이 조정되고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넘었다. 그동안 수사 경찰은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 사건 처리가 늦어져 국민이 피해를 보고, 수사 경찰은 수사경찰대로 업무량은 늘어나고 승진은 잘 안 되어 수사 업무 기피 현상이 발생하였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도 아직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또다시 국가 형사 시스템을 대수술한 것이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도 환자가 수술받을 수 있는 몸 상태인가를 먼저 점검하고, 몸 상태가 안 되면 보완조치부터 한다. 경찰이 이 모든 수사량을 소화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먼저이다. 경찰의 수사 인력 보강, 수사역량증대, 사기 앙양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형사사법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과 검찰의 직접 수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경찰과 검찰과의 수사 협력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과거처럼 검찰이 경찰을 상명하복 관계로 지휘하고 경찰 인사까지 간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보완하는 동등한 관계여야 한다. 불과 1년 전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경찰이 수사 주체로 인정받았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부작용부터 보완하고 검찰이 보유한 6대 범죄수사권 행사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이다. 검수완박법이 우리나라 형사사법 제도의 최종 목표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시행하더라도 부작용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70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제도를 하루아침에 변경할 경우 그 부작용이 우려된다. 무엇보다 검수완박은 국민 피해가 가중되고, 정치가와 권력자 비리 수사가 빠지고, 경찰권이 비대화 되는 문제가 남게 된다. 대법원도 검수완박은 위헌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민의 힘, 검찰, 변호사회, 학계 등도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고, 예고한 상태이다. 아직 헌재의 판단이 남아있고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투표 말까지 나온다. 검수완박법의 일사천리 통과로 승리한 것 같지만,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가시밭길로 자승자박하는 길이 될 수 있다. 국민은 국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하는 성숙한 정치를 보고 싶다. 거대 정당이 자신의 이해관계만 생각하고 상대정당과의 논의 및 타협을 배제하고 정당한 절차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순간 자신이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 국민은 묻고 있다. 검수완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