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국무회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2월1일(화), 한국재정정보원의 세출예산 대리 처리 관행을 개선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 분기별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배정 후 각 중앙관서장은 재무관이 작성한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서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한다. 이처럼 시행령에는 예산의 재배정...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지난 8월 5일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11월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을 국제 추세에 맞춰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초, 소위 ‘스팀사태’로 불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스팀 게임 차단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현행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임개발자 및 이용자들의 여론이 크게 일었다. 국내 심의 행정 절차가 해외에 비해 복잡하여 실제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을 연구하는 의원모임(대표의원 송영길, 이하 의원모임)이 오는 11월 10일(화)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국 대선 후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개최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와 그린뉴딜 정책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관해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 기후변화 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정책을 시행해 왔다는 평가를 국제사회에서 받고 있다. 올해...
[국회=열린정책신문] 지방자치 경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90여 명으로 구성된 포럼 「자치와 균형」이 7월 24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사열 대통력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초청해 강연을 열었다.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은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려는 의지를 담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의 완성을...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3선)은 7월1일(수) ‘제2국무회의 제도화’를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박의원은 21대 의정활동의 방향을 ‘획기적인 지방분권 강화’로 두고 지난 6월 1일 특례시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어 두 번째로 6월 3일에는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방교부금 배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지방재정법」개정안과 지방교부세율을 25%까지 상향하는「지방교부세법」을 발의하였다. 세 번째로 제2국무...
[서울=열린정책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관련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2020. 4. 7. 공포, 2020. 7. 8. 시행)되어,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
[서울=열린정책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19.1.29.)를 통해 예타가 면제된 사업)’에 선정된 SOC(도로,철도,공항 등) 건설사업 중 첫 번째로 경남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를 6월 30일(화)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착공되는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는 경남 산청군 일원의 국도20호선 9.2km 구간(단성면∼신안면∼생비량면)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도로폭 19.5m)하는 사업이다. 2027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1,779...
[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청렴서약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가결(5.20.), 국무회의 의결(6.2.)을 거쳐 6월 9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방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청렴서약서에는 입찰, 낙찰, 계약 ...
[서울=열린정책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 ‘BRAND(브랜드) K’ 마스크를 착용하고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가치 삽시다’는 온라인 진출이 쉽지 않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데 쓰였고 아내에게 안경을 사줬다는 보도를 봤고,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
[서울=열린정책신문]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을 구성하여 추진한 ’20년 기금평가 결과(존치평가, 자산운용평가)를 5.26.(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4개 기금의 존치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가속화, 기금관리기관의 일원화 및 동일한 기금 수입원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되, 통합의 실효성 제고와 4차 산업혁명 수요 대응 등을 위해 내실있는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 구조조정 체계 구축을 권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