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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국회 정책포럼'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월 1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해양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국회 정책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춘식 의원과 이달곤 국회 농해수위 간사가 공동주최하고 해양경찰청이 주관했으며, 마약 관련 민ㆍ관 전문가와 유관 단체 인사들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정신교 목포해양대학교 교수가 ‘해상 마약류 범죄의 현황과 수사역량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정신교 교수는 “해상 마약류 단속을 담당하는 해경과 관세청이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합동 단속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최응렬 동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고명석 부경대학교 교수, 김낭희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배한진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2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해경이 마약탐지견을 한 마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실태를 지적했고, 이에 따라 해경이 관세청과 마약탐지견을 상호 지원하는 MOU를 지난 4월에 체결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해경의 마약 수사ㆍ단속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ㆍ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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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초대박 흥행’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가장 모범적인 박람회 사례, 확장적 발전 이끌어”국민의힘 지도부가 31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사장 노관규, 순천시장)가 열리고 있는 순천을 방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천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를 관람한 후,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김기현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당직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지난 3월 새로 출범함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는 3월과 7월에 각각 전북 전주와 군산에서도 현장최고위를 연 바 있으나 전남을 방문한 것은 순천이 처음이다. 회의 전 그린아일랜드에서 노관규 순천시장은 김기현 대표 등 여당 지도부에 생태를 기반으로 도시 계획을 세우고, 두 번의 정원박람회로 도시의 판을 바꾼 순천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노 시장은 ▲전라선 고속철 예타면제, ▲국가산단추가지정 ▲순천만습지매입비용증액 ▲박람회 후속 정원산업 예산 신규편성 등 순천시 지역 현안은 물론이고 ▲산림청-산림처 승격까지 건의했다. 이어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대표는 “반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6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찾았고, 서울·부산·경기·경남·울산 할 것 없이 많은 지자체장들이 순천에서 혜안을 얻어간 것으로 안다. 가히 ‘초대박 흥행’이 아닐 수 없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또 김 대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지자체, 조직위, 지역주민이 한마음으로 합심해 주변 도시까지 확장적 발전을 이끌어 낸 모범사례”라면서, “여당과 정부는 (순천처럼) 일 잘하는 지자체에 더 많은 인센티브와 지원이 가도록 챙길 것”이라며 순천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또한 순천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말하면서 “자연미와 인공미가 절묘하게 조화되어, 고향 같은 아늑한 느낌을 주는 동시에 첨단 과학의 아름다움도 느끼게 하는 도시”라고 언급했다. 또“지역 특색과 잠재력을 100% 살린 지역 발전의 모범사례인 순천이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로 우뚝 서도록 국민의 힘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최고회의 직후 페이스북에 “(이번 국민의힘 지도부 방문은) 지역예산 정부안이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대통령 등 정부 배려로 순천 예산 대부분이 반영되었으나 그래도 배가 고프다. 일부의 정치적 말을 떠나 무소속 시장으로서 순천 발전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여야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지자체인 순천시가 주축이 되어 성공적으로 국제 행사를 치러내고, 소득 3만불 시대 대한민국 미래 도시들이 가야 할 맑고 밝은 녹색도시의 표준을 제시한 행사라고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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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들의 취업 지원 위한 ‘삼성 희망디딤돌 2.0’ 출범[법안=열린정책뉴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 29일(화)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식에 참석했다. '삼성희망디딤돌 2.0'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및 정서 안정을 지원하는 '삼성희망디딤돌 1.0'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사업으로, 청년들이 기술·기능 역량을 쌓아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2,5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사회에 나오지만, 떠밀리듯 어른이 돼야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보건복지부의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은 16.3%로 일반 청년(8.9%)의 2배에 이르고, 비정규직 비율은 36.4%로 일반 청년(29.6%)보다 높은 실정이다. 김교흥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오롯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일시적 지원책이 아닌 지속적인 자립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 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삼성희망디딤돌 2.0'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삼성 등 민관이 함께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청년들의 채용까지 지원하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갖췄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크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자립준비청년들의 진정한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삼성희망디딤돌 2.0' 행사에는 김교흥 의원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국민의힘 주호영, 김성원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병준 회장, 함께일하는재단 이세중 이사장, 삼성전자 CR담당 박승희 사장, 희망디딤돌 삼성 임직원 멘토와 기부약정 후원자 등 100명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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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8월 28일(월)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을 위한 공익직불금을 신설하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 18개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의 인구 감소와 재배농가 고령화, 수익성 악화로 인한 농사 포기, 후계인력 부재 등으로 전남 완도군 청산도 구들장 논 농가나 충남 서천군 한산모시 전통농업 농가 등 각 지역에서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유지·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은 2016년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관리 연구를 통해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전해나가기 위해 공익직불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으며, 윤석열 정부 역시 올해 4월 26일 발표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 방안’을 통해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개정안에 선택형 공익 직접지불제도 중 하나로 ‘국가 등 중요농업유산 보전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국가중요농업유산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지정한 세계중요농업유산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각 지역의 기후와 토양, 지형 등에 적합한 농업기술을 개발해온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각 지역의 농가들이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의 유지·보전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가등 중요농업유산 보전 직접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등 중요농업유산 보전 직접직불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금법 개정안」 발의에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있는 18개 지역 중 ▲충남 금산(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전북 부안(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전북 완주(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전남 완도(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전남 구례(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전남 담양(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경북 울릉(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제주(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김한규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영호, 신정훈, 조오섭, 주철현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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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포천-가평 민원의날 행사 성료”[경기=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포천시ㆍ가평군 민원의날 행사’가 8월 26일(토)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의날 행사는 포천시와 가평군 최춘식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각각 열렸으며,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최춘식 의원에게 민원을 전달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7월 7일과 20일 포천시와 가평군에서 민원의날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정기적으로 행사를 열어 민원을 직접 접수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7월 민원의날 행사를 통해 접수한 민원들을 차근차근 해결해나가고 있다”며, “이번 민원의날 행사에서 받은 민원들 또한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들인 만큼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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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편의법,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24일(목)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도로 등에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동 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설치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점자블록이 이동 편의시설에 속한다는 것이 현행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국민과 지자체의 인식이 부족한 편이며, 서울시가 2021년 발표한 ‘장애인 보도환경 실태조사’에서도 서울 시내 총 1671km의 보행로 중 설치 기준에 맞지 않거나 교통약자 보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총 7만 4천여 건으로 확인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현저히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동 편의시설의 예시로 점자유도블록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점자유도블록 등 이동 편의시설을 훼손하거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잘못 설치되거나 훼손된 점자유도블록으로 인해 많은 교통약자가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늘어난 전동 킥보드나 공유 자전거 등이 점자유도블록 위에 방치되어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점자유도블록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예지 의원은 현재까지 아동복지법, 장애예술인 지원법, 장애인 기업활동촉진법, 저작권법 등 30건의 대표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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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참석”[경기=열린정책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을 앞두고 기림의 날 기념식 및 고(故) 이옥선 어르신 흉상 제막식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쉼터인 나눔의집에서 열렸다. 지난 12일(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자 이천시 당협위원장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및 고(故) 이옥선 할머님의 흉상제막식 참석을 위해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나눔의집을 찾았다. 지난 설 명절, 어버이날에 이어 올해만 벌써 3번째 방문이다. 기림의 날 기념식은 나눔의집 대표이사 성화스님과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의원들과 학생,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진행됐다. 기념식 후에는 나눔의집에서 지내시다가 지난해 12월 별세한 고(故) 이옥선 할머님의 흉상 제막식과 고인을 기리는 편지 낭독도 이어졌다. 송석준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후 매년 나눔의 집을 찾는데 그때마다 반겨주셨던 고(故) 이옥선 할머님의 따뜻한 미소가 아직도 생각난다”며 “차마 다 헤아릴 수 없는 할머님들의 용기와 희생, 그 고귀한 뜻을 후대에 전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한 봉안시설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봉안시설 설치제한지역 규정의 예외로 하며, 봉안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봉안시설 보호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철거 이전 위기에 처한 나눔의집 봉안시설을 지키고, 또 그 뜻을 기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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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주기 축소’ 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9일(수),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자살실태조사의 주기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5년에서 매년으로 축소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의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기에는 길고, 최근 SNS 등을 통해 자살유발정보 게시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최연숙 의원은 “우리나라의 최근 자살률은 매년 OECD 평균의 2배 이상을 웃도는 부동의 1위일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며, “그러나 현재의 자살예방기본계획 등 주기는 시대의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는 효과적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기엔 길어 이를 축소하고, 자살유발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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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인 가구가 많아지는 현실 속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지난 9일(수)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고액 관리비가‘제2의 월세’로 떠오르며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들 주택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따라 임대인들이 월세 수익을 감추거나 상한제 이상 소득을 올리기 위해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 사례가 증가하면서 그 피해는 취약계층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월세와 동시에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관리비는 공제 근거가 없어 세입자들은 고액의 관리비를 납부하고도 아무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매달 고정으로 납부하는 정액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규정을 도입하고 기존 세액공제 한도를 75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납부한 관리비 중 국토부의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침에 따라 명시된 정액 관리비를 연말정산 시 월세와 함께 공제받을 수 있게되어 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그동안 관리비는 제도 사각 지대에 놓여있어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취약계층은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 및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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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12일 교육부 주관 제3기 ‘교육국제화특구’ 선정[부산=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오는 12일(토) 부산 해운대구가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교육부 주관 제3기 ‘교육국제화특구’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교육부에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교육 양극화 극복을 위한 특구 지정 필요성을 설득하는 한편 부산시·부산시교육청·해운대구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선택과 집중의 역할 분담을 통해 얻은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특히 해운대구가 반여·반송·재송지역을 ‘희망교육지구’로 지정하여 공교육 혁신과 해운대 지역 동반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이 특구 선정에 주효했다는 평가다. 해운대형 ‘희망교육지구’ 사업으로 여름방학 원어민 캠프 등의 영어교육과 문화·예술 감수성 및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반송동에 위치한 ‘해운대 영어교육거점센터(반송마루)’을 이용한 지역특화 국제화 공교육 지원 강화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 격차 해소도 기대된다.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적 전문인력 양성과 국가 국제경쟁력 강화·지역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지정하는 특구이다. 교육국제화특구는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특구를 지정하며, 그동안 전국에서 총 6개 지역이 선정됐으며, 올해 3기(2023년~2027년) 신규 지구로 부산 해운대구를 포함한 12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과정 혁신형’, ‘세계시민 양성형’, ‘글로벌 교원 육성형’, ‘해외인재 유치형’ 등 4개 특화유형 중에 지역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단수 또는 복수(2개 이상)로 선택하여 융합 운영이 가능하다. 해운대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국제화특구의 4개 특화유형 중 ‘교육과정 혁신형’, ‘세계시민 양성형’, ‘해외인재 유치형’ 등 총 3개 특화유형을 해운대구 특성을 맞추어 융합하여 운영한다. 해운대 교육국제화특구는 향후 5년 동안 교육부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등 다양한 중앙·지방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해운대 교육국제화특구의 ‘교육과정 혁신’유형은 교육국제화를 선도하는 국제 공인 교육과정과 외국어교육 특화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교육과정 혁신’유형 세부 추진계획은 △IB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해운대 영어교육거점센터(반송마루) 운영 △부산 말하는 영어 1.1.1. 프로그램 △영어놀이터·영어카페 조성 △인공지능(AI) 활용 영어학습 지원 △‘들락날락’ 어린이 영어교육 프로그램 △외국어교육 방과 후 동아리 지원 △권역별 여름방학 원어민 영어캠프 △청소년 영어 뮤지컬단 운영 등 총 9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세계시민 양성’유형은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소양 함양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연계 및 에듀테크를 활용한 세계시민교육과 해외 국가와 다양한 온·오프라인 학생교류를 추진한다. ‘세계시민 양성’유형 주요 내용은 △초·중학교 견문 확대를 위한 국제교류 지원 △모두 다 세계시민 프로젝트 △아세안문화원 협력, 한·아세안 교류 △부산외국인학교 ‘한국문화 체험의 날’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및 이중언어교육 △장애인과 함께하는 다문화 학습 프로그램 등 총 6개 항목이다. ‘해외인재 유치’유형은 영산대학교가 참여하여 관광·MICE 산업과 연계한 외국인 유학생 맞춤형 교육 및 취업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해외인재 유치’유형 세부 계획은 △한국어교육센터 언어·문화프로그램 △관광산업 연계 특화교육 전문가 양성 △MICE 전문인재 양성 및 컨텐츠 개발 △무슬림 유학생 교육을 통한 할랄관광 인프라 구축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연계 유학생 정주 여건 개선 등 총 5개로 구성된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지역주민께 드린 해운대를 ‘글로벌미래교육특구’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교육국제화특구 선정은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교육 양극화 극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명품 ‘글로벌미래교육특구’로 완성하기 위해 국비 확보 및 정책 지원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